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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센터 - 메르스와 세월호 정보 71%가 비공개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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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센터 - 메르스와 세월호 정보 71%가 비공개 설정

익명 (미확인) | 화, 2015/06/23- 17:40

 

메르스 사태가 좀처럼 잦아들지 않고 있는 가운데 뉴스타파와 정보공개센터는 정부 등 공공기관들이 생산하고 있는 메르스 관련 문서가 얼마나 투명하게 공개되고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메르스 관련 정보공개의 중요성을 박근혜 정부도 뒤늦게나마 깨달았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공공기관들이 생산, 접수한 정보의 목록은 행정자치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정보공개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포털에서 ‘중동호흡기증후군’이라고 검색을 하면 확진자가 발생한 5월 20일 이후 현재(6월 19일)까지 총 60,985건의 정보목록이 검색됩니다. 이 중 생산-접수시 공개로 설정된 문서의 목록은 43,255건입니다. 전체 메르스 관련 문서 가운데 1만7천5백 건 정도는 비공개 혹은 부분공개로 설정돼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검색 범위를 메르스 사태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로 한정해 봤습니다. ‘중동호흡기증후군’으로 검색해서 나오는 정보목록을 보니 같은 기간 동안 총 443건의 정보가 생산-접수된 것으로 집계됩니다. 이 중 공개로 설정된 문서의 목록은 130건에 불과했습니다. 생산-접수된 정보의 71% 가량이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로 설정돼 있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국장급 이상 결재문서는 16건이었는데, 여기서도 공개로 설정된 문서는 9건 밖에 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로 설정된 문서는 과연 얼마나 민감한 정보를 담고 있길래 국민들이 접하지 못하도록 한 것일까? 비공개 문서 몇 가지의 제목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국내 유입 관련 타과 업무지원 협조 요청

– 중동호흡기 증후군 관련 비상 대책

–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확산 방지를 위한 예비비 요구안 제출

–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의심환자 발생 시 신고 철저 및 보환연 진단검사 수행 협조 요청

–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환자 접촉자 자가격리 조치 관리현황 제출 요청 및 변경된 발열 판단기준 안내

– 의료기관용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의심환자 내원 시 행동지침 배포(책받침)

–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환자 발생 관련 시도 보건과장 회의 개최 알림 및 참석 요청

–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대책 관련 예산(질병관리본부 운영비) 자체이용 승인·통보

– 「중동호흡기증후군 방역대책본부-핫라인」운영을 위한 배너 및 업무흐름도 제작 등

–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국내 환자 발생 관련 감염병 위기경보 주의발령 알림

 

▲ 보건복지부의 정보목록중 비공개로 설정되어 생산된 문서 일부

 

비공개 문서여서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없지만 ‘의료기관용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의심환자 내원 시 행동지침 배포(책받침)’,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환자 발생 관련 시도 보건과장 회의 개최 알림 및 참석 요청’ 등의 제목을 보면 별 내용이 아닌 것 같은데 왜 비공개로 설정했는지 의문입니다.

 

이번 메르스 사태와 세월호 참사는 닮은 부분이 많습니다. 정부의 무능과 컨트롤타워의 부재도 닮았고 정보공개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점도 마찬가집니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2014년 4월, 해양수산부에서 생산한 ‘세월호’와 관련된 정보목록은 총 479건이었습니다. 이 중 공개로 설정된 정보의 목록은 135건으로 29%였습니다. 반면에 비공개된 정보의 목록은 343건으로 무려 71%를 차지했습니다. 공교롭게 비공개 비율이 메르스와 똑같았습니다. 세월호와 관련된 정보는 지금도 국민에게 제대로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아주 민감한 내용이 포함돼 있거나 정보공개법이나 기록물관리법에서 명시하는 비공개 정보에 해당하는 것들은 정보를 생산할 때 비공개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공개, 부분공개로 설정한 정보가 지나치게 많다는 것은 중대한 사안과 관련한 공공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려는 의지를 정부가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세월호 참사와 같은 국가재난 상황, 메르스 확산과 같이 예상치 못하게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사태가 발생했을 때 도대체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재난 상황, 감염병 상황에서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정부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비상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매뉴얼과 전담기구를 준비해 둬야 하고, 상황 발생 시 관련 정보를 국민에게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공개해야 합니다. 이제라도 정부는 투명한 정보공개와 책임있는 태도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 분석은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와 '뉴스타파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가 함께 제작하였습니다.

 

이 글은 뉴스타파의 홈페이지에도 게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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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사고 제로 인천’ 목표 어디로 지역 곳곳 ‘끊이지 않는 산업재해’(기호일보)

‘세월호 참사’ 2주기가 되는 오는 16일은 법으로 정한 ‘국민안전의 날’이다. 하지만 최근 인천지역 공사 현장에서 각종 안전사고가 잇따라 ‘안전불감증’으로 인한 산업재해 심각성은 여전해 보인다.

인천시는 올 2월 재난사고 ‘제로’를 목표로 ‘민·관·학 산업안전 분야 협력체계’를 구축, 국제적인 안전도시를 만들겠다고 대대적인 홍보활동을 펼쳤지만 ‘세월호 참사’ 시점과 맞물려 안전사고가 잇따르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kihoilbo.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647239

금, 2016/04/15-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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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 것도 바뀐 것 없이 세월호 2주기를 맞았습니다. 그 사이 세월호는 점차 사람들의 뇌리에서 잊혀져 갔고 우리 주변의 노란리본도 하나씩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청년참여연대는 세월호 2주기를 '함께' 기억하기 위해, 그리고 겨우내 사라졌던 노란리본의 꽃을 하나씩 틔우기 위해 시민들이 참여하는 사진 전시회 <기억, 조각모음>을 진행했습니다. 아직도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아홉 분의 실종자를 기억하는 의미에서 9일간 진행된 전시에 많은 분들이 자기 주변의 노란리본을 사진에 담아 보내주셨고 더 많은 분들이 전시회를 찾아 기억의 메시지를 남겨주셨습니다. 청년참여연대도 세월호 참사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함께 하겠습니다. 전시회 후기는 전시회의 기획과 진행을 맡았던 청년참여연대 운영위원 이수호 님이 작성해주셨습니다.

 

 

20160417_세월호2주기전시회 (11)   20160417_세월호2주기전시회 (10)   20160417_세월호2주기전시회 (9)

 

 

세월호 2주기 사진전시 기억, 조각모음을 마치며

 

이수호    

 

9일 간의 세월호 2주기 사진전시 기억, 조각모음이 4월17일을 마지막으로 무사히 마무리되었습니다. 전시 기간 동안 방문해주신 모든 시민 여러분과 전시를 함께 준비하고 만들어주신 참여연대 간사님들과 청년참여연대 동료 분들게 감사드립니다.

 

기억하는 것이 시작이고 중요하다, 그래서 그 기억의 원형을 되살리고 모아보자, 각자가 세월호는 방식과 기억을 모아내어 보자, 그 작업이 이번 세월호 기억 활동이였습니다. 시민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도움으로 노란리본 공작소에서 만들어진 노란리본을 나누고, 노란마스킹테이프를 들고 홍대며 신촌 서울 각지를 누비며 노란리본을 붙이고, 그 기억들을 모아낸 것이 이번 전시였습니다.

 

전시가 진행되는 사이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4.13 총선이 치뤄졌고, 4.16 2주기 행사가 안산과 광화문을 비롯한 각지에서 있었습니다. 특히나 총선에서 세월호 참사 문제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주신 박주민 변호사가 당선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연장도, 세월호 선체 인양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아직, 기억해야합니다. 이번 전시는 세월호 참사 당사자 분들에게도, 함께 기억하고 행동해주시는 분들에게도 모두 힘이 되었으면 하였습니다. 참사 당사자 분들에게는 아직 이렇게 많은 분들이 잊지 않고 기억해주시고 있다는 것을, 함께 기억하고 행동해주시는 분들에게는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함께 기억해주고 계신다고,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고 그래서 더 힘내어 보자고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9일 동안 어떤 시민 분은 자녀분의 손을 잡고, 어떤 시민 분은 어머니의 손을 잡고, 또 누군가는 사랑하는 연인과, 친구와 함께 방문해주셨습니다. 누군가는 미안하다고, 누군가는 고맙다고 제게 말을 건내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분들을 통해 세월호 참사는 우리 모두의 일임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기억을 시작으로 세월호 참사의 온전한 진상규명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새롭게 변화한 환경에 우리가 함께 모은 기억이 어우러져 이제는 기억을 넘어, 세월호 진상규명이 보다 원활히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20160417_세월호2주기전시회 (7)

 

20160417_세월호2주기전시회 (6)

 

20160417_세월호2주기전시회 (5)

 

20160417_세월호2주기전시회 (3)

 

20160417_세월호2주기전시회 (2)

목, 2016/04/28-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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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대통령 대리인단에 세월호 7시간 동안의 행적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해명하라는 취지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재판부

▲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재판부

▲ 국회 탄핵소추위원장 권성동 법사위원장(왼쪽)과 피청구인측 법률대리인 이중환 변호사, 전병관 변호사(오른쪽)

▲ 국회 탄핵소추위원장 권성동 법사위원장(왼쪽)과 피청구인측 법률대리인 이중환 변호사, 전병관 변호사(오른쪽)

오늘(22일) 오후 2시부터 40분 동안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제 1회 준비기일에서 재판부는 “세월호 참사가 2년이 지났지만 워낙 특별한 날이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민들은 그날 자기가 무엇을 했는지 기억할 수 있다. 피청구인(박근혜 대통령) 도 기억에 남을 것이라고 본다”고 전제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문제의 7시간 동안 피청구인이 청와대 어느 곳에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보았는지, 공적인 부분과 사적인 부분들을 시각 별로 밝혀 달라”고 요구했다.

재판부는 또 “언론기사나 청문회 등을 보면 여러가지 보고를 받은 것으로 돼 있는데 어떤 보고 받았고, 받은 시각, 대응지시 등에 대해서 본인이 가장 잘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그것에 대해서 남김없이 밝히고 자료가 있으면 제출하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대통령 대리인단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직접 세월호 7시간의 행적에 대해 물어본 후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탄핵심판을 신속하게 진행할 뜻도 재차 분명히 했다. 우선 탄핵심판과 관련된 수사기록 요구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고 있는 검찰에 대해 “수사기록은 탄핵심판에서 유력한 증거로 사용될 것”이라며 “엄중하고도 강력하게 수사기록을 보내줄 것을 촉구”했다.

다만 검찰이 끝가지 기록 제출을 거부할 경우 재판부가 직접 서울중앙지검으로 가서 증거조사를 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준비해 두고 있다.

헌재가 직권으로 검찰과 특검에 수사기록 송부촉탁을 한 것에 대해 대통령 대리인단이 헌법재판소법 32조(재판, 소추 또는 범죄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하여는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를 위반했다며 낸 이의신청도 기각됐다.

탄핵심판은 기본적으로 형사소송법을 준용하고 있어 당사자주의와 변론주의에 기반하지만 국정공백 우려 등이 있는 만큼 상당 부분 직권주의를 강화해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오늘 준비기일에서는 향후 재판진행과 관련한 큰 그림이 그려졌다. 헌재는 지난 2004년 노무현 탄핵재판 당시의 선례를 준용해 소추의결서에 적시된 세부적인 헌법과 법률 위반 행위를 5가지의 큰 쟁점으로 재분류했다. 앞으로 이 쟁점을 두고 국회와 박근혜 대통령 측의 치열한 공방이 벌어지게 된다.

탄핵심판 5가지 쟁점과 헌법, 법률 위반 여부

탄핵 심판 5가지 쟁점 구체적 헌법, 법률 위반 여부
비선조직에 따른 인치주의로 국민주권주의와 법치주의 위반 – 최순실 등에 의한 국정농단(각종 문건 누설, 공직 인사 관여, 국무회의 심의에 영향력 행사 등)
– 최순실 등에 대한 특혜 제공(KD코퍼레이션, 플레이그라운드, 포스코, KT, 그랜드레져코리아 관련)
대통령으로서의 권한 남용 – 대기업들에 수십억원에서 수백억원 갹출 요구
–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경질 및 명예퇴직 압력
언론의 자유 침해 – ‘정윤회 문건’ 보도한 세계일보 사장 해임요구 편집국장에게 압력 행사
생명권 보호 의무 위반 – 세월호 참사 7시간 동안 적극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직무유기
뇌물수수 등 형사법 위반 –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129조 제1항 또는 제130조)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형법 제123조)
– 강요죄(형법 제324조)
– 공무상비밀누설죄(형법 제127조)

이를 위해 우선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 세 명에 대해 증인채택이 확정됐다.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은 국회와 대통령측 모두 증인으로 신청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헌재에 출석하라는 소추위원단의 요구에 대해서는 대통령측은 일단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소추위원단의 요구를 받아들여 헌재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출석 요구를 하더라도 출석하지 않을 경우 강제할 방법은 없는 상태다. 다음 준비기일은 오는 27일 오후 2시로 예정됐다.


취재: 최문호, 김강민, 연다혜
촬영: 김기철

목, 2016/12/22-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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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메르스 최초 발생후 49일. 초기대응 실패로 드러난 한국 의료의 민낯은 큰 신음소리를 내면서 곳곳에 곪았던 상처를 터트리고 있다. 한국사회의 구조적 문제가 총체적으로 드러난 메르스 사태 이후 한국 의료는 무엇이 어떻게 달라져야 할 것인가.


보건의료노조는 7월 8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메르스 이후 한국의료 무엇이 달라져야 하나"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 토론회는 국회 새정치민주연합 이목희, 김용익, 정의당 정진후 의원과 공동주최로 준비되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목희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이반 일리치Ivan Illich의 저작 <병원이 병을 만든다 Limits to Medicine>를 언급하며 "책 제목이 떠올려지는 상황이다. 사태가 끝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의 문제가 남는다. 응급실 문제, 다인실 문제 같은 것들이 그렇다. 이에 대해 반드시 법제화 할 수 있도록 모든 수단을 동원하도록 하겠다" 고 밝혔다.

김용익 의원도  "메르스가 발생하면서 감염병 전문 공공병원 신설을 제안했다. 의료공급체계를 아는 분이라면, 이것이 과한 것이 아니라 최소의 요구라는 것을 알 것이다. 복지부는 이 문제를 회피하고, 당도 머뭇거리는 분들이 많다. 이런건 엄두를 낼 필요가 없는 일이다."고 하며 감염병 전문병원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정의당 정진후 의원도 "지난번 세계 간호사 대회에 방한한 캐나다간호사노조 위원장이 안전과 생명은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며 캐나다의 방역 대책을 소개했던 것이 인상깊었다.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부분은 내가 아직 모를 수 있지만, 보건의료노조가 함께 하기에 가능했다. 인력법 문제등 최대한 보건의료노조의 현장 요구가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유지현 위원장은 "7월 이후 메르스 관련 토론회들이 계속 열리고 있다. 오늘 보건의료노조의 토론회는 다른 토론회와 달리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고자 한다. 우리는 보건 노동자의 관점에서 환자안전 직원안전 문제를 바라보고 있다."며 토론회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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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현장사례발표에 나선 국립중앙의료원지부 지혜원 지부장은 "보호복 입고 위험과 고통을 무릅쓰며 일하는 현장 의료진이 있다. 아이들은 학교도 못오게 했다. 의료진 감염 나올 때마다 마음이 아프다. 처음 환자가 왔을 때는 자신있었다. 그런데 사태가 장기화되고 수습이 안되면서 깊은 절망을 느꼈다. 이 사태가 끝난뒤에도 우리 병원에 환자들이 안심하고 올 수 있을지 모르겠다. 중환자실 간호사들이 피로누적으로 쓰러지는 일도 있었다. 복지부와 기재부는 현장의 목소리와 요구에 도망만 다니지 말고, 국립중앙의료원이 국가 보건의료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현장 상황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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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발제를 맡은 보건의료노조 나영명 정책실장은 허술한 국가방역체계가 드러난 만큼 ▲감염병전문병원 설립 ▲국가재난병원 콤플렉스(복합체)를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감염에 취약한 병원 관리를 위해 ▲포괄간호서비스 제도화(간호사·보조인력의 간병서비스 제공) ▲보건의료인력 특별법 제정 ▲의료기관평가인증제 개선 등을 촉구했다. 또한 ▲ 2018년으로 예정된 포괄간호서비스 제도 시행을 2017년으로 앞당기고 수도권 상급종합병원까지 시범사업 확대 전면 도입▲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을 통과 ▲의료현장의 노사, 직능단체, 전문가, 국회, 정부가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하여 메르스 백서를 제작 할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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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대한병원협회 이왕준 정책이사(명지의료재단 이사장)는 "병원들은 메르스 사태가 한달 넘게 지속되면서 월급을 줄 수 있을지 없을지를 고민하고 있는데 정부는 피해보상에 속수무책이다. 전쟁 치르는데 군인들에게 식량 배급도 안해주고 있는 상황이다. 어제 토론회의 경우 병협과 의협이 주최했는데도 역풍 우려 때문에 피해보상에 대해 한 마디도 못했다. 노조가 이 부분에 대해 선제적으로 먼저 논의를 열어준 것에 감사하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의료인프라에 강화에 돈을 넣을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권용진 국립중앙의료원 기획실장은 "대책의 핵심은 경험을 축적하는 것"이라며 "감염병 전문병원 따로 만들수는 있다. 그러나 그것만 중요한 것은 아니다. 한번도 현장 경험 없는 사람들만 있는 병원에 환자를 믿고 맡길 수 있겠는가. 병원을 새로 짓는 것보다 숙련도 높은 보건인력의 노동력 확보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 최명선 노안국장은 "병원 안전시스템 구축의 관점에서 보면 우선 병원의 고용구조 문제가 있다. 간접고용과 특수고용자들이 병원의 감염성 질환에 취약한 집단이다. 원내감염은 병원 노동자 안전만의 문제가 아니라 환자와 시민안전 문제이기도 하다. 민주노총은 이와 관련하여 병원 노동자들에 대한 안전, 예방조치 점검을 준비중에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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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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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토론회 자료집 링크(http://bogun.nodong.org/xe/index.php?document_srl=340488&mid=khmwu_6_1#0)

수, 2015/07/08-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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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메르스 진료현장 긴급 점검 결과 발표 및 특별대책 촉구 기자회견 (2015. 6. 4)


메르스 진료현장 긴급점검 결과 발표 및 특별대책 촉구 기자회견

일시 : 6월 5일(금) 11:00

장소 : 보건의료노조 회의실


 

○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진환자와 3차 감염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의심환자와 격리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어 국민의 불안과 공포가 더욱 더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초기대응에 실패한 정부는 확고한 대응시스템을 갖추라고 빗발치는 국민여론을 무시한 채 안이하고 허술한 대응책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의료의 부끄러운 민낯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들은 자발적으로 정보를 공유하면서 위기상황에 대처하고 있습니다.

 

○ 보건의료노조(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위원장 유지현)는 국민들에게 메르스사태에 대한 상황과 진실을 알리기 위해 보건의료노조 홈페이지에 [메르스 상황판]을 만들었습니다. 보건의료노조가 만든 [메르스 상황판]은 6월 4일 6시 50분 현재 4만 9천건의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고, 접속 폭주로 여러 차례 다운되기도 했습니다.

 

○ 이와 함께 보건의료노조는 병원현장에서 메르스 진료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실태를 긴급 점검하였습니다. 보건의료노조는 메르스 진료현장 긴급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정부에 메르스 확산방지와 근본적 해결을 위한 특별대책을 촉구하기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 기자회견에서 보건의료노조는 메르스 진료현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사례를 발표하고, 구멍뚫린 국가방역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를 조목조목 제시하고자 합니다. 기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2015년 6월 4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목, 2015/06/04-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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