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월 12일 알레포 북부 지역 ©KARAM AL-MASRI/AFP/Getty Images

전략적으로 병원 노려 공격한 시리아와 러시아

국제앰네스티의 공습 사례 분석에 따르면, 러시아군과 시리아군이 지난 3개월 동안 알레포 북부 지역으로의 진격로 확보를 위해 조직적, 의도적으로 병원을 공격한 것으로 나타난다.

시리아 허술한 정전 협상이 타결된 이후에도 시리아 정부군과 동맹군은 의료시설에 대한 공격을 강화했다.

티라나 하산(Tirana Hassan) 국제앰네스티 위기대응국장은 “시리아군과 러시아군은 국제인도법을 명백히 위반하며 고의로 의료시설을 공격하고 있다. 그러나 정말로 끔찍한 것은 병원을 파괴하는 것이 군사 전략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최근 북부 알레포에서 의료시설에 대한 공격이 계속된 것은 의료종사자와 병원을 노린 공격 양상의 일환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전략으로 시리아 분쟁이 시작된 이후 병원 수십 곳이 파괴되고 의사와 간호사 수백 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했다.

“시리아군과 러시아군은 국제인도법을 명백히 위반하며 고의로 의료시설을 공격하고 있다.”
– 티라나 하산, 국제앰네스티 위기대응국장

국제앰네스티는 지난 12주 동안 알레포 북부 지역에서 병원과 의료센터, 진료소를 의도적으로 노리고 공격한 6개 이상의 충격적인 증거를 확보했다. 시리아 각지의 의료 시설을 의도적으로 공격하는 양상이 계속해서 나타났다. 의료종사자를 포함해 민간인 최소 3명을 숨지게 하고, 44명이 부상당한 공격은 전쟁 범죄에 해당한다.

국제앰네스티는 6개 병원에서 근무한 의료진 및 터키, 시리아의 인도주의 단체와 인터뷰를 했다. 이들은 2016년 2월 해당 지역에 대한 공습이 잦아지고 치료가 시급한 민간인들이 급증하면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고 호소했다.

알레포 북서쪽 아나단과 흐레이탄에서 근무하는 의료진들이 국제앰네스티에 알린 내용에 따르면, 병원과 기반시설을 공격해 마을이나 도시의 주민들을 모두 내보냄으로써 지상군의 진격을 용이하게 하는 것이 시리아 정부의 전략이라고 했다.

“병원, 수도, 전력시설은 언제나 가장 먼저 공격 대상이 된다.
– 아나단 지역의 의사

아나단의 한 의사는 “병원, 수도, 전력시설은 언제나 가장 먼저 공격 대상이 된다. 이것이 파괴되면 주민들은 생존에 필요한 시설을 사용하지 못한다. 아나단에서도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 2월 2일 야전병원과 의료센터가 공격을 당한 이후 2월 중순에 이미 주민 대부분이 아나단을 빠져나간 상태다. 야전병원은 거의 제 기능을 못하고 있고, 의료센터는 문을 닫았다. 문제는 이곳 주민 모두가 피난을 떠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떠나지 못하고 남은 사람들은 의료적 지원이 절실한 노인들”이라고 말했다.

티라나 하산 국장은 “알레포 주변 반군 점령 지역의 병원은 러시아와 시리아 정부군의 가장 우선적인 공격 목표가 되었다. 전투 지역에 거주하는 민간인들은 생존에 필수적인 수단을 잃었기 때문에 피난을 떠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알레포 주변 반군 점령 지역의 병원은 러시아와 시리아 정부군의 가장 우선적인 공격 목표가 되었다. 전투 지역에 거주하는 민간인들은 생존에 필수적인 수단을 잃었기 때문에 피난을 떠날 수밖에 없다”
– 티라나 하산 국장

국제앰네스티가 인터뷰한 모든 사람들은 공격받은 병원 주변에 군용차량이나 검문소, 군인, 전선이 전혀 없었으며, 병원은 인도적 역할만을 수행했을 뿐이라고 증언했다.

적대행위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지 않은 민간인과 병원 및 의료시설 등의 민간 시설을 의도적으로 공격하는 것은 국제인도법, 전쟁법 위반 행위이자 전쟁범죄에 해당한다. 전쟁법상 병원과 의료시설은 인도적 기능 외에 무기 저장고 등 “적에게 해로운 행위”를 저지르는 데 이용되는 경우가 아니고서야 특별히 보호받아야 할 대상이다.

예외의 경우라 하더라도 충분한 시간제한을 두고 사전경고가 이루어져야 하고, 이러한 경고가 무시됐을 경우에만 공격할 수 있다.

티라나 하산 국장은 “국제앰네스티는 이미 여러 차례 시리아와 러시아 정부에 국제인도법을 준수할 것을 촉구했고, 러시아 정부에는 군의 병원 공격과 인권침해행위에 대해 신뢰 있고 독립적인 조사를 진행하라고도 요청한 바 있다”며 “의료진과 의료시설은 모두 공격 대상이 아니라 존중되고 보호받아야 할 대상이다. 알레포 주 북부 지역의 병원들이 새로운 공격 전선이 되면서, 부상자와 환자들은 터키 국경에 발이 묶여 있거나 시리아 내에서 죽고 있다. 병원 치료를 받지 못하도록 국가정부가 막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 의도적으로 병원마다 공격을 가하는 것 역시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2015년 10월부터 2016년 2월까지 알레포 지역에 공격당한 의료시설 © Amnesty International. Basemap via Bing.

배경과 증언

시리아 현지 단체인 시리아인권네트워크(Syrian Network for Human Rights)에 따르면 2015년 9월부터 알레포 주의 8곳을 포함해 27개 이상의 병원이 러시아와 시리아군으로부터 공격을 받았다. 시리아-미국 의학협회(Syrian American Medical Society, SAMS)는 2015년 12월 이후 알레포 지역의 병원 최소 13개가 공습 대상이 되었으며, 그 중 한 곳은 2월 15일 지대지 미사일 공격을 받았다고 국제앰네스티에 전했다. 총 14건의 공격으로 의료진 4명과 민간인 45명이 숨졌다.

인권의사회(Physicians for Human Rights)는 시리아 분쟁이 시작된 이후 분쟁당사자들에 의한 의료시설 공격이 최소 346건 이루어졌으며 이로 인해 의료진 705명이 숨졌다고 발표했다. 이러한 공격의 대다수가 시리아 정부군과 동맹군이 가한 것이었다.

국제앰네스티는 이 중 2015년 12월부터 2016년 2월 알레포 북부에서 이루어진 6건의 공습에 주목했다.

알레포 주 북부 지역 공습
2016년 1월 말, 시리아 정부군은 누불, 자흐라 지역을 봉쇄한 반정부 무장단체를 저지하기 위해 러시아군의 공습 지원을 받으며 알레포 북부에 지상공격을 감행했다. 이로 인해 누불과 자흐라는 물론 터키에서 알레포로 가는 공급 경로도 차단됐다. 2월 1일, 시리아군은 쿠르드, 아랍, 아시리아계가 연합한 시리아 민주군과 함께 같은 지역에 공격을 이어갔다.
알레포 북부에서 터키 국경과 인접한 밥 알 살람으로 피난을 온 주민들이 국제앰네스티에 전한 내용에 따르면, 2월 첫째 주부터 러시아군과 시리아군의 공습이 급증하면서 수천 명이 피난을 갈 수밖에 없었다. 공습 지역에 병원이 전혀 없어서 부상자들은 치료를 받기 위해 차로 몇 시간이나 이동해야 했다. 알레포 지역 안팎에서 근무하는 의사 및 의료진들은 인터뷰에서 공습이 시작될 때 의료시설이 가장 먼저 표적이 되었고, 이는 의료시설을 파괴해 부상자들이 치료받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인 것 같다고 밝혔다.

텔 리파트
시리아 민주군에 속한 쿠르드계 무장단체인 ‘인민수비대(YPG)’가 텔 리파트를 점령하기 이틀 전인 2월 15일에 이 지역을 빠져 나왔다는 의사 2명과 활동가 1명이 앰네스티에 전한 바에 따르면, 2월 8일 이 지역에 지상공격이 시작됨과 동시에 한 주간 야전병원, 재활센터, 신장투석센터 등의 의료시설 3곳이 모두 직접적으로 미사일 공격을 받았다고 한다. 이어진 공격으로 의료진 6명과 민간인 환자 3명이 부상을 입었고, 이 지역에서 사용 가능한 의료시설은 사라지게 되었다.

야전병원과 재활센터, 신장투석센터를 관리하는 의사 “파라즈”(안전상의 이유로 가명 사용)는 “2월 초 알레포 북부 지역 마을들을 점령하며 세력을 키우기 시작한 YPG가 텔 리파트 쪽으로 진격해 왔고, 이들이 접근하자 러시아군과 시리아군은 의료시설을 공격 대상으로 삼았다. 그 결과 무차별적인 포격으로 부상을 입은 민간인들은 병원이 없어 터키 국경까지 이송되어야 했다”고 전했다.

최근 공격이 벌어지기 수 주 전인 2015년 12월 19일 오후 2시 45분에는 텔 리파트에서 특수 아동들을 치료하던 건물에 직접적인 공습이 이루어졌다. 이 곳 관리인의 말에 따르면 2014년 설립되어 알레포 북부 전역에서 매달 어린이 250명을 수용하던 곳이었다.

마스칸 마을
터키의 독립의사협회(Independent Doctors Association: IDA)에 소속된 한 의사는 알레포 북부에 위치한 마을인 마스칸에서 공습이 더욱 격렬해지고 지상공격이 임박하면서 2월 1일 이들이 지원하던 야전병원을 철수시킬 수밖에 없었다고 전했다. 의료진과 환자들이 모두 대피한 다음 날, IDA는 공습을 받아 파괴된 야전병원의 사진을 받았다.

이렇게 버려진 마을은 2월 15일 시리아 정부군이 점령했다. 국제앰네스티는 파괴된 장소의 사진과, 야전병원이 테러리스트들의 치료 장소로 쓰였다고 주장하는 시리아군의 영상을 검토했다. 국제인도법상 인도주의적 역할을 수행하는 병원과 의료시설은 보호받아야 하며, 부상당한 군인을 치료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아나단
아나단에서 근무하는 의사와 한 의료인이 전한 바에 따르면, 1월 27일과 2월 2일, 러시아군 또는 시리아군의 전투기가 가한 두 차례의 공습으로 야전병원 한 곳이 일부 파괴되었고 재활센터는 사용이 불가능해졌다.

재활센터에서 일하던 한 물리치료사는 “2월 1일 공습이 더욱 심해지더니, 다음 날 아침 8시 30분에 센터 건물이 미사일 공격의 표적이 됐다. 센터에 출근하던 길에 큰 폭발이 일어난 것을 목격했고, 도착해 보니 입구에는 운전사의 시신이 있었고 환자 2명과 의료진 5명이 중상을 입은 상태였다. 이들은 아나단 밖으로 이송해야 했다. 이제 재활센터는 사용할 수 없는 상태다. 고가의 의료 장비도 상당수가 파괴되었다. 2014년부터 운영해 치료가 필요한 사람이라면 누구든 치료를 해 왔던 곳이다”라고 말했다.

흐레이탄
흐레이탄의 바그다드 병원은 2015년 12월 25일 직접 공격의 표적이 되어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이 병원에서 근무하던 의사와 직원은 러시아군 또는 시리아군의 전투기가 병원을 직접 노려 미사일 공격을 가하면서 직원 10명과 민간인 환자 최소 20명이 부상을 입었고 병원이 폐허가 됐다고 전했다. 직원이었던 알리 하메도는 이날 공습으로 목숨을 잃었다. 공습 이후 병원은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

흐레이탄의 의사 “압둘라”(안전상의 이유로 가명 사용)는 “지하 병원조차도 안전하지 못하다. 1년 전 공습을 피할 수 있을 거란 생각에 병원을 지하로 옮겼지만 미사일은 지하층까지 관통할 수 있었다. 병원을 마련하고 부상자와 병자를 치료하기 위해 수십만 달러를 투자했지만 이제 흐레이탄에 남은 병원은 없다”고 말했다.

2월 6일 공격을 피해 흐레이탄을 떠난 한 가족은 마지막으로 도시를 떠난 것이 자신들이라고 전했다. 이 가족의 아버지는 “흐레이탄에서 평생을 살았지만 이렇게 텅 빈 모습은 본 적이 없다. 도시를 떠나지 못하는 매우 소수의 가족들이 남아 있을 뿐이다. 병원을 비롯한 도시의 기반시설이 공습으로 모두 파괴된 탓에 살기 위해 필요한 시설이 남아 있지 않다”고 말했다.

러시아 국방부는 2월 4일부터 11일 사이 알레포의 “테러리스트”를 대상으로 공습을 가했지만 민간인을 표적으로 삼은 바는 없다고 밝혔다. 민간인 수백여 명이 숨지고 민간 건물에도 여러 차례 공격이 이루어졌다는 강력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정부는 시리아에서 민간인을 숨지게 하거나 민간시설을 파괴한 사실에 대해 계속해서 부인하고 있다. 2월 11일 러시아 국방부는 알레포 북부 지역의 공습이 미국 주도 연합군의 소행이라고 비난했고, 미국은 이를 부인했다. 미국 중앙사령부(CENTCOM)는 미국 주도 연합군이 2월 1일과 4일 사이 알레포 북부 마라 지역에서 무장단체 자칭 이슬람국가(IS)를 대상으로 공습을 가했다고 밝혔다.

NOTE TO EDITORS:
To download a map showing recent airstrikes on health facilities in and around Aleppo in northern Syria, please s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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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yright Credit: Map produced by Amnesty International. Basemap via Bing.

영어전문 보기

Syrian and Russian forces targeting hospitals as a strategy of war

Russian and Syrian government forces appear to have deliberately and systematically targeted hospitals and other medical facilities over the last three months to pave the way for ground forces to advance on northern Aleppo, an examination of airstrikes by Amnesty International has found.

Even as Syria’s fragile ceasefire deal was being hammered out, Syrian government forces and their allies intensified their attacks on medical facilities.

“Syrian and Russian forces have been deliberately attacking health facilities in flagrant violation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But what is truly egregious is that wiping out hospitals appears to have become part of their military strategy,” said Tirana Hassan, Crisis Response Director at Amnesty International.
“The latest string of attacks on health facilities north of Aleppo appears to be part of a pattern of attacks on medics and hospitals, a strategy that has destroyed scores of medical facilities and killed hundreds of doctors and nurses since the start of the conflict.”

The organization has gathered compelling evidence of at least six deliberate attacks on hospitals, medical centres and clinics in the northern part of the Aleppo Countryside governorate in the past 12 weeks. The attacks, which killed at least three civilians including a medical worker, and injured 44 more, continue a pattern of targeting health facilities in various parts of Syria which amounts to war crimes.

Amnesty International researchers spoke to medical workers from the six medical facilities and several humanitarian organizations in Turkey and Syria, who described their struggle to cope with the high number of civilians in need of medical treatment following the recent escalation of airstrikes on the area in February 2016.

Several medical workers from Anadan and Hreitan, two towns north-west of Aleppo, told Amnesty International that the Syrian government’s strategy is to empty an entire town or village of residents by targeting hospitals and infrastructure to facilitate the ground invasion.
A doctor from Anadan said: “Hospitals, water and electricity are always the first to be attacked. Once that happens people no longer have services to survive. This is what happened in Anadan. By mid-February most of the residents had fled the city after the field hospital and medical centre were attacked on 2 February. The field hospital is barely operating and the centre closed. The problem is that not everyone is able to leave the city. The ones who stayed behind are elderly people who are in desperate need of medical treatment.”
“Hospitals in opposition-controlled areas around Aleppo became a primary target for the Russian and Syrian government forces. This eliminated a vital lifeline for the civilians living in those embattled areas, leaving them no choice but to flee,” said Tirana Hassan.
All of the people interviewed by Amnesty International said that there were no military vehicles, checkpoints, fighters or front lines near the hospitals that were attacked and that the hospitals were exclusively serving their humanitarian function.
Deliberate attacks on civilians not directly participating in hostilities and on civilian objects, including hospitals and other medical facilities, violate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also known as the laws of war) and amount to war crimes. Under the laws of war, hospitals and medical units enjoy special protection. They only lose their protection from attacks if they are being used outside their humanitarian function to commit “acts harmful to the enemy” such as to store weapons.

Even in the case of such misuse, a warning has to be issued setting a reasonable time limit and an attack can only take place after such a warning has remained unheeded.

“We have repeatedly called on the Syrian and Russian governments to abide by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and have urged Russia to conduct credible, independent investigations into its forces’ attacks on hospitals and other serious violations,” said Tirana Hassan.
“All medical workers and all health facilities should be respected and protected instead of being targeted. The injured and sick people are stranded at the Turkish border or dying inside Syria because hospitals have become the new front line in the offensive on the northern part of the Aleppo Countryside governorate. There is no excuse for a government to prevent people from accessing medical care. There is no excuse for deliberately targeting hospital after hospital.”

Background and testimonies
According to the Syrian Network for Human Rights, a local monitoring group, at least 27 hospitals, including eight in Aleppo governorate, have been targeted by Russian and Syrian government forces since September 2015. The Syrian American Medical Society (SAMS) told Amnesty International that since December 2015 at least 13 hospitals had been targeted in Aleppo by airstrikes and one by a surface-to-surface missile on 15 February. A total of four medical staff workers and 45 civilians were killed in these 14 attacks.

Physicians for Human Rights has reported that, since the conflict began, at least 346 attacks on medical facilities have been carried out by parties to the conflict, with 705 health workers killed. Syrian government forces and their allies have been responsible for the overwhelming majority of these.

Amnesty International’s researchers focussed on six attacks in northern Aleppo between December 2015 and February 2016.

The offensive on the northern part of Aleppo Countryside
During the last week of January 2016, Syrian government forces supported by Russian airstrikes began a ground offensive in the northern part of the Aleppo Countryside governorate to break the siege imposed by non-state armed groups on the towns of Nubul and Zahraa. This cut off the supply route from both this area and Turkey to Aleppo city. On 1 February, the Syrian government forces and the Syrian Democratic Forces, which include Kurdish, Arab and Assyrian groups, continued their offensive in the same area.
Civilians who fled the northern part of the Aleppo Countryside governorate to the Bab al-Salam border crossing into Turkey told Amnesty International that Russian and Syrian government airstrikes escalated in the first week of February, forcing thousands of people to flee. With no functioning hospitals left in the area, many of those injured in the airstrikes were forced to drive for hours to obtain medical help. Interviews with doctors and medical workers in and around Aleppo indicate that health facilities were among the first buildings targeted in a series of airstrikes at the start of the offensive, which they believe were intended to reduce the capacity of health facilities and prevent the injured from receiving medical treatment.

Tel Rifaat
Two doctors and an activist from Tel Rifaat who left two days before the People’s Protection Unit (YPG), part of the Syrian Democratic Forces, took control of the town on 15 February told Amnesty International that all three health facilities, including a field hospital, a rehabilitation centre and a kidney dialysis centre were directly targeted by missiles during the week beginning on 8 February, just as the ground offensive on the town began. The attacks injured six members of the medical team and three civilian patients and left the population with no working medical facility.
Doctor “Faraj” (his real name has been withheld for security reasons), who manages the field hospital, rehabilitation and kidney dialysis centre, told Amnesty International:
“The Kurds started gaining control of some villages in the northern part of Aleppo Countryside at the beginning of February and they were advancing towards Tel Rifaat. As they approached, Russian and Syrian forces targeted medical facilities. As a result, the civilians injured from the indiscriminate shelling had to be transferred to the Syrian/Turkish border because the hospitals were no longer operational.”
Several weeks before the current offensive, on 19 December 2015 at 2.45pm, a direct airstrike destroyed a centre in Tel Rifaat which provided medical care for children with special needs. According to the centre’s manager, it had been set up in 2014 and received 250 children per month from all over the northern part of Aleppo Countryside.

Maskan village
A doctor from the Independent Doctors Association (IDA) in Turkey told Amnesty International that the field hospital they support in Maskan, a village in the northern part of Aleppo Countryside, had to be evacuated on 1 February because of intensifying airstrikes and an imminent ground invasion of the village. A day after the medical staff and patients evacuated, the IDA received images of the field hospital destroyed by an airstrike.

The Syrian government gained control of the deserted village on 15 February. Amnesty International reviewed the images of the destruction and a video of government forces inside the field hospital claiming that the facility was used by terrorists to treat the war wounded.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protects hospitals and health facilities carrying out their humanitarian function, including providing medical treatment to wounded fighters.

Anadan
Doctors and a medical worker in Anadan told Amnesty International how two airstrikes on 27 January and 2 February by Russian or Syrian warplanes partially destroyed a field hospital and rendered a rehabilitation centre out of service. A physiotherapist at the rehabilitation centre said:
“The airstrikes intensified on 1 February. The next day at 8.30am the centre was targeted by a missile. I was on my way to work when I saw and heard the explosion. When I arrived I saw the driver’s body at the entrance, two patients and five from the medical team severely injured. We had to transfer them outside of Anadan. Now the centre is out of service. We lost a lot of expensive equipment. We provided treatment to whoever is in need and we have been operating since 2014.”

Hreitan
Baghdad Hospital in Hreitan was directly targeted on 25 December 2015 and severely damaged. A doctor and another medical worker at the hospital told Amnesty International that a Russian or Syrian warplane fired missiles directly at the hospital, injuring 10 medical staff and at least 20 civilian patients, and leaving the facility in ruins. Medical worker Ali Hamedo was killed by the strike. The hospital has been unable to function since.
Doctor “Abdullah” (his real name has been withheld for security reasons) from Hreitan said: “Not even underground hospitals are safe. We moved the hospital underground a year ago assuming that it will be protected from the airstrikes. But the missiles were able to penetrate the underground levels. We have spent hundreds of thousands of dollars to equip the hospital and provide treatment to the injured and sick but now Hreitan has no more hospitals.”
A family from Hreitan who fled the attacks on 6 February told Amnesty International that they were the last ones to leave. The father said, “I have lived in Hreitan all my life and I have never seen it deserted. Very few families remained because they can’t leave the city. The airstrikes destroyed the city’s infrastructure including hospitals so there are no more services for us to be able to survive.”
According to the Russian Ministry of Defence, Russian warplanes carried out strikes on “terrorists’ objects” in Aleppo between 4 and 11 February but denied targeting civilians. The Russian authorities continue to deny killing any civilians or damaging any civilian infrastructure in Syria, despite strong evidence indicating many hundreds of such deaths and multiple attacks on civilian buildings. On 11 February, the Russian Ministry of Defence accused the US-led coalition of being responsible for the attacks on the northern part of Aleppo Countryside, an accusation denied by the USA. According to the US Central Command (CENTCOM), the US-led coalition carried out strikes on the armed group calling itself Islamic State in Mar’a in the northern part of Aleppo Countryside between 1 and 4 February.

©2013 Getty Images

2월 4일 런던 시리아 공여국 회의 개최를 앞둔 가운데, 턱없이 부족한 국제적 지원과 레바논 정부의 차별 정책으로 인해 레바논의 난민 여성에 대한 착취와 인권침해를 더욱 부추기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고 국제앰네스티가 보고서를 통해 밝혔다.

보고서 <‘안전한 곳을 원해요’: 레바논에서 소외되고 보호받지 못하는 시리아 난민 여성(영문)>은 레바논 정부가 난민들의 체류 기간 연장을 거부하고, 국제적 재정 지원도 한계에 달하면서 불안정한 상황에 놓인 난민 여성들이 집주인과 고용주, 심지어 경찰과 같은 권력자들에 의해 착취당할 위험에 빠졌다고 지적하고 있다.

캐트린 램지(Kathryn Ramsay) 국제앰네스티 젠더 조사관은 “난민 위기에 대한 국제적 재정 지원이 턱없이 부족하고, 레바논 정부의 엄격한 난민 제재 정책까지 겹치면서 시리아 난민 여성들이 괴롭힘과 착취의 위험에 노출된 채 정부에 보호를 요청하는 것도 불가능한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고 말했다.

“…레바논 정부의 엄격한 난민 제재 정책까지 겹치면서 시리아 난민 여성들이 괴롭힘과 착취의 위험에 노출된 채 정부에 보호를 요청하는 것도 불가능한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캐트린 램지(Kathryn Ramsay) 국제앰네스티 젠더 조사관

2015년부터 레바논은 유엔난민기구(UNHCR)를 통한 더 이상의 시리아 난민 수용을 중단하고, 난민들이 체류 기간을 연장하기 더욱 어려워지는 신규 규정을 도입했다. 합법적인 체류가 아닐 경우 임의 체포, 구금, 강제 송환까지 당할 수 있어 많은 난민이 인권침해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고 있다.

레바논에 거주하는 시리아 난민 가정 중 20%는 여성이 세대주다. 시리아에서 남편이 살해, 구금, 강제 실종, 또는 납치된 뒤로 여성이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게 된 경우도 있다.

램지 조사관은 “레바논의 시리아 난민 대부분이 주로 절박한 상황에서 살아가고자 분투하고 있다. 식량이나 집, 일자리를 구하는 데도 만연한 차별과 큰 역경에 마주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성 난민들의 삶은 이보다 더 힘겨운 경우가 많은데, 특히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여성들은 직장과 거리에서 괴롭힘과 착취, 인권침해의 대상이 될 위험이 매우 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가난과 고용주, 집주인의 착취

시리아 난민 가정 약 70%가 레바논의 빈곤선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생활을 하고 있다. 시리아 난민 사태에 대한 유엔의 인도주의적 지원은 만성적인 재정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지난해 유엔이 받은 국제 지원금은 레바논에서의 활동을 위해 필요하다고 요청한 액수의 57%에 불과했다. 이처럼 심각한 재정 부족으로 세계식량계획 역시 가장 취약한 난민들에게 제공하던 월간 식비를 2015년 중반부터 미화 30달러에서 13.5달러로 삭감해야 했다. 2015년 말 자금 투입으로 21.60달러로 인상되긴 했으나 하루 0.72달러에 불과한 금액이다. 국제앰네스티가 인터뷰를 나눈 여성 4명 중 1명은 지난해부터 식비를 받지 못했다.

많은 난민 여성들이 레바논의 높은 물가와 식비, 집세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 때문에 난민 여성들은 착취의 대상이 될 위험에 노출되기 쉽다. 남성들이 부적절하게 성적인 접근을 하거나, 재정적 및 기타 지원을 대가로 성관계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난민 차별이 만연한 레바논에서 간신히 일자리를 구해 생계를 이어갈 수 있게 되더라도 난민 여성들은 고용주로부터 극도로 낮은 급료를 받으며 착취를 당하고 있다고 전했다. 시리아의 팔레스타인 난민 ‘하난(가명)’은 “고용주들은 우리가 절박한 상황에서 아무리 낮은 급료를 준다고 해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걸 알고 있다”고 했다.

시리아에서 온 팔레스타인 난민인 56세 ‘아스마’는 베이루트 남부 교외에 있는 난민캠프 샤틸라에 거주하고 있다. 그녀는 딸들이 성추행을 당할까 걱정되어 직장에 다니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고 한다. “딸이 한 상점에서 일했었는데, 점장이 추행하고 만지기 일쑤였어요. 그래서 지금은 딸들에게 일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고용주의 행동이 부적절하다고 느껴 직장을 그만두거나 일을 시작하지 않았다고 밝힌 여성들도 다수였다.

집세를 지불할 만큼 충분한 돈을 구하는 것도 상당히 힘든 일이다. 시리아 난민 최소 58% 이상이 임대아파트나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나머지는 다 허물어져 가는 건물이나 비공식 정착지에서 살아가고 있다. 그러나 많은 여성들이 지나치게 비싼 집세를 감당하지 못하고 결국 누추한 건물에서 살게 되었다고 말했다.

램지 조사관은 “적은 급료를 받고 일을 하거나, 불결하고 쥐가 들끓으며 물이 새는 집에서 사는 등, 재정적 불안정으로 인해 난민 여성들은 엄청난 어려움에 처하고, 권력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이들을 쉽게 이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합법적 지위 상실로 위험 더욱 커져

레바논 정부는 2015년 1월부터 번거로운 관료제적 절차와 비싼 비용을 부과해 난민들이 체류 기간을 연장하기 어렵게 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합법적인 체류 허가가 없는 시리아 난민들은 체포될 것을 우려해 인권침해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국제앰네스티와 인터뷰를 나눈 난민 여성 대다수가 체류 허가가 없기 때문에 레바논 정부에 범죄를 신고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베이루트 인근의 난민캠프에서 딸 3명과 함께 사는 시리아의 팔레스타인 난민 ‘하난’은 버스 기사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했지만, 거절을 당했다고 했다. ‘법적 지위’가 없으므로 신고할 자격이 없다는 것이다.

램지 조사관은 “인터뷰를 나눈 여성들이 체류 허가가 없다는 이유로 도움이나 보호를 요청할 곳이 아무 데도 없다는 사실 때문에 이들에 대한 괴롭힘과 착취가 더욱 심각해졌다는 것은 매우 명백하다”고 말했다.

“인터뷰를 나눈 여성들이 체류 허가가 없다는 이유로 도움이나 보호를 요청할 곳이 아무 데도 없다는 사실 때문에 이들에 대한 괴롭힘과 착취가 더욱 심각해졌다는 것은 매우 명백하다.”
-캐트린 램지, 국제앰네스티 젠더 조사관

또 다른 시리아 여성은 경찰에 알린 이후로 괴롭힘의 대상이 됐다고 밝혔다.

“한동안 경찰들이 우리 집 앞을 지나가거나 우리를 불러내면서 데이트를 하자고 말하곤 했어요. 우리 신고를 받았던 경찰관 3명과 같은 사람들이었죠. 합법적인 [체류] 허가가 없다는 이유로 우리를 위협했어요. 데이트해 주지 않으면 감옥에 보내겠다는 말도 했어요.”

레바논은 인구 1인당 수용하고 있는 난민 수가 세계에서 가장 많은 국가이며 국제사회가 충분한 지원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 때문에 난민을 착취와 인권침해로부터 보호하지 않는 것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

램지 조사관은 “몰려드는 난민으로 인한 레바논의 부담이 상당하긴 하지만, 이것이 정부가 엄격한 제한을 부과하고 난민을 위험으로 몰아넣을 정당한 이유라고 할 수는 없다”며 “레바논 정부는 공포와 위협이 만연한 분위기를 조성하기보다, 난민 여성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고, 레바논의 모든 난민이 제재 없이 쉽게 체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시급히 정책을 수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제적 지원이 반드시 필요

레바논 난민에 대한 국제적인 재정 지원 부족은 난민 여성들을 가난과 불안정한 위치에 놓이게 하고, 이 때문에 더욱 큰 위험에 노출되게 만드는 직접적인 요인이다.

유엔난민기구는 각국에 수용된 시리아 난민 중 45만 명에 해당하는 최소 10%가 취약한 상태로, 다른 지역의 국가로 재정착해야 할 필요성이 시급하다고 파악했으며, 특히 여성들은 ‘가장 취약한’ 난민의 기준에 포함될 위험이 있다고 보고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국제사회에 재정착지를 확충하고, 시리아 난민들에게 안전한 출국 경로를 제공할 것을 촉구한다.

더불어 재정 지원을 확대하고, 이번 주 개막하는 공여국 회의를 통해 유엔이 2016-2017년 시리아 위기를 지원하기 위해 요청한 기금을 채울 것을 약속해야 할 것이다.

“세계적인 부유국으로 꼽히는 국가들은 특히 다른 어느 국가보다도 난민 위기 해소를 위해 더 많은 역할을 해야 한다.”
-캐트린 램지, 국제앰네스티 젠더 조사관

캐트린 램지 조사관은 “유럽연합과 영국, 걸프 지역 국가와 미국 등 세계적인 부유국으로 꼽히는 국가들은 특히 다른 어느 국가보다도 난민 위기 해소를 위해 더 많은 역할을 해야 한다. 시리아와 난민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확대함은 물론, 더욱 많은 난민을 재정착시킴으로써 난민 위기의 책임을 공유해야 할 것”이라며 “또한 레바논과 같은 난민 수용국과 공조해 난민이 합법적으로 체류 허가를 받고 필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장벽을 제거해야 하며, 위험에 처한 여성을 포함해 모든 난민이 인권침해 대상이 되지 않도록 도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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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rian refugee women in Lebanon face heightened risk of exploitation and sexual harassment

Shortfalls in international assistance and discriminatory policies imposed by the Lebanese authorities are creating conditions that facilitate the exploitation and abuse of women refugees in Lebanon, said Amnesty International in a new report published ahead of the Syria Donors Conference in London on February 4.

The report, ‘I Want a Safe Place’: Refugee Women from Syria Uprooted and Unprotected in Lebanon, highlights how the Lebanese government’s refusal to renew residency permits for refugees and a shortage of international funding, leaves refugee women in a precarious position, and puts them at risk of exploitation by people in positions of power including landlords, employers and even the police.

“The combination of a significant shortage in international funding for the refugee crisis and strict restrictions imposed on refugees by the Lebanese authorities, is fuelling a climate in which refugee women from Syria are at risk of harassment and exploitation and are unable to seek protection from the authorities,” said Kathryn Ramsay, Gender Researcher at Amnesty International.

In 2015, Lebanon stopped the UN Refugee Agency (UNHCR) from registering any more Syrian refugees and introduced new regulations making it difficult for refugees to renew their residency status. Without proper legal status they face arbitrary arrest, detention and even deportation leaving many afraid to report abuse to police.

Twenty percent of Syrian refugee households in Lebanon are headed by women. In some cases women became the main income providers supporting the family after their husbands were killed, detained, forcibly disappeared or abducted in Syria.

“The majority of refugees from Syria in Lebanon – are struggling to survive in often desperate conditions. They face widespread discrimination and major obstacles in obtaining food, housing or a job. For women refugees surviving in such circumstances can often be even more difficult, with many – particularly women who are the heads of their households – at increased risk of harassment, exploitation and abuse at work and in the streets,” said Kathryn Ramsay.

Poverty, exploitation by employers and landlords

Around 70 percent of Syrian refugee families are living significantly below the Lebanese poverty line. The UN humanitarian response to the Syria refugee crisis has consistently been underfunded. Last year the UN only received 57 percent of the funds it requested for its work in Lebanon. The severe shortage of funds forced the World Food Program to reduce the monthly food allowance provided to the most vulnerable refugees from $30 to $13.50 in mid-2015. After an injection of funding in late 2015, it was increased to $21.60- just $0.72 a day. A quarter of the women Amnesty International spoke to had stopped receiving payments for food over the last year.

Many refugee women said they struggle to meet the high cost of living in Lebanon and to afford food or rent which has exposed them to greater risk of exploitation. Some said that they received inappropriate sexual advances from men or offers of financial or other assistance in exchange for sex.

In a climate of widespread discrimination against refugees in Lebanon, refugee women who managed to find jobs to support themselves reported being exploited by employers who paid excessively low wages.

“They know we will agree to whatever low wage they offer because we are in need,” said “Hanan” a Palestinian refugee from Syria whose name has been changed to protect her identity.

“Asmaa,” a 56-year-old Palestinian refugee from Syria living in Shatila, a refugee camp in Beirut southern suburbs said she did not permit her daughters to work for fear they would face harassment: “My daughter worked in a store. The manager harassed her and touched her. That is why I don’t let my daughters work now.”

Several women also said they had left a job or not taken a job because they felt the employers’ behavior had been inappropriate.

Finding enough money to pay for accommodation is another significant challenge. At least 58 percent of Syrian refugees live in rented apartments or houses, others live in dilapidated buildings and informal settlements. Yet many women said they were unable to afford the exorbitant rents and found themselves in squalid accommodation.

“Whether they are underpaid at work or living in dirty, rat-infested, leaking homes, the lack of financial stability causes immense difficulties for women refugees and encourages people in positions of power to take advantage of them,” said Ramsay.

Lack of legal status increases risks

Burdensome bureaucratic procedures and high costs for refugees to renew their residence permits, introduced by the Lebanese government in January 2015, have prevented many refugees from being able to renew their residency permits. Without a valid residence permit, refugees from Syria often fear arrest and fail to report abuse to the police.

The majority of refugee women who spoke to Amnesty International said the lack of a residence permit stopped them from reporting a crime to the Lebanese authorities. “Hanan,” a Palestinian refugee from Syria who lives in a refugee camp near Beirut with her three daughters, said she went to the police to complain when a bus driver harassed her and was turned away. They told her she was not eligible to present a complaint because she lacked “legal status.”

“It was very clear to the women we spoke to that the harassment and exploitation they face is made even worse by the fact they have nowhere to turn to for help and protection because they lack valid residence permits,” said Ramsay.

Another Syrian woman told Amnesty International said she became a target for harassment after going to the police: “After a while the police would pass by our house or would call us and ask us to go out with them. It was the same three police officers who took our report. Because we don’t have legal [residence] permits, the officers threatened us. They said that they would imprison us, if we didn’t go out with them.”

Lebanon has more refugees per capita than any other country in the world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as failed to support the country, however this is no justification for not offering protection to refugees from exploitation and abuse.

“The influx of refugees has placed a considerable strain on Lebanon, but this is no excuse for the stringent restrictions the authorities have imposed on refugees which are putting them in danger,” said Ramsay. “Instead of contributing to the climate of fear and intimidation the Lebanese authorities must urgently amend their policies to ensure women refugees are protected, and that all refugees in Lebanon are able to easily renew their residence permits without restrictions.”

International support crucial

The lack of international funding and support for refugees in Lebanon is a direct factor contributing to the poverty and precarious circumstances of refugee women which has exposed them to greater risks.

UNHCR has identified at least 10 percent of the Syria refugee population in host countries, the equivalent of 450,000, as vulnerable and in urgent need of resettlement in another country outside the region. UNHCR considers women and girls at risk as among those who meet the criteria of “most vulnerable” refugees.

Amnesty International is calling o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increase the number of resettlement places and other safe routes out of the region offered to refugees from Syria.

In addition, they must boost financial assistance and use this week’s donor conference to pledge to fulfil the UN’s funding requirements for assistance for the Syria crisis for 2016-2017.

“The world’s wealthiest countries, from the EU including the UK, Gulf states and the USA, among others all need to do much more to alleviate this crisis. As well as boosting humanitarian support to those in Syria and refugees in the region they must also offer to share responsibility for the crisis by resettling more refugees,” said Ramsay.

“They must also work with host countries such as Lebanon to remove barriers to legal registration for refugees and access to vital services and help ensure all refugees, including women at risk do not face abuse.”

© ILYAS AKENGIN/AFP/Getty Images)

※ 이 글은 Newsweek에 동시 게재되었습니다.

앤드류 가드너(Andrew Gardner), 이스탄불에서 활동하는 국제앰네스티 터키 조사관

이스탄불에서는 아직 동이 트기도 전이지만 아일린(가명)*은 일찌감치 잠에서 깼다. 아일린은 집을 정리하고, 친구들에게 몇 통의 메시지를 보낸 후 작은 가방에 짐을 샀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나 혹은 아파트 계단을 뛰어올라오는 군화 소리가 들릴 때면 그는 커피를 한 잔 내리고 어두운 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보며, 가만히 앉아 기다릴 뿐이다.

아일린은 터키 정부에도 잘 알려진 인권활동가로, 2016년 7월 15일 쿠데타 실패로 대대적인 정부 비판자에 대한 탄압이 시작된 이후 매일같이 이러한 의식을 치르고 있다.

그는 최근 몇 달 동안 붙잡혀 간 그의 수많은 친구와 동료들처럼, 새벽에 급습한 경찰 때문에 잠을 깨게 되는 것이 두렵다고 했다.

아일린은 그저 망상에 시달리는 것일까? 그렇지는 않은 듯하다.

쿠데타 실패 이후 지금까지 터키에서 수만 명이 체포되었고, 약 400개곳에 달하는 비정부단체가 영구 폐쇄되었다. 현재 전세계 기자 3명 중 1명이 터키에 수감되어 있는 셈이다. 수감자들로 넘쳐나는 터키의 교도소에 갇혀 있던 사람 중 다수는 그 사유가 구차하기 짝이 없었다. 반정부 성향의 쿰후리옛 신문사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세놀 부란은 에르도안 대통령에게는 차를 내주지 않겠다고 말했다가 9일 동안 구금되기도 했다.

이처럼 누구든 말을 조심해야 하는 것이 최근 터키의 현실이다. 아무리 사소한 모욕이라도 엄중하게 처벌이 가해진다. 정부에 대한 비판이라면 어떤 형태든 짓밟아 버리겠다는 의도다.

아일린이 미리 준비를 하는 것도 그래서다. 체포된다면 얼마나 오래 집을 비울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12월 31일, 이스탄불에서 소설가인 아슬리 에르도안에 대한 재판이 열렸다. 에르도안은 미결 상태로 132일간 구금되어 있던 끝에 12월 29일 풀려났다. 에르도안의 “죄”는 쿠르드계 일간지인 ‘외즈귈 귄뎀’에 글을 게재했다는 것이었다. 외즈귈 귄뎀은 쿠데타 실패 이후 국가비상사태가 선포되면서 폐쇄된 신문사였다. 에르도안은 아일린이 악몽처럼 두려워하는 일을 그대로 겪었다.

새벽부터 아파트를 습격한 경찰에게 붙잡혀, 이후 4개월이 넘도록 집에 돌아올 수 없었다. 에르도안의 미결 구금은 임의적인 조치였으며, 공개적으로 정부를 비판하려는 사람들에게 본보기를 보이려는 의도를 지닌 처벌이었다.

에르도안이 풀려나면서 터키의 최근 암울하기만 했던 상황에 작은 희망의 창이 열린 것처럼 보였지만, 그리 오래 가지 않았다. 새해를 이틀 앞둔 12월 31일, 이스탄불의 한 나이트클럽에서 총기를 든 괴한의 끔찍한 공격으로 39명이 죽고 65명이 다쳤다. 새해의 끔찍한 시작이었다. 1월 4일 터키 국회는 국가비상사태를 3개월 더 연장하는 데 찬성표를 던졌다. 2017년에는 터키가 더 안전하고 자유로워지리란 희망이 새해를 맞이하기도 전부터 사라져버린 것이다.

국가비상사태는 지난 7월 처음 선포된 이후 거듭되는 인권침해의 배경막 역할을 하고 있다. 공정재판에 관련된 주요 조항은 물론 고문과 부당대우를 막는 핵심 안전장치도 삭제되었다. 정부는 이처럼 터무니없이 적용범위가 넓은 긴급조치를 이용해, 비판할 권리를 행사하려는 사람들의 입을 막고 위협하고 있다.

일례로, 기자인 에롤 왼데로글루와 아멧 네신, 인권옹호자인 세브넴 코룰 핀칸시는 신문사 외즈귈 귄뎀과 연대하는 캠페인에 참여했다가 “테러 선동” 혐의로 기소될 처지에 놓였다. 아슬리 에르도안이 석방된 다음 날, 터키 정부는 유명 고발언론인인 아멧 시크를 “테러조직 선전” 혐의로 기소했다. 이념이 전혀 다른 세 개의 단체에 연관되어 있고, 특히 정부가 쿠데타 시도의 배후로 지목하는 ‘귈렌 운동’에도 참여했다는 이유였다. 시크가 수 년간 귈렌 운동에 대해 공개적으로 비판해 왔다는 사실은 완전히 무시됐다.

현재 터키가 극심한 안보 위기에 직면했고, 자국 관할권 내 국민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쿠데타 시도 외에도, 2016년에는 자칭 이슬람국가(IS)와 쿠르드노동당(PKK)의 분파인 쿠르드 자유의 매(TAK) 등의 무장단체가 민간인을 잔혹하게 공격하는 일이 거듭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처럼 불어나는 위협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는 다양한 목소리가 참여해 공개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사안이다.

그 대신 터키 정부는 표현의 자유를 짓밟고, 다른 의견을 말하는 사람은 누구든 잡아 가두며 국민의 공포를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 Ozan Kose/AFP/Getty Images

2016년은 터키에게 아주 깊은 상처를 남긴 한 해였다. 어디서나 두려움이 뚜렷이 맴돌고 있다. 이스탄불 시민들은 공공 장소에서는 누구나 경계하는 표정을 하고 매우 작은 목소리로 대화를 나눴다.

집에서는 “공개토론”이라는 이름으로 모두 같은 의견을 말하는 TV 프로그램을 시청하고, 소셜미디어 사이트는 차단되고, 접할 수 있는 언론매체는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현실에 거듭 좌절한다. 삶이 무채색으로 변해 버린 기분이다.

이러한 탄압은 터키 사회의 구조 자체를 파괴할 위험이 있다. 최근 영구 폐쇄된 시민사회단체 중에는 고문과 가정폭력 생존자를 위해 활동하는 단체, 난민과 국내실향민에게 구호를 제공하는 지역기반 인도주의 단체, 터키의 대표적인 어린이 인권단체인 귄뎀 초주크(Gündem Çocuk)도 있다. 이처럼 활발한 시민사회가 불모지로 전락해가고 있고, 이렇게 파괴된 시민사회가 미칠 영향은 어떤 표현을 해도 과장이 아닐 것이다.

이처럼 혼란스럽고 두려운 시기일수록, 언론인과 활동가, 인권옹호자의 용기 있는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가장 필요함에도 이들은 교도소의 시커먼 감방 속으로 내몰리고 있다.

터키에서의 새해는 가장 최악의 형태로 시작됐다. 이미 공격당할 공포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의견을 표현하는 것까지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이미 지난해 수백 명의 생명을 잃은 것을 슬퍼하고 있는 사람들이 자유까지 잃어서는 안 된다.

부엌에 햇살이 내리쬐기 시작하면, 아일린은 간신히 안도의 한숨을 내쉰다. 또 하루를 무사히 시작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러나 내일 아일린에게, 터키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될 지는 여전히 알 수 없다.

방심위, 메르스 괴담 ‘사회적 혼란 야기’를 이유로 삭제 의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지난 6월 11일 제42차 통신심의소위에서 메르스 확산은 미국 또는 국정원에 의한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하는 인터넷 게시글에 대하여 ‘사회적 혼란을 현저히 야기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삭제 의결하였다. 또한 메르스 사태는 故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추종자들의 음모라는 내용, 탄저균에 의한 것이라는 내용, 성완종 리스트 수사와 황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등으로부터 눈을 돌리기 위한 충격상쇄용 아이템이라는 내용 등, 경찰청이 메르스와 관련한 ‘괴담’으로 신고한 5건도 현재 심의 대상으로 의견진술을 듣기로 결정한 상태이며, 이와 같은 추세라면 이들 역시 삭제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방심위와 같은 행정기관이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우려’라는 추상적이고도 국가 질서 위주로 해석될 수 있는 개념을 기준으로, 달리 불법의 소지가 없는 합법적인 표현물을 심의하는 것은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여 위헌이다.

삭제 결정된 글은 ‘한국 메르스는 미국 네오콘의 지시에 의한 미군의 실험 또는 백신 장사용 사전포석 일 수 있다’, ‘국내에 산적한 정치적 부담(성완종 리스트 수사와 황교안 총리 후보자 관련 의혹)을 희석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사태를 조성한 국정원의 충격 상쇄 요법일 가능성도 의심할 수 있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글 하단에 본 게시글을 ‘소설’이라 칭하며, 추측성 허구임을 스스로 밝히고 있다.

방심위와 같은 행정기관이 국가의 주장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는 모든 표현들을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삭제할 수 있다면, 국민들은 다른 합리적 의혹마저도 명백한 근거가 없는 한 공론의 장에 제시하는 것을 꺼리게 될 것이고 이는 오히려 사회 발전을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또한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우려’라는 심의기준은 명확하지 않아 자의적으로 해석되어 국가기관에 대한 비판을 차단하는 수단으로 남용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더욱 위험하다.

메르스 괴담을 엄정하게 규제하겠다는 법무부, 경찰, 여당의 발표에 따라 경찰이 신고하여 삭제된 이 글 역시 메르스 관련 의혹뿐만 아니라, 성완종 리스트 검찰수사 문제, 황교안 총리후보 관련 의혹, 생 탄저균 주한 미군기지 배달 사건, 심재철 의원의 누드사진 검색 사건, 국정원의 예비판사 면접 사건, 대선 선거 조작 의혹 등 다양한 공적 사안에 대한 문제도 함께 제기하고 있다. 메르스 사태와 관련하여 근거 없는 추측성 문언, 그것도 스스로 소설임을 선언하여 신뢰도도 거의 없는 문언이 일부 포함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특정 개인이나 병원이 지목된 것도 아니어서 어떠한 불법도 없고, 현재 국민이나 정부의 질병관리에 어떠한 저해도 가져오지 않은 이러한 글을 경찰이 신고하고 방심위가 삭제한 것 역시 정부나 여당에 대한 비판을 차단하려는 목적이 일부 존재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방심위의 ‘사회적 혼란 야기’를 이유로 한 심의 건수가 점점 늘고 있는 것은 심히 우려스러운 일이다. 지난 3월 ‘리퍼트 대사 피습사건은 미국의 자작극’이라는 의혹 제기글(제23차 통신소위)을 삭제한 이후, 4월에는 ‘세월호 국정원 개입설’을 주장한 인터넷 게시글(제33차 통신소위)을 삭제 의결하였다.

헌법재판소는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를 처벌하도록 한 일명 ‘허위사실유포죄’에 대하여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그 보충의견에서 “허위의 통신 자체가 일반적으로 사회적 해악의 발생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님에도 공익을 해할 목적과 같은 모호하고 주관적인 요건을 동원하여 이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국가의 일률적이고 후견적인 개입은 그 필요성에 의심이 있다. 어떤 표현이나 정보의 가치 유무, 해악성 유무가 국가에 의하여 1차적으로 재단되어서는 아니되며, 이는 시민사회의 자기교정 기능과 사상과 의견의 경쟁메커니즘에 맡겨져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방심위의 심의 대상 정보는 ‘정보통신망법조항들에 의해 금지되거나 규제되는 정보’라고 판시한바 있고(2011헌가13), 이 취지에 따라 방심위는 불법정보만을 심의하여야 한다.

방심위는 이러한 헌법적 결정을 존중하고 어떠한 불법성도 없는 글들에 대하여 본 심의규정에 따라 삭제‧차단하는 위헌적 심의를 지양하여야 한다.

2015년 6월 17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