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상 시점도 묘하다. 메르스로 시민들이 고통받고 있는 상황에서 요금 인상이라니. 노동당 서울시당 등이 시민 5000여명의 서명을 받아 주민참여기본조례에 의거해 요청한 시민공청회는 하지도 않은 채였다. 이는 "주요 정책 결정 과정에 주민 참여를 보장하라"는 해당 조례를 정면으로 어긴 행위다.

아시아경제, 김봉수, 2015-6-19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5061911260836488

워싱턴 포스트, 한때 경제 강국으로 군림한 한국, ‘마력’을 상실하다– 박 근혜 대통령의 “창조 경제” 큰 도움 못돼– 한국, 세계 무역 침체 선두– 임금동결, 천정부지로 치솟는 집 값, 높은 가계 부채 등 국내 상황 암울워싱턴 포스트는 한국이 한 때 아시아 경제에 있어서 호랑이로 불리었으나 지금은 그 마력을 잃어버렸다고 한국의 경제 위기에 대해 보도했다.기사는 국제통화기금을 인용, 5년전 ...

메르스 사태는 무사안일 복지부동 행정이 부른 참사!

추가 확산 방지위한 로드맵과 단계별 대책을 제시하고, 재난 대응 공공의료 확충하라.

 

지난달 20일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국내 첫 환자가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치료받던 2명의 환자가 사망하고 확정 판정 환자가 30명으로 늘어났다. 우리나라가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레이트에 이어 세 번째로 메르스 환자가 많은 나라가 됐다. 이렇게 급속하게 환자가 확대되고 3차 감염자까지 발생한 원인은 의심환자에 대한 느슨한 통제제로 인한 포위전략 실패 등 부실한 공공방역체계와 원칙을 무시한 무사안일 복지부동 행정에 있다.

 

세월호 사고가 발생한 지 일 년이 조금 지난 시점에서 또 다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태가 발생한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정부는 사태 수습에 만전을 기하고 향후 재발방지를 위한 책임규명 및 의료 재난 대응을 위한 공공의료시스템 확충 등 종합적인 점검과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의 느슨한 통제가 급속적인 환자 확대를 초래했다.

정부는 전염력이 약할 것이라는 판단으로 감염 의심자 통제를 느슨하게 했고, 환자와 접촉한 사람도 증상 발현 전에는 자가 격리를 한다는 원칙을 고수해 환자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환자가 급속도로 확대되는 사태를 키웠다.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은 감염환자에 대한 강제검진과 강제격리를 법정화하고 있다. 감염병 환자가 발생하면 관련 공무원은 초기에 검진과 격리 등 강제조치를 취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정부는 이러한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 법과 행정이 제각각인 셈이다. 세월호 사고도 제도나 법률, 관련 공무원이 없어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원칙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한 것이다. 이번 사태에 대한 철저한 책임 규명 및 정부의 사과가 필요하다.

 

환자가 입원했던 병원과 지역을 공개해 환자 확산을 막아야 한다.

현재 메르스 최초 감염환자가 방문한 병원명이 인터넷에 떠돌며 각종 괴담이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병원 명을 공개하지 않고 괴담 유포자에 대한 처벌을 운운하는 등 국민을 더욱 불안하게 하고 있다. 병원명이 공개되면 해당 병원에 대한 낙인효과로 인해 불이익이 생길 것을 우려하고 있지만 이는 해당 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이나 의료진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적절한 방어를 하지 못하게 해 오히려 환자를 확대시킬 수 있다.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한 비공개 포위전략은 초기 대응 부실로 이미 실패했다. 따라서 병원 명(지역)과 환자가 발생한 지역 등이 포함된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해당 병원 방문 등 감염이 의심되는 대상자와 지역사회가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공개 조치로 인한 병원과 환자의 피해 손실은 정부가 보전해주는 방안도 병행되어야 한다.

 

국가지정 격리병상 운영 병원에 대한 부족한 인력 및 장비를 지원해야 한다.

정부는 현재 각종 감염병 치료를 위해 전국의 17개 국가 지정 입원치료 격리병상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감염자 및 격리대상자가 급격하게 확대되면서 격리병상 부족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갑작스럽게 환자를 받은 병원에서는 인력과 장비 부족으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제대로 된 격리병상과 음압시설을 갖추지 못한 병원에서 환자의 격리수용을 준비하고 있으며, 환자치료를 위해 추가 인력이 필요하나 배치되지 못해 감염병에 대한 공공의료대응체계의 부실을 드러내고 있다.

 

메르스 환자의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격리응급실 또는 진료실 설치를 통해 고열환자에 대한 병원관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기존의 감염이 시작된 병원에 대한 철저한 통제시스템이 필요하다. 외국의 사례처럼 특정 병원 전체를 격리병원으로 운영하고 환자를 집중시키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국가적 의료재난 상황 대응을 위해 부실한 공공의료체계를 확충하라.

감염병과 같은 국가적 의료재난 상황에 대한 대비책은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위해 국가가 적절한 공공의료체계를 확보해야 한다. 최경환 총리는 국무회의에서 “국가적인 보건역량을 총동원하라”로 지시했다. 그러나 공공병원이 5%에 불과하며 공공병상 보유율은 12%에 그쳐 OECD 최하위 국가인 우리의 열악한 공공의료 시설에서 정부가 동원할 수 있는 보건역량이 충분한지 의문이다. 격리병상을 운영하는 병원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인력과 시설을 확보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추후 국가 방역체계 구축을 위한 공공의료 확충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세월호 사고에 이어 정부의 안전 불감증이 부른 메르스 사태가 확산되며 국민은 공포와 불안에 휩싸이고 있다. 더 이상의 추가 피해를 막는 것이 최우선 과제지만 이번 사태는 감염병 관리 등 국가의 부실한 방역시스템과 공공의료체계 부재가 부른 또 하나의 참사로 기록될 것이다.

 

하루 밤 사이 확진환자가 늘어나고 추적 관찰해야 하는 환자가 1천명에 이른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여전히 지역사회 감염은 아니라며 위기대응 단계를 ‘주의’에 준해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그러나 메르스 환자 발견 초기에 정부의 안일한 대처가 오늘의 사태에까지 이르게 했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

 

정부는 불필요한 해명보다는 지역사회 감염까지 확대되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로드맵과 단계별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아울러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우를 반복하지 않도록 향후 부실한 공공의료시스템을 확충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끝>

 

환자도 노동자도 위험한 병원 현장의 현실

 

18일 오전 10시 국회 앞에서는 의료연대본부 주최로 간호사, 간병노동자, 환자이송노동자, 청소노동자 등 병원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모여 현장 증언대회를 열렸다.

이날 참가자들은 메르스 장기화 사태로 인해 벌어지는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와 구멍뚫린 병원 감염의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 이야기를 전했다.

김경희 서울의료원 간호사는 "메르스가 장기화되면서 일부 병동을 폐쇄하고 간호사들을 전문병동으로 파견을 보내고 있다. 방호복 입고 벗는 연습을 하고 바로 근무에 들어가고 있다."고 말하며 "12시간씩 장시간 환자에게 노출되어 있는 간호사는 감염위험이 커지고 있고 인공호흡기를 달고 있는 중환자를 보고 있는 간호사들의 노동강도는 높아지고 있다. "고 말했다.

 

또한 "의사와 간호사 모두 온 힘을 다하여 대응하고 있지만 끝날 조짐이 보이지 않아 모든 직원들이 소진되어 가고 있다. 임시방편이 아닌 인력충원과 충분한 휴식이 필요하다. 의료진의 따로 머물 숙소를 마련해 3차 감염을 예방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김경애 서울대병원 간호사는 "5월 31일 밤부터 메르스 환자를 보기 시작했다. 지침이나 메뉴얼이 전혀 없었고 확진 환자를 본 엄마 간호사들은 어린아이들이 있는 집에 들어갈 수 없어서 숙소에서 생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환자를 돌보는 것을 거부하지 않았지만 안전하게 돌볼 수 없는 환경은 거부한다.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달라. 인력을 충원하고 보호장구 충분히 공급해달라. 제대로된 지침과 지침에 근거한 운영이 될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하며 "두 아이의 엄마로써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간호사가 되고자 한다. 아이들과 헤어져 있는 시간이 헛되지 않게 제 자리에서 정성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간병노동자로 일하고 있는 최정남 조합원은 "환자들은 불안해하고 간병인들은 간병을 그만두고 있다. 병원이든 정부든 메르스에 대한 정보를 간병인에게 주지 않는다. 심지어 간병인은 마스크도 자기 돈으로 구입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마스크도 직접 구입, 비정규직 현실 서글퍼"

 

또한 "정부는 우리 간병인을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고 병원은 병원 소속이 아니라고 하며 책임회피만 하고 있다. 정부나 병원에게 간병인은 투명인간이다. 메르스는 국민 모두에게 위험한 질병이지만 저 같은 간병인에겐 더욱 치명적이다"고 밝혔다.

 

보라매병원에서 환자이송을 하고 있는 박영복 조합원은 "메르스 바이러스와 관련한 구체적인 정보도, 교육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불안감은 커져만 간다. 불안감이 커져갈수록 비정규직이라는 나의 현실이 서글프다."고 말했다.

 

경북대병원 청소노동자 이계옥 조합원은 "마스크를 달랬더니 다떨어져서 구할 수가 없다며 알아서 구해서 쓰라고 했다. 청소노동자에게 위생업무까지 시키고 있고 심한 노동강도로 인해 청소노동자가 쓰러지는 일까지 발생했다."고 전했다.

 

 

 

증언대회 참가자들은 " 국민들이 신종전염병으로 고통받고 죽어가는 지금 이 시간에도 새누리당과 정부는 원격의료가 필요하다며 의료민영화를 들먹이고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병원자본은 외주하청화를 추진하고 있다. 현대자본의 울산대병원은 경비절감을 위해 권역별 응급센터 안전요원을 외주하청화 시키고 있다. "고 폭로했다.

 

참가자들은 ▲ 병원 업무 외주화를 중단하고,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안전 조치를 강화할 것  ▲ 공공병원의 확충 ▲ 지역 보건소에서 지방의료원, 국립대병원간 진료 의뢰· 협력체계를 갖춰 의료전달체계를 구축할 것  ▲ 국가 방역체계를 전면적으로 점검해 충분한 필수 인력과 장비를 갖출 것 ▲ 국내외 유행 감염병에 대한 감시, 조사, 매뉴얼 생산을 철저히 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