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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생명과 안전 환경보호 저해하고 지역갈등 부추기는

규제프리존특별법 7월 임시국회의 편법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 지난 5월 30일 새누리당은 규제프리존특별법(이학재의원 대표발의/총 125인 발의)을 공동 발의했다. 이 법은 이미 19대국회에서 정부와 새누리당 김도읍,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국민의당 김관영 등 3당 원내수석부대표가 국회회동(5월 15일)을 통해 5월 19일 마지막 본회의(5.19)에서 까지 편법추진하려다 보건, 의료, 안전, 환경에 대한 시민사회의 우려가 높아 폐지된 바 있다. 또한 ‘규제프리존 특별법’은 19대국회는 물론 재발의된 20대 국회 입법예고 과정에서 의견제출자의 100%가 반대의견을 표명한 법이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이 법의 2017년 집행을 위해 이번 7월 임시국회에서 규제프리존특별법 통과를 비수도권 지역을 앞세워 추진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

○ 이 법에 대해 비수도권지역이 찬성했던 이유는 정부가 수도권그린벨트 해제(여의도 면적의 17배), 수도권내 첨단산업단지 추가 배치 등 수도권규제완화를 추진하면서 규제프리존법에서는 수도권을 규제완화대상지역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타협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본 법은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법과 사회적합의에 반하는 권력형의 정치적 결정으로 국민의 생명, 안전 환경보호에 위협은 물론 이미 지역갈등을 조장하는 극심한 부작용을 낳고 있다. 특히 새누리당 송석준(대표발의), 이우현, 오신환, 정유섭, 김학용, 주광덕의원은 이법 공동발의에 참여했지만 한편으로는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을 목적으로 제정된 ‘수도권정비계획법(이하 수정법)폐지법률안’을 발의했기 때문이다.

○ 뿐만 아니다. 정유섭(대표발의),이학재, 지상욱, 김성원, 송석준, 이종구, 정병국, 신상진, 홍일표 의원 역시 이 법의 공동 발의자이지만, 수도권내의 공적목적의 규제대상지역을 저개발지역으로 치부하여 수정법 대상지역에서 제외하는 것과 수도권과밀지역해소가 필요한 지역의 공업지역의 확대 등의 즉 더 이상의 개발이 불가한 지역들의 개발을 촉진하는 내용의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구체적으로는 ▲수도권내에서 문화재보호와 상수원보호, 군사보호, 주한미군기지 이전지역 등 규제를 받아 개발이 제한되는 지역과, 경제자유구역을 수도권 규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것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이전하거나 정비할 필요가 있는 과밀억제권역의 공업지역의 면적 확대와 대기업 투자유치이다.

○ 정부와 국회는 이와 같은 사태의 이유가 수도권과밀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국가적 합의를 무시한채, 민원성 기업특혜주기에 혈안이 된 정부의 과욕이 부른 결과임을 자각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지역, 그리고 수도권내 공적규제로 인한 저개발지와 과잉개발지역 간의 지역갈등 부추기고 국민의 생명안전 환경보호를 위협하는 규제프리존특별법의 졸속 추진을 즉각 중단하여야한다.

2016년 7월 14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김부겸 의원 불출마, “정권교체의 밀알이 되겠다”

더불어민주당의 김부겸 의원이 오늘(2월 7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 19대 대선에 나서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부겸 의원은 “‘공존하는 나라, 상생하는 세상’을 만들고자 했던 도전이 국민의 기대를 모으지 못했다”며 “시대적 요구와 과제를 감당하기에 부족함을 절감한다”며 불출마 사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 당원의 한 사람으로 돌아가 정권교체를 위한 밀알이 돼 성공한 정권을 만들기 위해 노력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이로써 더불어 민주당의 당내 대선 후보 경선은 아직 출마 선언을 하지 않은 문재인 전 대표와 안희정 충남지사, 이재명 성남시장의 3파전으로 압축될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기자회견 직후 불출마 배경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시대적 과제가 엄중한 상태인데 제가 이러한 과제를 감당하기 어렵겠다 판단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시대적 과제로 ‘촛불시민의 바람과 분열된 국민’을 들며 “이런 과제를 수행하는 데 내가 무슨 역할을 할 수 있을 지 일주일 가량 고민했다”고 불출마 선언 배경을 설명했다.

김부겸 의원의 대선 불출마 선언에 대해 안희정 충남지사는 “김 의원은 ‘지역주의 타파’의 상징”이라며 “스스로 자신을 가시밭길에 던졌고, 마침내 승리한 당과 대한민국의 소중한 자산”이라고 말했다. 또 “김 의원의 ‘지역주의 타파’, ‘상생의 정치’, ‘공존의 공화국’을 향한 김 의원의 꿈이 이뤄질 것이며 그 길을 함께 가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입장문을 통해 “김부겸 의원은 지역주의 극복의 상징이자 우리 당의 통합정치의 상징이신 분”이라며 “멋진 경쟁을 하고 싶었으나 그러지 못해 아쉽다”고 밝혔다. 또 김부겸 의원이 평소 주장해온 공동정부에 대해서도 “야권연합 공동정부를 반드시 실현할 것”이라고 전했다.

국민의당-국민주권개혁회의 통합

이에 앞선 오전 11시 손학규 국민주권개혁회의 의장은 국회 정론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의당과 통합을 선언했다. 손학규 의장은 대선 후보인 안철수 전 대표 등과 대선후보 ‘통합경선’에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손 의장은 국민의당과의 통합의 배경에 대해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불출마로 빅뱅이 시작됐고, 오늘 국민주권개혁회의와 국민의당의 통합도 또 다른 시작이 될 것”이며 “2~3월 내에 또다른 빅뱅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철수 의원도 “손 의장이 합류하셔서 정말로 기쁘다”며 “저도 이제 긴장하고 열심히 경선을 준비하겠다”고 손 의장의 합류를 반겼다.

국민의당은 논평을 내고 “이번 대선은 촛불민심에 역행하는 문재인과 촛불민심을 섬기는 개혁후보와의 싸움”이라며 “손 의장과 국민의당은 수구패거리 정부가 아니라 함께 개혁공동정부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손 의장의 통합선언은 개혁공동정부를 만드는 첫걸음”이라며 “눈 덮인 들판에서 희망의 눈덩이가 구르기 시작한 만큼 눈덩이론이 대세론을 이길 것”이라고 주장했다.

취재 : 송원근
영상 : 김기철

* 인터뷰 전문
– 인터뷰이 : 현실탐구단 ‘핑가’님

Q. 자기소개
– 현실탐구단에서 핑가로 활동하고 있는 신민주이고요. 고졸취업에 대한 글을 쓰고 있습니다.

Q. 글쓰기 모임에 왜 참여하게 되었나요?
– 1학년 때 학교를 너무 힘들게 다녔어요. 밤마다 ‘내일 학교 가야 돼’라는 생각에 울다 자고, 아침에 현관에서 울다 나가고, 이러다 우울증 걸릴 것 같아서 일부러 친구들이랑 놀면서 시간을 보냈어요. 2학년이 돼서 현실탐구단 단원 모집 공고를 보게 되었는데, ‘뭔가 할 수 있지 않을까’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내가 이렇게 빻은 학교에 다니고 있고, 학교 인권은 1도 지켜지지 않고, 정말 힘들게 살고 있는데, 현실탐구단이 돌파구가 된 거예요.

Q. ‘현실탐구단’ 활동에 대해 소개해주세요.
– 현실탐구단 공식 트위터에 나와 있는 말을 빌려서 소개하자면, 매주 한 번 만나서 서로의 글을 읽고 비난하는 모임이에요. 각자 관심사를 가지고 매주 글을 써오는데요. 써온 글을 동그란 원탁에 둘러 앉아 돌려 읽고 서로 피드백을 해요. 단원이 총 7~8명 정도되니까 글 하나에 피드백 5~6개를 받을 수 있는 거죠. 피드백을 받아서 자신의 글을 완성해 가요. 그 부분이 마음에 들었어요. 모임하면서 글쓰기 능력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도 길을 못 찾는 기분은 들지 않았던 것 같아요.

Q. 현실탐구단 활동을 통해 달라진 점이나 활동하면서 바라는 점이 있나요?
– 학교의 빻은 부분을 발견하면, 그걸 글에 쓸까 고민해요. 학교의 안 좋은 점에 대해 혼자 억울해 하는 것보다 글로 표현하다보니 정신승리하는 기분이 들어요. 분노 조절도 잘 되는 느낌이고요.

Q. 청소년의 사회참여에 관한 생각?
– 사회 나가기 전, 즉 학교에 다니는 사람은 사람이 아닌가요? 저희는 이미 사회활동을 하고 있어요. 아르바이트도 하고, 인터뷰도 하고, 글도 쓰고 있어요. 이미 사회활동을 충분히 하고 있는데, 미완성이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Q.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청소년으로서 어려운 점은?
– 엄마한테 ‘모임 갔다 왔다’고 했더니 ‘너 혹시 커피 심부름 했니?’라고 하셨어요. 제가 어리니까 커피 심부름이나 쓰레기를 치우는 등 잔심부름을 할 것이라 생각하셨나봐요. 전혀 아닌데. 오히려 다른 분이 챙겨주시는 음료를 마신 후 ‘감사합니다’라고 말하고 나왔는 걸요.

Q. 학생다운게 뭘까요? 그런게 필요할까요?
– 학생다운 건 정말 없는 것 같아요. 헤어스타일, 옷(교복) 등도 학교에서 정해주니까 따를 뿐이죠. 사실 밖에 나가면 발가벗고 다니든, 더운 날 패딩을 입고 다니든,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학생인지 아닌지 알아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만들어진 이미지만 갖고 학생다움을 평가하려니까 더 끼워 맞추려고 하는 것 같아요. 학생다움을 규정할 수 있는 건 아무 것도 없다고 생각해요.

Q. 학생인권조례와 학내 민주주의에 대한 생각을 말해주세요.
– 학생인권조례에 대해서는 학생이나 선생님이나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워낙 큰 이슈였고 교육청에서 승인되어 효력이 발휘된 것이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모르지 않겠죠. 그런데 제가 다니는 학교는 학교만의 특수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학생들이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기업 인사담당자들에게 단정하게 보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인권침해라 하더라도 취업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게 우리 학교만의 장점인거야’라고 선생님이 이야기하면, 일부 친구들은 포기하고 다른 일부 친구들은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해요.

Q. 핑가님에게 참정권이 보장된다면?
– 청소년, 특히 여성 청소년이 사회에서 가장 많이 무시 받는 것 같아요. 계급주의, 서열주의 등이 있다보니 청소년이라는 이유만으로 말을 꺼내기도 전에 ‘넌 어리잖아’라고 발언권이 가로막혀요. 참정권이 주어진다면, 우리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통로가 생기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