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의료원 재개원 주민투표를 위한 청원 서명운동이 한창이다. 지난 5월 25일 부처님오신날이 있는 연휴기간에 보건의료노조와 경상남도진주의료원 주민투표운동본부는 주민투표 청원 서명전에 총력을 다했다.
운동본부는 이날 창원, 진주, 김해등에서 주민투표 청원을 받았다. 이날 하루 서명인원은 1만명 안팍으로 집계되었다. 보건의료노조와 운동본부는 주민투표 청원을 성사시키기 위해 오는 6월 28일까지 경상남도 유권자의 1/20인 14만명을 목표로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오마이뉴스 관련기사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110972)
@보건의료노조
참여연대가 한국일보와 함께 진행한 이번 공동기획은 대선 후보들이 일방적으로 쏟아내는 공약만이 아니라 개혁과제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직접 질문을 통해 입장을 들어보고 평가해 보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공동기획단은 3월 하순 대선후보자들에게 일괄 질문지를 보내 순차적으로 답변을 받았으며, 답변 분석은 각 분야 전문가 집단을 통해 적절성과 일관성, 구체성 등을 따져보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5명의 후보 중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는 답변 제출이 어렵다는 입장을 보내와 평가에서 제외했다.
이번 평가에는 권력감시, 사회경제, 국방외교 분야를 모니터링하는 참여연대 11개 부서와 부설기관이 참여하였고, 학계 연구자들과 변호사, 회계사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 실행위원들의 검토를 거쳤다.
경제분야
후보별 특성이 뚜렷하게 갈렸던 외교ㆍ안보 분야와 달리 경제 분야는 대부분 후보의 정책이 ▦대기업 규제 강화 ▦영세상인 보호 강화 ▦세금 인상 등 진보적 가치에 수렴하는 모습을 보였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모두 총론에선 진보적으로 평가되는 경제 정책을 내세웠다.
다만 이를 달성하기 위한 각론에선 차이를 보였다. 진보정당 소속인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물론이고 ‘보수 후보’를 자처하는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도 경제 관련 공약에선 상당히 진보 쪽에 접근해 있었다.
일단 문ㆍ안ㆍ심 후보 3명 모두 소액주주에게 유리한 집중투표제 도입 등 상법 개정을 찬성하고 있고 유 후보도 부분 찬성 입장이다. 자사주를 활용한 대주주 지배력 강화를 제한하는 문제도 네 후보 모두 찬성이다. 특히 문 후보는 재벌의 사익편취 등과 관련해 “충분한 행정력을 투입하겠다”며 공정거래위원회 권한 강화를 시사했다. 안 후보는 “주주총회에서 임원의 보수승인 제도를 도입하고 보상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인터넷은행을 도입하기 위해 은산분리(산업자본이 은행 등 금융기관의 주식을 특정비율 이상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를 완화하는 문제에서는 입장이 다소 엇갈렸다. 안 후보는 찬성 입장을, 유 후보는 인터넷은행에 대해서만 조건부로 은산분리를 완화할 것을 주장했다. 심 후보는 확고한 반대 입장을, 문 후보는 “재벌과 금융은 분리돼야 한다”는 원론적 입장만 밝혔다.
증세에 대해선 보수를 자처하는 유 후보가 진보층 지지를 얻는 문 후보보다도 더 진보적인 입장이다. 통상 보수주의자가 작은 정부(낮은 세율)를 선호하는 경향과는 다른 양상이다. 문 후보는 ▦대기업에 편중된 조세감면 제도를 개편하고 ▦법인세율을 원상회복(인상)하며 ▦법인ㆍ고소득층 대상의 누진세율 체계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조세부담률(국내총생산 대비 조세 비율)을 올리기 위해 고소득자 소득세 및 상속ㆍ증여세 강화 등의 세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유 후보는 “법인세를 포함한 모든 증세는 고려대상”이라며 “중부담-중복지(세 부담을 더 늘리면서 복지도 함께 늘리는 것)를 통해 19%의 조세부담률을 단계적으로 22%까지 올리겠다”고 밝혔다. 심 후보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이명박 정부 이전 수준인 25%로 환원하고 소득ㆍ법인ㆍ상속세에 일정 비율을 부가해 복지재원으로 쓰는 ‘사회복지세’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성장정책에서는 조금씩 다른 입장이 드러났다. 문 후보는 “소득주도 성장(가계의 가처분 소득을 높여 내수기반 성장을 꾀하는 것)이 이뤄져야 한다”며 “성장의 과실이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기업과 가계로 골고루 나누어질 체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후보는 “교육, 과학기술, 공정시장 등 세 분야의 개혁을 통해 민간에서 일자리를 만들고 시장이 활발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 후보는 ▦혁신창업과 혁신 중소기업의 성장 주도 ▦네거티브 규제(안 되는 것 몇 개를 제외하고 기본적으로 다 가능하도록 하는 것)로의 전환 ▦혁신기술을 선순환시킬 창업생태계 등을 역설했다. 심 후보는 ▦최저임금 1만원 인상으로 소비를 촉진하는 소득주도 성장 ▦국민에게 부담만 주는 고환율 정책 중단 등을 강조했다.
한편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주요 후보 중 가장 보수 쪽에 가까운 경제 공약으로 분류되고 있다. 홍 후보는 최근 강연에서 상법 개정에 대해 “시장경제가 먼저”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또 “경남지사 시절 이미 증세 없는 복지를 선보였다”며 법인세 인상에도 반대의 뜻을 밝혔다.
<기자회견문> 진주의료원 ‘음압시설’ 관련 주민투표운동본부 기자회견문 (15. 06. 23)
‘공개 현장검증’에도 응하지 않는 경남도,
일방적인 행보와 고소에 강력 대응할 수 밖에 없다.
사스, 에볼라, 신종플루, 메르스등 확대되는 감염병, 공공병원만이 책임질 수 있습니다. 경남도는 도민 건강과 생명을 위해 진주의료원 공공병원으로 재개원하라!
경상남도는 진주의료원에 음압시설이 있었는지 와 관련해 진주의료원 주민투표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의 거듭된 요구에도 불구하고 고소와 자료 미공개, 공개적인 공동 현장검증 거부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운동본부의 공개·공동 현장검증 요구에 대해 “사법당국의 수사과정에서 현장검증 요청이 있을 경우 현장 확인에 응할 것”이라는 답변을 보내 왔습니다.
경남도민은 경상남도가 진주의료원을 통제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장 설비와 자료를 온전히 보전하고 있을 것인가에 강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급히 투명한 자료 공개와 전문가, 언론인, 관계자들이 공동으로 현장을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수사과정에서 현장을 확인하는 것은 수사 일정에 따라 당연히 진행되어야 할 것이며,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도민의 관심이 큰 사안에 대해 빠른 시일 내 투명하게 사실 확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경남도는 관계 자료와 기록, 증언등을 모아 확인하면 될 것을 왜 이렇게 시간을 끌고 ‘진실공방’으로 몰아가려 하는 것인지, 그 저의가 궁금합니다.
운동본부는 진주의료원에서 근무했던 직원의 다양한 증언과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음압시설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경상남도는 음압시설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평면도면’을 근거로 운동본부가 “허위의 사실로 도정의 신뢰를 의도적으로 훼손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 후에도 자료에 대한 사실관계 왜곡, 일방적인 현장방문을 바탕으로 하여 운동본부의 주장이 “메르스 사태에 편승한 억지 허위 주장”이라며 책임을 따지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해 운동본부는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경남도 주장과 근거자료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음압시설이 있었다는 증거자료를 추가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경남도는 이에 대해서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자료 공개와 공개적인 현장검증을 거부하는 것은 ‘아니면 말고’식의 불통과 오만을 또다시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운동본부는 경남도의 일방적 행태를 규탄하고, 도민 앞에 경남도의 거짓과 진주의료원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강력히 대응할 수 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오늘 운동본부는 경상남도와 기관장인 홍준표 지사를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창원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합니다.
이는 첫째, 자신에게 불리한 도민의 주장은 권력과 법을 이용해 고소·고발 남용으로 대응하는 경남도와 홍준표 지사의 행태에 경종을 울리기 위함입니다. 진주의료원 강제폐업, 무상급식 중단등 홍준표 지사의 정치실험과 경남 공공성 파괴를 비판하는 도민을 ‘죄인’으로 취급해온 자신들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둘째, 도민 앞에 명백한 진실을 밝 위함입니다. 경상남도가 진주의료원 건물과 자료에 대해 통제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남도와 홍준표에 맞서 ‘진주의료원에 음압시설이 있었다’는 진실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진주의료원 건물과 각종 자료에 대한 온전한 보전이 필수입니다. 이에 대해 운동본부가 할 수 있는 것은 고소와 소송에 따른 ‘증거보전신청’밖에 없습니다. 자료공개와 공개검증을 거부하다가 이후 적당한 시기에 ‘취하’ 해버리는 홍준표식 꽃놀이패에 대한 어쩔 수 없는 선택입니다. 헌법재판소까지 그렇게 이용했던 홍준표 지사였으니 말입니다.
셋째, 진주의료원을 도민에게 꼭 필요한 공공병원으로 다시 열기 위함입니다. 홍준표 지사는 메르스 확산으로 인해 모아진 공공의료 확충 요구와 진주의료원 재개원 요구를 진실공방과 시간끌기로 보낸 후, 서부청사 공사 강행으로 잠재우겠다는 속셈입니다. 도민의 생명보다 자신의 정치실험이 더 중요한 홍준표 지사의 불통과 독선에 맞서 공공병원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사스, 에볼라, 신종플루, 메르스까지. 기후변화와 이동의 자유로 인해 시기와 지역을 뛰어넘는 감염병은 더욱 확대되고 예측 불가능하게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한 대책은 국가 공공의료체계를 강화하고 공공병원을 확충하는 것이라고 입을 모읍니다.
“‘민간병원이 공공의료를 대체할 수 있다’며 진주의료원을 폐쇄했다. 그런데 지금 누가 어디서 무슨 일을 하고 있나? 결국 공공병원에서 하고 있지 않나?”고 반문합니다. 공공의료가 왜 필요한지를 메르스가 증명했다는데 이견은 없어 보입니다.
경남 도민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공공병원 폐업은 잘못되었고, 진주의료원은 다시 열어야 한다는 것이 도민의 요구입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주민투표청구서명으로도 확인 되고 있습니다. 경남도와 홍준표 지사는 억지와 독선을 멈추고 도민의 목소리에 귀를 열기 바랍니다. 도민 앞에 진실을 밝히고 공공병원을 다시 열어 도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를 촉구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더 큰 도민의 저항에 부닥치게 될 것임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2015년 6월 23일
경상남도 진주의료원 주민투표 운동본부
2016년 7월 7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사퇴를 촉구한다!!
도의원에 대한 ‘쓰레기’ 발언은 의원은 물론 지방의회, 도민에 대한 모욕이다.
최근 교육부 정책기획관의 '민중은 개·돼지로 취급하면 된다'라는 망언으로 온 국민을 분노케하고 있는 가운데, 홍준표 도지사가 도의원에게 ‘쓰레기’ 발언을 하여 논란과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
홍준표 지사의 막무가내식 불통행정과 막말, “내가 곧 법”이라는 오만과 독선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더군다나 홍 지사는 교육감 주민소환 허위 서명과 관련해 고위 공직자를 포함해 자신의 측근들이 재판에 넘겨졌음에도 지금까지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책임은 커녕 오히려 자신을 위해 모든 책임을 남에게 돌리고 있을 뿐이고, 급기야 도민의 대표인 도의원에게 ‘쓰레기’ 라는 해서도, 있을 수도 없는 막말도 서슴치 않고 있다.
홍 지사의 ‘쓰레기’ 발언은 도의원은 물론 지방의회, 더 나아가 경남도민에 대한 모욕이다. 더군다나 홍 지사는 ‘쓰레기’ 발언에 대한 비판 여론에도 불구하고, 반성과 사과는 커녕 ‘무뢰배’ 라는 막말을 이어가고 있다.
마창진 참여자치시민연대는 그동안 홍준표 지사에 대해 사과 촉구를 포함하여 몇 차례 비판적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특히 도민의 건강과 안전, 지역사회의 갈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관리해야 할 도정 책임자가 오히려 자신의 정략적 이익만을 쫒아 끝임없는 갈등을 부추키고, 다름과 차이에 대해 포용하고 소통하기 보다는 적개심을 갖고 응징하려는 독선적인 태도를 버려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그동안의 많은 비판과 사과 요구에도 홍 지사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오만과 독선, 막말은 그 도를 넘어서고 있다.
이로인해 홍 지사 취임 이후 지금까지 도민들에게는 ‘여민동락’이 아니라 ‘각골지통’이었고,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바른 경남’이 아니라 오만과 독선으로 가득찬 제왕적, 비민주적 도정에 불과하였다. 이제는 홍 지사에게 사과 요구는 우이독경, 마이동풍에 불과하다. 이에 마창진 참여자치시민연대는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바른 경남을 위해서라도 홍준표 지사의 사퇴를 엄중하게 촉구하는 바이다.
마창진 참여자치시민연대는 앞으로 민주적 지방자치를 지키기 위해 지역의 제 단체와 함께 홍준표 사퇴를 위한 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끝)
2016년 7월 14일 마창진 참여자치시민연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11월 11일 영덕핵발전소 주민투표를 지지하는 광고 캠페인을 합니다.
회원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참여기간: 10월 31일까지
참여방법: ARS 060-701-0011(1통 3,000원)
계좌이체: 우리은행 1005-502-479104 환경운동연합
참여신청: http://me2.do/GfjyaTXC
*참여자와 단체 이름으로 광고를 게재할 예정입니다.
(참여신청에 정보를 입력해주셔야 광고에 이름을 넣을 수 있습니다.)
홍준표지사 사퇴촉구 성명서(160714).hwp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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