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015 기업책임지수 (Corporate Accountability Index) 연구 – RDR(Ranking Digital Rights) 프로젝트

주요 내용:

전 세계의 대표적인 인터넷 또는 통신 기업 16개사의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 보호 정도를 평가한 연구입니다. 오픈넷은 한국 인터넷 기업인 카카오에 대한 평가의 상호 검토(peer review) 단계에서 객원연구원으로 참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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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9월 26일,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낙태금지법 개정을 요구하며 사람들이 모여 행진했다. ⓒAmnesty international

아일랜드 국민의 낙태 관련 의견을 묻는 여론조사에서 대다수가 차기 정부는 낙태 수술에 대한 접근성을 먼저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국제앰네스티가 밝혔다. 레드 씨 리서치마케팅(RED C Research and Marketing)이 아일랜드에서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상당수(63%)가 아일랜드의 낙태 수술 접근성 확대를 위해 정치인들이 리더십을 발휘하고 사전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답했다.

아일랜드 총선 실시를 앞두고 진행된 이번 여론조사에서 압도적 다수가 낙태 수술에 대한 접근성이 확대되고(87%), 낙태가 비범죄화되기를 바란다(72%)고 응답했다. ‘잘 모르겠다’ 및 중립적인 답변을 제외하면 응답자 중 69%가 이러한 낙태 관련 사안이 차기 정부에서 먼저 해결되길 바란다고 답한 것이다. 흥미로운 점은 지역과 사회경제적 집단을 막론하고 전체적으로 진보적인 입장을 보였다는 점이다. 응답자 80%가 향후 아일랜드의 낙태금지법을 개정한다면 여성의 건강을 가장 우선해야 한다고 답했는데, 농업 종사자(90%)와 서부 코노트, 북부 얼스터 지역(85%)에서 특히 매우 강력한 지지를 받았다. 드물게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응답자의 성별은 이러한 입장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

또한, 아일랜드 헌법이 국내에서의 낙태 수술을 금지하면서도 해외에서 수술을 받는 것은 허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 응답자 상당수(66%)가 “위선적”이라고 답했다. 여성이 낙태를 하기 위해 해외로 가야 한다는 것은 해외로 갈 여유가 없거나 장거리 여행이 불가능한 사람들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것이라고 답한 사람은 77%였다. 아일랜드의 낙태금지법이 “잔인하고 비인도적”이라고 답한 사람은 55%로, 이 중 ‘잘 모르겠다’와 중립적인 답변을 제외하면 68%로 상승한다.

콤 오고만(Colm O’Gorman) 국제앰네스티 아일랜드지부 이사장은 “이번 여론조사는 낙태 문제에 대해 아일랜드 국민이 정치인들보다 훨씬 앞서 있음을 재차 드러내고 있다. 응답자 4명 중 3명(73%)이 낙태를 금지하는 아일랜드 헌법 수정 8조의 존폐를 국민이 결정할 수 있도록 국민투표를 해야 한다고 답했다. 우리가 진행한 대부분의 여론조사 결과 아일랜드 전역에서 낙태 접근성 확대에 상당한 지지를 보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일례로 낙태의 비범죄화를 지지하는 비율은 전국 평균 71%에 비해 먼스터 지역이 75%로 가장 높았다”고 말했다.

“차기 아일랜드 정부는 국민 대다수가 여성인권을 존중하길 바란다는 사실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콤 오고만, 국제앰네스티 아일랜드지부 이사장

콤 오고만 이사장은 “낙태금지법 개정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응답자 80%가 국제인권법에 따라 여성에게는 특정한 경우 낙태를 할 권리가 있음을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는 2015년 실시한 여론조사에 비해 10% 증가한 것이다. 차기 아일랜드 정부는 국민 대다수가 여성인권을 존중하길 바란다는 사실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아일랜드에서의 낙태 수술 접근성 확대가 가장 먼저 지체 없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며 “이번 여론조사를 통해, 찬반 논란이 있을 것이라는 일부의 예상과는 달리 아일랜드 국민은 낙태 접근성 증가에 대해 분명하고 견고한 지지를 보내고 있다. 아일랜드의 엄격한 낙태금지법을 개정해야 할 필요가 시급하다고 전 국민, 전 지역적으로 명백히 광범위한 합의가 이뤄진 것이다. 이제는 새롭게 선출된 의원들이 이러한 현실을 인식하고, 낙태 문제에 대해 사회의 찬반양론이 극명할 것이라는 근거 없는 믿음에서 벗어나 여성 인권을 존중하는 법을 만들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국민적 인식과 신뢰

낙태에 관한 입장을 결정하는 데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정보 제공자가 누구냐는 질문에 응답자들은 의료 전문가(69%)와 낙태 경험이 있는 여성(82%)을 꼽았고, 정치인(7%)과 언론 보도(14%), 낙태 반대주의자 단체(16%), 성직자(16%)는 가장 적은 신뢰를 받았다. 응답자 52%가 투표 의사를 결정할 수 있을 만큼 헌법 수정 8조에 대해 충분히 알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언론에서 관련 정보를 더 많이 제공하길 바란다고 답했다. 이러한 의견은 특히 수도 더블린 이외의 지역에서 나타났다. 또한, 다수의 지역에서 낙태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부족한 수준임이 드러나기도 했다. 일례로 응답자 중 산모의 생명이 위험하지 않은 상태로 낙태 수술을 받을 경우 14년의 징역형까지 처할 수 있는 형사범죄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답한 사람은 14%에 불과했다. 어떤 경우에도 낙태를 반대한다고 답한 5%의 응답자 중 징역 14년형이라는 처벌 조항을 모르는 사람은 77%에 달했다.

콤 오고만 이사장은 “아일랜드 정부가 낙태금지법을 의미 있게 개정하는 데 연이어 실패한 만큼, 이번 여론조사에서 낙태 문제에 관해 정치인을 신뢰할 수 있다고 답한 사람이 7%에 불과하다는 것은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닐지도 모른다. 어떤 상황에서든 낙태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여성을 믿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에는 응답자 68%가 믿어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 이제 아일랜드 정부가 여성이 스스로의 임신과 출산에 관해 결정할 수 있도록 믿어야 할 때”라고 말했다.

리처드 콜웰(Richard Colwell) 레드씨 리서치마케팅 상무이사는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 87%가 아일랜드의 낙태 접근성 확대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태아가 치명적 기형인 경우에만 낙태를 허용해야 한다는 사람은 7%에 불과했고, 80%라는 상당수의 응답자가 최소한 산모의 생명 또는 건강이 위험한 상황이거나, 강간 또는 근친상간으로 인한 임신인 경우에는 허용해야 한다고 답했으며, 이 중 38%는 여성이 원하는 대로 낙태 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찬성했다. 모든 경우에 대해 낙태를 반대한다는 사람은 5%에 불과했다. 흥미롭게도 답변을 거부하거나 의견이 없다고 답한 응답자가 단 1%뿐이라는 사실은 아일랜드 국민이 해당 문제에 뚜렷한 입장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종교의 역할

예상과는 달리 응답자들의 종교는 낙태에 관한 입장에 별다른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 실제로 스스로 종교적이라고 답한 사람들 중 82%는 자신의 종교적인 의견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답했다. 종교적이라는 사람들 중 자신의 종교로 인해 낙태 관련 입장을 정하기까지 “매우 갈등을 겪었다”고 답한 사람은 5명 중 1명(20%) 뿐이었다. 주목할 점은 모든 경우에 낙태를 반대한다고 밝힌 응답자 중 13%가 같은 의견을 보였다. 낙태 접근성이 일부 확대되는 데 찬성한다고 밝힌 사람 중 28%는 같은 종교를 가진 사람들의 반응이 걱정되어 이러한 의견을 숨기고 있다고 인정했다.

영어전문 보기

Irish public want expanded access to abortion to be a political priority for incoming government

People in Ireland have made clear that the incoming government must make expanding access to abortion a priority, Amnesty International said today as it published the results of an opinion poll on attitudes to abortion in Ireland. The poll, carried out by RED C Research and Marketing, shows that a considerable majority of people in Ireland (63%) believe that Irish politicians should show leadership and deal proactively with widening access to abortion in Ireland.

The poll, part of which was run in the final days of the general election campaign, found that the overwhelming majority of people in Ireland want access to abortion expanded (87%) and abortion decriminalised (72%). When ‘don’t knows’ and those who were neutral were excluded, 69% want this to be one of the incoming government’s priorities. Interestingly, on many questions, there were progressive views on abortion across all regions and socio-economic groups. 80% of respondents believe that women’s health must be the priority in any reform of Ireland’s abortion law. This view was most strongly supported among farmers (90%) and people in Connaught/Ulster (85%). With rare exceptions, gender does not play a significant role in people’s opinion.

Furthermore, a large majority (66%) consider it “hypocritical” that the Constitution bans abortion here but allows women to travel abroad for one. 72% believe that the fact that women must travel for abortions unfairly discriminates against those who cannot afford to or are unable to travel. 55% described Ireland’s abortion laws as “cruel and inhumane”, rising to 68% when the ‘don’t knows’ and those who are neutral are excluded.

“This poll demonstrates yet again, that on the issue of abortion, Ireland’s people are way ahead of their political leaders. Almost three-quarters of respondents (73%) believe the government should hold a referendum to allow people an opportunity to vote on whether or not to remove the Eighth Amendment. In most instances, our polling found substantial support for expanding access to abortion across all parts of Ireland – for instance, support for decriminalising abortion is highest in Munster (75% compared to national average of 71%),” said Colm O’Gorman, Executive Director of Amnesty International Ireland.

“Despite the dishonest efforts of many opposed to reform, the poll found that 80% of people are aware that women have a right to access abortion in certain circumstances under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This is an increase of 10% on polling we ran in 2015.The incoming government cannot ignore the fact that the vast majority of Irish people want women’s human rights to be respected. It must prioritise the expansion of access to abortion in Ireland without delay.

“This poll reveals that, far from this being a divisive issue as some suggest, people in Ireland are clear and solid in their support of increased access to abortion. There is an evidently broad consensus on the urgent need to reform Ireland’s restrictive abortion laws. This is true across all demographics and regions. It is time for our newly elected legislators to recognise this reality, move beyond the myth of a divided society on this issue and legislate to respect rights of women and girls,” said Colm O’Gorman.

Public awareness and trust

Respondents were asked whom they trust as a source of information when deciding their position on abortion. The most trusted sources of information were medical professionals (69%) and women who have had abortions (62%). The least trusted were politicians (7%), media outlets (14%), anti-abortion groups (16%) and church leaders (16%). 52% of respondents feel they do not know enough about the Eighth Amendment to know how they would vote and would like the media to give more information on it. This view is particularly pronounced outside of Dublin. The poll also found a substantial lack of awareness in several areas. For instance, only 14% of respondents were aware that having an abortion when the woman’s life is not in danger is a criminal offence which carries a potential 14 year prison sentence. Of the 5% of people who are opposed to abortion in all circumstances, 77% are not aware that this 14 year criminal penalty exists.

“Given the failure of successive Irish governments to implement meaningful reform of Ireland’s abortion law, it is perhaps unsurprising then that our poll found that just 7% of respondents trust politicians to inform them on this issue. On a separate question as to whether we should trust women when they say they need an abortion regardless of the circumstances, 68% of respondents agreed we should. It is time for an Irish government to start trusting Irish women to make decisions about their reproductive lives,” said Colm O’Gorman.

“The poll found that 87% of respondents are in favour of expanding access to abortion in Ireland. Of these, only 7% want expanded access limited to fatal foetal abnormalities. A very substantial 80% want access at least in cases where a woman’s life or health is at risk or where the pregnancy is as a result of rape or incest, including 38% of these in favour of access as women choose. Only 5% of people are opposed to abortion in all circumstances. Interestingly, just 1% of respondents declined to answer or had no opinion suggesting that the Irish public has strong views on the issue,” said Richard Colwell, Managing Director of Red C Research and Marketing.

Role of religion

Contrary to what might have been assumed, people’s religion does not significantly impact on their views on abortion. In fact, 82% of those who consider themselves religious agreed that their religious views should not be imposed on others. Only one in five people (20%) who consider themselves to be religious say that they have “very conflicted” views on abortion because of their religion. Strikingly, 13% of those opposed to abortion in all circumstances shared this view. 28% of those who favour some expansion to abortion access agreed that they hide it because of their perception of how people who share their religion would feel about them.

2016년 7월 9일, ‘레소토타임즈(Lesotho Times)’지의 로이드 무툰가미리 편집장이 괴한에게 총격을 받고 중태에 빠진 가운데, 레소토 정부는 신속히 독립적이고 공정한 수사에 착수해야 할 것이라고 국제앰네스티가 11일 밝혔다.

국제앰네스티는 이번 총격 사건의 책임자들을 처벌하고, 레소토의 기자들이 안전을 위협받지 않고 자유롭게 일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로이드 무툰가미리는 수도 마세루 하타마에의 자택으로 귀가하던 중 괴한의 습격으로 총상을 입고, 현재 마세루의 퀸 마모하토 메모리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물레야 음와난얀다(Muleya Mwananyanda) 국제앰네스티 남아프리카 부국장은 “’레소토타임즈’의 로이드 무툰가미리 편집장의 생명을 노린 안타까운 이번 총격 사건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공격이기도 하다. 레소토 정부는 이번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형사책임 용의자를 모두 재판에 회부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할 것”이라며 “특히 이번 사건은 ‘레소토타임즈’의 부정 폭로 보도에 대한 괴롭힘과 협박이 가중되는 가운데 발생한 것이라 더욱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2016년 7월 5일, ‘레소토타임즈’의 창립자 바실돈 페타는 ‘심문자(Scrutator)’로 알려진 풍자 칼럼을 신문에 게재한 이후 명예훼손 및 존엄성 침해(crimen injuria) 혐의로 기소되기도 했다. 이 칼럼은 레소토군의 틀라리 카몰리 중장의 영향력이 행사된 것으로 추측되는 점을 풍자했다.

무툰가미리 편집장의 피격 사건으로 레소토타임즈 기자들 역시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됐다. 레소토 정부는 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계속해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효과적인 보호 조치를 시행하지 못하고 있다.

물레야 음와난얀다 부국장은 “이번 사건은 레소토타임즈 편집부뿐만 아니라 레소토 내 모든 기자들에게 언론의 독립성에 관한 오싹한 암시를 남겼으며, 모든 사람이 정보를 구하고 얻을 권리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며 “폭력을 이용해 표현의 자유를 침묵하게 하려는 이들에게 면죄부가 주어져서는 안 된다. 정부는 신속히 총격 사건의 정의구현을 보장하고 이러한 행위가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분명히 전달해야 한다”고 말했다.

배경정보

로이드 무툰가미리는 지난 2014년 9월 경찰의 부정부패에 관해 보도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기소되었으나, 결국 이 사건의 재판은 열리지 않았다.

영어전문 보기

Lesotho: Shooting of newspaper editor is a chilling attack on freedom of expression

Authorities in Lesotho must launch a prompt, independent and impartial investigation after the editor of the Lesotho Times Lloyd Mutungamiri was left in a critical condition in hospital after being attacked by unknown gunmen on 9 July 2016, Amnesty International said today.

The deplorable attack on the life of the Lesotho Times editor Lloyd Mutungamiri is also an attack on the right to freedom of expression.
Muleya Mwananyanda, Amnesty International’s Deputy Director for Southern Africa
The organization has urged authorities to bring those responsible to justice and ensure that journalists in Lesotho can work freely and without threats to their safety. Lloyd Mutungamiri was attacked upon arrival to his home at Ha Thamae, Maseru, where he sustained gunshot wounds. He is currently being treated at Queen Mamohato Memorial Hospital in Maseru.

“The deplorable attack on the life of the Lesotho Times editor Lloyd Mutungamiri is also an attack on the right to freedom of expression. Authorities must leave no stone unturned in getting to the bottom of this act and bring all those suspected of criminal responsibility to justice,” said Muleya Mwananyanda, Amnesty International’s Deputy Director for Southern Africa.

“His shooting is particularly disturbing because it comes amidst increased harassment and intimidation against the newspaper for its investigative journalism work.”

On 5 July 2016, the publisher of the newspaper Basildon Peta was charged with defamation and crimen injuria after the newspaper published a satirical column known as Scrutator. The column satirizedthe perceived influence of the LDF Lieutenant-General Tlali Kamoli.

Lloyd Mutungamiri’s shooting has left journalists in the Lesotho Times newsroom fearing for their lives. The authorities have failed to implement effective protection measures to ensure they can continue carrying out their job in a safe environment.

There must be no impunity for those who seek to silence freedom of expression through violence.
Muleya Mwananyanda
“This attack has chilling implications for the independence of journalism, not just in the Lesotho Times newsroom, but for all journalists in the country, and will have an impact on the right of everyone to seek and receive information,” said Muleya Mwananyanda.

“There must be no impunity for those who seek to silence freedom of expression through violence. Authorities must act swiftly to ensure justice for the shooting and send a clear message that such acts cannot be tolerated.”

Background

Lloyd Mutungamiri was charged with criminal defamation in September 2014 for reporting on police corruption. His case was never brought to cour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