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의사표현의자유 페이지

[보도자료] 선관위는 언제나 진실과 허위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습니까?

참여연대, 선관위에 후보자비방 단속 관련 공개질의 비판과 비방 구분 기준, 진실과 허위사실을 판단하는 기준 등 질의 후보 비판과 의혹제기 가로막는 비방죄와 허위사실유포죄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