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참여연대 의인상 수상자 등 7명 발표

취약계층의 인권침해 막고, 국민의 건강, 식품 안전 강화하는데 기여
12월 2일(금) 공익제보자의 밤 및 의인상 시상식 개최

1.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소장 : 박흥식 중앙대 교수)는 2016 참여연대 의인상 수상자로 총 6명과 특별상 수상자 1명을 선정했다.

의인상 수상자는 다나의원의 C형간염 집단감염 사실을 신고한 A, B 씨, 장애인거주시설 인강원의 보조금 횡령, 장애인 폭행 등을 제보한 김정미 씨, 전분제조업체 신송산업의 썩은 밀가루 실태를 제보한 조한준 씨, 한국유나이티드 제약회사의 약제비 허위 청구 의혹을 제보한 최성조 씨, 수원여자대학교의 전 총장의 교비 횡령을 고발한 김철우 씨 등이다. 특별상 수상자는 수서청소년수련관 위탁운영업체 비리를 고발한 고(故) 조성열 씨이다. (별첨자료 참고)

2. 의인상 심사위원회는 2016년 10월 4일(화) ~ 30일(일)까지 10명의 후보 추천을 받아, 6명의 수상자를 선정했다. 심사기준은 제보내용의 가치와 중요성, 제보 내용에 대한 문제 해결 여부, 사회적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으며, 다양한 분야에서 공익제보 가치와 중요성을 되새기기 위해 교육, 의료, 식품, 사회복지 등 영역을 고려해 수상자를 선정했다. 심사위원회는 내부자의 제보 없이는 알기 어려운 의미 있는 공익제보가 많았으며, 이러한 공익제보는 취약계층의 인권침해를 막고, 국민의 건강, 식품 안전 등을 강화하는데 기여했다고 밝혔다. 또한 추천된 후보 모두 우리사회 부패를 줄이고 공익 향상에 기여한 바가 크다며, 의인상 수상 여부와 관계없이 이들의 사회적 기여는 높게 평가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3. 시상은 다가오는 12월 2일(금) 7시 한국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에서 개최되는 <공익제보자의 밤 및 의인상 시상식>에서 이루어질 예정이며, 수상자들에게는 상패와 함께 부상(100만원)이 수여된다. 참여연대는 공익제보의 가치를 되새기고, 공익제보자들의 용기 있는 행동에 감사를 표하고자 지난 2010년부터 의인상을 제정해, 매년 12월 시상하고 있으며, 올해로 7회를 맞이한다.

- 다  음 -

▪ 일시 : 2016년 12월 2일(금) 저녁 6시30분
▪ 장소 : 한국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 
▪ 주최 :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 식순 :
           18:30 식사
           19:00 역대 공익제보자 및 참석자 소개
                      공익제보자에게 보내는 응원메시지
                      2016 공익제보자 소식 
                      2016 의인상 시상식
                      축하공연 

▣ 붙임자료 
 

2016 의인상 심사평가

 

1. 총괄

 

◌ 의인상 제정 취지
참여연대는 국가기관의 권력남용, 예산낭비, 기업의 법규위반, 비윤리적 행위 등을 관계 기관에 신고하거나 언론·시민단체 등에 알려 국민의 건강과 안전, 깨끗한 사회질서를 만드는데 크게 기여한 공익제보자들의 용기와 헌신을 기리고자 2010년 의인상을 제정하여, 매년 12월 이 상을 수여하고 있음
 
◌ 의인상 수상자 선정 과정
의인상 수상자 선정을 위해서 2016년 10월 4일(화)~30일(일)까지 10명의 후보 추천을 받아, 11월 8일(화) 심사회의를 거쳐 최종 6명의 수상자를 선정함

 

◌ 심사위원회 구성
공정한 심사를 위해서 5명의 심사위원을 위촉하여 아래와 같이 심사위원회를 구성함

· 심사위원장 김용진 뉴스타파 대표
· 심사위원 
    박흥식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소장 / 중앙대학교 공공인재학부 교수
    이상희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부소장 / 변호사(법무법인 지향)
    최강욱 변호사(법무법인 청맥)
    박근용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 심사기준
제보내용의 가치와 중요성, 제보 내용에 대한 문제 해결 여부, 사회적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함. 또한 다양한 분야에서 공익제보 가치와 중요성을 되새기기 위해 교육, 의료, 식품, 사회복지 등 영역을 고려해 선정함. 한편 제보 내용에 대해 수사(조사)기관의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경우는 심사를 유보하고 차기 년에도 재심사하기로 함. 

 

○ 총평
다양한 분야에서 의인상 후보 추천이 있었음. 특히 내부자의 제보 없이는 알기 어려운 장애인복시설, 식품 및 의약품 제조과정에서의 문제 등 의미 있는 공익제보가 많았음. 이러한 공익제보는 취약계층의 인권침해를 막고, 국민의 건강, 식품 안전 등을 강화하는데 기여했음. 추천된 후보자 모두 우리사회 부패를 줄이고 공익 향상에 기여한 바가 크며, 의인상 수상 여부와 관계없이 이들의 사회적 기여는 높게 평가받아야 함.  

2. 수상자별 선정 사유 및 소개

 

1) 다나의원의 C형간염 집단감염 사실을 신고한 A, B 간호조무사

 

◌ 수상자 선정사유

A·B 간호조무사는 다나의원(서울시 양천구 소재)의 내원 환자들이 C형간염에 집단 감염된 사실을 2015년 11월 18일 양천구보건소에 제보했다. 

이들의 신고로 실시된 보건당국의 역학조사 결과,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으로 인한 C형간염 집단감염이 확인되어 많은 피해자들이 조기진단과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이 사건을 계기로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 의료인에 대한 면허 취소를 중심으로 한 의료법 개정이 이루어졌고, 정부차원의 C형간염의 체계적 관리대책이 마련됐다.
 
◌ 수상자 소개

2006년부터 2015년 2월 중순까지 다나의원에서 근무하다 이직해 K한방병원에서 근무하던 A 간호조무사는 2015년 10월 경 진료 차 다나의원을 방문하였다가 다나의원 내원 환자 18명이 C형간염에 감염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 

감염환자가 더 있을 것을 예상한 A 간호조무사는 당시 다나의원에 근무 중이던 B 간호조무사와 함께 병원측에 대책을 물었으나, 도리어 다른 환자들에게는 감염사실을 알리지 말라는 회유와 협박을 받았다

A, B 간호조무사는 2015년 11월 18일 양천구보건소에 C형간염 집단감염 사실을 신고했다. 이 신고를 바탕으로 양천구는 해당 의료기관에 업무정지(폐쇄조치) 명령을 내렸다. 
질병관리본부는 2008년 5월 이후 내원 환자 전원을 대상으로 역학조사를 실시하여, 100명이 C형간염에 감염된 사실과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이 원인임을 밝혀냈다.

보건복지부는 2016년 2월부터 일회용 주사기 사용 근절을 위해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신고건 중 8건의 의심기관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해, 총 26건의 위법 의심행위를 발견하여 해당 지자체에 행정처분 의뢰했다.

또한 다나의원 원장이 뇌병변 장애를 가지고 있었으며 무면허자인 부인이 사실상 병원을 운영했던 것으로 확인되면서 보건복지부는 의료인의 신체적 정신적 질환 신고 의무화, 일회용 주사 재사용 의료인의 면허 취소 등을 주요내용으로 한 의료인 면허관리 대책을 마련하고 의료법을 개정했다. 또한 C형간염 예방 및 관리대책을 마련했다. 

신고 후 A 간호조무사는 신분이 노출되어 다니던 K한방병원으로부터 권고사직을 당하였고, B 간호조무사는 다나의원의 영업정리(직장폐쇄)로 퇴사처리 됐다.

 

2) 장애인거주시설 인강원의 보조금 횡령, 장애인 폭행 등을 제보한 김정미

 

◌ 수상자 선정사유

장애인거주시설 인강원에서 근무하던 김정미 씨는 인강원에서 벌어진 국고보조금 횡령, 장애인 폭행 등 인권침해 사실을 2013년 10월 18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에 진정했다. 
인권위 직권조사 결과, 장애인에 대한 폭행, 금전착취, 운영비 횡령 등이 사실로 확인되어, 인권위는 관련자들을 형사고발했다. 서울시는 인강재단의 임원해임, 인강원 시설폐쇄조치 명령을 내리고 국고보조금(약 10여억원)을 환수했다.  

사회복지시설의 특성상 내부자의 제보 없이는 내부의 비리나 인권침해 실상이 외부에 알려지기 어려우며, 혹 알려졌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장애 등으로 문제해결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김정미 씨의 제보는 사회복지법인 인강재단의 불법적인 운영 실태를 바로 잡고, 스스로 자신을 보호하는데 한계가 있는 시설 거주 장애인들의 인권침해를 막는데 기여했다

 

◌ 수상자 소개

사회복지법인 인강재단 소속 장애인거주시설 인강원에서 교사로 근무하던 김정미 씨는 인강원에서 벌어진 국가보조금 횡령, 장애인 작업수당 갈취, 장애인 폭행 사실 등을 도봉경찰서와 도봉구청에 제보하였으나 행정감독이 이루어지지 않자 2013년 10월 18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에 이를 진정했다.

인권위는 2013년 11월 직권조사를 실시하여 거주 장애인에 대한 학대와 폭행, 보호 작업장 급여와 장애수당 착취, 인건비, 운영비 등 시설보조금 횡령 등을 확인했다. 인권위는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관련자들을 형사고발하고 서울시에 사회복지법인 인강재단 이사진 해임과 보조금 환수조치 등을 권고했다. 인권위 조사결과 발표 후 서울시는 인강재단의 임원 해임 및 인강원 시설폐쇄 조치 명령을 내렸고 국고보조금(약 10여억원)을 환수했다. 임원 해임에 따른 임시이사회가 구성되어 문제가 된 운영자들이 교체되었고, 인권위의 형사고발로 관련자들이 2심까지 유죄판결을 받았다. 한편 인강재단은 서울시의 시설폐쇄처분에 대해 불복하여 취하소송을 제기해 현재 진행 중이다.

김정미 씨는 제보를 이유로 해고되었는데다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결로 복직되었지만, 직장 내 따돌림, 근무 차별 등 보복조치가 이어졌고, 무엇보다도 자신에게 피해를 호소한 발달장애인들이 제보자와 친하게 지낸다는 이유로 직원들에게 협박받는 모습을 보고 더 이상 근무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사직했다.

3) 전분제조업체 신송산업의 썩은 밀가루 실태를 제보한 조한준 

 

◌ 수상자 선정사유

조한준 씨는 소맥전분 제조업체인 신송산업이 전분의 주원료인 밀가루를 비위생적으로 보관하고, 썩은 밀가루를 전분을 만드는데 사용했다는 의혹을 2016년 4월 4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에 제보했다. 권익위와 논산시는 4월 12일 현장 조사를 실시하였고, 논산시는 밀가루가 제대로 관리·보관되지 않은 사실을 적발해 해당업체에 ‘보관·설비 기준 위반’으로 1주일 간의 영업정치 처분을 내렸다. 

조한준 씨는 사직을 각오하면서까지 제보를 감행하여 시민들의 먹거리 안전을 지키는 데 기여하였다. 특히 해당업체는 국내 유일한 소맥전분 제조업체로 업체에서 생산된 전분을 사용한 가공식품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사회적 파급력 또한 크다. 조한준 씨의 제보는 관련업계는 물론 시민들에게도 다시 한 번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되었다.

 

◌ 수상자 소개

소맥전분 제조업체인 신송산업에 근무하던 조한준 씨는 2016년 4월 4일 업체가 전분의 주원료인 밀가루를 방충·방습 조치도 하지 않는 등 비위생적으로 관리하였고, 썩은 밀가루를 전분 제조에 같이 사용한 의혹 등을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에 제보했다. 또 언론 인터뷰를 통해 이를 직접 증언하였다.

조한준 씨의 제보로 권익위와 관리당국인 논산시는 현장조사를 실시하였고, 밀가루가 제대로 관리·보관되지 않은 사실을 적발하여 논산시는 해당업체에 ‘보관·설비 기준 위반’으로 1주일간의 영업정치 처분을 내렸다. 또 경찰은 해당 공장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진행해 업체 관계자 등을 형사입건했다. 2016년 12월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조한준 씨는 제보 이후 업무상 피해를 받게 될 동료들에 대한 미안함으로 자진 퇴사하였다.

4) 한국유나이티드 제약회사의 약제비 허위 청구 의혹을 제보한 최성조

 

◌ 수상자 선정사유

최성조 씨는 한국유나이티드 제약회사가 밀수입한 원료의약품을 직접 생산한 것처럼 허위로 꾸미고 이를 통해 약가 산정 과정에서 부당한 이득을 취했다는 의혹을 2011년 4월 27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에 제보했다. 제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특별감사를 실시해 해당 업체의 원료의약품 허위 제조 사실을 확인하였고 검찰 수사로 원료의약품 밀수입 사실 등이 적발되었다.

최성조 씨는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의 부정을 바로잡기 위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 하여 내부자가 아니면 알 수 없는 기업의 부정행위를 바로잡는 데 기여하였다. 최성조 씨의 제보를 통해 제약회사가 약가우대 정책을 악용해 부당한 이득을 취할 수 있다는 문제가 공개적으로 지적되었으며, 생명과 안전을 다루는 제약회사에 사회적 책임이 요구된다는 메시지가 주목받았다.

 

◌ 수상자 소개

한국유나이티드 제약회사에 근무했던 최성조 씨는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이 중국으로부터 밀수입한 원료의약품을 마치 직접 생산한 것처럼 제조기록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약가 산정 과정에서 부당한 이득을 취했다는 의혹을 2011년 4월 27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 제보하였다. 그러나 제보 후에도 조사 및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한 최성조 씨는 2016년 6월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윤소하 의원실에 다시 제보하였다. 

2011년 최성조 씨의 제보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그 해 9월 한국유나이티드제약에 대해 특별약사감사를 실시하여,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이 원료의약품 9개 품목을 허위로 제조했다는 사실을 적발했으며 해당 품목에 대해 제조정지 행정처분을 부과하였다. 또 검찰은 2013년 5월 원료의약품 밀수입 및 부정수입 혐의를 적용하여 한국유나이티드제약에 벌금 및 추징금을 총 9억 5천만 원을 약식 청구하였다. 그러나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이 ‘원료직접생산의약품에 대해 보험 약가를 우대해주는 특례제도’를 악용하여 약가를 부당하게 취득했다는 의혹은 입증되지 않았다. 권익위는 2014년과 2015년 두 차례에 걸쳐 보건복지부에도 재조사를 요청하였고, 보건복지부는 2015년 7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이 허위 제조한 것으로 보이는 5개의 원료의약품에 대해 약제비 환수 소송을 진행할 것을 의뢰하였다.

한편 최성조 씨는 2010년 5월 “회사가 성과를 불법으로 창출하며, 비리와 편법, 문서위조가 만연하다”는 이유로 사직하였다.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은 최성조 씨가 내부비리를 제보할 것을 우려하여 합의금 명목으로 1억원을 주었으나, 최성조 씨는 이후 양심의 가책을 느껴 회사에 반환하였다. 제보내용이 공개되자,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은 최성조 씨가 제보 과정에서 금품을 요구하였다며 최성조 씨를 공갈죄로 고소하였으나 검찰은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하였다. 

 

5) 수원여자대학교의 전 총장의 교비 횡령을 고발한 김철우

 

◌ 수상자 선정사유

김철우 씨는 이재혁 수원여자대학교 총장이 교비를 노무사, 변호사 법률자문 비용 등으로 사용한 것과 관련해 이 총장을 업무상 횡령죄와 사립학교법 위반으로 2012년 12월 검찰에 고발했다. 법원은 2015년 4월 이재혁 총장의 유죄를 최종 확정하고,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학의 부패와 비리는 내부관계자가 아니면 알려지기 어려운 만큼 당시 수원여자대학교 직원이었던 김 씨가 총장을 고발하고 수사기관에 회계자료를 제출한 것은 총장의 비리를 밝히고, 학교경영의 투명성 확보에 기여한 바가 크다.

 

◌ 수상자 소개

사립학교법 제29조 제6항은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은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위반하여 수원여자대학교 이재혁 총장은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구성된 교비회계 수입에서 근로관계 분쟁에 대응하기 위한 노무사 비용, 학교운영의 문제점을 기사화환 중부일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변호사 수임료, 노조원들이 농성에 대비하여 경비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착수금 등을 지출했다. 
당시 수원자대학교 직원으로 기획팀장을 맡고 있던 김철우 씨는 2012년 12월 이 총장을 업무상 횡령죄와 사립학교법 위반으로 수원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고, 법원은 2015년 4월 이재혁 총장의 유죄를 최종 확정하고,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학교법인 인제학원은 고발 당시 김 씨가 수사기관에 내부 자료를 제출한 것을 문제 삼아 성실의무와 비밀엄수의무 위반으로 김 씨를 2015년 1월 28일 파면했다. 그러나 2015년 5월 지방노동위원회와 2015년 9월 중앙노동위원회는 김 씨에 대한 파면을 부당해고로 판정했고, 중앙노동위원회는 비밀 준수 위반을 사유로 한 징계는 사실상 이재혁 총장 고발에 대한 보복행위를 감추기 위한 표면상의 이유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학교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해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2016 특별상> 수서청소년수련관 위탁운영업체 비리를 고발한 고(故) 조성열

 

◌ 수상자 선정사유

조성열 씨는 서울시의 예산을 지원받아 성매매 여성의 재활을 돕는 서울시립기술원에서 근무를 하는 동안 성매매 여성들의 어려움을 돕는 일에 성심을 다하였고, 직원 급여지급 과정에서 부정을 발견하고 문제를 제기하다 권고사직을 당했다. 또한 조 씨는 1999년 서울시의 위탁을 받아 수서청소년수련관을 운영하던 사회복지법인 상희원에 근무하던 중 재단 이사장의 공금횡령 등을 참여연대에 제보해, 서울시로 하여금 재단이 착복한 예산 2억 300만원을 환수하도록 했다. 이후 재단의 보복조치로 급여 미지급, 따돌림, 형사고발 등에 시달렸고, 결국 직장을 그만두었으나 끝내 재취업의 기회를 갖지 못했다. 

조성열 씨는 오랜 기간 고통을 겪다가 2016년 7월 5일 전립선암으로 별세했다. 조 씨는 사후 자신의 몸을 대학 해부학의 발전과 교육 및 연구용으로 기증함으로써 살아서는 스스로 무엇이 참된 용기인지를 보여주었고, 사후에도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주고 가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고인은 한평생 사회적 약자의 보호와 깨끗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헌신했으며,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았다.

 

○ 수상자 소개

수서청소년수련관을 서울시의 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상희원의 직원이던 조성열씨는 위탁운영업체 이사장의 공금횡령 등의 비리를 1999년에 참여연대에 제보했다. 

조 씨의 제보 내용은 상희원의 이사장 유호준이 조성열 명의의 통장을 개설한 후 4년간 수련관의 체육관, 소극장, 식당 운영과 관련한 수익금 중 일부를 수시로 입·출금하여 1억 2천 여 만원을 조성한 뒤 이사장 판공비와 직원 경조사비 등으로 임의 사용했고, 수련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일부 수익금을 공식 장부에서 누락해 약 6천여만원을 별도로 조성 관리하는 등의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것이었다. 조 씨는 비리 과정에 협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직된 상태였다. 조 씨의 제보를 접수한 참여연대는 1999년 11월에 서울시에 시민감사청구를 했다.

감사청구를 접수한 시민감사관은 유호준 이사장의 비리행위와 약 2억 원의 횡령사실을 밝혀냈고 적발된 불법 사용금액에 대한 변상과 수서청소년수련관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 강구, 상희원에 대한 허가 취소, 증여받은 광업권의 권리보전 절차 이행 대책 마련 등을 서울시에 권고하였다. 서울시는 수서청소년수련관 위탁 운영법인을 변경하고 유호준 이사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검은 유 이사장을 기소하지 않았다. 결국 이사장의 지시로 통장을 만든 조 씨만 기소돼 2001년 11월 25일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벌금형을 받았다. 

최순실 국정농단 핵심부역, 불법정치자금 기부행위 
권력형비리 주범 황창규회장 퇴진 및 구속촉구 기자회견 

※ 일시/장소 : 2018. 2. 5(월) 11시 광화문 KT사옥 

    1. 지난 해 12월 29일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서 홍보, 대관담당 임원들이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현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불법정치자금을 기부했다는 정보를 입수해 수사에 들어 갔다고 밝혔다. 수 십 명의 임원들이 법인카드를 사용하여 쪼개기 불법후원을 한 혐의로 조사 받을 예정이라고 발표하였다. 

    2. 그리고 지난 2018년 1월 30일 mbc에서는 KT 임원 40여 명이 미방위, 정무위 소속 의원들 20여 명에게 법인카드로 구매한 상품권을 깡으로 현금화하여 1,000만원, 500만원, 300만원씩 쪼개서 기부한 내용을 정리한 문건이 발견되었음을 방영하였다. 익일인 1월 31일에는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서 KT광화문과 분당 소재 본사건물을 압수수색하여 불법정치자금의 증거를 확보하였다.   

    3. 또한 익히 알려진 바와 같이 황창규회장은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서도 미르, K스포츠 재단에 이사회의 결의도 없이 18억을 불법으로 헌납하였고, 최순실 측근을 광고담당 임원으로 임명하여 68억에 달하는 광고비를 몰아 주는 등 핵심 부역자 역할을 하였으며 배임, 횡령 등의 혐의로 KT노동자들과 시민사회단체에 의해 고소고발 되어 있다. 

    4. 현재 수사가 진행중인 불법정치자금 기부나 국정농단 부역행위는 방법상으로나 시기적으로 볼 때 황창규회장이 연임을 달성하기 위하여 자의적으로 행한 권력형 비리가 명백하다. 황회장은 2016년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피할 수 있었고 결국 2017년 초 임기 3년의 연임에 성공하였다. 따라서 우리는 황창규회장의 국정농단 부역행위에 대한 부실수사를 규탄하며 엄정한 재수사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기자회견 직후 제출할 것이다. 

    5. 이에 KT민주화연대· KT노조 본사지방본부· KT새노조· 약탈경제반대행동· 참여연대는 KT가 진정한 국민 기업으로 거듭나길 바라며, 자신의 자리 보전을 위하여  회사의 돈을 불법으로 사용하며 권력에 빌붙어 온 황창규 회장을 적폐로 규정하며 황청규회장 스스로 퇴진할 것과 검경의 구속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아래와 같이 개최한다.  

       - 일시 : 2018. 2. 5(월) 11시 

       - 장소 : 광화문 KT사옥 앞 

       - 주최 : KT민주화연대, 참여연대, 약탈경제반대행동, KT노조 본사지방본부,

                KT새노조 

▣ 기자회견문 

 불법정치자금 기부행위, 최순실 국정농단의 핵심부역자 
 KT황창규회장은 퇴진하고 검경은 즉각 구속수사하라!! 
최순실게이트 부실수사, 재수사를 강력히 촉구한다! 

KT가 2016년 9월 경, 황창규 회장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피하기 위해 정무위, 미방위 중심의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조직적으로 전방위 로비한 사실이 밝혀졌다. 2018년 1월 30일 mbc뉴스데스크 단독보도로 계기로 그 동안 수차례 제기된 바 있었던 KT 불법정치자금 제공 사건의 전모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현재까지 각종 보도를 종합해 보면 KT는 회사 돈으로 구입한 상품권을 할인 받는 소위 ‘상품권 깡’을 통해 비자금을 조성한 뒤 이를 상무 이상 40며 명의 임원들 명의로, 국회의원 20여 명에게 500만원, 300만원 등으로 쪼개서 정치 후원금으로 제공했다. 이러한 KT의 조직적 범죄 정황을 파악한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서는 수사에 착수하여 1월 31일 KT광화문, 분당 본사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하였다.  경찰은 곧 관련 KT 임원들에 대해 소환조사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하였다. 

이에 앞서 지난 1월 8일 우리 KT민주화연대,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는 KT황창규 회장의 불법정치자금 기부정황을 파악하고 국회 정론관에서 황창규 회장 퇴진과 검경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은 바 있다. 이렇듯 이미 오래 전부터 KT 안팎에서 황창규 회장 이후의 권력유착형 비리에 대한 경고음이 나왔지만 황 회장은 이를 ‘외부세력의 부당한 경영간섭’으로 치부하고 회사 내 소수 직원들의 주장이라며 ‘나 몰라라’식의 버티기로 일관했다. 

현재 경찰이 주목하고 있는 KT의 국회 불법 불법정치자금 제공 혐의는 대외적으로는 기업의 정치자금 제공을 금지한 정치자금법 위반이지만, KT내부적으로는 회사 공금으로 비자금을 만들어, 임원들에게 지급하여 쪼개기 정치후원금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업무상 횡령에 해당한다.  게다가 대규모 임원진을 동원하여 쪼개기 입금을 했다는 점에서 최고경영자에 의한 조직적 지시가 아니면 사실상 불가능한 매우 조직적 비리라는 점에서 이 모든 불법 행위의 최종 책임은 황창규 회장에 있음이 분명하다.

특히 이러한 불법 정치후원금이 제공이 시작된 2016년 9월은 황창규 회장의 연임을 둘러싸고 KT내외에서 비판 여론이 높아지던 시점이었다는 점에서 돈을 동원하고 제공한 방식만 불법적인 게 아니라 동기 자체가 황창규 회장의 연임을 위해 회사의 자금과 조직을 개인의 자리보전을 위해 동원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실제로 황 회장은 각종 의혹에도 불구하고 2016년도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았고, 결국 2017년 1월 연임에 성공하여 지금까지 회장직을 수행하고 있지 않은가!  

익히 알려진 대로 황창규 회장은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서 미르, K스포츠 재단에 18억 원을 불법으로 지원하였고 최순실 측근을 광고담당 임원으로 임명하여 68억 원의 광고비를 지원해 주는 등 국정농단 부역자 역할을 톡톡히 한 바 있다. 특히 18억 지원금은 이사회 승인도 없이 지급했다 문제가 발생하자 추후 승인을 받아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고발당한 바도 있다. 결국 황창규 회장은 회사의 돈을 갖고 최순실이 잘 나갈 때는 최순실 재단에, 국회에서 국정감사를 통해 자신의 허물이 드러날 위기에 처했을 때는 국회의원들에게 제공하는 방식으로 지금껏 회장직을 유지했다는 비판으로부터 결코 벗어날 수 없다. 자신의 개인적 자리보전을 위해 회사의 돈과 조직으로 전방위 로비를 하는 경영행태야말로 우리 사회가 반드시 청산해야할 적폐경영 아닌가!

황창규 회장은 이렇듯 권력자들에게 전방위 로비를 하면서 거액을 뿌리고 다닌 것과는 대조적으로 KT와 그 계열사 경영에서는 매우 반노동적인 행태로 일관했다.  심지어 촛불혁명 이후에 치러진 KT노조 선거에서조차 노동조합 위원장 후보를 경영진이 낙점하는가 하면, 계열사 노조 선거에서도 사측의 부당노동행위가 무더기로 적발되는 등 각종 고소 고발이 이어졌다.  또한 KT그룹 계열사 곳곳에서 불법파견행위, 임금체불 등의 불법사례가 속출하여 고용노동부로부터 시정조치 요구를 받았지만 여전히 이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지 않다.  또한 국민기업이라는 이미지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게 통신공공성 강화에 대해서도 매우 소극적이었다. 

이제 KT는 적폐경영으로부터 벗어나서 국민기업으로 거듭 나야 한다. 기업의 돈과 조직을 갖고 권력에 아부하고 정치적 바람막이를 추구하는 경영은 적폐경영일 뿐이다. 국민기업이라면 국민들이 바라는 통신비 인하 및 통신 공공성 제고 등 사회 공헌을 중심에 놓고 경영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국민적 신뢰를 받을 수 있는 CEO가 필수적이다. 그래서 지금의 황창규 회장이, 또 그의 적폐경영을 뒷받침한 임원진들이 KT에 존재하는 한, KT는 결코 국민기업일 수 없다.  

이에 KT내부의 노동자들과 시민사회 일동은 KT를 국민기업으로 되돌리기 위한 첫걸음으로 황창규 회장의 퇴진과 비리 관련 임원들에 대한 엄중한 수사를 촉구하기 위해 오늘 이 자리에 모였다. 우리의 요구는 다음과 같다.

하나, 황창규회장은 더 이상 자리에 연연하지 말고 즉각 퇴진하라! 

하나, 검경은 각종 권력형 비리의 주범 황회장과 관련 임원들을 구속 수사하라! 

하나, 검찰은 미르재단 출연 등 KT의 국정농단 부역 과정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하라! 

2018. 2. 5

KT황창규회장 퇴진 및 구속수사촉구 기자회견 참가단체 일동 

KT민주화연대,  약탈경제반대행동, KT노조본사지방본부, KT새노조 참여연대

(KT민주화연대 소속단체 : KT새노조, KT전국민주동지회,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노조, 노동당, 노동인권 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노동자연대, 노동전선, 민변 노동위원회, 민족민주열사추모연대, 민주노총, 민주노총법률원, 민주노총 서울본부, 민중당, 발전노조,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서울지하철노조, 세종호텔노조, 전국여성노조연맹, 전국철도노조, 전국학생행진, 전태일노동대학, 전해투, 정의당 노동본부,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투기자본감시센터, 평등노동자회, 한국진보연대, 희망연대노조, 4.9재단, 5678도시철도노조, KT노동인권실현을 위한 전북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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