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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의 비대면 실명인증 허용에 대한 입장
정부는 금융실명제 무력화와 각종 경제범죄 유발 우려가 큰 ‘비대면 실명 인증 허용’ 즉각...
금융위의 비대면 실명인증 허용에 대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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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5/08/03-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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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인터넷전문은행 설립방안 문제진단과 개선방안 토론회 &n...
금, 2015/07/03-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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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산분리, 원칙인가? 족쇄인가?
카카오뱅크·K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 출범 문제 진단 토론회
일시 및 장소 : 2017년 2월 2일(목)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주최 : 국회의원 이학영, 국회의원 전해철,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2016년 12월 14일, 금융위원회가 K뱅크의 은행업 영위 본인가를 승인함으로써 산업자본의 은행 지배를 금지하는 현행 은행법 하에서 산업자본들이 중심이 된 은행이 출범하였습니다.
K뱅크의 주주구성, 자금조달 방안, 사업계획 등은 모두 「은행법」,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금융관련 법령의 위반가능성과 함께, 2015년 11월 말 K뱅크가 I뱅크를 누르고 인터넷 은행 예비인가를 통과한 과정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으며, 박근혜 게이트 국면에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KT에 부당하게 인사청탁을 하는 등 KT와 현 정권과의 부적절한 관계에 대한 의혹이 제기된 시점에서 금융위원회가 K뱅크에 대한 은행업 본인가를 승인한 것입니다.
이는 금융위원회가 은행법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사안인 은산분리 조항의 개정을 전제로 하여 본인가를 내준 것으로, 금융감독을 위해 존재하는 금융위원회가 위가 자신의 존재 이유와 본분을 망각한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K뱅크 출범에 대해 은산분리 규제 속에서 출범한 반쪽짜리 인터넷전문은행이며, 은산분리 규제를 시대착오적 규제, 족쇄 등으로 지적하는 여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카카오뱅크, K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 출범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를 진단하고 은산분리 규제가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족쇄인지, 지속되어야 하는 유효한 원칙인지 등에 대해 살펴보는 토론회를 다음과 같이 진행하여, 향후 도래할 수도 있는 금융질서 훼손, 경제 위기 등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일시 및 장소 : 2017년 2월 2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주최 : 국회의원 이학영, 국회의원 전해철,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프로그램
○ 사회 : 윤석헌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객원교수
○ 발제 : 전성인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 토론
- 고동원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김성진 변호사,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 임형석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조대형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 금융위원회 국장
-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
수, 2017/01/11-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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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속으로 승인된 K뱅크 은행업 본인가
주주구성·자금조달 방안·사업계획 측면에서 현행 은행법 등 위반 가능성 농후
무리하게 가속페달 밟고 있는 금융위, 오히려 건전 금융관행 해칠 가능성
국회는 실제 은행 출범에 앞서 K뱅크 인가 둘러싼 의혹 철저히 점검해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지난 12월 14일, K뱅크의 은행업 영위 본인가를 승인했다. 이로써 산업자본의 은행 지배를 금지하는 현행 은행법 하에서 산업자본들이 중심이 된 은행이 출범하는 기묘한 상황이 연출되려 하고 있다. 그동안 언론에 보도된 K뱅크의 주주구성, 자금조달 방안, 사업계획 등은 모두 「은행법」,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금융관련 법령을 중대하게 위배할 가능성이 컸다. 특히 작년 11월 말, K뱅크가 I뱅크를 누르고 인터넷 은행 예비인가를 통과한 과정에 대해 아직도 논란이 그치지 않고 있고, 이번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서도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KT에 부당하게 인사청탁을 하는 등 KT와 현 정권과의 부적절한 관계에 대한 의혹이 가시지 않고 있는 시점에서 금융위가 K뱅크에 대한 은행업 본인가를 승인한 것은 현명하고 신중해야 할 금융감독 당국으로서의 처신과는 거리가 멀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대행 : 김성진 변호사)은 국회 정무위원회에 대하여 이번 K뱅크에 대한 은행업 본인가가 관련 법률을 위배하였거나 공정하게 처리되지 않았을 가능성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할 것과 정부가 무모하게 추진하고 있는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 방안에 대해서도 그 위험성을 철저히 인식하여 금융위의 압박에 밀려 졸속으로 처리하지 말고 신중하게 심사할 것을 촉구한다.
이번에 은행업 본인가를 획득한 K뱅크는 주주구성, 자금조달 방안, 향후 사업계획 측면에서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우선 현재 K뱅크의 사업방향을 주도하고 있는 KT는 겉으로는 4%의 의결권을 보유한 군소주주의 모양새를 가장하고 있지만 사실상 은행법상의 대주주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은행법」 제2조 제1항 제10호 나목은 “은행의 주주 1인을 포함한 동일인이 은행(지방은행은 제외한다)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4를 초과하여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그 동일인이 최대주주이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을 임면(任免)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은행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인 경우의 그 주주 1인”을 당해 은행의 대주주로 정의하고 있다. 한편 은행법 시행령 제1조의6 제1항 제1호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주주의 기준으로 “단독으로 또는 다른 주주와의 합의·계약 등으로 은행장 또는 이사의 과반수를 선임한 주주”를 들고 있다. 그런데 KT는 K뱅크 주식을 4%를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고, K뱅크의 심성훈 은행장은 1988년 KT에 입사한 이래 약 30여 년 동안 KT에 근무한 자라는 점에 비추어 KT가 다른 주주와의 합의·계약 등으로 심성훈 전 KT이엔지코어 경영기획총괄 전무를 은행장으로 선임했다고 보는 것이 상식적이다. 따라서 KT는 「은행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K뱅크의 대주주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
KT가 은행법상 대주주일 경우 그 함의는 간단하지 않다. 우선 KT가 비록 은행법 제16조의2의 규정에 따라 4%를 초과하는 자신의 의결권은 포기하였다고 하더라도 다른 주주와 명시적 혹은 묵시적 합의나 계약 등을 통해 공동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고 있을 가능성이 대두되기 때문이다. 특히 ▲30여 년 동안 KT에 근무한 자를 은행장으로 선임할 수 있었던 점, ▲은행법이 개정될 경우 대주주로 올라 설 의도를 공개적으로 표방하고 있다는 점, ▲사업계획 내에 KT가 보유한 각종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KT는 다른 주주와 모종의 명시적, 묵시적 합의를 통해 이미 K뱅크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이 경우 은행법은 소유 규제나 의결권 규제와 관련하여 KT의 의결권을 계산할 때 단순히 KT가 직접적으로 보유한 지분만을 포함시키지 않고, KT와 행동을 같이 하는 모든 주주들을 “동일인”으로 보아 그들의 지분을 합산하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KT의 지분률이 이미 8%에 달하고 있어 다른 주주의 지분을 동일인 지분으로 합산할 경우 그 보유 비율이 10%를 초과하고, 의결권 행사 비율도 4%를 초과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 경우 단순히 KT뿐만 아니라 “KT와 동일인 관계를 이루는 모든 주주들”이 은행법을 위반하게 된다. 특히 KT는 은행법상 비금융주력자이기 때문에 KT와 동일인 관계에 있는 모든 주주들은 금융기관이건 아니건 간에 모두 은행법상 비금융주력자가 되고, 이들은 대한민국 내의 어떤 은행 주식도 4%를 초과해서 보유할 수 없다. 산업자본인 KT를 은행 지배에 끌어들인 함의가 진정으로 간단하지 않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따라서 국회 정무위원회는 조속하게 K뱅크 주식 인수 계약서는 물론 주주들간에 별도로 체결한 주주간 계약서 전체를 확보하여 만에 하나 존재할 수도 있는 은행법 위반 개연성을 철저하게 조사하지 않으면 안 된다.
K뱅크는 주주 구성뿐만 아니라 자금조달이나 향후 사업 계획 측면에서도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우선 자금조달 부분이다. 앞으로 K뱅크의 사업이 시작되고, K뱅크가 예금보험 제도에 편입될 경우 K뱅크의 자본 적정성은 단순히 K뱅크만의 문제가 아니라 잠재적으로 국민의 세금이 걸린 문제가 된다. 이를 위해 K뱅크는 불가피하게 지속적으로 증자를 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금산분리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K뱅크가 지속적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가능성은 크지 않다. 결국 금융위는 국회와 국민이 금융위가 추진하는 정책 방향에 동조하여 은행법의 관련 조항을 개정해 줄 것을 전제하고 본인가를 내주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는 국회의 은행법 개정을 압박하기 위해 일부러 “일단 저지르고 보자”는 심산으로 일처리를 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금산분리 규제 완화는 은행법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한 것이라는 점에서 “일방적 떼쓰기”의 대상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행정부가 국회를 대하는 온당한 태도도 아니다. 특히 이번 사안은 건전한 금융활동 관행의 정착을 위해 꼭 필요한 사안이 아니라 오히려 금융산업정책적 고려의 발로라는 점에서 금융감독을 위해 존재하는 금융위가 자신의 존재 이유와 본분을 망각한 또 하나의 사례가 될 것이다.
K뱅크가 표방하고 있는 사업계획 자체도 은행법과 다른 금융 관련 법률과 상충될 가능성이 크다. 우선 개인정보 및 신용정보의 보호와 관련하여 이번에 금융위원회가 배포한 K뱅크 사업계획에 따르면 K뱅크는 중금리 대출을 시행함에 있어 주주사들이 보유한 개인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임을 밝혔다. 그러나 주주사들이 보유한 개인정보는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철저히 보호되는 정보로서 해당 개인정보주체의 정보제공 동의가 없는 한, 신설되는 K뱅크의 영업을 위해 사용될 수 없다. 이들 주주사들이 영업하던 과거의 기간 동안에는 당연히 K뱅크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 주주사들이 개인정보보호법상 동의를 획득했을 가능성은 전혀 없다. 따라서 이런 영업 발상은 그 자체로 위법하다. 정부는 식별정보를 삭제하는 비식별화 조치를 취하는 경우 자유스럽게 정보를 유통시킬 수 있다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지만, 국회가 관련 법률을 개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가 현행 법률의 규제 취지에 반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보아야 그것이 위법을 정당화할 수는 없는 것이다.
비대면 방식으로 금융거래를 개설하고 영위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도 관련 법률에 저촉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예를 들어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1항은 금융회사등이 “금융거래를 이용한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합당한 주의(注意)”를 기울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제1호 나목에서는 고객이 계좌를 신규로 개설할 때는 “고객을 최종적으로 지배하거나 통제하는 자연인(이하 이 조에서 “실제 소유자"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의무적으로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이 규정은 소위 실제 소유자(beneficial owner)를 확인하라는 조항으로 단순히 해당 고객의 신원 확인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계좌의 실제 지배자를 끝까지 조사하여 확인하라는 의미이다. 따라서 비대면으로 신규 계좌 개설을 처리하는 K뱅크가 이 의무를 어떻게 이행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그동안 많은 금융전공 학자들은 우리나라의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촉구하면서 그 근본적인 이유로 “금융회사의 건전하고 안전한 영업을 위해 브레이크를 밟아야 할 금융감독기구가 금융산업정책의 추진을 앞세워 오히려 가속페달을 밟는 모순”을 지적해 왔다. 2003년의 신용카드 사태가 신용카드사의 현금서비스 한도를 철폐하면서 비롯되었고, 2012년의 저축은행 부실사태가 소위 8·8클럽이라는 규제완화에서 촉발된 것은 이미 역사의 교훈으로 정착했다. 조금 더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김영삼 정부 초기에 있었던 투자금융회사의 종합금융회사 전환 정책에 따라 무더기로 종금사가 신설되면서 결국 몇 년 뒤 IMF 외환위기라는 초유의 경제위기를 겪었던 쓰라린 기억도 있다. 브레이크 페달을 밟을 줄 모르는 현행 금융위에 대한 조직 개편 문제는 따로 검토하더라도,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번 금융위의 “무모한 국회 압박”의 문제점을 직시하고, K뱅크의 설립에 따르는 문제점을 철저히 조사하여 향후 도래할 수도 있는 위기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이번 주부터 재개되는 법안심사소위에서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에 관한 각종 법률을 졸속으로 심의하거나 통과시키는 잘못을 범해서는 안 된다는 점도 강조한다.
월, 2016/12/19- 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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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자바섬 바탕 지역에 강행되는 2,000MW 규모의 새 석탄화력발전소 추진 중단을 요구하는 세계 63개의 시민사회단체가 일본 정부에 서한을 전달했다. 일본 기업이 이번 사업에 뛰어들겠다고 밝혔고, 일본의 국제협력은행(JBIC)이 16억 달러의 자금 지원을 검토 중에 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군대까지 동원해 농민들에 대한 토지 수탈과 인권 침해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지구의 벗 일본의 보도자료와 서한의 전문이다. 한국 시민사회 중 환경운동연합이 서한에 연명했습니다. 링크는 http://www.foejapan.org/en/aid/150925.html
시민사회, 인도네시아 바탕 석탄화력 관련 일본 국제협력은행의 지원 중단 요구
63 CSOs Call on JBIC to Reject Financing for Batang Coal Plant in Indonesia
September 25, 2015
At the proposed project site of the controversial 2,000-megawatt coal-fired power plant in Batang, Central Java, Indonesia, further cases of human rights violations have been reported. Most recently, the Indonesian army has put and leveled the soil in the majority of farmlands which the landowners have not yet agreed to sell for the project.
On September 25, the undersigned 63 organizations from 20 countries, have submitted the urgent petition as below to call on Japan Bank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JBIC) to reject financing for the project, which has been pushed through in the forcible way, neglecting the local people’s opinion and rights.
Despite this serious human rights violation against the local community, JBIC is still considering funding the coal plant in Batang, which will cost US$ 4 billion. Japanese companies, “J Power” Electric Power Development Co. and Itochu Corp, have already decided to invested in the project. And JBIC is currently planning to finance around US$ 1.6 billion.
Ongoing and strong concerns regarding a loss of livelihoods, such as farming and fishing, have been raised persistently by local communities, and the project has been unable to proceed for nearly four years. 67 landowners who own some of the proposed project site are still refusing to sell their land.
In the end of July, three local villagers came to Japan to submit their objection to JBIC and talked directly to the Japanese decision-makers and public about the serious human rights violations they have experienced, such as intimidation and arbitrary arrest at the hands of the army, the police and the thugs. (http://sekitan.jp/jbic/?p=1184&lang=en)
To date, JBIC hasn't yet decided its finance for the project mainly due to the incompletion of the land acquisition. But the military has already cleared and leveled the farmland which the landowners haven't yet sold. This situation might be used by JBIC as a excuse for the completion of land acquisition. And JBIC might make a loan agreement with the project proponent on the occasion of the deadline for the financial closure of this project, or around October 6, 2015.
The urgent petition calls on JBIC to reject financing for the project, following its own environmental and social guidelines. JBIC must sincerely listen to the concerns and opinion of the local people, but being not complicit in those serious human rights violations against the local community the project has resulted in.
(The full text of the petition is below and downloadable here (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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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is a translation - The original letter was written in Japanese.)
September 25, 2015
Mr. Shinzo ABE, Prime Minister
Mr. Taro ASO, Minister of Finance
Mr. Hiroshi WATANABE, Governor, CEO, Japan Bank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Urgent Request to Reject Japanese Public Financing
for the Proposed Batang Coal-fired Power Plant, Central Java, Indonesia
At the proposed project site of the Batang Coal-Fired Power Plant in Central Java, Indonesia, which the Japan Bank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JBIC) is currently considering its finance for, the military engineer of the Indonesian army has resumed land clearing with heavy equipment since September 11, 2015. They have put and leveled the soil in the majority of farmlands which the landowners have not yet agreed to sell or to be acquired, and have also destroyed almost all the irrigation systems for their farmlands. We, the undersigned 63 organizations from 20 countries, express our strong objection against and deep regret at the forcible way with which the project has been pushed through, neglecting the local people’s opinion and rights and committing human rights violations in a highly oppressive manner, and call on JBIC not to finance for the project.
Ongoing and strong concerns regarding loss of livelihoods, such as farming and fishing, and health impacts from pollution, have been raised persistently by local communities, and the project has been unable to proceed for nearly four years. During this period, community leaders opposing the project and landowners refusing to sell their land in the proposed project site have been subject to repeated human rights violations, such as intimidation, violence, and arbitrary arrest and detention at the hands of the army, the police, and other actors. Despite these human rights violations, 67 landowners who own some of the proposed project site are still refusing to sell their land. Also, an administrative court case has been filed at Semarang City, Central Java, questioning the legality of the acquisition process based on Law No. 2 of 2012 on Land Acquisition in this project, and the public hearing is still continuing.
On July 29, 2015, 23 members of the local community submitted an official objection to JBIC. In the submission, the local community pointed out how the project has failed and will fail to comply with many provisions of the JBIC Guidelines for Confirmation of Environmental and Social Considerations (the Guidelines), as it has made/will make their life worse and has caused/will cause violations of human rights. JBIC have already conveyed the local community’s objections to the project proponent, according to “Summary of Procedures to Submit Objections concerning JBIC Guidelines.” And the project proponent under the Guidelines is expected to take steps to bring the project into compliance by making appropriate environmental and social considerations.
For one and a half month, however, there have been no improvements on the ground. Instead, further cases of human rights violations have been reported from the local area. The intimidation to force the landowners to sell their land has been continuing by local thugs, who are supposedly hired by the pro group for the project and visited the landowners’ houses in the midnight. When President Joko Widodo came to Batang for the “kick-off construction” ceremony on August 28, 2015, the local community who are opposing the project tried to convey their opposition to the President. But high-pressure water cannons belonging to the army and police prevented them from even coming close to the ceremony venue. Further, despite not having any “consent” of the landowners and farmers, the land clearing work has commenced again by heavy equipment of the Indonesian army since September 11, 2015, who just very easily destroyed the land which used to be very fertile enough for the farmers to harvest the rice three times a year.
This situation raises two important questions for us: first is whether the project proponent and the Indonesian government, who have important roles to play in terms of environmental and social considerations in this project, currently have intention to implement the project with appropriate environmental and social considerations according to the Guidelines, and the second is whether they actually have capacity to implement the project with appropriate environmental and social considerations in the future.
JBIC Guidelines states that “If, as a result of its environmental review, JBIC judges that appropriate environmental and social considerations are not ensured, it will encourage the project proponent, through the borrower, to undertake appropriate environmental and social considerations. If appropriate environmental and social considerations are not undertaken, there may be cases where funding is not extended.”
As the deadline for the financial closure of the project is October 6, 2015, it is assumed that JBIC would is being urged to make a decision. Given the following situations, we call on JBIC to reject financing for the project, taking the outcomes of its environmental reviews into account for decisions on funding:
(i) In the objection paper, the local community pointed out how the project has failed and will fail to comply with many provisions of JBIC Guidelines, which haven’t been improved or solved yet.
(ii) Even after JBIC had already conveyed the contents of the objection paper to the project proponent, no appropriate environmental and social consideration has been made since then (to rectify matters).
(iii) In light of the factors, such as the intention and the capacity of the project proponent and host government, who have important roles to play in this project, it is very uncertain whether appropriate environmental and social considerations can be ensured after JBIC makes a decision to finance the project.
We request that the Japanese government and JBIC sincerely listen to the concerns and opinion of the local people and take a strong and resolute position to reject its finance, but being not complicit in those serious human rights violations against the local community the project has resulted in. We will wait for your response.
This letter is endorsed by the following 63 organizations.
350.org
Asian Peasant Coalition (APC)
BankTrack
ECA Watch
Friends of the Earth Asia Pacific
Greenpeace East Asia
Greenpeace International
11.11.11, Belgium
NOAH - Friends of the Earth Denmark
Center for ecology and energy, Bosnia and Herzegovina
Center for Environment - Friends of the Earth Bosnia and Herzegovina
Friends of the Earth Canada
COECOCEIBA - Friends of the Earth Costa Rica
Les Amis de la Terre - Friends of the Earth France
CounterCurrent – GegenStroemung, Germany
Urgewald, Germany
The Ecological Justice, Indonesia
Greenpeace Indonesia
Indonesia Civil Society for Foreign Policy Working Group On Infrastructure, Indonesia
KIARA (The People's Coalition for Fisheries Justice), Indonesia
Paguyuban UKPWR, Indonesia
Wahana Lingkungan Hidup Indonesia (WALHI) - Friends of the Earth Indonesia
WALHI Central Java, Indonesia
WALHI East Java, Indonesia
WALHI Jambi, Indonesia
WALHI West Java, Indonesia
Re:Common, Italy
A SEED JAPAN, Japan
Friends of the Earth Japan
greeneconomy & development and population's principle laboratory, Japan
Japan Center for a Sustainable Environment and Society (JACSES), Japan
Japan Tropical Forest Action Network, Japan
JUBILEE KYUSHU ON WORLD DEBT AND POVERTY, Japan
Kiko Network, Japan
Mekong Watch, Japan
Network for Indonesian Democracy, Japan (NINDJA), Japan
ODA Reform Network – Kansai, Japan
Pacific Asia Resource Center (PARC), Japan
Korea Federation for Environmental Movements (KFEM) - Friends of the Earth Korea
The Consumers' Association of Penang, Malaysia
Sahabat Alam Malaysia - Friends of the Earth Malaysia
Third World Network, Malaysia
Both ENDS, the Netherlands
Health of Mother Earth Foundation, Nigeria
CREED (Citizens' Alliance in Reforms for Equitable and Efficient Development), Pakistan
Pakistan Fisherfolk Forum, Pakistan
Farmers Development Center -Bohol, Philippines
Kalikasan People's Network for the Environment, Philippines
Kilusang Magbubukid ng Pilipinas (KMP), Philippines
KINABUHI Network, Philippines
Philippine Movement for Climate Justice (PMCJ), Philippines
Women's Development Center, INC., Philippines
Friends of the Earth Scotland
Ecological Alert and Recovery-Thailand (EARTH), Thailand
Energy Watch Thailand, Thailand
Greenpeace Southeast Asia, Thailand
Krabi Anti-Coal Network, Thailand
Save Andaman from Coal Network, Thailand
Thai Climate Justice Working Group, Thailand
Friends of the Earth US
Sierra Club, US
Ulu Foundation, US
GreenID, Vietnam
Contact:
Friends of the Earth Japan
Add: 1-21-9 Komone, Itabashi-ku, Tokyo 173-0037 Japan
Tel:+81 3-6909-5983 Fax:+81 3-6909-5986
Cc: Mr. Masahiro Okafuji, President & Chief Executive Officer, ITOCHU Corporation
Mr. Yasuo Maeda, Chairman, Electric Power Development Co.,Ltd. (J-POWER)
Mr. Masayoshi Kitamura, President, Electric Power Development Co.,Ltd. (J-POWER)
Mr. Teisuke Kitayama, Chairman of the Board, Sumitomo Mitsui Banking Corporation
Mr. Nobuhide Hayashi, President & CEO, Mizuho Bank, Ltd.
Mr. Nobuyuki Hirano, President, The Bank of Tokyo-Mitsubishi UFJ, Ltd.
* Batang Coal-fired Power Plant Project, Central Java, Indonesia
Two Japanese companies, J-POWER and ITOCHU, have already decided to invest in the project. Japan Bank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JBIC) is currently considering its finance for the project. The loan amount is allegedly around 40 percent of the entire project cost (approximately US$ 4 billion). If built, the power plants (2,000 MW) will be one of the biggest coal-fired power plants in Southeast Asia. See more details (only available in Japanese) http://www.foejapan.org/aid/jbic02/batang/index.html
수, 2015/09/30-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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