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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우리는 왜 공부가 아니라 광장을 선택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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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우리는 왜 공부가 아니라 광장을 선택했을까?

익명 (미확인) | 목, 2017/04/20- 15:46

우리 사회는 청소년을 지켜줘야 할 존재 혹은 아무것도 모르는 철부지 아이처럼 생각한다. 촛불집회에 나가다 보면 ‘기특하다’, ‘대단하다’, ‘청소년이 미래다’라고 말씀하시는 어른들을 많이 본다. 칭찬하시려는 의도는 감사하지만, 어린아이 취급을 받는 것 같아 아쉽기도 하다. 또 ‘집회 참여도 하지만 공부가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도 많이 듣는다. 그때마다 이렇게 말하고 싶다. ‘집회 참여는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물론 공부도 중요하다. 하지만 우리가 ‘그 중요한’ 공부를 하지 않고 왜 거리에 나왔는지 알아주셨으면 한다. 우리는 청소년의 정체성과 평가의 잣대가 ‘공부’에만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동안 많은 청소년은 자신의 의견을 말할 기회를 받지 못했다. 참정권, 즉 선거권이 없는 데다가, 어리다는 이유로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을 찾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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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도 우리 사회의 정치 주체

2016년 촛불집회에서 청소년들이 개인적 그리고 조직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알리면서 ‘촛불집회의 주역’이라고 불리기 시작했다. 집회에 참여하신 어른들은 우리의 활동을 지지하고 응원해주셨다. 청소년들은 비상시국에서 진행하는 집회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청소년 단체끼리 연합하여 스스로 집회를 열었다. 이를 통해 우리의 의견을 더욱 많이 알리려 노력했다. 이는 언론에도 보도된 바 있으며, 시민의 많은 관심을 받았다. 이런 활동은 한두 번이 아니라 꾸준하게 이어져 왔고, 청소년도 주체적으로 의견을 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었다.

이처럼 청소년도 우리 사회의 정치 주체로 성인 못지않은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고, 하고 있다. 나의 경우 한 정당의 예비당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내가 속한 당은 당원이 될 수 없는 청소년을 위해 예비당원제를 도입하여, 청소년이 정당에 가입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또한 대한민국청소년의회는 위원회마다 현직 국회의원 1인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입법청원의 길을 열어두었다. 물론 모든 청소년이 이런 활동을 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정치 참여를 위한 활동을 하려 노력하고 있다.

어리다고 놀리지 말아요!

이런 노력에 비해 제도적 장치는 여전히 부족하다. 청소년에게는 선거권이 없을뿐더러, 정치인이 청소년에게 의견을 먼저 물어보는 경우도 거의 없다. 현재 우리 사회의 청소년에게는 자신의 의견을 대변해줄 사람이 없다. 성인들이 짜놓은 틀 안에서만 생각하고 활동해야 한다. 청소년들이 정치와 사회 참여 기회를 얻게 된다면, 청소년을 위한 정책도 많이 나올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선거연령 하향이 그중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OECD 국가 중 대한민국만 만 19세로 선거연령을 제한하고 있다. 청소년의 정치 참여 확대는 민주주의 시스템을 보완할 방안 중 하나다. 청소년 국회의원이 청소년을 위한 법 제정을 하고, 정당 활동을 할 수 있다고 상상하면 벌써 기분이 좋아진다. 만 18세 청소년 참정권은 지금 이 순간을 살고 있는 청소년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청소년의 의견이 존중받는 세상을 향한 첫걸음이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 이찬영 고등학생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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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소식] 191:



노동당서울시당 주간 소식



191(2016. 8.25)





[칼럼] ‘역대급’ 더위가 쓸고 간 자리

1994년 이후 최악의 무더위라는 이번 여름도 처서를 지나자 살짝 시들고 있습니다. 지난 81일부터 연휴가 있던 15일 사이의 12일은 서울시가 ‘폭염주의보'를 발효한 기간으로 역대 최장의 주의보 발효라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이 무더위의 한 가운데 소위 ‘노동조합 파괴 문건'을 만들어 실행했던 갑을오토텍은 직장폐쇄를 단행했습니다. 공장 안의 노동자들은 밥과 김치만으로 싸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광화문광장에선 종이호랑이로 전락한 세월호특조위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 단식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드여파로 관광객이 한참 줄어든 명동의 거리에는 하루아침에 해고가 된 케이블방송 비정규직 노동자의 거리 농성장 차려졌고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세종호텔 노동자의 거리 집회가 계속 열렸습니다. 그리고 맘상모라는 상인단체의 모태가 되었던 신사동의 우장창창은 두 차례의 강제집행 끝에 거리로 내쫒겼고, 지난 주 목요일엔 아현역 인근 30년 넘게 삶을 걸어 장사를 해왔던 아현포차가 마포구청의 손에 부수어졌습니다. 그리고 지난 월요일, 북촌에선 ‘상부상조'의 정신으로 설립된 새마을금고가 2명의 상가세입자를 강제철거로 내쫒았고 옥바라지 골목의 마지막 여관은 헐릴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 사이 여소야대의 힘을 최대한 발휘하겠다는 국회는 양 당의 내부 정치에 휘발되어 ‘그들의 잔치'를 벌이는데 여념이 없고, 갖은 비리의 파국에도 400억대 자산가인 청와대  민정수석은 끝까지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군민들과 끝까지 함께 하겠다던 성주군수는 문을 걸어 잠그고 ‘사드 제3지역 배치'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세월호의 진실은 조금도 건져올리지 못했는데 단원고등학교의 교실은 치워졌습니다. 이런 일들이 지난 7월과 8, 그 덥다던 시간들이 지나간 자리입니다. 공교롭게도 이 싸움들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모진 더위의 시간을 지나고 가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전기 의존적인 성장 구조를 되돌아 봐야 했던 전기료 누진제 논쟁은 정부의 ‘조삼모사'에 슬쩍 넘어갔고, 갑작스러운 주민세 인상에 안그래도 높은 짜증지수가 올라갔습니다.



8월 초 더위가 기승을 부릴 무렵에 급하게 탔던 택시 기사가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아무리 덥다 해도 한 달 후가 되면 ‘그땐 더웠지'할 거에요" 지나고 보니, 실제로 그렇습니다. 계절이라는 것이 아무리 혹독해도 결국은 바뀌는 것일 테죠. 하지만 그 더위가 휩쓸고 간 자리에서 여전히 벌어지고 있는 싸움들은 그렇게 ‘잊는 것’ 만으로 끝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조금 더 기운을 낼 것이고 이 모든 싸움들을 잘 끝내기 위해 힘을 낼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들을 사건들로서 내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반복되지 않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그 힘으로 세상을 바꿀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노동당인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문득 이 더위를 버텨낸 우리 모두를 격려하고 싶어졌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바람 좋은 가을 날, 당사 옥상에서 가벼운 술자리를 기약하겠습니다. []






[논평] 아현포차 철거, '법의 진공'에서 벌어진 폭력이다

오늘 새벽 6시 아현역 인근 소위 '아현포차'에 대한 강제철거가 이뤄졌다. 이번 철거는 지난 730일 마포구청이 계고한 1차 계고에 의한 후속조치였다. 통상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계고절차가 2~3차례 이뤄지는 점을 비춰 보면 이례적으로 속전속결로 이뤄졌다.


3(대집행의 절차) ① 전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이하 대집행이라 한다)을 하려함에 있어서는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이행되지 아니할 때에는 대집행을 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계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청은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함에 있어 의무의 성질·내용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해당 의무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기간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행정대집행법>에 따르면, 상당한 이행기간을 정하여야 한다고 밝히고, 무엇보다 '사회통념상 해당 이무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기간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알다시피 마포구청이 1차 계고를 한 815일까지는 역대 최고의 더위이고, 연일 폭염주의보가 발효되는 등 위기상황이었다. 당연히 이 시기 의무자의 의무 이행은 '사회통념상' 어렵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이런 의사는 816일 마포구청 면담과정에서도 전달한 바다.


또한 817일 오전, 상인들은 강제철거 계고에 대해 집행중지를 요청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적어도 마포구청의 행정행위가 적법한 것인지 법원을 통해 확인을 받고자 했던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마포구청은 강제철거를 단행했다. 이는 결국 상인들이 지킬 것을 없애서 이후 법적 책임을 피해가려는 꼼수다. , 아현포차 상인들의 실효상실은 이후 법원에서 어떤 판결을 받더라도 원상회복이 어렵다. , 마포구청은 이런 헛점을 이용한 것이다.


이런 행태는 오늘 현장에서도 확인되었다. 당장 법상 시행자인 마포구청장이 휴가 중이고, 담당부서의 결재권자인 도시관리국장도 휴가 중인 상태에서 어떻게 강제집행이 결정되었는지를 확인 요청했으나 담당 과장은 이를 거부했다. 또한 용역에 의해 집행한 물품을 외부에서 파손하는 행위를 지적하자 "나중에 손해배상하라"는 어이없는 행태를 보였다. 현장에는 100여명의 민간용역이 동원되었으나 <경비업법> 등에서 정하고 있는 표식 등(패찰)을 부착하지 않았다. 이를 현장에 있던 마포경찰서 경비과장에게 질의했으나 이 역시 자리를 피했다.


결론적으로 오늘 아현포차 철거 과정에서는 법이 없었다. 어떤 이유가 있어도 공무원의 신분확인을 요청할 때 응해야 한다. 특히 직접적인 신체 접촉을 하고 퇴거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신분의 확인이 이후 법적 책임을 묻는데 핵심적이다. 왜냐하면 현행 법률로 물품에 대한 대집행을 제외하고 사람을 옮기는 '명도'는 경찰이나 군대만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오늘 아현포차 현장에서는 이런 법의 상식이 전혀 의미가 없었다. 아현포차 옥상에 올라가 가스호스를 절단하는 등 위험물질을 다루는 과정에서 이를 고지하지도 않았다


이 모든 과정에 대해 질의를 하고, 항의를 해도 돌아오는 답은 "......"였다. 이 정도면 이들은 공무집행이 아니라 사실상 행정의 껍질을 쓴 사적 폭력에 가깝다. 무엇보다 한번 훼손되는 복원할 수 없는 포차의 훼손만을 목적으로 진행된 위법적 행태다.


마포구청은 노점이 불법이기 때문에 불가피하다고 강변한다. 하지만 중구와 노원구는 노점을 양성화하는 규정이나 조례를 제정해 운영한다. 일전에 국민대통합위원회는 부천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노점상생협약을 제1회 우수사례로 선정되기도 했다. 이 말은, 현재 도로 위 점용 문제가 '구청장의 권한 사항'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도로법> 상 위임사무라는 뜻으로, 구청장이 행정적 의지가 있으면 충분히 양성화가 가능하다는 것을 뜻한다. 아현포차가 불법이라면, 그것은 마포구청이 불법이라고 보기 때문에 불법이다. 그래서 상인들과 아현포차 지킴이 단체들은 자연적 퇴거를 골자로 하는 '상생협약안'을 제안했었다.


얼마 전 서울시는 '노점에 대한 강제철거는 없다'고 말했다. 그런데 그런 의지가 현장에선 먹히지 않는다. 강제철거 현장에 위법 사항이 발견되어도 현장의 구청과 경찰은 개입하지 않는다. 그래서 강제철거는 누가 하던 간에 '법의 진공 상태'에 놓여 있다


노동당서울시당과 상인들, 아현포차 지킴이 단체들은 이후, 다시 장사를 시작하는 한편 마포구청 공무원들과 용역에 대한 법적 대응도 해나갈 것이다. 무엇보다 '아현포차 철거'를 자신의 정치적 공약으로 내걸었던 더불어 민주당 노웅래 의원의 사과를 요구한다. 자신의 요구대로 진행되는 아현포차 철거 과정에 노웅래 의원은 단 한번도 상인들을 만나지 않았다. 설명도 설득도 하지 않았다. 마땅히 이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물을 것이다. 아현포차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





[논평] 계획따로, 집행따로 라는 건가? 이해 안되는 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  내정

이번엔 방송인이다. 그것도 잘나가는 예능프로그램 제작자 출신이다. 그 전 조선희 대표이사가 씨네21 편집장 출신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박원순 서울시장 시기 서울문화재단은 죄다 언론인 아니면 방송인이다. 하긴 박원순 시장의 첫번째 서울연구원 원장은 홍보 분야 전문가 였던 교수이기도 했다. 파격이라면 파격이지만 당최 '어떻게 봐야 선의가 보일까'라는 고민을 안기는 것도 사실이다.


서울시는 보도자료를 통해서 '기획력과 실무능력을 갖춘 소통 중심의 문화예술전문가'라고 신임 대표이사 예정자를 소개했다. 언제부터 서울문화재단의 대표이사 자질에 '기획력'이나 '실무능력'이 중시되었는지 모르겠으나 더더욱 의아한 것은 주철환 예정자가 '문화예술전문가'라고 평가한 부분이다. 방송 제작, 특히 시청자가 좋아하고 공감하는 예능프로그램을 만드는데 특유의 장점이 있고 그만큼 능력이 충분한 이라는 점은 존중한다. 하지만 책을 잘만드는 것과 책을 잘쓰는 것이 다른 일이듯이, 방송 콘텐츠를 만드는 일과 그 콘텐츠의 기본이 되는 문화예술창작 환경을 만드는 것은 전혀 별개의 것이다


현행 <서울특별시 서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서울문화재단의 주요한 업무로 '문화예술의 창작보급 및 문화예술활동의 지원', '문화예술의 교육 및 연구' 등을 주요하게 제시하고 있고 실제 서울문화재단의 주요한 역할은 정부의 문화예술창작지원사업과 서울지역 현장의 예술가들을 공모사업 등으로 매개하는 것들이다. 일차적으로 주철환 대표이사 예정자가 이런 업무에 어떤 능력과 자질을 보여왔는지 누구도 알지 못한다


더우기 서울시는 최근 <비전2030, 문화시민도시 서울>(6), <서울예술인플랜>(8)을 발표한 바 있다. 각각은 그동안 일방적이었고, 수동적이었던 문화정책에서 벗어나서 문화예술생태계의 자율성을 높이는 한편 서울시 문화정책의 방향도 소비 중심에서 벗어나 창작자의 생산 과정과도 균형을 맞추겠다는 의지의 표명이었다고 본다. 그런 점에서 서울시의 유일한 문화재단으로서 서울문화재단의 기능은 중요하다. 만약 계획은 서울시가 하고, 실행은 내버려둘 심산이 아니라면 이미 발표된 비전 2030과 서울예술인플랜과 전혀 접점을 찾을 수 없는 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 예정자는 어떻게 봐야 하나


지방정부 수준의 문화정책에 있어 중요한 혁신계획을 내놓고 있는 서울시가 엉뚱한 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의 내정으로 진정성을 의심받고 있다. 앞서도 언급했지만, 결국 생색내기용 계획과 그것을 실행하는 기구의 인사문제는 별개라는 의심말이다. 이런 실망을 단순히 문화예술계 출신의 대표이사가 선임되지 않은 탓이라고 본다면, 박원순 서울시장의 좁은 인사관을 보여줄 뿐이다. 계획과 함께 권한이 부여되지 않는 다면, 그것이야 말로 서울시가 문화예술인들을 이용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아닌가


노동당서울시당은 이번 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 예정자에 대해 재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미 발표한 서울시 문화계획들을 함께 수행할 수 있는 이로 재선임하라. 그것이 '자기 사람 만들기'로 서울시를 이용한다는 세간의 의혹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방법이다. 옛말에 오얏나무 밑에선 갓끈을 고쳐쓰지 말라 했다. []



[논평] 아현포차, 장남주우리옷, 씨앗 그리고 구본장 여관, 이것들은 '없어질 것'들의 이름이 아니다


(왼쪽부터 지난 주 목요일 새벽에 철거된 마포 아현포차, 오늘 철거가 시작된 구본장여관, 오늘 새벽 기습적으로 철거가 이뤄진 북촌 장남주우리옷과 씨앗의 모습. 사진은 각각 아현포차지킴이, 박은선, 정현석)


2009년 용산참사 이후 바뀐 것이 없다. 여전히 '땅 놓고 돈 먹는' 부동산투기가 재개발이라는 고상한 이름으로 판친다. 그 사이 '강제 수용'이라는 이름으로 졸지에 삶의 뿌리가 뽑히게 된 이들의 싸움은 수백명 돈으로 고용한 사설용역에 의해 그대로 들려져 거리에 내팽겨쳐진다. 지난 주 마포구청이 세금으로 부린 용역들은 30년 넘게 한 자리에서 가족을 길러낸 포차를 파괴했다. 그리고 오늘, '상부상조'의 정신으로 만들어진 서촌 새마을금고가 부린 용역들이 장남주우리옷과 씨앗이라는 가게를 파괴했다. 또 오늘 소위 '옥바라지 골목'으로 알려진 무악재개발 현장에서는 구본장 여관이 철거되었다. 맞다, 2009년 이후 바뀐 것은 없다. 오히려 있는 사람들의 개발에 대한 욕심과 불로소득에 대한 추구만 절실해졌다


아니다, 2009년 용산참사 이후 바뀐 것이 있다. 그것은 싸우는 사람들이 더 이상 화염병에, 쇠파이프에 스스로의 힘에 의존해 제 삶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이다. 폭력적이라는 비판에, 순수하지 않다는 눈초리에 더 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절실한 이들은 스스로 발과 손을 묶었다. 그래, 이렇게 맞아주면 '동정이라도 받겠지'했던 마음은 철저하게 무시되었다. 약자들의 힘이 되어줄 것이라 보았던 법과 제도는 여전히 폭력을 방관했고, 순수하면 도와줄 것이라 생각했던 세상의 여론은 '을질'이라며 새로운 손가락질거리를 찾아 냈다. 한 쪽은 여전히 강한 폭력을 사용하는데, 다른  한 쪽은 최소한의 자위를 위한 방법도 사용할 수 없는, 그리고 이들을 여전히 방치하는 정부와 서울시, 구청과 경찰의 나라가 지금 한국이다


이처럼 2009년 이후, 사회가 우리의 이웃들에게 강요한 것은 '약자의 염치'. 더 신경쓸 여력도 없는 이들에게 염치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가진 자들에게만은 '읍소'로 일관했다. '대화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양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불편한 줄은 알지만 조금만 협조해주십시오'라는 태도가, 서울시의 강제철거 중단선언과 뉴타운재개발출구 전략과 최근 발표된 '노점 철거 금지선언'의 본질이 아닌가. 이렇게 국가가 지방정부가 시민들의 삶을 돌보지 않는다면, 필연적으로 시민불복종은 자연스러운 귀결이다. 공동체가 재산에 따라 보호하기를 달리한다면 그 공동체의 안위는 우리의 걱정거리가 아니다. 미안하지만, 지금 강제철거의 현실이 우리에게 강욧하는 것은 이런 것들이다


노동당서울시당은 오랫동안 도시의 다양한 분쟁을 함께 해온 당사자로서, 이제는 임계치를 넘어섰음을 선언한다. 강제철거가 일상이 되어버린 서울은 사실상 무정부 상태다. 노골적인 뺏고 뺏기는 게임만 남은 곳이 어떻게 인간의 공간일 수 있겠는가. 지난 목요일, 아현포차가 사라진 자리엔 화분이 들어찼다. 그 덕분에 보행로는 더욱 줄어들었지만 그래도 포차가 아니라 화분이어서 다행인가. 상부상조를 원칙으로 한다는 새마을금고가 동네 가게를 빼앗는데도 누구 하나 '새마을금고'의 정신을 말하지 않는다. 정말 우스운 일이다


우리는 사회가 발전할 수록 폭력보다는 대화의 힘이 강하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합의점을 찾아가는 노력이 앞설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그것은 누군가 시혜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약자들의 싸움으로 만들어야 하는 것임을 새삼 깨닫는다. 노동당서울시당은 이제까지와 같이 어정쩡한 관찰자나 중재자의 역할은 하지 않을 것이다. 좀 더 이들의 편에 서서 함께 싸울 방안을 찾을 것이다. 소위 재개발로 인한 경제적 효과가 수조원이라 하더라도, 아현포차를, 장남주우리옷을, 씨앗을 그리고 구본장 여관을 지킬 수 없다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 경제적 부 자체가 아니라 그 경제적 부가 '누구의 호주머니로 들어가는가'가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이다


서울에서 아현포차, 장남주우리옷, 씨앗 그리고 구본장 여관은 지워질 이름이 아니다. 하지만 지워지고 있으며, 이 사실에 통탄한다. []







[교육] 서울시당 월례의무교육 8. 장애인평등교육 

당규 제1호 당원규정 제17, 당규 제6호 장애인에 대한 차별 금지 및 평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서울시당의 장애인평등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일시: 825일 목요일 저녁 730분 

장소: 영등포 노동당 당사 

강사: 장애인위원회가 지정하는 강사단 1_조항주


아직 장애인 평등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당원분들께서는 일정을 숙지하시고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목요일에 뵙겠습니다





[행사] 구청이 들썩들썩



노동당 서울시당 지역정치 빨간펜 

'구청이 들썩들썩' step.7


기획취지


지역정치 빨간펜 '구청이 들썩들썩'은 새로운 지역정치 활동의 모델을 형성하기 위해 당원이 참여하여 기초정부를 평가해 보자는 취지입니다. 벌써 7회차, 번외편으로 정책학교, 총선후일담 등이 진행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지역현황을 알아가는 발걸음이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는건 고무적인 것 같습니다. 바빠서 참여하지 못했던 당협, 어색해 하실 필요 없습니다. 지역마을버스 대중교통현황은 처음 발표하는 주제입니다. 마을버스와 관련해 또는 지역내 대중교통은 어떻게 운행되어야 할지 궁금하다는 분들 모두 참여 부탁드립니다. 당원 스스로가 지역정치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기본적인 정책역량! 어렵지 않아요. 무서운거 아닙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진행 경과


2015.  11. 22 정책학교

2015. 12. 09 구청이 들썩들썩 step1

2016. 01. 14 구청이 들썩들썩 step2

2016. 02. 22 구청이 들썩들썩 step3

2016. 03. 14 구청이 들썩들썩 step4

2016. 04. 26 [속기록] 구청이 들썩들썩-총선이후, 지역정치를 말하다

2016. 05. 23 구청이 들썩들썩 step5

2016. 06. 27 구청이 들썩들썩 step6


step.7

▷ 마음열기

2.대중교통 현황(1. 쓰레기 배출량은 자발적으로 채워보세요

->관련 문서 다운받기 https://goo.gl/NlqfKd &nbsp;문서 다운 받기 클릭



참고 (정책학교 자료집: 정보공개청구 방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http://www.laborparty.kr/lps_pds/1630408


일정

201691(

19:30

중앙당 회의실


문의전화

02-786-6655




[당원이한다] 2016레드 문래

영화 <파티 51> 상영회


노동당 영등포당협에서는 임차인 상담소를 꾸준히 진행하였는데요. 진행을 할 수록 상담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특히 문래동은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인한 임차인 관련 상담 사례가 많았는데요. 서서히 나타나는 임대료 인상 문제, 임차인으로서, 생활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한계를 극복하는 방법을 찾아가고자 합니다. 생활과 생존의 공간에서 함께 사는 삶을 기반에 둔 공간의 활성화를 '파티 51'을 상영을 통해 모색하는 계기를 만들고자 합니다.


「파티 51은 건물이 무너질 것만 같은 폭발적인 에너지와 불쑥 튀어나오는 철거민의 서러움이 공존하는 영화다. 농성을 치르며 거의 카메라를 놓지 않았던 정용택 감독의 긴 시간의 결실이다. -문래동 백상진 당원-


리플렛 보기: https://goo.gl/m8Y2zQ


스페셜 게스트


한받 야마가타 트윅스터 & 정용택 감독


일정


826일 금요일 오후 730분 입장

문래동 치포리(영등포구 문래동358-84 2)


주최

노동당 영등포당협과 문화예술위원회가 함께 준비합니다.


문의

070-4025-2012



[관악당협] 관악당원 모임을 응원해 주세요

새로 출발하는 관악당협을 위해 당원모임을 진행하려 합니다.

관악당협의 힘찬출발을 함께 응원해 주세요.

<사진>

일시 : 2016827일 오후 5

장소 :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802 관악캠퍼스타워 514

문의 : 010-2937-0134





[연대] 아현포차+지킴이를 도와주세요.

강제철거 가처분신청으로 법률 대응
그러나 마포구청은 판결도 나오기 전에 강제철거
장사해서 소송비용을 마련하겠다던 이모님들의 포차는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아현포차+지킴이 활동
법적 대응
촛불문화제
주민감사청구
그리고 다시 시작할 포차

우리들의 힘으로 해내고 싶습니다. 아현포차+지킴이를 후원해 주세요.


- 아현포차+지킴이 후원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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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 110-464-262506 (나동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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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금 지출입 내역은 투명하게 공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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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문화제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 매일 저녁 10
-
아현포차 있던 자리



[연대] 희망연대노동조합 한가위 재정사업~!

민주노총서울본부
더불어사는 희망연대노동조합 
한가위 재정사업

생활임금 쟁취! 위장도급 철폐! 고용안정 보장!”을 요구하며 2013년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현장에서, 거리에서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그리고 20162, 티브로드 하청업체가 교체되면서 사장이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시흥‧광명지역의 노동자 28명과 전주지역의 노동자 23명이 설명절을 앞두고 해고되어 거리로 내몰렸습니다.
이에 진짜 사장인 티브로드 원청이 나서서 해고사태를 해결할 것을 요구하며 명동 티브로드 본사 앞과 티브로드 전주사업부 앞에서 노숙농성투쟁을 진행한지 현재 6개월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부당한 해고에 맞서 원직복직과 민주노조 사수를 위해 투쟁하고 있는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연대의 힘을 보내주십시오.

<상품> *모두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A,B :
천제명 홍삼 (풍기 국내산 6년근 홍삼으로 만든 건강식품)
- 6
년근 홍삼농축액 : 240g / 1병 ₩ 100,000
-
활기력 : 480ml (20ml×24) ₩ 50,000
C :
당진백석올미 한과 (충남 당진 백석리 마을에서 생산된 농산물로만 직접 만드는 진정한 로컬푸드 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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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실발효한과 : 매실산자 1+매실유과 1+검은깨유과 1+참깨유과 1(800g) ₩ 50,000
D,E : 1200
년 전통 진도예향 홍주 (우리나라 민속 전래 증류 순곡주()의 하나이며 지초뿌리를 활용하여 주질을 보강한 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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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홍주 : 60% / 500ml 1병 ₩ 3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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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찹쌀홍주 : 40% / 700ml 1병 ₩ 35,000
F :
광천 김 (원초 A등급, 소금은 줄이고 들기름과 참기름 섞어 발라 구운 광천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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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천 ‘김’ : 1세트 15봉지(1봉지 15g) ₩ 20,000

티브로드 비정규직 해고자 생계기금 마련 재정사업 주문방법(둘 중 편한 방법 선택)



1) 희망연대노조 카페(http://cafe.daum.net/hopeunion)에서 주문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팩스 02-6008-1223 또는 이메일 [email protected]으로 보내기

2) 구글주문서 https://goo.gl/forms/TrDYBKBAiyXQScXj2 에서 작성



여러 배송지의 경우 각각 주문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 입금할 때는 주문총액을 한번만 입금하면 됩니다.

본 수익금과 후원금은 해고자 생계기금과 투쟁기금으로 사용됩니다.
구입문의 : 010-2429-6626, 010-8939-6777
입금계좌 : 국민은행 778801-04-380226 희망연대노조
입금확인 후 주문완료 됩니다
(
배송비 무료)




[연대] 콜트악기지회 법률기금마련 재정사업

콜트악기지회(지회장 방종운)는 민주노총 금속노조 소속으로 회사가 국내공장을 폐업하고, 해외로 생산기지를 이전하며 국내공장 모든 노동자를 정리해고 하자 부당 정리해고 철회, 공장정상화, 해고자복직을 요구하며 2007년부터 투쟁해 왔습니다. 박영호 콜트악기 자본은 정리해고를 단행했음에도 더 많은 이윤을 가져가며 승승장구 성장하고 있습니다. 콜트악기 자본이 행한 정리해고는 한 가정을 파괴하고, 노동자의 생존권을 파탄나게 하는지 똑똑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콜트악기지회는 현재 우리 사회에서 가장 오랫동안 투쟁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아직도 버젓이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악질 자본이기에 반드시 승리해야 합니다. 공장에서 쫓겨난 콜트악기 지회는 새누리당사앞에서 박영호사장 처벌과 새누리당의 사과와 책임있는 문제해결을 촉구하며 천막농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0년 넘게 투쟁하면서 콜트악기지회는 법률비용만 몇 억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폭염의 날씨에 투쟁으로 지치고 힘들지만 굽히지 않고 투쟁하고 있는 콜트악기 법률기금 마련 추석 특판에 함께 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콜트악기지회 법률기금 재정사업 주문하기 : https://goo.gl/PQwIE1











[간추린일정]



날짜

일정

8/25()

-월례교육 19:30 @중앙당 회의실

-갑을오토텍 상경투쟁 19:30 @갑을본사

8/26()

-당원이한다 파티51상영회 19:30 @문래동 치포리

8/27()

-관악당협 당원모임 17:00

8/28()


8/29()

-활동가워크샵 14:00 @중앙당회의실

8/30()


8/31()


9/1()

-구청이 들썩들썩 19:30 @중앙당회의실



저작자 표시 비영리
목, 2016/08/25-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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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경찰의 19일 행진 제한 집행정지 결정


12일 100만 집회에서 허용된 율곡로, 사직로 당연히 허용
단, 경복궁역~청운동사무소, 삼청로~북촌로 도로사정상 낮시간대만 
경찰 더 이상 주요도로 교통소통 근거로 집회시위금지 명분 없어

 

 

오늘(11/19) 서울행정법원 제4부(재판장 김현국 판사)는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이하‘퇴진국민행동’)이 19일 4차 범국민대회의 행진 경로로 경찰에 신고한 사직로ㆍ율곡로, 경복궁역 일대의 행진을 보장할 뿐 아니라 효자로 등을 통해 창성동 제4정부청사, 경복궁 동쪽 서울현대미술관길을 통한 행진도 보장하라고 결정했다. 다만, 경복궁역 교차로에서 자하문로 방향, 삼청로에서 북촌로5길 방향으로는 좁은 도로 사정상 갑자기 많은 행진인원이 운집했을 경우 안전사고 우려 등을 고려해 일몰 전까지만이라는 단서를 붙였다.


 이번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은 참여연대 공익법센터가 지난 5일, 12일 박근혜퇴진 범국민대회에 대한 경찰의 금지통고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이어 세 번째로 진행한 가처분 신청이었다.  
  

법원은 지난 12일 이미 가처분인용을 통해 율곡로 사직로의 행진을 허용한 바 있고 12일 집회에 100만이 넘는 참가자들이 모였음에도 평화롭게 마무리되었던 점, 민주주의 사회에서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함에 따라 예상되는 교통불편은 감수하여야 할 부분임을 지적하며 19일행진도 허용해야 한다고 한 것이다. 특히 무엇보다 지난 번 집회와 마찬가지로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비판하는 집회시위의 목적상 장소가 가지는 중요성을 고려하여 12일 행정법원이 허용한 율곡로, 사직로까지의 허용을 후퇴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을 수가 없다고 하였다. 

 

 다만, 장소의 특징상 경복궁역에서 자하문로를 경유해 청운동사무소를 거쳐 경복궁역으로 오는 경로 및 경복궁역 동쪽 삼청로에서 북촌로를 따라 행진하여 나오는 경로의 도로사정상 안전사고 등의 위험이 있어 낮시간동안인 15시부터 17시 30분까지만 허용한다고 한 점은 아쉽다.

 

퇴진국민행동이 19일 신고한 행진 경로는 총 8개로, 세종로 사거리에서 출발하여 새문안로 쪽과 종로1가쪽 양 방향으로 나뉘어 내자동 로터리와 안국동 로터리 쪽으로 행진하며, 청운효자동 주민센터와 정부종합청사 창성동 별관, 삼청동 국립현대미술관까지 행진하는 3개 경로를 포함하고 있다. 이번 집행정지 가처분 인용결정으로 8개 경로 모두에 대해 경찰이 평화행진을 교통소통을 근거로 금지할 명분은 없게 되었다. 경찰은 차벽으로 도로를 막을 것이 아니라 집회시위에 참석한 시민들의 안전을 보장하는데 우선해야 할 것이다. 경찰 역시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고 그에 따른 질서유지가 본연의 책무이기 때문이다. 또한 그동안 경찰의 집회시위 금지통고의 근거가 되었던 집시법제12조(주요도시 주요도로의 교통소통을 위한 집회시위 제한)의 개정도 시급하다. 

 

 

 

▣ 별첨자료
1. 19일 법원이 허용한 행진 경로 약도
2. 법원의 가처분 인용결정문

토, 2016/11/19-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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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과 2014년 사이, 인도의 한 마을에서 ‘어떤 실험’이 있었습니다. 당신의 소득은? 당신의 직업은? 당신의 재산은? 실험 참여를 위한 자격은 아무 것도 없었습니다. 단, 한 가지 원칙은 꼭 지켜야 했습니다. ‘무조건적일 것’. 주민들은 노동여부와 소득수준, 자산규모에 상관없이 매월 한 사람 당 성인은 200루피씩, 아동은 100루피씩 받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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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6/10/21-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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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다래꽃 본 적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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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여기저기 꽃이 만발한 가운데 저는 참다래 골드(골드키위) 꽃 솎기를 하고 있어요. 참다래는 꽃이 피기 전 꽃망울이 한창일 때 1차 솎기를 합니다. 꽃이 피는 대로 놔뒀다간 키위가 오백 원 동전 만하게 작게 열릴 거예요. 게다가 참다래 꽃엔 가운데 꽃 양쪽에 자화 또는 측화라 불리는 꽃이 두 개 달리는데, 얘들을 반드시 따 주어야 해서, 손도 많이 가고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무성하게 달린 꽃 중에서 한 가지에 3~4개만 남겨야 한답니다. 큰 나무일 경우엔 오후 내내 한 그루 손보기도 버거워요. 우아하게 꽃을 따는 것 같지만 고개도 아프고요. 오늘 보니, 성질 급하게 핀 꽃들도 보이더라고요. 서둘러 작업을 마쳐야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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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현 제주 큰수풀공동체 생산자

수, 2016/06/01-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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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정치다!’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정치학자 3인의 목소리
① 최장집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3.9)
② 강원택 서울대 정치학과 교수(3.15)
③ 손호철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3.20)

※ 북DB는 ‘문제는 정치다!’라는 주제 아래 정치학자 연속 인터뷰를 준비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상징되는 부패한 과거를 청산하고, 새로운 시대를 연다는 기대감이 높아진 요즘. 정치학자들의 식견을 통해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고 더 나은 미래를 고민해 보고자 한다.

2017년 3월 10일 오전 11시. 대한민국 역사의 새로운 한 페이지가 쓰여진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촉발한 촛불 시위는 결국 대통령 탄핵의 불씨가 됐고, 헌법재판소가 인용을 결정하면 대한민국은 사상 최초로 살아 있는 권력을 자리에서 끌어내리는 경험을 하게 된다.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선고 결과와 상관없이 우리에겐 과거의 잘못을 반복하지 않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가기 위해 정치 체제와 민주주의를 고민해야 할 책임이 있다.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를 3월 6일 오전 서울 광화문에 자리 잡은 그의 집필실에서 만났다. 최장집 교수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진보적 정치학자 중 한 명이다. 그는 활자화된 현실이 아닌 대한민국 사회의 현실을 기반에 둔 정치 연구를 계속해 왔다. <한국의 노동운동과 국가>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노동 없는 민주주의의 인간적 상처들> 등의 책을 통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노동 현실을 보여줬다. 최근 펴낸 <양손잡이 민주주의>에는 촛불 시위에서 탄핵에 이르기까지 다단하고 복잡한 한국정치 지형에 관한 그의 명쾌한 시각이 담겨 있다.

“나는 세잔이라는 화가를 좋아합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풍경을 그린 인상파 화가들과는 다르게, 변화하는 풍경 속에 변하지 않는 본질을 그리려 했기 때문입니다. 정치학 연구도 이런 작업과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집필실이 광화문 근처에 있었기에 자주 촛불 시위에 참여했다는 최장집 교수. 최근 펴낸 <양손잡이 민주주의>(후마니타스/ 2017년)의 내용을 중심으로 혼란과 희망이 혼재하는 대한민국 사회에 대해, 더 나은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는 길에 대해 그에게 물었다.

 

“민주주의 자체가 만능은 아냐…정부 잘 운영하는 게 중요”

 

Q 전화위복이라고 해야 할까. 이번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계기로 국민들의 태도가 변화했다. 그 어느 때보다 정치에 대한 관심이 높고, 정치를 통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기대감이 충만하다.

 

이명박 정부에서 박근혜 정부까지 보수 정당이 정부를 운영하는 동안 민주주의의 가치나 원리를 통해 정치를 보고 발전시키려는 관심이나 분위기가 많이 약해졌다. 이 상황에서 촛불 시위는 모든 사람들이 민주주의에 관심을 갖도록 했고, 그 결과 시민 의식이 고양되고, 민주주의에 대한 활력과 에너지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계기로 분출되었다. 한국 사회가 좀 더 민주적인 사회가 되고 사회경제적으로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내는 일에 관심을 갖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고 본다.

 

Q 2008년 미국산 소고기 파동 때도 대규모의 촛불 집회가 열렸다. 하지만 2016년의 촛불만큼 강력한 화력을 갖진 못했다. 8년의 시차를 둔 양 촛불집회가 각기 어떻게 다른 성격을 띤다고 보는가?

 

2008년에도 굉장히 많은 시민들이 정치에 참여했다. 하지만 당시 이슈는 이른바 미국 쇠고기 수입 파동, 즉 이명박 정부의 정책 사안에 대한 반대였다. 당시는 한나라당이라고 하는 보수적 정당이 최초로 집권한 때이기도 했다. 물론 그보다 앞에 있었던 노태우 정부나, 김영삼 정부도 보수적이라고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선 따로 설명이 필요하다.

 

두 번의 민주적 정부를 경험한 후 등장한 최초의 보수적 정부에서 민주주의의 가치나 원리와 상충하는 정책이 만들어지면서 보수 정부에 대한 항의나 비판이 이 집회가 일어난 하나의 배경이었다. 또 다른 하나의 배경은 노무현 정부가 속했던 정당이 선거에 패배하고 보수 정당이 집권했으니 노무현 정부를 지지했던 사람들의 반격이 촛불 시위로 나타난 것이다. 그래서 2008년 촛불 시위는 시민참여, 시민정치, 시민이 중심이 되는 운동의 측면이 강했다.

 

그런데 2016년 박근혜 탄핵을 둘러싼 촛불 시위는 성격이 그것과 다르다. 민주주의 규범과 정면으로 상충하는 면을 보인 현 정부에 대한 부정으로 나타난 촛불 시위는 상당히 근본적인 문제를 건드릴 수밖에 없다. 이번 탄핵은 단지 하나의 정책에 관련된 것이 아니다. 연이은 보수 정부에게서 나타나는 통치 방식과 정책 내용이 과거 유신 때 경험한 권위주의가 복원되는 걸 느끼게 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이 촛불 시위를 통해 과연 민주주의의 가치가 무엇인지 근본적인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Q 민주주의가 궁극적으로 단 한 번에 이뤄지는 게 아닌 하나씩 학습해 가는 것이란 걸 경험적으로 알게 된 것 같다.

 

민주주의에서 ‘주의’는 자유주의, 민족주의, 사회주의에서처럼 이념이나 이데올로기를 표현하는 언어다. 민주주의도 이념의 형태로 이해하기 쉽다. 원래 서양에서 기원전 500년대에 나타났던 민주주의와 서양에서 현대까지 쭉 발전한 민주주의는 이념이라기보다는 하나의 통치형태, 정치체계였다. 그 원리는 아주 간단하지만, 이것이 현실의 정치로 나타날 땐 굉장히 복잡한 요소를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선 민주주의만 되면 갑자기 억압되었던 인권이 실현되고, 좋은 사회가 이뤄질 것이라고 이해를 해왔다. 그러니까 상당히 낭만주의적이고 이상주의적인 면이 있었다. 우리나라에서 지난 30년간 실행된 실제 민주주의는 상당히 형식적이었다. 선거에서 1인 1표를 갖고 다수결 원리로 선거를 통해 통치자를 선출하고 정부를 구성하는 것은 굉장히 단순한 민주주의의 원리다. 하지만 민주주의 자체가 좋은 결과까지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 국민들은 80년대 민주화 운동 이후 2016년 촛불 시위에 이르기까지 30년간 경험하면서 정부를 잘 만들고 잘 운영하는 게 중요하단 걸 이해하게 되지 않았을까. 나는 이것을 <양손잡이 민주주의>에서 ‘정부의 모멘트’란 말로 표현했다. 이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의 중요한 변화라고 본다.

 

 

“체제만 민주주의…내용적으론 박정희 패러다임 지속해 왔다”

 

Q <양손잡이 민주주의>에서 “박근혜-최순실 사태가 민주화 이후에도 이어진 ‘박정희 패러다임’의 효능이 다한 결과”라며 “정치적 기반과 사회 운영논리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우선 박정희 패러다임이 무엇인지를 간단히 언급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해방 후 분단되고 전쟁을 치르며 굉장히 큰 격변을 거쳤다. 60~70년대 한국사회가 근대화하기 위해 산업화는 상당히 필요한 변화였다. 그럴 때 박정희 군부세력이 등장해서 정부를 세우고 산업화를 주도했다. 그러다 보니 국가로 모든 권력과 사회적 자원이 집중되었다. 정치적으로는 권위주의와 결부된 체제였다. 그래서 관치경제로부터 나타난 정경유착이나 비리, 부정이 많았다.

 

박정희 패러다임은 경제발전을 모든 사회적 가치나 목표에 최우선 순위로 두고 작동했기 때문에 국가와 재벌 동맹이 필요했고, 이것과 짝을 이루어 노동의 배제가 발생했다. 1960~1970년대 권위주의적 산업화는 국가 재벌 동맹을 한 축으로 하고 노동을 배제하는 것을 다른 축으로 해서 두 요소가 결합한 것이 박정희 패러다임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민주화를 통해 박정희 패러다임의 권위주의가 부정당하면서 민주정부를 만들게 되었지만, 민주정부를 한다고 해서 박정희 패러다임이 폐기된 것은 아니었다. 민주화가 되면서 정당정치가 본격적으로 시작하는데 정당들이 진보/보수를 구분해 경쟁하지만, 내용적으로는 박정희 패러다임이 만들어 놓은 틀 위에서 정치체제만 민주주의가 되었지 내용은 지금까지 지속되어 왔다. 지금 이 시점에서 되돌아보면 박근혜 정부는 이 패러다임을 다시 재현해왔다고 본다. 탄핵에 이르는 박근혜 정부의 실정에 대해 박정희 패러다임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는 해석을 하게 한다.

 

이번 촛불 시위를 계기로 박정희 패러다임이 큰 타격을 입은 것은 사실이나 완전히 해체되고 소멸하였다고 말할 순 없다. 박근혜 정부가 탄핵된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다. 차기 대통령 선거 이후에 나타날 체제에서 정당과 정치인들이 어떤 국가 운영의 방향과 비전과 정책을 만들어 가는지에 달렸다. 우리는 이미 박정희 패러다임에 익숙해져 왔고, 모든 사회 시스템이 이것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다시 그대로 복원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촛불 시위 결과로 새누리당이 분당하지 않았나. 하지만 다시 이번 대선에서 제대로 된 대안을 만들어 내고, 새로운 국가 운영 방향에 따라 정부를 운영하지 못하면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게 된다. 친박계나 극보수주의의 자유한국당 같은 정당이 기존 박정희 패러다임에서 약간 변형된 형태로 국가를 운영하게 될 수도 있다.

 

Q 박정희 패러다임을 대체하는 대안을 만들기 위해 무엇이 필요하다고 보나?

 

앞서 말했듯 60~70년대 박정희의 권위주의가 산업화를 만들고 경제발전을 이뤄냈지만 현재에는 완전히 시대착오적이고 변하지 않으면 더는 사회가 움직이고 발전할 수 없는 한계에 도달했다. 따라서 여기에 반대되는 원리가 필요하다. 한국사회에서 그동안은 국가의 권력이 너무 강력했고, 그것을 행사하는 영역(scoop) 또한 너무 넓었다.

 

이번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서도 드러났듯이 국가는 무소불위로 경제는 물론이고 체육, 대학 교육, 문화 모든 영역에 관여했다. 마치 모든 걸 제어하는 전체주의 사회와 비슷한 모습이다. 일단은 국가의 권력이 분산되는 것이 우선 과제다. 분산은 즉 다원화되어야 한다는 말이다. 사실 한국사회는 모든 분야에서 많은 발전을 이뤘고, 이대로 내버려 두면 상당히 역동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 국가가 끊임없이 개입하고 왜곡해서 결국엔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

 

Q 촛불 집회의 반대편엔 태극기 집회도 있었다. 책에서도 “박 대통령의 개인적 위기가 그의 지지 기반인 사회 세력으로까지 확장될 때, 새로운 갈등과 대립이 동원될 것”이라고 염려를 표하기도 했다.

 

탄핵 반대를 위한 보수 세력의 동원이나 결집이 굉장히 강하다는 걸 볼 수 있다. 현직 대통령을 헌법재판소를 통해 탄핵하는 문제는 두 차원에서 볼 필요가 있다. 하나는 이성적 차원이다. 촛불집회 전반기까지만 해도 민주주의의 기본적 가치와 규범을 인정한다면 탄핵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이 압도적 다수였다. 여론 조사 결과를 봐도 80%에 가까운 시민들이 탄핵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성적 차원에서는 이렇지만, 또 다른 차원이 있다. 정치는 이성의 영역만이 아닌 비이성 또는 반이성도 포괄하는 굉장히 큰 영역이다. 여긴 열정 분노 같은 감정을 비롯해 온갖 것들이 다 들어와 있다. 우리가 정치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할 요소는 아이덴티티(identity, 정체성) 표현의 영역이기도 하다. 아이덴티티는 이성적이지 않은 감성적이고 문화적인 영역이다. 어떻게 보면 보수에 가까운 정조다. 인간은 이성만으로 살 수 없는 존재이며 양면을 모두 갖고 있다. 18세기 영국의 철학자 데이비드 흄은 “이성은 감정의 노예”라는 말을 했다. 감정이 발동할 때 이성이 그걸 합리화하는 하나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다. 그래서 정치가 복잡하고 힘든 것이다.

 

또한 보수파들은 수는 적지만 강도(intensity)가 굉장히 높다. 이런 상황에서 헌재가 제삼자적 입장에서 냉철하게 법의 내용을 따른 판결을 통해 해결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 감정과 감정이 충돌하고 아이덴티티를 중심으로 대결하기 시작하면 해결이 되지 않는다. 이게 심각해지면 큰 문제가 될 수도 있다.

 

 

“개헌은 시기상조…사회 분열 봉합과 박정희 패러다임 대체가 우선”

 

Q 당장 대선과 개헌을 동시에 치르는 것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책에서 확인했다. 정치권에서 개헌이 다분히 정략적 이슈로만 활용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한 의견은 어떤가?

 

부정적으로 생각한다. 헌법을 고치는 문제는 신중해야 하고, 지혜로워야 하고, 심도 있고 광범위한 토론의 과정을 거쳐 의견합치(consensus)를 통해야 한다. 특정 시점에서의 정치적인 필요나 그 당시의 대안적 제도라고 할 수 있는 걸 주장하고 그 방향으로 개헌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다. 더군다나 이번 대선은 특별한 대선이다. 이번 대선은 시민이 동원된 촛불 시위라는 사건이 있었고, 현직 대통령이 탄핵되는 일찍이 경험하지 못했던 큰 사건 이후에 치르게 된다.

 

한편으론 여기서 나타난 정치적 사회적 분열을 치유해야 하고 다른 한 편으론 박정희 패러다임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걸 만들어야 한다. 시기도 앞당겨졌다. 이와 같이 여러 차원에서의 문제들이 중첩된 와중에 치러지는 대선이기 때문에 앞에 있었던 대선과는 성격이 다르다.(3월 6일 인터뷰 당시 최 교수는 탄핵 인용을 예상했다-기자 주) 이 대선을 치르면서 개헌까지 한다는 건 합리적으로 수용하기 어렵다.

 

Q 헌재에서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면 본격적으로 차기 대선에 돌입하게 된다. 정치권을 향한 제언이 있나?

 

우리나라의 대통령 선거는 캠프 중심이다. (선거철) 정당은 대통령 캠프를 서포트만 한다. 주객이 전도된 셈이다. 후보 중심으로 돌아간다. 그렇게 구성된 정부와 대통령은 패당적이 될 수밖에 없다. 사적 관계망을 통해서 정치가 조직되고 이 사람들에게 모든 공직을 줘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포섭적이지 않고 배제적 구조를 가질 수밖에 없다. 사회적 기반이 약해지게 된다. 인사문제도 진보면 진보, 보수면 보수라는 범정당 차원에서 좋은 인재들을 임명해 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엄청난 규모와 복잡한 사안을 다루고 수많은 공적 기구들을 통솔해서 사회전체를 이끌어야 하는데 대통령과 가까운 협소한 소집단에 의해서 이뤄지는 국가통치는 성공적일 수 없다. 이 구조를 혁파해야 한다.

 

Q 올해는 6월 민주항쟁 30주년이 되는 해다. 지난 30년간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성적을 매긴다면 어떤 점수를 주고 싶나?

 

우리나라는 민주주의가 실현되기 어려운 조건들이 있었다. 분단되어 있고, 전쟁도 경험했고, 서구의 자유주의 이념이나 민주주의 가치를 충분히 습득할만한 역사적 경험을 갖지도 못했다. 이런 조건에서 민주주의를 했다는 것은 굉장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독재로 산업화를 했지만 어쨌든 경제발전을 이뤄낸 것은 사실이다. 경제발전이 토대가 되지 않은 민주화는 쉽지 않다. 이런 조건을 거치면서 이것이 민주주의를 제약하는 힘이 될 수 있었음에도 민주화 운동도 했다. 후발 민주주의 국가이기에 정당 정치의 경험도 갖지 못했고 사회적 기반도 없는 상태에서 (정당 정치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 세계의 수준에서 평가한다면 한국의 민주주의를 거의 우등생에 가깝다고 평가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열등생이나 낙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사진 : 남경호(스튜디오 2M)

원문보기 : http://news.bookdb.co.kr/bdb/Interview.do?_method=InterviewDetail&sc.mreviewTp=1207&sc.mreviewNo=76722&Nnews#

목, 2017/03/09-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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