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공수사권 이관은 시대적 과제이자 국정원 개혁의 핵심
국정원 개혁 거부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26일) 국가정보원(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이관에 대해 ‘살펴볼 여지가 있다’며 재검토를 시사했다고 한다. 전언대로라면, 윤 대통령이 국정원 개혁을 되돌리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과 다름 없다. 사회적 합의로 진행된 국정원 개혁을 되돌리는 용납할 수 없는 발언이다. 대통령이 해당 발언의 의도를 직접 밝히고, 당장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최근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등 여권에서 잇따라 개정 국정원법에 따라 바로 내년부터 경찰로 이관되는 ‘대공수사권’을 국정원에 그대로 둬야 한다는 망언을 서슴지 않고 있다. 대통령의 발언까지 더해진 만큼 정부 차원에서 대공수사권 이관의 전면 재검토를 공식화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공안사건을 앞세워 국정원 등 정보기관들의 권한을 강화함으로써 공안통치를 일삼았던 이명박ㆍ박근혜 정권의 행태를 답습하는 모양새다. 무엇보다 국정원의 조직적 범죄행위를 수사하고 기소하는데 관여했던 검사였던 윤 대통령이 한편에서는 ‘법치’를 외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이미 여야 합의로 처리된 개혁입법을 되돌리는 퇴행을 서슴지 않고 있다.

최근 국정원발 ‘간첩사건’ 수사 과정을 보더라도 대공수사권 이관의 필요성은 오히려 더 분명해졌다. 혐의의 사실관계나 경중과 무관하게 비밀정보기관인 국정원 직원들이 기관의 로고가 박힌 점퍼를 버젓이 입고 나타나 고가사다리차까지 동원한 보여주기식 압수수색을 벌이면서 언론플레이를 펼쳤다. 이같은 행태는 국정원이 과거 군부정권 때 중앙정보부나 안전기획부의 인식 수준에서 전혀 벗어나지 못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국정원은 윤석열 정부 들어 시행령에 불과한 보안ㆍ방첩업무규정을 근거라면서 여전히 신원조사를 통해 공직 인사에 관여하고, 경체방첩단ㆍ경제협력단 설치 등을 통해 국정원법이 금지한 국내정보수집과 민간 사찰도 가능한 직무를 놓지 않고 있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과 국내정보수집은 민간인들에 대한 불법 사찰과 국내 정치에 개입하는 공작에 악용되어 온 핵심 권한이다. 원세훈,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등 전직 국정원장들이 단골로 법정에 서는 나라에서 대통령과 집권세력이 국정원 개혁을 거부한다면, 국정원을 국내 정치에 악용하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고 볼 수밖에 없다.

국정원은 헌법과 법률에 따른 통제에서 벗어난 치외법권지대가 아니다. 2020년 국회가 입법한 대로 순수 해외비밀정보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변화해야 한다.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그리고 국정원에 엄중히 경고한다. 시대적 과제이자 사회적 합의로 진행 중인 국정원 개혁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려는 시도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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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한국진보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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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 지역 지원 특별조례 제정
섬 기준 명확화 및 사각지대 해소
섬 지역 특별회계 신설
여객선 공공교통 전환 및 증편 운항
해상교통 전담 시범사업 도입
이동권 및 복지 보장 강화
광주~목포~신안 광역버스 신설
교통 거점(무안공항, 목포항, 버스터미널, 광주터미널) 연계 강화
신안 여객·물류 통합 공용터미널 건립
전남·광주 통합 관광 패스권 도입
스마트 관광 인프라(통합 예약 시스템) 구축
아트힐링 및 융합 관광(예술 관광벨트, 축제·치유 상품) 브랜드화
최신 의료 장비를 갖춘 권역별 응급 거점병원 신축 추진
AI 기반 24시간 돌봄 서비스 확대
요양 종사자 처우 개선 및 복지 질 향상
교육 특례지역 지정 및 학습 역량 강화
급식 운반 체계 개편(냉장 시설 전용 차량)
청년 정착 지원금 확대 및 창업 임대료 지원
청년 교통비 부담 완화(여객선 정기권, 광역교통패스)
미래형 교육(AI 코딩, 드론·스마트 양식) 확대
신혼부부 주거 지원 및 공공돌봄, 지역아동센터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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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대전: 통합 화재재난안전관리 플랫폼 '대전지킴이' 도입, 안전산업 육성, 소방관 처우개선, 소방시설 확충
소통하는 대전: 대전형 통합 언론 구독 플랫폼 '대플릭스' 도입, 주 1회 직종별 간담회, 분기 1회 시장-시민 끝장토론 개최
건강한 대전: 지역 체육시설 및 커뮤니티 통합 관리 운영 시스템 구축, 약물, 도박, 피싱, 유사종교 중독 예방 및 회복 컨트롤타워 구축
책임지는 대전: 공무원, 교사, 군인, 경찰에 대한 악성 민원 근절 및 법적 보장, 제복입은 시민에 대한 존중
연결되는 대전 (교통): 충청권 광역철도, CTX 및 지하철 3호선 조기착공, 차량공유 서비스, 무인 모빌리티 실증 및 확대 적용, 어린이보호구역, 과도한 속도제한 규제 완화
살기좋은 대전 (일자리): 대전은행(충청권 거점은행) 설립 후 지역 내 재투자, 전통 제조업-첨단 신산업-기술형 스타트업 연계 생태계 구축, 대전형 IT 테크노밸리 조성
신나는 대전 (관광): 빵 축제 확대 및 빵/밀가루 테마파크 건설, 0시축제 개선 (차량통제 대신 골목 활용 축제로 관광객 유치)
똑똑한 대전 (교육): 대전 관내 대학별 특성화 학과 지정 및 지원 육성, 대전형 이공계 장학금 및 과학적금 신설
따뜻한 대전 (복지, 노동): 복지 효율화 및 원스톱 복지 시스템 도입, 대전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 경비노동자 등 취약직종 처우개선
깨끗한 대전 (환경): 대전에너지공사 설립, 에너지 수요 감축 및 재생에너지 확대, 무분별한 고층 난개발 지양, 원도심 저밀도 도시재생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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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정보수집, 대공수사권 복원 요구는 정치 개입 요청
정진석, 안철수 의원은 ‘대공수사권 이관 재검토’ 발언 철회해야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잇따라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되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정원의 권한을 다시 강화하고 개혁의 시계를 거꾸로 되돌리려는 시대착오적 망언이다. 최근 국정원이 ‘경제협력단’을 설치하고 활동을 개시했다는 사실도 언론에 보도됐다. 국민의힘과 국정원에 묻는다. 국내정보수집과 대공수사권을 다시 주고 국정원이 정치에 개입하던 과거가 그리운가? 국민을 사찰하고 공작을 벌이던 무소불위 국정원의 귀환을 바라는가? 정진석 위원장과 안철수 의원은 문제의 발언을 당장 철회하고 사과하라. 그리고 국정원은 사실상 국내정보담당관(IO)의 부활을 뜻하는 ‘경제협력단’을 즉시 해체해야 한다.

최근 ‘국정원발 간첩 사건’에 관해 정진석 위원장은 “국정원의 베테랑 대공수사요원들의 역량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철수 의원도 “국정원에 대공수사권을 되찾아 주고 전문 사이버 방첩조직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한 발 더 나아가 “북한이 정당, 노조, 시민단체 등의 지하조직과 오프라인을 통한 첩보 공작을 교묘히 배합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집권여당의 대표적 인사들이 사법적 판단은커녕 아직 수사 중인 사건을 계기로 국정원 권한의 복원을 한 목소리로 외치고 있다. 공안사건을 구실로 국정원 권한을 강화해 국내 정치에 활용하려는 집권세력의 뻔한 의도를 드러냈다. 그 자체로 국정원의 국내 정치 개입과 뭐가 다른가.

한편, 국정원이 ‘경제협력단’을 설치해 활동을 개시했다는 사실을 언론이 보도했다. 보도에 인용된 ‘사정당국 관계자’는 “경제방첩을 넘어 국익 수호를 하려는 것”이라며 “기업 투자 유치나 총수 동향 감시가 아니라 국익과 관련된 경제 현안을 컨설팅하는 역할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고 한다. 국정원법의 직무 범위 중 어떤 조항에 근거해 만들어진 조직과 활동인지 제대로 밝히지도 못하면서 “국익”으로 뭉뚱그리고 있다. 국정원법 제4조에 명시된 직무 중 “산업경제정보 유출, 해외연계 경제질서 교란 및 방위산업침해”를 포함한 방첩 업무도 일상적인 국내 정보 수집의 근거가 될 수 없다. 게다가 신설한 ‘경제협력단’과 해외 기술유출 행위 등을 감시하기 위해 운영 중이라는 ‘경제방첩단’의 업무가 어떻게 구분되는지 국정원 스스로 명확히 설명할 수는 있는가. 2020년 12월에 개정된 국정원법에서 ‘다른 국가기관과 정당, 언론사 등의 민간을 대상으로 한 파견ㆍ상시출입 등 방법을 통한 정보활동’을 금지한 조항이 빠지면서 논란이 된 바 있다. 국정원은 역시 틈새를 놓치지 않았다. 국내 정보 수집 우려가 큰 ‘경제협력단’ 신설은 자의적 법 해석으로 함부로 직무 범위를 넓혀 불법행위를 일삼던 과거가 되풀이될 수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문재인 정부에서 미완에 그친 국정원 개혁의 반동이 아닐 수 없다.

이명박 · 박근혜 정부의 국기문란과 국정농단 과정 전반에서 국정원은 핵심축이었다.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파괴한 조직적 범죄집단이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국정원의 국내 정보 수집과 대공수사권은 민간인들에 대한 불법 사찰과 국내 정치에 개입하는 공작에 악용된 핵심 권한이었다. 원세훈,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등 전직 국정원장 4명 등에 대한 사법부의 유죄 판단으로 국정원 개혁의 필요성은 분명히 확인됐다. 국정원 개혁은 사법적 절차와 함께 정치·사회적 합의도 모두 끝난 사안이다. 정진석 위원장과 안철수 의원의 발언은 시대착오적이다. 이명박 · 박근혜 정부 때 국정원이 정치공작하던 시기로 되돌아가겠다는 선언이 아니라면, 정 위원장과 안 의원 모두 당장 사과하고, 발언을 철회해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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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X-C 노선 조기 착공 및 복합환승센터 조성
SRT 의정부 연장 추진
호원동 예비군훈련장 이전 추진
회룡IC (평화로~서부순환로) 조기 개설
원도봉산 초입 도로 확장 (중로 2-62호선)
관내 초등학교 급식실 증축
상습 침수지역 개선 (영신마트 → 신일엘리시움)
호원노인복지관을 갖춘 복합체육센터 건립
호원·원도봉산 국민체육센터 조기 착공
배수지 상부 예체능시설 환경 개선
백석천~직동공원 연결 환경 개선
안심 귀갓길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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