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효율화 운운하지만 이중 잣대로 국민복지 훼손하려는 보건복지부

이번 결정사항이 미칠 사회적 영향에 대한 논의 부족해
중요한 결정인 만큼 회의결과 등 공개해 행정투명성 높여야

어제(5/12) 한국일보는 “중복 복지 안된다는 복지부, 경남도 사업은 봐주기?(기사보러가기 : http://durl.me/8tzd56)”라는 내용을 단독 보도했다. 같은 날 보건복지부는 해명자료(첨부파일 참조)를 통해 “경남도 봐주기가 아님”을 밝히며, 정당한 의사결정을 거쳐 결정된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 이찬진 변호사)는 “보건복지부가 복지사업의 중복․조정에 대한 기술적 검토를 거쳐 경남도의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을 심의했으나, 이번 안건이 미치는 사회적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며 우려를 표했다.

[보건복지부가 밝힌 변경보완 요청한 내용]

◦ 온라인 교재비 및 수강료는 시군의 지역적 특성에 따라 보충학습의 기회를 제공받기 어려운 지역에 제한적 시행이 필요하므로 구체적인 시행계획 제출

 ◦ 자기주도 학습캠프 운영사업은 경남도내에서 기 시행하고 있는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아동청소년 비전형성 지원사업)’과 사업내용이 동일한 것으로 판단됨으로 기 실시 사업인 아동청소년 비전형성 지원사업을 우선 확대하도록 요구

 ◦ 대학생 멘토링, 특기적성교육 지원사업의 유사중복 여부는 경남 교육청의 ‘방과후 학교 수강권 지원’과 내용상 중복의 여지가 있으므로, 사업을 시행할 경우 시행기관에서 중복이 나타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

 ◦ 서민자녀 자기주도 학습캠프 사업과 맞춤형 교육지원사업은 제공기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운영체계 구축(사설학원은 제공기관에서 제외)

 ◦ 대상자 선정의 객관성 확보, 업무처리 효율화 등을 위하여 행복e음 활용

최근 박근혜정부는 2015년 4월 ‘복지재정 효율화 추진방안’을 발표하며, 유사․중복사업을 정비할 계획임을 밝혔다. 여기에는 지자체 복지사업 중에서 ‘사업의 효과성이 분명치 않고 국가사업과 유사․중복성이 높은 복지사업에 대해 조정을 권고’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실제 많은 지자체들이 자체적으로 시행하려는 복지사업이 보건복지부 및 사회보장위원회와의 협의과정에서 ‘반려’되거나, ‘추가협의’로 수개월째 집행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대구에서는 ‘14년 6월부터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추가지원사업(대상자 확대 및 1일 24시간 지원보장)에 대한 협의과정을 시도했으나 수차례 ‘추가협의’ 결정으로 현재까지 지원하지 못하고 있다(관련 기자회견 보도자료 파일로 첨부했음) . 이로 인해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추가지원을 준비 중이던 여러 지자체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해명자료를 보면,

"최종 의사결정과정을 위해 복지부 사업, 교육부 및 경남도 교육청 사업과 유사․중복여부 등에 대해 민간전문가 의견수렴 내용 등을 기초로 몇차례 내부 의사결정과정을 거쳐 2015년 5월 8일 ‘변경․보완후 수용’하기로 협의 결과를 통보하였다"

언론보도가 없었다면 복지부가 이번 결정내용을 국민에게 공개하지 않고 경남도에만 통보한 것을 알 수 있다. 유사․중복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정비는 사회보장기본법 상 사회보장위원회의 핵심사업으로 사회보장위원회의 회의결과는 모두 공개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참여연대는 보건복지부 담당공무원에게 ‘사회보장위원회의 관련 회의결과의 공개를 요구’했으나 ‘사회보장위원회 전체회의가 아니라, 분과회의라는 이유로 공개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 또한 사회보장위원회 분과회의의 결정이 별도의 재심과정 없이 사회보장위원회 전체회의 결정과 같은 효력을 가짐에도 분과회의의 회의결과는 비공개한다는 원칙을 확인했으며, 이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답변이다.

이에 참여연대는 “경남도의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은 기존의 다른 복지사업과 다르게 우리사회에 다양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으로, 보건복지부가 기능적인 검토뿐 아니라 우리사회의 미칠 영향까지 충분히 고려했어야 한다. 또한 보건복지부가 일관성 없이 지자체 복지사업을 정비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하는 지방자치권을 침해할 소지가 크며 지역주민의 요구를 반영한 지자체 고유 복지사업을 침해․축소한다는 의혹을 갖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박근혜 정부의 핵심사업 중 하나인 유사․중복 사회복지사업을 조정하는 사업은 지방자치권의 침해가 되지 않도록 최소한도의 범위 내에서 객관적이고 엄격한 기준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사회보장위원회(분과회의) 등의 조직구성과 회의결과 및 결정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국민의 불신을 최소화하고, 알권리를 보장해야한다”고 밝혔다.

대선 후보들의 대학 교육비·사학비리 공약 비교 평가

차기 정부는 반값등록금 완성하여 학비 부담 완화하고 사학비리 근절해야

1. 전국국공립대학생연합회‧전국대학원총학생회협의회‧청년참여연대‧반값등록금국민본부‧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이하 대학생시민단체)는 19대 대선 공약을 발표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안철수 국민의당 후보‧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유승민 바른정당 후보‧심상정 정의당 후보, 이상 5명의 입학금‧등록금‧학자금대출 및 사학비리 관련 공약을 평가합니다.

2. 후보 5명의 공식 공약집 중에서 입학금·등록금·국가장학금·학자금대출·등록금심의위원회 등 대학 교육비 관련 공약을 아래 <표 1>과 같이 정리했습니다.위 공약에 대하여 ①징수 목적이 불분명하고 과도한 입학금 폐지 의사를 밝혔는지, ②국가장학금·반값등록금 정책으로 학비 부담 완화에 효과적인지, ③학자금 대출 금리 인하와 ④학자금 대출 채무 회생에 적극적인지를 기준으로 평가했습니다.

<표1> 주요 대선 후보 교육비 관련 공약 및 평가

3. 사학비리 근절 관련 공약을 아래 <표 2>와 같이 정리했습니다.위 공약에 대하여 ①사학비리 방지 공약은 무엇인지 ②사학비리 대학을 정상화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를 기준으로 평가했습니다.

<표 2> 주요 대선 후보 사학비리 근절 관련 공약 및 평가

4. 이명박 정부에서부터 시작된 반값등록금 정책을 박근혜 정부가 완성했다고 선언했으나 많은 학생·학부모들은 이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많은 학생들이 학비 마련을 위해 알바 노동을 하거나 학자금 대출을 받고 있고, 이는 다시 학업 수행에 지장을 주거나 빚더미에 앉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차기 정부는 입학금 폐지·반값등록금 완성을 비롯한 학비 부담 완화·학자금 대출 금리 인하 및 채무 회생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야 할 것입니다.사학비리 또한 학생들이 낸 등록금을 악용하고 있는 사례입니다. 사학비리의 방지책과 정상화를 통해서 학생들에게 정당한 수업과 연구로 환원되어야 할 것입니다.
끝.

전국국공립대학생연합회‧전국대학원총학생회협의회
청년참여연대‧반값등록금국민본부‧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

참여연대-한국일보 공동기획 19대 대선후보 정책평가

참여연대가 한국일보와 함께 진행한 이번 공동기획은 대선 후보들이 일방적으로 쏟아내는 공약만이 아니라 개혁과제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직접 질문을 통해 입장을 들어보고 평가해 보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공동기획단은 3월 하순 대선후보자들에게 일괄 질문지를 보내 순차적으로 답변을 받았으며, 답변 분석은 각 분야 전문가 집단을 통해 적절성과 일관성, 구체성 등을 따져보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5명의 후보 중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는 답변 제출이 어렵다는 입장을 보내와 평가에서 제외했다. 

 

이번 평가에는 권력감시, 사회경제, 국방외교 분야를 모니터링하는 참여연대 11개 부서와 부설기관이 참여하였고, 학계 연구자들과 변호사, 회계사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 실행위원들의 검토를 거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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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력기관 개혁 - 3

“검ㆍ경 수사권 분리 조정ㆍ공수처 신설”

대선후보들 모두 검찰 개혁 공감

검사장 직선제는 심상정만 찬성

유력 대선후보들이 검ㆍ경 수사권의 분리ㆍ조정,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선 후 검찰의 기소독점권이 깨질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큰 상황이다. 법무부와 검찰이 강력 반발하는 안이어서 후폭풍도 예상된다.

한국일보와 참여연대가 공동 진행한 정책평가 질의에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일반 수사권을 경찰에 넘기고, 검찰은 기소권과 함께 기소ㆍ공소유지를 위한 보충적 수사권만 갖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역시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이란 원칙 하에 검찰은 기소 및 공소유지, 경찰 수사에 준사법적 통제를 담당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경찰에 수사권을 주기보다 제 3의 조직으로 수사청을 별도 설치해야 한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검찰의 수사권은 경찰에 점진적으로 이관하되, 수사권 남용을 감시ㆍ통제 할 제도적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방법론의 차이는 있지만 모두 검ㆍ경 수사권을 분리하거나 조정하는 안이다.

공수처 설치에도 네 후보 모두 찬성 입장이다. 문 후보는 “고위공직자는 물론, 대통령과 측근까지 조사할 수 있는 독립적인 공수처 도입”을 주장했고, 안 후보도 “공수처 관련 법안이 이미 발의됐으므로 국회의 심사가 조속히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 후보는 “공수처에 공직자 부패사건과 연루된 민간인에 대한 수사ㆍ기소권도 보장해야 한다”며 한발 더 나아갔다. 심 후보는 “공수처 신설이 올해 내 입법화 될 것”이란 전망을 내놨다. 네 후보 모두 이처럼 검찰 권력의 분산을 지지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이행방안과 대안 제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검찰 독립성 제고를 위한 법무부의 탈 검찰화, 검사의 외부기관 파견 제한에도 네 후보 모두 찬성했다. 하지만 문 후보는 ‘법무부 보직, 외부에 대폭 개방’ 정도만 대안으로 언급했으며, 안 후보는 ‘검찰에 자체적인 인사권과 예산권을 부여하겠다’는 안을 제시했다. 또 검사장 직선제는 심 후보만 찬성, 나머지 세 후보는 반대 입장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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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한국일보 공동기획 19대 대선후보 정책평가 시리즈 (정치·권력기관 개혁)

1. 문재인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안철수 “정당명부제 도입을”
2. “개헌, 국민 참여로” 후보들 의견 일치
3. “검ㆍ경 수사권 분리 조정ㆍ공수처 신설”
4. 대선 후보들 ‘대법원장 권한 축소’ 법원개혁 대체로 동의
5. 문재인ㆍ안철수 “국정원 개혁해야” 한 목소리… 구체성은 부족
6. 대선 후보자들 “부패 근절 시급” 전담기구 설치엔 이견

<참여연대-한국일보 공동기획 19대 대선후보 정책평가> 외교안보분야 - 6

‘청년 표심’ vs ‘안보 이미지’ 군 복무기간 공약 엇갈려

문재인 “3개월 줄여 18개월로”
안철수 “대체복무는 합의 전제돼야
유승민 “단축 못하도록 병역법 개정”
심상정 “징집병 복무기간 6개월로”

대선에서 청년층 표심에 민감한 변수로 작용해온 군 복무기간과 대체복무제에 대한 19대 대선 유력 후보들의 공약은 확연하게 갈리고 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복무기간을 단축하겠다고 나선 반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와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현행을 유지하겠다고 공약해 청년 표심 보다는 ‘안보 중시 후보’ 이미지 부각에 더 무게를 뒀다.

한국일보와 참여연대가 공동 진행한 정책 평가 질의에서 문 후보는 군 복무기간(육군 기준)을 현행 21개월에서 3개월 줄어든 18개월로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자신의 저서 ‘대한민국이 묻는다’에서 “군복무 기간은 1년 정도까지 단축 가능하다고 본다”고 밝힌 바 있다. 문 후보는 “군복무 기간 단축이 국방비 부족과 국방개혁의 지연 때문에 중단됐다”고 밝혀 군복무 기간 단축 공약이 청년층 표심을 잡기 위한 게 아니라 국방개혁의 일환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하지만 문 후보 측이 적정 병력 규모를 50만명으로 잡고 있어, 병력 규모와 군 복무기간간 불일치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지적됐다. 50만명 유지에 무게를 두면 복무기간 단축이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전방부대를 전원 직업군인으로 전환하고, 사단별 모병제를 실시하는 등 징집병의 의무 복무기간을 6개월로 단축하겠다는 파격적인 공약을 내놨다. 병력 규모는 4년제 전문 직업병사 10만명 등 40만명으로 감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모병으로만 전방 방위를 맡길 경우 사회적 위화감이 조성될 수 있어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반면 안 후보와 유 후보는 군 전력 유지 차원에서 군복무 기간 단축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안보 중시 성향이 강한 유 후보는 군복무 단축 공약을 포퓰리즘으로 규정하고 복무기간 단축을 못하도록 병역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 역시 올 초 합동참모본부를 방문한 자리에서 “저출산 때문에 입영 가능한 젊은이들이 줄어들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대체복무제에 대해서도 문 후보와 심 후보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고 대체복무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안 후보는 사회적 합의가 전제되어야 한다며 소극적인 입장을 보였다. 유 후보는 ‘양심적 병역 거부’라는 개념 자체에 대해 동의할 수 없지만, 까다로운 법적 조건을 충족한 전제 하에서 대체복무제를 도입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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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한국일보 공동기획 19대 대선후보 정책평가 시리즈 (외교안보분야)

1. “위안부 재협상” 한목소리 한일관계 파열음 불가피

2. 문재인ㆍ안철수, 사드 말바꾸기… 일관성 없는 태도 무책임

3. 문재인 “전작권 조기에 환수” 안철수 “억지력 구축이 먼저다”

4. 문재인ㆍ안철수 “비핵화ㆍ평화협정 병행 가능”
5. 문재인 “북핵 해결 위해 정상회담” 안철수 “비핵화 진전 맞춰 대화”

6. ‘청년 표심’ vs ‘안보 이미지’ 군 복무기간 공약 엇갈려

<참여연대-한국일보 공동기획 19대 대선후보 정책평가> 외교안보분야 - 5

문재인 “북핵 해결 위해 정상회담” 안철수 “비핵화 진전 맞춰 대화”

비핵화 해법과 남북관계
文, 남북 대화 재개에 적극적
구체적인 협상 방안은 없어
安, 낮은 단계 교류도 연동시켜
제한적 원론 수준에 머물러
劉 “지금은 대화할 때 아냐”
沈 “신 페리 프로세스로 대화”

남북 관계는 북핵 문제가 걸림돌로 작용하면서 이명박정부와 박근혜정부 9년여간 접점을 찾지 못했다.

북한이 핵 개발을 지속할수록 대북제재가 강화돼 남북대화는 뒷전으로 밀리고, 다시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는 악순환이 되풀이됐다. 동전의 양면처럼 얽힌 남북 관계와 북핵 문제의 실타래를 어디서부터 풀 지가 차기 정부의 관건이다.

한국일보와 참여연대가 공동 진행한 정책 평가 질의에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북핵 문제의 시급성과 심각성을 고려해 북한의 핵 능력 증대를 우선 차단하고 완전한 핵폐기를 추진해 나가겠다”며 “정상회담도 시급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라면 미국 등과 협의해서 추진할 수 있다”고 밝혔다. 북한의 핵 능력 고도화를 막기 위해 동결과 폐기의 단계적 접근법을 취하면서 남북 정상회담을 포함한 적극적인 남북 대화로 비핵화 협상을 촉진시키겠다는 의도로 분석된다. 문 후보는 “한국 주도로 비핵화를 견인하되 미국, 중국과의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문 후보는 아울러 비핵화 협상과 별도로 “이산가족 상봉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고,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에 대해선 “국민들과 국제 사회의 우려를 해소하는 방안으로 협의해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달리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국제사회의 제재에 동참하면서 남북대화와 북미대화, 4자회담과 6자회담을 병행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북 제재와 병행해서 다양한 채널로 대화를 모색하겠다는 것이다. 안 후보는 남북관계 개선에 대해선 “북한의 비핵화 진전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에 기초해 민간차원의 문화교류와 체육교류, 인도적 지원 등 남북대화를 신중하게 재개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후보가 비핵화를 촉진시키기 위해 남북 정상회담 추진 의지를 밝히는 등 남북 대화에 적극적인 반면, 안 후보는 비핵화의 진전과 남북대화를 연계하고 있다는 점에서 접근 방식이 다르다. 다만 두 후보 모두 북핵 문제를 풀기 위한 구체적인 협상 재개 방안을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됐다. 특히 안 후보 측은 낮은 단계의 남북교류조차 비핵화와 연동시킨데다 남북 당국간 회담 추진 방식을 제시하지 않아 제한적이고 원론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평가다.

두 후보와 대조적으로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북한의 핵 포기를 위해 “강력한 대북제재와 압박 조치가 필요하며 힘의 우위를 바탕으로 북한 비핵화 대화와 협상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유 후보는 남북관계 개선에 대해서도 “5차 핵실험 이후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실전 배치한 상황이기 때문에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대화나 협상의 시기가 아니다”고 못 막았다. 반면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북한을 대화로 끌어내 북핵을 동결하는 신 페리 프로세스가 필요하다”며 대화 재개를 위해 한미합동군사훈련 중단ㆍ북한의 핵미사일 동결 등을 통한 포괄적 타결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미 양국에서 한때 급부상했던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 유승민 후보는 찬성했지만, 다른 모든 후보는 반대 입장을 밝혔다. 북한의 핵무기와 미국의 핵우산을 모두 폐기하는 것에 대해 문재인ㆍ유승민 후보는 반대, 심상정 후보는 찬성했다. 이에 대해 안철수 후보는 입장 표명 없이 현 정부와 마찬가지로 미국의 전략자산 순환배치를 통한 확장억제력 강화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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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한국일보 공동기획 19대 대선후보 정책평가 시리즈 (외교안보분야)

1. “위안부 재협상” 한목소리 한일관계 파열음 불가피

2. 문재인ㆍ안철수, 사드 말바꾸기… 일관성 없는 태도 무책임

3. 문재인 “전작권 조기에 환수” 안철수 “억지력 구축이 먼저다”

4. 문재인ㆍ안철수 “비핵화ㆍ평화협정 병행 가능”
5. 문재인 “북핵 해결 위해 정상회담” 안철수 “비핵화 진전 맞춰 대화”

6. ‘청년 표심’ vs ‘안보 이미지’ 군 복무기간 공약 엇갈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