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효율화 운운하지만 이중 잣대로 국민복지 훼손하려는 보건복지부

이번 결정사항이 미칠 사회적 영향에 대한 논의 부족해
중요한 결정인 만큼 회의결과 등 공개해 행정투명성 높여야

어제(5/12) 한국일보는 “중복 복지 안된다는 복지부, 경남도 사업은 봐주기?(기사보러가기 : http://durl.me/8tzd56)”라는 내용을 단독 보도했다. 같은 날 보건복지부는 해명자료(첨부파일 참조)를 통해 “경남도 봐주기가 아님”을 밝히며, 정당한 의사결정을 거쳐 결정된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 이찬진 변호사)는 “보건복지부가 복지사업의 중복․조정에 대한 기술적 검토를 거쳐 경남도의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을 심의했으나, 이번 안건이 미치는 사회적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며 우려를 표했다.

[보건복지부가 밝힌 변경보완 요청한 내용]

◦ 온라인 교재비 및 수강료는 시군의 지역적 특성에 따라 보충학습의 기회를 제공받기 어려운 지역에 제한적 시행이 필요하므로 구체적인 시행계획 제출

 ◦ 자기주도 학습캠프 운영사업은 경남도내에서 기 시행하고 있는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아동청소년 비전형성 지원사업)’과 사업내용이 동일한 것으로 판단됨으로 기 실시 사업인 아동청소년 비전형성 지원사업을 우선 확대하도록 요구

 ◦ 대학생 멘토링, 특기적성교육 지원사업의 유사중복 여부는 경남 교육청의 ‘방과후 학교 수강권 지원’과 내용상 중복의 여지가 있으므로, 사업을 시행할 경우 시행기관에서 중복이 나타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

 ◦ 서민자녀 자기주도 학습캠프 사업과 맞춤형 교육지원사업은 제공기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운영체계 구축(사설학원은 제공기관에서 제외)

 ◦ 대상자 선정의 객관성 확보, 업무처리 효율화 등을 위하여 행복e음 활용

최근 박근혜정부는 2015년 4월 ‘복지재정 효율화 추진방안’을 발표하며, 유사․중복사업을 정비할 계획임을 밝혔다. 여기에는 지자체 복지사업 중에서 ‘사업의 효과성이 분명치 않고 국가사업과 유사․중복성이 높은 복지사업에 대해 조정을 권고’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실제 많은 지자체들이 자체적으로 시행하려는 복지사업이 보건복지부 및 사회보장위원회와의 협의과정에서 ‘반려’되거나, ‘추가협의’로 수개월째 집행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대구에서는 ‘14년 6월부터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추가지원사업(대상자 확대 및 1일 24시간 지원보장)에 대한 협의과정을 시도했으나 수차례 ‘추가협의’ 결정으로 현재까지 지원하지 못하고 있다(관련 기자회견 보도자료 파일로 첨부했음) . 이로 인해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추가지원을 준비 중이던 여러 지자체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해명자료를 보면,

"최종 의사결정과정을 위해 복지부 사업, 교육부 및 경남도 교육청 사업과 유사․중복여부 등에 대해 민간전문가 의견수렴 내용 등을 기초로 몇차례 내부 의사결정과정을 거쳐 2015년 5월 8일 ‘변경․보완후 수용’하기로 협의 결과를 통보하였다"

언론보도가 없었다면 복지부가 이번 결정내용을 국민에게 공개하지 않고 경남도에만 통보한 것을 알 수 있다. 유사․중복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정비는 사회보장기본법 상 사회보장위원회의 핵심사업으로 사회보장위원회의 회의결과는 모두 공개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참여연대는 보건복지부 담당공무원에게 ‘사회보장위원회의 관련 회의결과의 공개를 요구’했으나 ‘사회보장위원회 전체회의가 아니라, 분과회의라는 이유로 공개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 또한 사회보장위원회 분과회의의 결정이 별도의 재심과정 없이 사회보장위원회 전체회의 결정과 같은 효력을 가짐에도 분과회의의 회의결과는 비공개한다는 원칙을 확인했으며, 이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답변이다.

이에 참여연대는 “경남도의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은 기존의 다른 복지사업과 다르게 우리사회에 다양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으로, 보건복지부가 기능적인 검토뿐 아니라 우리사회의 미칠 영향까지 충분히 고려했어야 한다. 또한 보건복지부가 일관성 없이 지자체 복지사업을 정비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하는 지방자치권을 침해할 소지가 크며 지역주민의 요구를 반영한 지자체 고유 복지사업을 침해․축소한다는 의혹을 갖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박근혜 정부의 핵심사업 중 하나인 유사․중복 사회복지사업을 조정하는 사업은 지방자치권의 침해가 되지 않도록 최소한도의 범위 내에서 객관적이고 엄격한 기준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사회보장위원회(분과회의) 등의 조직구성과 회의결과 및 결정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국민의 불신을 최소화하고, 알권리를 보장해야한다”고 밝혔다.

[칼럼] 아침을 열며

성장의 저주

사제는 말했다. “이 병은 하느님이 우리의 죄를 벌 주려 보내신 것이요. 이 세상은 악으로 가득 차고 있소.” 신자는 묻는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만 합니까.” “살고 싶다면 교회로 가서 회개하고 기도하시오.” 근엄하게 사제가 말하면서 킹스브리지 마을의 천여 명에 달하는 사람들 모두를 교회로 오라하고 그곳을 떠나지 말고 밤새 기도하라고 설교한다. 이것은 영국의 유명한 역사소설가 켄 폴릿(Ken Follett)이 ‘끝없는 세상’이란 책에서 중세시절 흑사병에 시달린 한 마을의 풍경을 묘사한 일부이다.

일명 흑사병이라고 불린 페스트는 14세기 중엽 유라시아를 휩쓴 대유행병이었다. 흑해 인근의 카파(Caffa)라는 도시에 죽은 몽골 병사들의 시체에서 묻어난 균들이 이탈리아 상인들을 통해 배로 베니스에 도착한 때가 1348년이었고 계속 북진하여 마침내 러시아까지 번진 것은 3년 뒤인 1351년이었다. 그 과정에서 7,500만명, 추정하기에 따라서는 최대 2억명의 인구가 목숨을 잃었단다. 유럽인구의 60%가 감소하였다는 이야기다. 결국 영국에선 그 페스트가 장원경제의 토대를 무너뜨리고 나아가 자본주의를 낳는 하나의 계기가 되었다.

어떻게 이렇게 인구박멸 수준에 이르는 대재앙이 왔을까? 38도 이상의 고열과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며 몸에 검은 반점이 생기다가 삼사일만에 피를 쏟으며 죽어가는 이 끔찍한 새로운 질병은 당시의 유럽인들에겐 어마어마한 공포의 대상이었다. 이 병의 원인과 치료법을 알 리 없기에 사람들은 유대인이나 집시에게 원인을 돌리며 박해를 하기도 했다. 그러나 폴릿이 묘사한 것처럼, 대다수는 신의 분노라고 믿었기에 마을의 회당에 모두 모여 열렬히 기도하며 회개하게 되었다. 환자 역시 그곳에서 함께 기도한 것은 물론이다. 더욱 더 절실히. 환자의 격리가 아닌, 환자와의 동거라는 결과가 되고만 이 기막힌 대응법이 결국 대재앙의 단초 중 하나였던 것이다. 사실은 그렇지 않았지만 결과적으로는 ‘신의 저주’가 되고 말았다.

지금 이 시각 한국에 상륙한 메르스라는 이 전염병도 우리에겐 매우 생소하고 잘 파악되지 않은 질병이다. 어느덧 공포의 대상이 되었다. 세계 최고의 의료시설과 의료진을 자랑하는 한국이 왜 이리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것일까?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과 해당 병원에 미칠 손해를 생각하여’ 병원 명단을 공개할 수 없다는 정부의 초기 대응. 결국 경제도 잃고 병원도 잃고 무엇보다 소중한 이들과 평범한 일상을 나누었을 이십여명의 소중한 생명까지 잃었다.

한국에는 그 어떤 나라보다 성장의 DNA가 강하게 존재한다. 1990년대 말 맞이한 외환위기 전까지 전세계를 매료시킨 고도성장의 기억과 그 성과가 있었기에 그렇다. 그러나 그 압축성장의 신화가 이 시점 우리에겐 ‘성장 신화의 역설’을 낳고 있는 것은 아닐까? 물론 성장 자체가 결코 악은 아니다. 중세 페스트로 분노를 표시했다고 믿었던 그 신이 결코 악이 될 수 없듯이. 그러나 맹목적인 신앙이 결국 신의 저주를 불러일으켰듯, 맹목적인 성장에의 집착은 ‘성장의 저주’로 우리에게 돌아온다. 메르스로 인해 참담한 상황에 와있는 지금처럼.

성장은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없다. 무엇을 위한 성장인가가 중요하다. 경제성장률로만 표시되는 성장, 그 몫이 일부에게만 향유되는 성장,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을 뭉개고 그 위에 올라앉은 성장은 우리가 추구해야 할 성장의 모습은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시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성장이 아니라 ‘더 많은 인간존엄’이라는 가치이다. 이 시각 정부는 “메르스 사태가 우리 경제를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해선 안 된다”고 강조한다. 틀린 말은 아니다. 그러나 그 말에서 왠지 우리에게 성장의 저주가 되풀이될 것이란 불길함을 떨칠 수 없는 것은 왜일까?

이태수 꽃동네대 사회복지학부 교수

* 본 칼럼은 2015년 6월 21일 한국일보에 실린 글입니다. (클릭! 원문보러가기)

[칼럼] 이상한 나라의 이상한 복지부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영국의 작가 찰스 도지슨이 1865년 발간한 책이다. 적어도 174개의 언어로 번역되었을 뿐 아니라 셀 수없이 많은 연극, 영화, 만화 등으로 재탄생하여 전 세계 어린이들과 어른들에게 친숙한 동화이다. 이 소설 12장엔 하트왕이 앨리스를 재판정에 세워놓고 참으로 말도 안 되는 재판을 진행하면서 그 경과가 여의치 않자 점점 몸이 커지고 있는 앨리스를 겨냥하여 “규칙 42. 누구든 키가 1마일이 넘는 사람은 법정을 떠나야 해!”라고 소리친다. 우스꽝스런 장면으로 우리 뇌리에 남지만, 그 책의 원제목처럼 ‘이상한 나라에서 겪는 체험’의 전형이다.

우리 주변에 그리 이상한 일이 어디 한 두가지이랴만, 오늘은 복지부를 둘러싸고 일어나고 있는 참으로 우스꽝스런 일을 짚어볼까 한다. 

보수정부 8년차에 들어선 지금, 민주정부 10년간 초기 복지국가의 틀을 놓으려는 다양한 ‘대못질’은 아련한 추억으로 존재감도 사라져간다. 출산율은 세계 최저이고 자살률은 세계 최고이며, 노동시간 역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이며 의료, 노후소득, 고용의 사각지대가 광범위하게 널려있어도 ‘무위(無爲)’라는 노자의 철학을 고수할 뿐이다. 경제가 살아나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철 지난 보수의 주술에 기대어.

이런 상황에서 중앙정부가 하지 않는 ‘무위’의 영역을 지방정부가 해보겠다고 나서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 그러나 중증장애인의 활동보조 시간을 24시간까지 확대하려는 지자체의 시도를 비롯하여, 장애수당의 추가 지급, 65세 어르신의 버스비 지원, 장수수당 도입, 6세 미만 아동의 의료비 지원,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등등 지자체가 행하려는 그 가상한 노력을 보건복지부가 나서서 가로막는 기막힌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경상남도의 진주의료원 폐쇄 때는 발동시키지 않던 협의 및 조정 권한을 지금은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른다.

작년 한해 심의 대상인 81개 사업 중 원안 그대로 시행이 허락된 것은 33건뿐이었다.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21건은 권고 또는 추가 협의 대상이 되었고, 불복하여 복지부에 사무국을 두고 국무총리가 위원장으로 있는 사회보장위원회의 조정 대상이 되었다가 끝내 19건은 불허되었다. 기존 사업과 중복된다거나 다른 지자체와의 형평에 어긋나서, 타당성이 떨어져서, 선심성이라서, 나아가 재정지속가능성이 없어서… 등이 불허의 이유였다.

제도는 있으나 그 보장 수준이 낮은 현실에서 기존 사업과 중복된다는 불허 사유는 맹랑하다. 지자체 간의 형평성이 문제가 된다면 중앙정부의 제도로 끌어올려서 전국사업화하면 된다. 타당성과 선심성 유무의 판단은 궁극적으로 주민의 몫이고 선거 결과로 나타날 것이라 염려 붙들어 매어도 된다. 지방 재정이 염려된다면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재원 조달의 책임을 떠넘기는 행태만 그만두면 될 일이다.

지방정부의 자주 예산으로 행하는 사업에 대해 중앙정부의 허락을 구해야 하는 것 자체가 지방자치를 못 박은 헌법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 아닐 수 없다. 지방정부의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도의 도입과 실행이 선진복지국가로 가는 핵심임도 명백한 사실이다. 중앙정부가 의지 없으니 지방정부도 하지 말라는 심산인지 모르나 정말 이상한 복지부가 아닐 수 없다.

이 사단의 단초는 2012년 당시 박근혜 의원이 한국형 복지국가를 위해 야심 차게 발의하여 통과시킨 사회보장기본법의 제26조이다. 결국 2014년 활동보조인이 없는 사이 호흡기가 떨어져 끝내 유명을 달리한 근육장애인 고 오지석씨의 죽음이 그 법 조항이 만들어낸 현실이다.

하트왕의 난폭한 재판 과정에서 공포를 느낀 앨리스는 화들짝 잠에서 깨어 언니의 무릎 위에 있는 자신을 발견하곤 안도의 한숨을 내쉰다. 이 법의 덫에 걸려 꼼짝없이 손발이 묶인 지자체는 어디서 희망의 빛줄기를 찾아야 할까?

이태수 꽃동네대 사회복지학부 교수

* 본 칼럼은 한국일보에 2015년 7월 12일에 기고된 글입니다. (클릭! 원문보러가기)

<참여연대-한국일보 공동기획 19대 대선후보 정책평가> 외교안보분야 - 5

문재인 “북핵 해결 위해 정상회담” 안철수 “비핵화 진전 맞춰 대화”

비핵화 해법과 남북관계
文, 남북 대화 재개에 적극적
구체적인 협상 방안은 없어
安, 낮은 단계 교류도 연동시켜
제한적 원론 수준에 머물러
劉 “지금은 대화할 때 아냐”
沈 “신 페리 프로세스로 대화”

남북 관계는 북핵 문제가 걸림돌로 작용하면서 이명박정부와 박근혜정부 9년여간 접점을 찾지 못했다.

북한이 핵 개발을 지속할수록 대북제재가 강화돼 남북대화는 뒷전으로 밀리고, 다시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는 악순환이 되풀이됐다. 동전의 양면처럼 얽힌 남북 관계와 북핵 문제의 실타래를 어디서부터 풀 지가 차기 정부의 관건이다.

한국일보와 참여연대가 공동 진행한 정책 평가 질의에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북핵 문제의 시급성과 심각성을 고려해 북한의 핵 능력 증대를 우선 차단하고 완전한 핵폐기를 추진해 나가겠다”며 “정상회담도 시급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라면 미국 등과 협의해서 추진할 수 있다”고 밝혔다. 북한의 핵 능력 고도화를 막기 위해 동결과 폐기의 단계적 접근법을 취하면서 남북 정상회담을 포함한 적극적인 남북 대화로 비핵화 협상을 촉진시키겠다는 의도로 분석된다. 문 후보는 “한국 주도로 비핵화를 견인하되 미국, 중국과의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문 후보는 아울러 비핵화 협상과 별도로 “이산가족 상봉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고,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에 대해선 “국민들과 국제 사회의 우려를 해소하는 방안으로 협의해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달리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국제사회의 제재에 동참하면서 남북대화와 북미대화, 4자회담과 6자회담을 병행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북 제재와 병행해서 다양한 채널로 대화를 모색하겠다는 것이다. 안 후보는 남북관계 개선에 대해선 “북한의 비핵화 진전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에 기초해 민간차원의 문화교류와 체육교류, 인도적 지원 등 남북대화를 신중하게 재개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후보가 비핵화를 촉진시키기 위해 남북 정상회담 추진 의지를 밝히는 등 남북 대화에 적극적인 반면, 안 후보는 비핵화의 진전과 남북대화를 연계하고 있다는 점에서 접근 방식이 다르다. 다만 두 후보 모두 북핵 문제를 풀기 위한 구체적인 협상 재개 방안을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됐다. 특히 안 후보 측은 낮은 단계의 남북교류조차 비핵화와 연동시킨데다 남북 당국간 회담 추진 방식을 제시하지 않아 제한적이고 원론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평가다.

두 후보와 대조적으로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북한의 핵 포기를 위해 “강력한 대북제재와 압박 조치가 필요하며 힘의 우위를 바탕으로 북한 비핵화 대화와 협상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유 후보는 남북관계 개선에 대해서도 “5차 핵실험 이후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실전 배치한 상황이기 때문에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대화나 협상의 시기가 아니다”고 못 막았다. 반면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북한을 대화로 끌어내 북핵을 동결하는 신 페리 프로세스가 필요하다”며 대화 재개를 위해 한미합동군사훈련 중단ㆍ북한의 핵미사일 동결 등을 통한 포괄적 타결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미 양국에서 한때 급부상했던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 유승민 후보는 찬성했지만, 다른 모든 후보는 반대 입장을 밝혔다. 북한의 핵무기와 미국의 핵우산을 모두 폐기하는 것에 대해 문재인ㆍ유승민 후보는 반대, 심상정 후보는 찬성했다. 이에 대해 안철수 후보는 입장 표명 없이 현 정부와 마찬가지로 미국의 전략자산 순환배치를 통한 확장억제력 강화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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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한국일보 공동기획 19대 대선후보 정책평가 시리즈 (외교안보분야)

1. “위안부 재협상” 한목소리 한일관계 파열음 불가피

2. 문재인ㆍ안철수, 사드 말바꾸기… 일관성 없는 태도 무책임

3. 문재인 “전작권 조기에 환수” 안철수 “억지력 구축이 먼저다”

4. 문재인ㆍ안철수 “비핵화ㆍ평화협정 병행 가능”
5. 문재인 “북핵 해결 위해 정상회담” 안철수 “비핵화 진전 맞춰 대화”

6. ‘청년 표심’ vs ‘안보 이미지’ 군 복무기간 공약 엇갈려

<참여연대-한국일보 공동기획 19대 대선후보 정책평가> 외교안보분야 - 4

문재인ㆍ안철수 “비핵화ㆍ평화협정 병행 가능”

문재인 “동시에 논의할 수 있다”
안철수 “유연한 방식도 검토”
기존 대북정책 기조와 달라
동참 방법론선 구체적 설명 없어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모두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병행추진 방안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비핵화를 전제조건으로 고집하며 북한의 태도변화를 촉구하다 핵 능력의 고도화를 방치한 현 정부의 경직된 대북정책과는 상반된 입장이어서 차기 정부의 외교안보 노선 변화와 관련해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한국일보와 참여연대가 17일 대선후보들의 외교안보 정책을 종합 평가한 결과, 문재인 후보는 “비핵화와 평화협정을 동시에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실제 평화협정 체결은 완전한 비핵화 단계에서야 가능하다”고 단서를 달았지만, 교착된 북핵 문제의 물꼬를 트기 위해 병행추진 방안을 수용하는 기본 입장에는 변함이 없었다.

안철수 후보는 “원칙적으로 선(先) 비핵화, 후(後) 평화협정 체결이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하지만 “미국, 중국 등 국제사회와 공조해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동시에 병행적으로 추진하는 유연한 방식을 검토할 수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

대선 판도에서 양강을 형성하고 있는 두 후보가 이명박ㆍ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와는 다른 입장을 표명함에 따라 남북관계 변화에 대한 기대도 높아지고 있다. 비핵화와 평화협정 병행추진은 선 비핵화를 요구하며 한발도 물러서지 않았던 이전 정부의 노선과는 크게 다르다. 참여연대 측은 “북한 핵 문제는 해법도 없이 도발과 제재가 반복되면서 북한의 핵능력만 고도화되고 있어 실효성 있는 돌파구가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두 후보의 외교안보 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북핵 문제의 유일한 해법으로 인식됐던 6자 회담이 8년 넘게 공전하고 있는 가운데 6자 회담 의장국인 중국 또한, 지난해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줄곧 병행추진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다만 두 후보 모두 한국이 어떻게 동참할지에 대한 방법론은 명확히 설명하지 않고 있다. 또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예측 불가능한 북한 정권과 비핵화의 주요 변수인 트럼프정부를 고려하면 단일한 방안을 수립할 수가 없다”며 병행추진에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미중 간에 한반도 문제를 논의하는데 우리가 소외되지 않도록 국회 차원의 초당적 대처와 평화외교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대선 후보들은 한미동맹 분야의 최대 현안에 대해서도 심상정 후보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배치 찬성으로 비슷한 견해를 보였다. 다만 문재인, 안철수 후보는 사드 배치 반대에서 찬성으로 입장을 선회하는 바람에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전시작전권환수 및 방위비분담금 협상 등 다른 한미 안보 현안에 대해서는 대부분 후보들이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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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한국일보 공동기획 19대 대선후보 정책평가 시리즈 (외교안보분야)

1. “위안부 재협상” 한목소리 한일관계 파열음 불가피

2. 문재인ㆍ안철수, 사드 말바꾸기… 일관성 없는 태도 무책임

3. 문재인 “전작권 조기에 환수” 안철수 “억지력 구축이 먼저다”

4. 문재인ㆍ안철수 “비핵화ㆍ평화협정 병행 가능”
5. 문재인 “북핵 해결 위해 정상회담” 안철수 “비핵화 진전 맞춰 대화”

6. ‘청년 표심’ vs ‘안보 이미지’ 군 복무기간 공약 엇갈려

<참여연대-한국일보 공동기획 19대 대선후보 정책평가> 외교안보분야 - 3

문재인 “전작권 조기에 환수” 안철수 “억지력 구축이 먼저다”

文 “방위비 분담 합리적으로”
당당한 대미 외교에 방점
安 “방위비 협상 주도면밀하게”
한미동맹 호혜성에 무게
劉 “한미동맹 해쳐서는 안돼”
沈 “방위비 분담 인상 반대
후보들, 분담금 실체 파악 못 해
문제 해결 방안도 추상적

한미동맹 문제와 관련해 차기 정부는 전시작전권반환 문제와 방위비분담협정을 두고 시험대로 설 수밖에 없다.

대선 후보들은 대체로 전작권 환수의 필요성은 공감한 반면 방위비분담금 협상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실체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한국일보와 참여연대가 공동 진행한 정책 평가 질의에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전작권 전환 필요성 자체는 공통적으로 인정하고 있지만, 문 후보가 보다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문 후보는 “전작권 조기 환수를 위해서는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와 북핵에 대한 초전 대비가 가능한 킬체인을 앞당기겠다”며 “독자적 대북핵심 전력을 조기에 구축하면 임기 내 환수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반면 안 후보는 전작권 환수에 대한 찬반 답변을 유보한 채 “안보상황이 안정되고 우리 자체의 대북우위 능력을 구비할 때까지는 국익을 위해 현재의 연합방위체제를 유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후보가 미국과의 당당한 협상을 강조한 반면 안 후보는 한미 간 호혜적 관계를 더 중시하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한 대목이다.

다만 두 후보 모두 대북 억지력 구축의 구체적 수준까지는 제시하지 못한 점은 한계로 지적되고 있다. 정부 당국 관계자는 “대북억지력 구축이 진행되는 동안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도 동시에 진행된다”며 “전작권을 환수해도 될 만큼의 대북 억지력 구축이라는 개념은 추상적”이라고 지적했다.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한미연합 전력의 대비가 충분히 확보됐을 때 전환할 것”이라고 답해 안 후보와 큰 차이가 없었으며 심상정 정의당 후보도 문 후보와 마찬가지로 “조기 환수” 입장을 내놨지만 구체적 방법은 제시하지 못했다.

방위비분담금 인상 문제에 대해 문 후보와 안 후보는 방위비 인상의 불가피성은 전제하면서도 이를 대하는 태도에서는 차이가 있었다. 문 후보는 “국익과 한미동맹 발전을 고려하면서도 합리적이고 당당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당당한 대미 외교에 방점을 찍었다. 반면 안 후보는 “호혜적 입장에서 주도면밀 하게 협상을 준비하겠다”는 입장으로 한미동맹의 호혜성에 무게를 실었다.

유 후보는 “논리를 갖고 협상하되 한미동맹을 해쳐서는 안 된다”는 입장으로 후보들 가운데 한미동맹을 안보의 근간으로 삼는 경향이 가장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 후보는 후보들 가운데 유일하게 방위비분담 인상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러나 전작권 환수와 달리 방위분담협상에 대해서는 대부분 후보가 원론적 방향만 제시했을 뿐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2018년 9차 한미 방위비분담협정이 만료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시급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공동기획단은 “방위비분담금에 대해서는 대부분 후보가 구체적인 실태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문제해결 방안도 매우 추상적”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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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한국일보 공동기획 19대 대선후보 정책평가 시리즈 (외교안보분야)

1. “위안부 재협상” 한목소리 한일관계 파열음 불가피

2. 문재인ㆍ안철수, 사드 말바꾸기… 일관성 없는 태도 무책임

3. 문재인 “전작권 조기에 환수” 안철수 “억지력 구축이 먼저다”

4. 문재인ㆍ안철수 “비핵화ㆍ평화협정 병행 가능”
5. 문재인 “북핵 해결 위해 정상회담” 안철수 “비핵화 진전 맞춰 대화”

6. ‘청년 표심’ vs ‘안보 이미지’ 군 복무기간 공약 엇갈려

<참여연대-한국일보 공동기획 19대 대선후보 정책평가> 외교안보분야 - 2

문재인ㆍ안철수, 사드 말바꾸기… 일관성 없는 태도 무책임 

文 “북핵 협상 카드로 활용”
安” 미국과의 합의 존중”
劉 “조기 배치 후 더 늘려야”
沈 “배치 절차 중단해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배치를 놓고 대선후보간 입장이 극명하게 갈린 가운데 문재인ㆍ안철수 후보의 말바꾸기가 도마에 올랐다.

한국일보와 참여연대 공동기획단은 “납득할 만한 설명없이 입장을 바꾼 것은 일관성 없는 태도”라고 지적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집권 시 최우선 해결과제로 사드를 꼽았다. 국익우선과 한미동맹, 국민합의라는 3대원칙에 입각해 사드 문제에 접근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무엇보다 사드를 북핵 문제와 연계시켜 북핵에 대한 협상카드로 활용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문 후보가 사드 배치 재검토와 국회동의를 주장하며 강한 반대 입장을 주장하다 최근 사드를 북핵에 대한 협상 카드로 활용하겠다는 입장으로 선회한 것은 무책임한 태도로 지적받고 있다. 공동기획단은 문 후보의 ‘북핵이 폐기되면 사드는 필요 없다’는 발언에 대해 “북핵 폐기 때까지 사드 철회는 요원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도 당초 국민투표까지 검토하자던 입장에서 “사실상 사드 배치에 찬성한다”고 전향적인 태도로 돌아섰다. 안 후보는 입장 선회에 대해 “사드는 미국과의 합의”라며 “국익을 극대화하고 국제적 신뢰를 지키는 원칙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안 후보는 북핵 위협이 고도화하는 ‘사정 변경’을 이유로 들어 “국제사회와의 협력으로 북한의 비핵화를 진전시킨 후에는 사드 배치 철회를 요청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이 또한 일관성 없는 입장 변화라는 지적을 면치 못하고 있다. 공동기획단은 “안 후보가 국민투표 등을 요구하며 반대해 왔다는 점에서 상황 변화는 설득력 없는 해명”이라고 꼬집었다.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사드 배치에 적극 찬성하면서 “조기 배치와 추가 포대 배치”를 강조했고,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이와 반대로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현재 진행 중인 배치절차의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공동기획단은 “사드 배치는 단순한 무기체계 도입의 문제가 아니라 미중 패권 다툼과 한국의 외교안보 지향을 보여주는 바로미터”라면서 “사드는 한미일 미사일방어(MD)구축 차원에서 다룰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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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한국일보 공동기획 19대 대선후보 정책평가 시리즈 (외교안보분야)

1. “위안부 재협상” 한목소리 한일관계 파열음 불가피

2. 문재인ㆍ안철수, 사드 말바꾸기… 일관성 없는 태도 무책임

3. 문재인 “전작권 조기에 환수” 안철수 “억지력 구축이 먼저다”

4. 문재인ㆍ안철수 “비핵화ㆍ평화협정 병행 가능”
5. 문재인 “북핵 해결 위해 정상회담” 안철수 “비핵화 진전 맞춰 대화”

6. ‘청년 표심’ vs ‘안보 이미지’ 군 복무기간 공약 엇갈려

<참여연대-한국일보 공동기획 19대 대선후보 정책평가> 외교안보분야 - 1

“위안부 재협상” 한목소리 한일관계 파열음 불가피

대선후보 모두 재협상 찬성, 한일관계 정면 충돌 예고
文 “합의내용 먼저 밝혀야”
安 “당사자의 합의가 중요”
劉 “10억엔 출연금도 반납”

대선후보들은 2015년 12월 타결한 일본과의 위안부 합의에 대해 한 목소리로 재협상을 주장했다. 하지만 위안부 합의를 원점으로 돌리기 위한 방법론은 제각각이었다. 더구나 체결한지 불과 5개월 밖에 지나지 않은 한일 정보보호협정(GSOMIA)에 대한 평가까지 엇갈리면서, 차기 정부 출범 이후 한일관계는 역사와 안보문제가 겹쳐 상당한 파열음이 불가피해 보인다. 

한국일보와 참여연대가 공동 진행한 정책 평가 질의서에서 각 당 후보들은 ‘위안부 합의 무효화와 재협상에 대한 동의 여부’를 묻는 질문에 일제히 “찬성한다”고 밝혔다. 재협상을 위한 사전조치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한일간 합의 내용을 밝히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위안부 합의가 철저히 밀실에서 진행되면서 한일간 이면합의설 등 각종 의혹이 제기됐고, 서울행정법원은 1월 민변의 청구를 받아들여 “한일 정부간 협의 문서를 공개하라”고 판결했지만 외교부가 항소하면서 체결과정이 베일에 싸여 있는 상황이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위안부 합의 무효화의 이유로 “피해 당사자들과의 합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1998년 당시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小淵惠三) 일본 총리가 맺은 ‘파트너십 공동선언’의 정신을 바탕으로 해결하자고 강조했다. 일본은 식민통치를 사죄하고 우리는 한일간 화해와 문화교류를 약속한 선언이다. 일본 정부가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직접적인 사죄 표명을 하지 않았는데도 덜컥 합의를 발표한 데 대한 문제제기로 보인다.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한발 더 나아가 “일본이 재협상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면 기존 협상을 파기하겠다”며 사실상 조건 없는 합의 무효화를 주장했다. 또 일본이 화해치유재단에 출연한 10억엔은 즉시 반납하겠다고 강조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협상의 진상을 밝히는 국정조사를 실시할 것”이라며 “합의파기를 공식 선언하고 피해 당사자의 입장을 대리해 재협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심 후보도 “일본에 10억엔을 반납하고 화해치유재단을 해체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지난해 11월 국방부가 속전속결로 체결한 한일 GSOMIA에 대해 문 후보는 “실제로 주고 받는 군사정보를 검토한 후에 협정 연장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GSOMIA는 1년 마다 갱신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심 후보도 협정 폐기를 주장했다. 반면 유 후보는 “협정을 유지해야 한다”며 다른 입장을 보였다. 안 후보는 “북한의 핵ㆍ미사일에 빈틈없이 대응하는 게 중요하다”며 GSOMIA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협정을 존속하거나 폐기할지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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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한국일보 공동기획 19대 대선후보 정책평가 시리즈 (외교안보분야)

1. “위안부 재협상” 한목소리 한일관계 파열음 불가피

2. 문재인ㆍ안철수, 사드 말바꾸기… 일관성 없는 태도 무책임

3. 문재인 “전작권 조기에 환수” 안철수 “억지력 구축이 먼저다”

4. 문재인ㆍ안철수 “비핵화ㆍ평화협정 병행 가능”
5. 문재인 “북핵 해결 위해 정상회담” 안철수 “비핵화 진전 맞춰 대화”

6. ‘청년 표심’ vs ‘안보 이미지’ 군 복무기간 공약 엇갈려

[참여연대_한국일보 공동기획]

대선후보에게 묻는다

참여연대와 한국일보와 함게 진행한 이번 공동기획은 대선후보들이 일방적으로 쏟아내는 공약만이 아니라 개혁과제등 주요현안에 대해 직접 질문을 통해 입장을 들어보고 평가해 보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공동기획단은 3월하순 대선후보자들에게 일괄 질문지를 보내 순처적으로 답변을 받았으며, 답변 분석은 각 분야 전문가 집단을 통해 적절성과 일관성, 구체성 등을 따져보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5명의 후보중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는 다변 제출이 어렵다는 입장을 보내와 평가에서 제외했다. 이번 평가에는 권력감시, 사회경제, 국방외교분야를 모니터링하는 참여연대 11개 활동기구와 부설기관이 참여하였고, 학계연구들과 변호사, 회계사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 실행위원들의 검토를 거쳤다.

<연재순서 및 연재기사>

외교안보분야/ 2017년 4월 18일(화)

[참여연대-한국일보 공동기획-1] “위안부 재협상” 한목소리 한일관계 파열음 불가피

[참여연대-한국일보 공동기획-2] 문재인ㆍ안철수, 사드 말바꾸기… 일관성 없는 태도 무책임

[참여연대-한국일보 공동기획-3] 문재인 “전작권 조기에 환수” 안철수 “억지력 구축이 먼저다”

[참여연대-한국일보 공동기획-4] 문재인ㆍ안철수 “비핵화ㆍ평화협정 병행 가능”
[참여연대-한국일보 공동기획-5] 문재인 “북핵 해결 위해 정상회담” 안철수 “비핵화 진전 맞춰 대화”

[참여연대-한국일보 공동기획-6] ‘청년 표심’ vs ‘안보 이미지’ 군 복무기간 공약 엇갈려

<한국일보에서 보기> 대선 후보에게 묻는다-참여연대 공동기획

참여연대-한국일보 공동기획 19대 대선후보 정책평가

참여연대가 한국일보와 함께 진행한 이번 공동기획은 대선 후보들이 일방적으로 쏟아내는 공약만이 아니라 개혁과제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직접 질문을 통해 입장을 들어보고 평가해 보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공동기획단은 3월 하순 대선후보자들에게 일괄 질문지를 보내 순차적으로 답변을 받았으며, 답변 분석은 각 분야 전문가 집단을 통해 적절성과 일관성, 구체성 등을 따져보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5명의 후보 중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는 답변 제출이 어렵다는 입장을 보내와 평가에서 제외했다. 

 

이번 평가에는 권력감시, 사회경제, 국방외교 분야를 모니터링하는 참여연대 11개 부서와 부설기관이 참여하였고, 학계 연구자들과 변호사, 회계사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 실행위원들의 검토를 거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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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력기관 개혁 - 4

대선 후보들 ‘대법원장 권한 축소’ 법원개혁 대체로 동의

‘대법원장의 권한 축소’를 골자로 하는 법원개혁에 대해 각 당 대선후보들은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대체로 동의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자격을 다양화하자는 의견에선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만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한국일보와 참여연대가 공동 진행한 정책 평가 질의에서 법원개혁을 위한 대법원장 권한 축소 여부를 묻는 질문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사법부의 독립성을 해치지 않는 것과 조화를 이루면서 개선해야 한다”며 조건부 찬성 입장을 냈다. 안 후보는 “법원의 관료화 방지와 법관의 독립성 확보 방안으로 권한 축소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대법원장 권한은 일정 정도 축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헌재 재판관 지명권과 대법관 후보 추천과정에서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을 폐기하고, 추천위원회의 추천자에 대한 임명 제정권만 행사해야 한다”는 구체 안을 제시했다.

헌재 재판관의 인적 구성을 다양화하기 위해 ‘법관’에게만 자격을 주는 현행 조항을 삭제하자는 의견에 대해선 안 후보 외 다른 후보들은 찬성 입장을 밝혔다. 안 후보는 “헌재에 비법관 출신을 임명하는 것은 개헌이 필요한 사항이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법원장과 헌재 재판관이 갖춰야 할 기준과 자질에도 후보마다 차이가 있었다. 문 후보는 “정의의 파수꾼으로서의 의지, 사회 다양성을 반영할 수 있는 마인드(대법원장)와 헌법수호 의지(헌재소장)”를, 안 후보는 “도덕성과 공정성 및 균형 잡힌 시야, 사회적 약자에 대한 감수성”을 꼽았다. 유 후보는 “해박한 법 지식과 청렴성, 독립성을 견지할 의지와 능력”을 중요하게 봤고, 심 후보는 “전문성과 독립성, 민주성”을 우선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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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한국일보 공동기획 19대 대선후보 정책평가 시리즈 (정치·권력기관 개혁)

1. 문재인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안철수 “정당명부제 도입을”
2. “개헌, 국민 참여로” 후보들 의견 일치
3. “검ㆍ경 수사권 분리 조정ㆍ공수처 신설”
4. 대선 후보들 ‘대법원장 권한 축소’ 법원개혁 대체로 동의
5. 문재인ㆍ안철수 “국정원 개혁해야” 한 목소리… 구체성은 부족
6. 대선 후보자들 “부패 근절 시급” 전담기구 설치엔 이견

참여연대-한국일보 공동기획 19대 대선후보 정책평가

참여연대가 한국일보와 함께 진행한 이번 공동기획은 대선 후보들이 일방적으로 쏟아내는 공약만이 아니라 개혁과제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직접 질문을 통해 입장을 들어보고 평가해 보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공동기획단은 3월 하순 대선후보자들에게 일괄 질문지를 보내 순차적으로 답변을 받았으며, 답변 분석은 각 분야 전문가 집단을 통해 적절성과 일관성, 구체성 등을 따져보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5명의 후보 중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는 답변 제출이 어렵다는 입장을 보내와 평가에서 제외했다. 

 

이번 평가에는 권력감시, 사회경제, 국방외교 분야를 모니터링하는 참여연대 11개 부서와 부설기관이 참여하였고, 학계 연구자들과 변호사, 회계사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 실행위원들의 검토를 거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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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력기관 개혁 - 3

“검ㆍ경 수사권 분리 조정ㆍ공수처 신설”

대선후보들 모두 검찰 개혁 공감

검사장 직선제는 심상정만 찬성

유력 대선후보들이 검ㆍ경 수사권의 분리ㆍ조정,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선 후 검찰의 기소독점권이 깨질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큰 상황이다. 법무부와 검찰이 강력 반발하는 안이어서 후폭풍도 예상된다.

한국일보와 참여연대가 공동 진행한 정책평가 질의에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일반 수사권을 경찰에 넘기고, 검찰은 기소권과 함께 기소ㆍ공소유지를 위한 보충적 수사권만 갖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역시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이란 원칙 하에 검찰은 기소 및 공소유지, 경찰 수사에 준사법적 통제를 담당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경찰에 수사권을 주기보다 제 3의 조직으로 수사청을 별도 설치해야 한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검찰의 수사권은 경찰에 점진적으로 이관하되, 수사권 남용을 감시ㆍ통제 할 제도적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방법론의 차이는 있지만 모두 검ㆍ경 수사권을 분리하거나 조정하는 안이다.

공수처 설치에도 네 후보 모두 찬성 입장이다. 문 후보는 “고위공직자는 물론, 대통령과 측근까지 조사할 수 있는 독립적인 공수처 도입”을 주장했고, 안 후보도 “공수처 관련 법안이 이미 발의됐으므로 국회의 심사가 조속히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 후보는 “공수처에 공직자 부패사건과 연루된 민간인에 대한 수사ㆍ기소권도 보장해야 한다”며 한발 더 나아갔다. 심 후보는 “공수처 신설이 올해 내 입법화 될 것”이란 전망을 내놨다. 네 후보 모두 이처럼 검찰 권력의 분산을 지지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이행방안과 대안 제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검찰 독립성 제고를 위한 법무부의 탈 검찰화, 검사의 외부기관 파견 제한에도 네 후보 모두 찬성했다. 하지만 문 후보는 ‘법무부 보직, 외부에 대폭 개방’ 정도만 대안으로 언급했으며, 안 후보는 ‘검찰에 자체적인 인사권과 예산권을 부여하겠다’는 안을 제시했다. 또 검사장 직선제는 심 후보만 찬성, 나머지 세 후보는 반대 입장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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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한국일보 공동기획 19대 대선후보 정책평가 시리즈 (정치·권력기관 개혁)

1. 문재인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안철수 “정당명부제 도입을”
2. “개헌, 국민 참여로” 후보들 의견 일치
3. “검ㆍ경 수사권 분리 조정ㆍ공수처 신설”
4. 대선 후보들 ‘대법원장 권한 축소’ 법원개혁 대체로 동의
5. 문재인ㆍ안철수 “국정원 개혁해야” 한 목소리… 구체성은 부족
6. 대선 후보자들 “부패 근절 시급” 전담기구 설치엔 이견

참여연대-한국일보 공동기획 19대 대선후보 정책평가

참여연대가 한국일보와 함께 진행한 이번 공동기획은 대선 후보들이 일방적으로 쏟아내는 공약만이 아니라 개혁과제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직접 질문을 통해 입장을 들어보고 평가해 보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공동기획단은 3월 하순 대선후보자들에게 일괄 질문지를 보내 순차적으로 답변을 받았으며, 답변 분석은 각 분야 전문가 집단을 통해 적절성과 일관성, 구체성 등을 따져보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5명의 후보 중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는 답변 제출이 어렵다는 입장을 보내와 평가에서 제외했다. 

 

이번 평가에는 권력감시, 사회경제, 국방외교 분야를 모니터링하는 참여연대 11개 부서와 부설기관이 참여하였고, 학계 연구자들과 변호사, 회계사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 실행위원들의 검토를 거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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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력기관 개혁 - 6

대선 후보자들 “부패 근절 시급” 전담기구 설치엔 이견

안철수ㆍ심상정 유보… 유승민은 반대

각 정당 대선 후보자들은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부패를 근절해야 한다는 데는 뜻을 같이 했지만 반부패 전담기구 설치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렸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독립적 반부패기구로 ‘국가청렴위원회’를 부활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후보는 이명박정부가 반부패 종합대책기구였던 청렴위를 국민권익위원회로 통합하면서 국가 차원의 독립적인 반부패 조직이 사라졌다는 입장이다.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를 설치해 반부패 업무를 전담케 하면 굳이 반부패 전담기구를 둘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 문 후보가 여러 위원회 설치 공약을 내세운 데 대한 남발 우려도 제기한다.

반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와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유보적인 입장이다. 안 후보는 과거 청렴위 체제와 현행 권익위 체제를 비교 검토해 신중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는 입장을, 심 후보는 공수처 설치와 재정감사 및 통제 중심으로 감사원 직무 개혁이 선행된 뒤 반부패 전담기구 설치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후보들 모두 부패를 뿌리뽑기 위해 부패방지법 신고대상을 확대하는 데는 찬성했다. 공익 신고자 보호법상 신고대상에 제한을 두지 않고 부패행위 전반으로 확대하자는 의견을 밝혔지만, 안 후보는 법률상 명확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현행 신고대상의 공익 영역과 대상 법률을 확대하는 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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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한국일보 공동기획 19대 대선후보 정책평가 시리즈 (정치·권력기관 개혁)

1. 문재인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안철수 “정당명부제 도입을”
2. “개헌, 국민 참여로” 후보들 의견 일치
3. “검ㆍ경 수사권 분리 조정ㆍ공수처 신설”
4. 대선 후보들 ‘대법원장 권한 축소’ 법원개혁 대체로 동의
5. 문재인ㆍ안철수 “국정원 개혁해야” 한 목소리… 구체성은 부족
6. 대선 후보자들 “부패 근절 시급” 전담기구 설치엔 이견

참여연대-한국일보 공동기획 19대 대선후보 정책평가

참여연대가 한국일보와 함께 진행한 이번 공동기획은 대선 후보들이 일방적으로 쏟아내는 공약만이 아니라 개혁과제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직접 질문을 통해 입장을 들어보고 평가해 보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공동기획단은 3월 하순 대선후보자들에게 일괄 질문지를 보내 순차적으로 답변을 받았으며, 답변 분석은 각 분야 전문가 집단을 통해 적절성과 일관성, 구체성 등을 따져보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5명의 후보 중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는 답변 제출이 어렵다는 입장을 보내와 평가에서 제외했다. 

 

이번 평가에는 권력감시, 사회경제, 국방외교 분야를 모니터링하는 참여연대 11개 부서와 부설기관이 참여하였고, 학계 연구자들과 변호사, 회계사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 실행위원들의 검토를 거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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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력기관 개혁 - 5

문재인ㆍ안철수 “국정원 개혁해야” 한 목소리… 구체성은 부족

沈 “국회가 감시ㆍ통제” 입장 선명
劉 “전문성 인정” 개혁에 부정적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 모두 국가정보원 개혁 의지를 밝혔지만, 구체적인 이행방안은 제시하지 않아 진정성을 신뢰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나왔다. 18일 한국일보와 참여연대가 공동 진행한 정책평가 질의에서 문 후보는 “국정원을 대북한 및 해외, 안보 및 테러, 국제범죄를 전담하는 해외전담 조직으로 재편하겠다”면서 “최고의 전문 정보기관인 한국형 CIA(미중앙정보국)로 새 출발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후보는 “국정원의 국내 정보 수집 업무를 전면 폐지하고 수사 기능을 없애겠다”면서 “대신 경찰 산하에 안보수사국을 신설해 대공수사에 빈틈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안 후보도 “국내 정보 수집권, 정보 및 보안 업무 기획조정권, 수사권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이어 “국정원의 인적 쇄신과 함께 예산 특례 축소, 감사원 감사 및 국회 통제 강화 등 운영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는 국정원 개혁에 가장 선명한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평가됐다. 심 후보는 “국회의 국정원 감시ㆍ통제 방안을 확대하고 19대 국회에서 발의한 해외정보원 개편 법안을 추가 검토해 개혁을 완수하겠다”고 약속했다.

참여연대는 후보들의 국정원 개혁 방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방법론을 제시하지 못해 현실성이 떨어지는 점은 아쉽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선거 때마다 큰 틀로 제시됐던 국정원 개혁이 집권 후 공염불에 그쳤던 만큼 구체적인 이행 방법이 없으면 진정성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반면 유승민 바른정당 대선후보는 “국내 정보 수집은 대간첩, 대테러 업무와 관련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어 폐지하기 어렵고, 수사권 역시 국정원의 전문성을 감안해 인정해야 한다”며 국정원 개혁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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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한국일보 공동기획 19대 대선후보 정책평가 시리즈 (정치·권력기관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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