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도날드의 '꼼수', 알바는 여전히 고통스럽다 (오마이뉴스)
맥도날드를 비롯한 패스트푸드 업계는 최저임금 수준의 시급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에 78%가 부족하다고 응답했다. 성폭력 예방 교육을 받지 못한 알바노동자는 50%가 넘었으며, 감정노동을 강요받는 알바노동자는 64%에 달했다. 상해를 입은 알바노동자는 68%였지만 산재처리를 받은 알바노동자는 14%에 불과했다. 머리망, 구두 등 업무에 필요한 물품을 사비로 구입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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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310912
공무원 중에서도 고용안정성 높아…“매주 3번 이상 야근해요”(한겨레)
전문가들은 공무원의 정신 건강이 겉보기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한다. 노동환경건강연구소의 임상혁 소장은 “현 시점에서 공무원의 직무 스트레스가 일반 사무직 근로자보다 높다고 할 수는 없다. 하지만 업무량 증대와 인력 부족이 심각해질 것이 분명한데 이를 해결할 기제가 마련돼 있지 않다는 점에서 매우 위험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임 소장은 “공무원이 시민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서비스 노동으로 변해가는 과정에서 부서를 막론하고 대민 업무와 감정노동이 늘어나고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에 노출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그나마 서울시가 힐링센터를 운영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이것도 시장의 역량이지 체계화돼있지는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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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751330.html
병원 노동자 47.6% “폭언, 폭행 등 직장폭력 경험” (청년의사)
병원노동자들이 폭언·폭행·성희롱에 노출돼 고통을 받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또한 감정노동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교대근무로 인한 수면부족이 노동자들의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12일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진행한 ‘2016년 보건의료노동자 실태조사’를 결과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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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노동자 보호법 20대 국회에선 통과될까 (매일노동뉴스)
근로복지공단이 대형마트 노동자의 적응장애를 산업재해로 인정한 것과 관련해 감정노동자 보호법 마련 요구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산재보험은 사후적 조치에 해당하는 만큼 관련법 개정을 통해 고객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하는 예방적 조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한인임 전국네트워크 정책팀장은 “수년 동안 감정노동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투쟁하면서 소비자 의식은 향상됐지만 예방적 조치가 법에 명시돼 있지 않아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라며 “국회는 한시라도 빨리 감정노동자 보호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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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0691
2017년 ‘감정노동자보호법’ 제정될까 (환경일보)
지난 해 11월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은 감정노동자 보호와 권익 증진을 목적으로 ‘감정노동자보호법’을 발의했다. 노동 관련법의 개정이 아닌 입법 제정 추진이라는 점에서 기대를 모으고 있지만, 그동안 감정노동 관련 법안이 우선순위에 밀려 방치 또는 폐기돼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발의된 감정노동자보호법은 업무수행 과정에서 인권 및 정신적 스트레스와 건강 장애에 대한 보호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감정노동자를 보호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현재 근로기준법에서는 감정노동에 대한 정의와 언급이 없기 때문에 감정노동으로 발생한 질병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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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노동자들의 절규, “75%가 혹한기 난로도 없고 비 맞으며 일해“ (한국 NGO 신문)
매년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택배산업은 최근 10년간 평균 13.2%라는 높은 성장을 이어가고 있으나 택배단가는 떨어지고 택배노동자의 근무실태는 너무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75.7%(286명)가 혹한기, 혹서기 때 난로, 선풍기도 없이 야외에서 일을 하고 있고, 20.4%는 지붕이 없어서 비 또는 눈을 맞으며 분류작업을 하고 있다. 또한 마음 편히 쉴 휴게실이 없고(32.3%), 레일이 낡아서 분류작업이 힘들다(27%)는 응답이 이어졌다.
10명중 6명이 고객(수취인)들로부터 욕설을 듣는 등 감정노동자로서 겪는 고통도 상당하다. 택배기사들은 각자 배송할 구역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발송인이 주소를 잘못 적으면 바로 옆동네라도 배송할 수 없다. 그러나 80.4%(304명)가 수취인이 배송받기 원하는 수령지로 배송을 요구당한 경험이 있다. 58%(218명)가 택배노동자 본인의 잘못과 무관하게 욕설을 듣고, 심지어 22%(83명)는 컴퓨터, 세탁기, 선풍기 등의 설치를 요구받은 적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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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ngo-news.co.kr/sub_read.html?uid=92506§ion=sc6§ion2=
"아빠, 나 콜수 못 채웠어" 어느 여고생의 죽음 (노컷뉴스)
통신사 콜센터에서 현장실습생으로 일하던 여고생의 죽음이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자살 가능성이 농후하고, 현장실습생으로 전주의 한 콜센터 상담원으로 근무했으며, 3년 전 이 콜센터에서 A 양과 같은 부서에 근무한 30대 여성도 극단적 선택을 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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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센터 현장실습생 사망사건 산재 승인하라" (전북일보)
‘LG유플러스 고객센터 특성화고 현장실습생 사망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4일 전주시 인후동 근로복지공단 전주지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근로복지공단은 숨진 홍 양의 산업재해 신청을 조속히 승인하고, 감정노동 안전보건 대책을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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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의 사과 "감정노동, 현장실습 문제 개선" (노컷뉴스)
LG유플러스 전주고객센터(엘비휴넷) 특성화고 현장실습생 사망 사건에서 한 발짝 물러 서 있던 LG유플러스가 공식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을 약속했다.
13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LG유플러스고객센터 현장실습생 사망사건 경과‧교섭결과 보고회에서 유필계 LG유플러스 부사장이 참석해 사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LG유플러스는 ▲상담사 보호를 위해 블랙컨슈머에 강력히 대응 ▲고객센터 상담사의 인권 개선 노력 ▲근무환경 개선 ▲특성화고 현장실습 제도 개선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개선 추진 방침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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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nocutnews.co.kr/news/4798653
| ‘헬조선’, 한국사회의 한 단면을 가장 잘 보여주는 단어다. 2,30대 청년층이 겪고 있는 고통과 절망은 한국사회의 지속가능성에 근본적인 의문을 던지고 있다.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뉴스타파는 2016년 우리 사회가 풀어가야 할 핵심 화두를 청년 문제라고 판단했다. 오는 4월 13일 실시되는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청년문제는 핵심 화두가 될 전망이다. 기성 정치권이 과연 청년 문제에 제대로 된 해답을 내놓을 수 있을까? 이번 총선에서 기성 정치인들에게 소명의식을 지닌 “직업으로서의 정치”(Politik als Beruf)를 기대할 수 있을까? 아니면 청년들이 스스로 새 판을 짜야 하는 것일까? |
친구 두 명이 양화대교에서 몸을 던졌다. 한 명은 죽었고, 한 명은 시신을 찾지 못했다.
밴드 <중식이>의 보컬 정중식(34세, 이하 중식이)씨 이야기다. 친구들이 자살한 이유가 뭐였냐고 물었더니 지체 없이 “여자 문제”라고 대답한다. 그리고 잠시 생각해보더니 “더 따져보면 다 돈 문제”라고 덧붙인다.
이른바 ‘에코세대’라고 불리는 21세에서 35세 사이 청년들의 자살률은 2001년을 기준으로 10년 만에 5배가 증가했다(출처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중식이도 “주변에 자살하는 사람이 많다”고 말한다. 청년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소식은 이제 그리 새로울 게 없는, 한국 사회의 일상이 됐다.
지난해 화려한 텔레비젼 쇼프로그램에 등장한 청년 밴드 <중식이>의 모습은 충격적이었다. 황학동 벼룩시장에서 산 것 같은 허름한 옷을 걸치고 “나는 힘없는 노동자의 자식”이라고 노래했다. 돈 없고 힘들어서 애를 낳지 않겠다고, 알바에게 식대로 컵라면 한 그릇을 준다고, 당신 발 밑에 있는 나를 살려달라고. 중식이가 부르는 노래의 리듬은 분명 흥겹고 즐거운데, 정서는 절망적이다. 호기심이 들었다. 이 친구는 무슨 생각으로 저런 모습을 하고 저런 노래를 부르는 걸까. 민주노총 전속 가수인가? 혹시 고도의 마케팅 전략인가?
뉴스타파는 신년특집 20대 총선기획으로 ‘청년 문제’를 다루는 프로그램을 제작하면서 중식이를 화면에 담기로 했다. 슈퍼스타K로 스타의 반열에 올라 섭외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흔쾌히 요청을 받아들였다. 참고로 중식이는 뉴스타파가 자기들에게는 신뢰도 2위의 언론이라고 말했다. 1위는? 비밀이다.
중식이는 실업계 고등학교에 다닐 때부터 일을 해야했다. 백화점 판매 사원부터, 피씨방 알바, 동대문시장 지게꾼, 지하철 공사판 일용직까지 안 해본 일이 없다. 20대 중반에 우연히 노래를 만들기 시작했다. 자기 옆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일기 쓰듯이 기록한 게 지금 중식이의 노래가 됐다. 옷차림과 머리 스타일과 말투와 가사는 방송용 콘셉트가 아니라 그냥 중식이가 사는 방식이다.
주변 사람들이 그런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으니까 그런 그런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다 진짜 그런 그런 일들인 거에요. 그러니까 뭐 이혼해서 자살하고, 양화대교에서 친구들이 뛰어내리고…
중식이의 노래 ‘선데이 서울’에 등장하는 PC방 알바는 자기 자신이다. 휴일도 없이 매일 12시간씩 일하고 한 달에 백만 원 받았다. 그마저도 마지막 보름치 임금 50만 원은 결국 받지 못했다. “사장님 사정이 딱해서” 법적으로 뭘 하진 않았다고 한다. 이 노래에 나오는 빚에 몰려 몸을 파는 소녀들의 이야기는 학교 후배들의 사연이다. 노래 ‘좀 더 서쪽으로’에서 결혼을 못해 필리핀으로 가서 결혼하는 사람은 막노동을 하면서 알게 된 아저씨의 이야기다. ‘아기를 낳고 싶다니’에서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사람은 자신과 친구들이다.
중식이에게 세상은 이상하다. 주변 사람들은 다들 너무나 열심히 살고 있는데 아무도 사는 게 나아지지 않는다. 어른들은 12년 동안 교육을 통해서 행복할 권리가 있다고 가르쳐 놓고 이제는 좀 더 아파야 한다고, 좀 더 고생해야 한다고 말한다. 기성세대가 만들어 놓은 음악 시장에서는 2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중식이 노래를 다운 받아 들어도 중식이에겐 50만 원이 채 들어오지 않는다. 노래 한 곡 600원에 2원 꼴이다.
나는 지금 아픈데, (어른들이) 예전에 내가 너보다 훨씬 아팠어라고 이야기 하면 짜증나잖아요 지금 등 따시고 배불리 먹고 있는 아저씨들이 우리 땐 더 힘들었어,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똥 마려운데 자기 똥 마려웠던 적을 이야기하면 빡치는 거죠. 자기는 이미 싼 거 아니에요? (어른들이) 똥을 쌀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줘서 가봤더니 줄이 서있고, 그래서 어떻게 하냐고 물어봐도 아무도 대답 안해주고…
▲ 단편 영화 <나는 중식이다> 중에서
중식이는 정치에 냉소적이다. 20대 초반 군대에서 부재자 투표를 한 게 마지막 투표였다. 중식이는 “우리는 어차피 꼬인 세대다. 열심히 살아서 될 일이 아니다”고 말한다. 정치권은 선거 때마다 청년 일자리와 대학 등록금, 청년 주거 문제 등을 얘기하지만 해결되지 않고 있다. 새누리당(김용태 의원)도 더불어민주당(장하나 의원)도 19대 국회의 청년 문제 해결 활동엔 스스로 낙제점을 줬다. (김용태 의원과 장하나 의원, 조성주 정의당 미래정치연구소장의 자세한 인터뷰는 방송에서 확인할 수 있다.) 청년들은 죽어가고 있다. 정치에는 관심이 없다. 중식이의 노래는 그래서 절망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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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살려 줘요 제발 저 바위에 부딪혀 집안도 가난하지 머리도 멍청하지 |
그럼 중식이는 왜 노래를 할까. 자신의 음악을 듣는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무엇일까. 중식이는 “꾸미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현실을 꾸미지 않고 내뱉듯이 노래한다. 그리고 그 노래는 사람들에게 “반지하에서 폐에 물이 차지 않는 방법”을 연구하도록 할 거라고 말한다. 무슨 말일까.
TV에서도 신데렐라 이야기 나오고 계속 이상한 희망을 주고 그러니까 애들이 자살해버리고 포기해버리고 도망가버리고…앞으로 잘 될 거야, 이런 게 아니고, 지금 인정해 너는 계속 이딴 식으로 이 꼬라지로 평생 일만하다가 죽을 거야, 그렇게 이야기 해줬을 때에, 이걸 인정했을 때에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돼요. 말하자면 반지하에서 폐에 물 안 차게 하는 법을 연구하겠죠. 1층으로 넘어갈 생각을 하지 않고. 우리 노래가 그런 힘이 됐으면 좋겠어요.
중식이가 절망만을 얘기하는 건 아니다. ‘아직 죽지 않고 살아 있다’고 소리치고, ‘살려달라’고 구조신호를 보내고, ‘살아 있어야 할 이유’가 있다며 ‘죽어 있던 네 삶을 찾으라’고 속삭인다. 그렇다. 아직 살아 있다는 말이다. 구조신호는 절실하고 응답은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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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빛은 너무 눈부셔… |
1.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의 근로감독 결과, 서울시내 패스트푸드업체, 커피전문점, 패밀리레스토랑 등의 상시노동자의 대략 40%는 비정규직이고 근로감독 대상 업체 1,181개소에서 545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이 적발되었다.
2015년 5~6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이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 ‘기초 고용질서 일제점검 실시’(이하 기초고용질서 근로감독)의 결과에 따르면, 감독대상업체 전체 1,181개소에서 총 545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이 적발되었다.
2. ‘감독대상업체에게 근로감독 실시 여부와 점검내용 등을 통보한 후 선별적으로 점검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의 기초고용질서 근로감독 점검방식을 고려해보면, 절반에 육박하는 감독대상업체에 대비한 시정지시 건수(<표2> 참고)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참여연대가 정보공개청구로 확인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의 기초고용질서 근로감독 개요(<표1> 참고, 별첨자료2 참고)와 <2015년 상반기 기초 고용질서 일제점검 계획>(<표3>, 별첨자료1 참고)에 따르면, 기초고용질서 근로감독은 ①근로감독 실시 전에 ‘점검예비사업장’을 선정하여 ②선정된 업체에 ‘점검안내공문’을 발송한 뒤 ③점검예비사업장 중 일부 업체를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점검예비사업장에 발송한 점검안내공문(별첨자료3 참고)에는 ①해당 업체가 근로감독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안내 ②진행될 근로감독의 시기와 점검항목에 대한 공지 ③점검항목에 대한 설명자료와 처벌내용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기초고용질서 근로감독에서 적발된 업체는 ①자신이 지켜야할 노동관계법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②‘부족하지 않은 고지에도 불구하고’ 법률을 위반했다고 간주할 수 있고, 적발된 위반에 대해 업체의 고의성에 대해 의심할 수 있다.
3. 감독대상업체는 상시노동자 10,169명 중 대략 41.5%에 해당하는 4,235명이 비정규직이었다. 1,181개소 업체에서 3,969명의 단시간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다.(<표2> 참고)
‘알바’는 부수적인 일자리, 용돈벌이이므로 비정규직이거나 단시간일자리인 것이 당연한 듯이 인식되곤 하지만, 현실에서 소위, ‘알바’는 청년은 물론 모든 세대에 걸쳐 취약계층의 주요한 생계수단이다. 특히, 청년의 경우, 극심한 취업난 속에서 실업과 구직을 반복하면서 생활비, 주거비, 학자금 등을 벌기 위해 패스트푸드업체나 커피전문점, 패밀리레스토랑에 취업하고 있는 실정이다. 원칙적으로 그 어떤 일자리도 당연히 비정규직이어도 된다고 판단할 근거는 없다.
4. 기초고용질서 근로감독 결과,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 지급, 소위, ‘꺽기’ 등 이 다수 적발되었다(<표4> 참고).
근로감독 실시 전 ①예비점검대상 사업장으로 선정되어 일부는 사업장 감독 대상이 될 수 있음 ②예상 감독실시 시기 ③점검항목 ④근로조건의 서면 명시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등 처분기준 ⑤관련 규정 설명자료 ⑥ 표준근로계약서 등 관련 서식 등을 점검예비사업장에게 공지한 바, 기초고용질서 근로감독의 결과에 대해 사용자의 고의성을 의심해 볼 수 있다.
근본적인 원인은 현행 근로감독 방식에 있다. 기초고용질서 근로감독 뿐만 아니라 근로감독은 <근로감독관집무규정>에 따라 적발된 위반에 대해 ‘즉시 처벌’하지 않고 우선, ‘시정권고’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러한 근로감독 방식은 사용자에게 평소에 노동관계법을 준수하기보다 적발된 이후에 위반사항을 시정해도 별다른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인식을 심어준다. 근로감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는 위반사항의 적발 즉시 즉각적으로 처벌하는 방안의 도입도 고려되어야 한다.
위반사항의 세부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없지만, ①강제조퇴 후 임금 미지급 소위, ‘꺽기’와 ②근로자 동의 없는 근로시간 변경 의혹이 제기된 사업장에 대한 관련 사실 확인 등을 점검내용(<표5> 참고)으로 포함하고 있는 바, 아직도 패스트푸드업체와 커피전문점, 패밀리레스토랑 등에서 임금과 관련한 불·편법적인 관행이 완전하게 해소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5. 이번 기초고용질서 근로감독을 통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작성했지만 노동자에게 교부하지 않는 등의 위반이 다수 적발되었다.
「근로기준법」 17조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과 휴가 등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노동자에게 교부하도록 하고 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17조(이하 기간제법)는 사용자가 비정규직이나 단시간노동자와 근로계약할 때, 근로계약기간, 근로시간·휴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및 지불방법, 휴일·휴가,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등에 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6. 고용노동부는 최근 몇 년 사이, 근로계약서 작성,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임금 지급 등의 사항을 기초고용질서라는 개념으로 규정화하여 청소년을 고용하는 주요 사업장에 대한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진행되는 근로감독 자체를 비판할 이유는 없으나 위반업체에 대한 엄격한 처벌과 감독대상업체의 확대 등 근로감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이 요구된다.
또한, 청년과 청소년의 일자리를 부수적인 일자리, 용돈벌이 라고 폄하할 것이 아니라 생계를 위한 중요한 일자리로 인식하고 근로감독을 통해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한 준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설사, 고용노동부가 기초고용질서 근로감독의 목적을 청년·청소년의 노동조건 개선으로 한정하더라도 ①사실상 임금에 한정된 기초고용질서 근로감독 범위는 확대되어야 한다. 예컨대, 기초고용질서 근로감독의 점검내용 상 노동시간을 확인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휴게시간과 연·월차휴가, 초과노동에 대한 수당 지급 여부 등을 확인하는 일은 어렵지 않다. ②취업과 실업을 반복하고 있는 청년·청소년의 특성을 반영하여 사회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두루누리 지원사업 등을 홍보해야 한다.
7. 위 자료는 참여연대가 서울지방고용노동지청에 정보공개청구하여 확인한 자료이다. 2015년 5~6월에 전국적으로 진행된 것으로 보이는 기초고용질서 근로감독 결과를 아직 공식적으로 확인하기 어렵다.
참여연대는 2015년 상반기 기초고용질서 근로감독 결과를 ‘정보공개청구’했지만 고용노동부는 ①「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9조1항4호(범죄의 예방, 수사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경우에 해당) ②동법 9조1항5호(감사, 감독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 초래 등을 이유로 ‘비공개처분’했다. 그러나 일부 지청에서는 근로감독 종료 후 보도자료 등의 형태로 근로감독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별첨자료4 참고).
고용노동부는 2015년 상·하반기 기초고용질서 근로감독 결과를 위반업체에 대한 처벌내용 등을 포함하여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것이다.
▣ 별첨자료
1. 2015.05 서울지방고용노동지청 <2015년 상반기 기초 고용질서 일제점검 계획>
2. 2015.05.01.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보도자료 <기초 고용질서 일제점검 실시 서면근로계약·최저임금·임금체불 집중점검>
3. 2015.05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 <2015년 상반기 기초 고용질서 일제점검 계획(안)> 중 기초 고용질서 준수 관련 안내문
4. 2015.08.20. 고용노동부중부고용노동청 보도자료 <상반기 기초 고용질서 일제검검 결과>
요기요ㆍ배달의민족 등 배달앱 알바도 산재보험 적용 추진 (이투데이)
배달대행업체에서 일하는 근로자도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25일 정부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지난 20일 '배달대행 배달원의 종사실태 및 산재보험 적용 강화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최근 요기요ㆍ배달의민족ㆍ배달통 등 음식 주문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성행하면서 배달을 대신해 주는 전문배달업체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생들이 늘고 있다. 배달대행업체들은 주로 청소년을 쓰고 있지만 대부분 직접 고용형태가 아닌 청소년들이 개인 사업자가 돼 배달 건수당 수수료를 주는 형식으로 근로계약을 유도하고 산재보험도 가입하지 않는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idxno=1276073
알바노조 맥도날드 광화문 본사 앞 ‘1인 시위’ (경향신문)
알바노조는 또 “매주 30분간 1인 시위를 진행한 후 본사로 직접 찾아가 공문을 전달할 것”이라며 “박 위원장을 시작으로, 전직 맥도날드 알바노동자, 사무국장 등이 1인 시위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알바노조 10대 요구안에는 고무줄 스케줄 폐지, 매출 대비 인건비 통제 폐지, 머리망·구두·유니폼 세탁비용 지급, 산재 예방을 위한 장갑·토시 지급, 하루 20분 준비시간 임금 지급 등도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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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3081746101…
이번 20대 총선에 나선 정당은 모두 몇 개일까? 모두 21개였다. 유권자 가운데 정확히 아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고, 정당 이름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극히 드물 것이다. 아래 그래프는 민언련이 총선 동안 주요 언론들의 각 정당별 보도양을 분석한 것이다. 기성 언론들은 주로 거대 정당에만 관심을 뒀다.
▲ 3월 25일부터 4월 2일 사이 민언련이 분석한 주요언론(신문6개, 지상파3개, 종편4개)의 정당별 보도량, 새누리당이 압도적이다. 원내 정당인 정의당 조차 2.%대에 머물렀고, 녹색당은 0.2%였다.
기성 언론들이 거대 정당에만 관심을 두는 사이, 뉴스타파 <목격자들>은 기성언론이 주목하지 않은 정당의 후보들, 그 중에서도 청년 후보 2명과 이번 총선을 같이했다. 노동당 비례대표 1번 용혜인(25살) 씨와 경기도 수원을에 민중연합당 후보로 출마한 박승하(33살) 씨다.
▲ 지역을 돌며 선거운동을 하는 박승하 씨, 이번 총선 동안 하루 평균 300명을 만났다고 한다. 승하 씨가 속한 민중연합당은 올해 2월 창당한 연합정당이다
▲ 노동당 비례대표 1번으로 나온 용혜인 씨, 25살로 최연소 비례 후보였다. 노동당은 진보신당의 후신이다.
승하 씨는 고등학생 시절부터 지금까지 16년 동안 알바와 비정규직을 해왔다. 스스로 ‘흙수저’를 자칭한다. 기성 정치가 대변하지 못하는 사람들, 가난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위해 총선에 나섰다고 한다. 승하 씨의 선거 전략은 대화다. 총선 동안 하루 평균 300명을 만났다고 한다. 그러나 낯선 정치인 승하 씨를 바라보는 유권자들의 반응은 그리 신통치 않았다.
▲ 박승하 씨는 선관위의 양해를 얻어 고가도로 밑에 천막을 설치해 선거운동기간 임시 사무소로 사용했다.
승하 씨는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에 15평 남짓 다세대 주택에서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다. 보증금 800만 원에 월세 40만 원이다. 어머니는 횟집에서 주방 일을 한다. 승하 씨는 어린 시절, 아버지의 사업이 실패하면서 생활이 어려워지기 시작했다. 승하 씨는 고등학생 때부터 지금까지 학비와 생활비를 보태기 위해 알바와 비정규직 일을 해왔다. 공사장, 대형마트, 주유소, 식당, 산림청 간벌 작업까지. 그의 명함 뒷면에는 16년 동안 어디에서 얼마를 받고 일했는지, 이력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 승하 씨의 후보 공식 명함 뒷면, 지금까지 일했던 알바와 비정규직 일자리가 빼곡하다.
승하 씨의 어머니는 아들의 총선 출마가 마뜩치 않았다고 말했다. 아들의 출마가 무모해 보였고, 가진 것도 없이 거대한 기성 정치의 벽에 도전하며 몸부림 치는 모습이 안쓰러워 차마 볼 수 없었다고 했다. 어머니는 선거 운동 초기에는 아들의 선거 운동을 일부러 외면했고, 선거 사무소에도 들르지 않았다. 그런데 선거 중반 이후 아들과 함께 선거운동을 시작했다. 난생 처음 선거운동이었다. 명함을 건네는 어머니의 모습이 몹시 어색했다. 어머니는 아들이 제발 무사히 선거를 마쳤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했다.
▲ 승하 씨의 어머니가 거리에서 유권자들에게 아들의 명함을 건네고 있다.
이번 총선에서 최연소 후보인 혜인 씨는 2년 전 세월호 참사 당시 ‘가만히 있으라’는 침묵 시위를 제안했다. 세월호 참사는 혜인 씨가 정치에 뛰어들게 한 시발점이다.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은 ‘총선 후보’인 혜인 씨가 가장 해결하고 싶은 현안이다. 혜인씨는 SNS를 중심으로 소통하며 선거운동을 했다.
▲ 4월 9일 세월호 2주기 행사에 참여한 용혜인 씨가 거리 행진을 하고 있다. 그는 SNS를 통해 소통하며 선거운동을 했다.
승하 씨와 혜인 씨, 이 두 청년의 총선 성적표는? 물론 예상대로다. 혜인 씨가 속한 노동당은 전국 정당투표에서 0.38%(득표수 91,795)를 얻었고, 승하 씨는 지역구에서 1.98%(득표수 2,145)을 얻어, 꼴찌였다.
현행 선거 체제가 1등이 모든 것을 다 차지하는 승자 독식 구조라고 하지만 2, 3등은 물론 꼴찌라도 의미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때로는 승자보다 더 아름다운 패자를 볼 수 있는 것도 선거의 묘미다. 선거를 민주주의 꽃이라고 불리는 이유일 것이다.
취재작가 : 박은현
글 구성 : 정재홍
연출 : 김한구
"당신에게 위험한 일이면, 알바에게도 시키지 말라" (오마이뉴스)
이들은 "비용절감 논리의 끝은 알바노동자에게 위험한 노동을 강요하는 것"이라며 "이번 구의역 사고 피해자에 사람들의 추모가 잇따르는 것은 그가 위험한 노동에 내몰릴 수밖에 없던 처지에 공명했기에, 끝내 먹지 못하고 가방에 남겨진 컵라면의 사연에 슬퍼했기 때문일 것"이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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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215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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