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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후보 14명 전과 살펴보니…국보법 위반에서 음주운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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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후보 14명 전과 살펴보니…국보법 위반에서 음주운전까지

익명 (미확인) | 금, 2017/03/24- 20:00

오는 5월 9일에 있을 19대 대선에 출사표를 던진 국회 원내 5개 정당 후보 14명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전과기록을 조사한 결과, 이 중 6명이 1건 이상의 전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보안법’ 위반 등 민주화운동과 노동운동 과정에서 얻게 된 전과가 있는 가 하면, 음주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이력도 포함되어 있었다.

선관위는 후보자들의 벌금 100만 원 이상 전과기록을 유권자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하고 있다. 뉴스타파 취재진은 원내 5개 정당 대선 예비후보 14명이 이번 대선을 앞두고, 혹은 과거 총선과 지방선거 때 선관위에 제출한 전과기록을 살펴봤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2건의 전과가 있는데, 하나는 대학시절 박정희 유신 독재 반대 운동을 하다가 서대문 구치소에 수감돼 1975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건이다. 나머지 한 건은 문 후보가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시절 이른바 민경찬 사설 펀드 조성 의혹과 관련돼 열린 국회 청문회에 불참해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004년 선고받은 벌금 200만 원 형이다.

더불어민주당 안희정 후보는 대학생 시절 국가보안법 사건으로 두 차례 수감됐다. 87년 고려대 애국학생회 사건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88년 2월 특별사면을 받았다. 하지만 같은 해 반미청년회 사건으로 다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또 2002년 대선 과정에서 노무현 캠프에서 일하며 기업 등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2004년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2006년 노무현 대통령의 임기 중 광복절 특별사면 때 복권됐다. 안 후보는 이렇게 총 3건의 전과기록이 공개돼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3건의 벌금형 전과가 있는데, 변호사 시절 검사 사칭을 방조한 혐의로 2003년 벌금 150만 원 형,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2004년 벌금 150만 원 형,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2004년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 후보는 그동안 과거 전과를 페이스북에 공개하고 일일이 해명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본인 페이스북 글을 통해 “변명여지 없는 잘못임을 인정”한다고 밝혔지만, 분당 주상복합인 파크뷰 특혜분양사건 보도에 협조하던 과정에서 발행한 검사 사칭 방조와 성남 시립의료원 설립조례 폐기에 항의하면서 특수공무집행방해로 처벌된 건에 대해서는 “변호사로서, 시민운동가로서 이 사회의 부정부패를 청산하기 위해서 희생적으로 싸우다 생긴 일”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1996년 4.11총선 선거운동 기간 중 지역구 선거운동 조직에 거액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때 의원직을 상실했지만 이후 2000년 8월15일 특별복권됐다.

바른정당 남경필 후보의 경우 라디오에 출연해 특정 언론사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한 혐의가 인정돼 2011년 100만 원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기록 1건이 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과거 노동운동 시절 구로동맹파업을 주동한 혐의로 수배됐다가 1993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이후 2003년 일반교통방해 및 집시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렇게 총 2건의 전과기록이 있다.

더불어민주당 최성 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손학규, 박주선 후보, 자유한국당 김관용, 김진태, 이인제 후보의 경우 선관위에 제출한 전과기록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뉴스타파는 유권자들의 보다 정확한 알 권리를 위해 선관위의 공개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후보들의 100만 원 미만의 벌금형과 현재 후보와 관련해 진행 중인 사건들도 조사했는데, 이 결과 선관위에 공개된 전과기록이 없는 후보들의 범죄 이력도 추가로 확인할 수 있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하철역 구내에서 명함을 배포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다. 국민의당 박주선 후보도 2012년 총선 당시 지역 동장 모임에 참석해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80만 원 형이 확정됐다.
바른정당 남경필 후보는 2000년 16대 총선에서 허위 학력을 기재한 혐의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연루 의혹으로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홍 후보는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1억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추징금 1억 원을 명령받았지만, 항소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같은 당 김진태 후보는 지난해 총선 당시 9만 명이 넘는 선거구민에게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공약이행평가 71.4%로 강원도 3위”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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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9명이 총선 예비후보로 등록한 녹색당의 하승수 예비후보는 지난해 일찌감치 서울 종로구 출마를 선언하고 지지 기반을 다져오고 있다. 하 예비후보는 종로가 더불어민주당 정세균 현역 의원을 비롯해 새누리당의 오세훈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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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과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20일에도 왼쪽 가슴에 이름표를 단 채 나란히 앉았다. 여의도 새누리당사 공천신청자 면접 대기실에서다. 여권의 두 ‘거물’은 이날 정인봉 종로구당협위원장, 김막걸리(幕傑理) 구국실천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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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016/02/21-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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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은 전날 서울 종로구를 시작으로 이번 총선의 예비후보자들에 대한 면접을 진행했다. 전날 서울... 전날에는 진영 안전행정위원장과 오세훈 전 서울시장, 박진 의원등이 면접에 참석했다. 본격적인 공천을 앞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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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016/02/21-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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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날엔 '정치 1번지' 종로구에 출마한 오세훈ㆍ박진ㆍ김막걸리ㆍ정인봉 예비후보가 가장 먼저 면접실을 찾았다. 다음 날엔 총선 격전지인 서울 마포갑 안대희 전 대법관과 강승규 전 의원이 모습을 드러냈다. 현역의원도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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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016/02/21-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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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 면접중인 오세훈, 박진, 정인봉, 김막걸리 예비후보자종로구 예비후보자들이 들어가고 다음 순서는 용산이었는데, 이 지역은 현역 국회의원인 진영 의원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새누리당은 19대 국회의원 공천 당시 현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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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016/02/21-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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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 】 '정치 1번지' 서울 종로구를 시작으로 시작된 새누리당 공천 면접. 나란히 앉아 면접을 기다리는 오세훈 전 서울시장과 박 진 전 의원은 겉으론 호형호제 하는 사이지만 미묘한 신경전이 계속됐습니다. 박 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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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016/02/21-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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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으로 면접을 본 신청자들은 '정치 1번지'인 서울 종로구의 박진·오세훈·정인봉·김막걸리 예비후보였다. 대기하던 박진 전 의원과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동생이 치고 들어오니 어떡하겠느냐"(박진), "형님이 양보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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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16/02/20-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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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첫 번째 면접을 기다리는 서울 종로구 예비후보들의 표정에 긴장감이 돕니다. 차례가 호명되자 공천관리위원들 앞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혹시 긴장 안 하시겠지만, 긴장하지 마시고 차분차분 답변해주시라.] [오세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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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16/02/20-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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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 10시부터 시작된 이날 면접의 첫 심사 대상지역은 '정치 1번지'인 서울 종로구로, 박진·오세훈·정인봉·김막걸리 예비후보가 가장 먼저 면접장에 나타났다. 면접을 기다리는 동안 박 전 의원과 오 전 서울시장은 "동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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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16/02/20-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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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16/02/20-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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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첫 면접은 박진 전 의원과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출사표를 던진 서울 종로구 선거구부터 시작됐습니다. 박 전 의원은 면접 이후 기자들의 질문에 평소 늘 본선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고, 오 전 시장은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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