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하청 근로자 모든 작업장 안전조치 의무화 (뉴시스)

앞으로 대기업 등 원청은 하청 근로자가 일하는 모든 장소에 반드시 안전 조치를 해야한다. 

고용노동부는 원청의 하청 근로자에 대한 산재예방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최근 발생한 '구의역 스크린도어 수리 작업자 사망', '남양주 지하철 공사 현장 가스폭발' 사고 등을 계기로 19대 국회에서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된 개정안을 20대 국회에서 다시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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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60616_0014156121…

안전 무시한 '규제완화'…예고된 지하철 사고 (노컷뉴스)

하루 평균 승객 700만 명이 이용하는 '시민의 발' 서울 지하철과 관련한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지하철 2호선 구의역 사고와 5호선 김포공항역 사고 등 잇따르는 사고 이후 안전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지만 여전히 총체적 난국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실정이다. 

올해로 출범 24년째에 접어든 서울도시철도는 조만간 열차 노후 문제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도시철도의 전동차도 내년이면 20년 이상 된 열차가 51%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임상혁 노동환경건강연구소장은 "커다란 사고가 나고 문제가 공론화돼서야 다시 규제에 대한 문제를 논의해볼 수 있을 것"이라면서 "안전에 대한 제도적.법률적.문화적 접근이 모두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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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nocutnews.co.kr/news/4727500

야당, 생명·안전업종 ‘직접 고용’ 법안 추진 (한겨레)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스크린도어 청년 근로자 사망 사건’ 재발을 막기 위해 생명안전업무 종사자의 직접고용 등에 관한 법 등 관련 법안 4건을 발의하겠다고 1일 밝혔다. 생명안전업무 종사자 직접고용법은 철도·항공운수사업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련한 업무의 경우 기간제·단시간·파견 근로자의 사용 및 하도급을 제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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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746385.html?_fr=mt0

지하철 강남역 사망사고 정비업체 소속 20대 남성 선로 사이에 끼어 숨져 (서울신문)

29일 오후 7시 25분쯤 지하철 3호선 강남역에서 교대역 방면 선로에서 A씨가 지하철과 선로 사이에 끼어 사망했다. 

사망한 남성은 지하철 시설 정비업체 소속 조모(28)씨로, 이날 오후 6시41분쯤 강남역 스크린도어 고장 신고를 받고 오후 7시20분쯤 현장에 도착해 정비 작업을 진행하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메트로 관계자는 “통상 지하철 운영시간에는 스크린도어 안쪽 정비를 하지 않는다”며 “사고 당시 (조씨가)스크린도어 안쪽에 있었던 이유를 파악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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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50829500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