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사업 피해 신고를 받습니다.
< 4대강사업 피해신고센터 개설 >
(02.735-7000 / www.kfem.or.kr)

- 4대강의 눈물을 닦기위해 진상조사하고, 대책마련할터 –
- 5월20일 대규모‘4대강사업 피해증언대회’개최 -
- 6월, 4대강 시민조사단 운영 –

◯ 환경운동연합(대표 이시재 장재연 지영선)은 4대강사업 피해신고센터(02.735-7000/www.kfem.or.kr)를 개설한다. 4대강살리기라는 이름으로 진행한 4대강황폐화사업으로 인한 피해가 전국 곳곳에서 속출하고있으나, 정부의 대응책은 부재하다시피 하다. 피해현황에 대해 제대로 집계, 파악조차 못하고 있을뿐만아니라, 대책 마련은 요원하기만 하다.

◯ 4대강사업이 끝난지 1년. 4대강사업에 의한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 보 건설과 준설로 인해 지하수위 상승으로 인한 농경지 침수피해지역이 수 십곳이 넘고, 역행침식으로 제방이 무너져내려 농경지와 도로가 유실되고 있다. 물이 정체되고 오염물질과 퇴적물이 쌓이면서 산소가 부족해져 토종 물고기들의 떼죽음과 다슬기, 재첩 등의 집단폐사가 진행되고 있다. 어민들은 막막하기만 하다. 이용이 거의 없는 자전거길과 공원을 조성하면서 수많은 농민들이 자식과도 같은 농경지를 잃고 쫓겨났다. 강변에 쌓아둔 준설토의 모래바람으로 농가 피해가 크다. 제방붕괴로 침수피해가 크며, 16개의 댐은 여전히 홍수위험을 키우고 있다. 농업용 저수지둑이 무너져 인명사고를 부르는가하면, 여전히 붕괴위협으로 하류지역 주민들은 불안해하고 있다. 부실한 문화재 발굴조사로 인해 문화재 훼손이 어느정도인지는 가늠하기조차 어렵다.

◯ 하여, 환경연합은 4대강사업 피해신고센터를 통해 피해신고를 접수받고, 현장조사와 전문가 자문 그리고 법률 지원을 포함한 피해대책을 마련하는 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피해신고접수는 전화와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전국적인 현장조사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다.

◯ 5월20일(월) 오후2시,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는 사회,경제,환경적 피해 주민들이 참여하는 ‘4대강 피해증언대회’를 민주당 4대강진상조사위원회, 환경연합, 4대강조사위원회 공동주최로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6월에는 4대강의 수질, 강바닥 생태, 수심측량, 피해 등에 대해 4대강 시민조사단을 구성, 조사할 계획이다.

4대강황폐화사업문제 해결하고
생명의강, 탈토건 행복생태회로 나아가자.
제대로 조사하라 ! 대책을 마련하라 !
전면 수사하라 ! 후속사업 중단하라 !

4대강의 외침이 들리는가. 죽어가는 말 못하는 생명들의 울부짖는 소리가 들리는가. 흐름이 멈춰 갇히고 썪어, 더 이상 뭇 생명들과 인간을 잉태할수 없는 탁하고 더러운 말 없이 흐르는 4대강의 강물이 보이는가. 4대강정비사업이 시작된 2010년부터 3년동안 4대강은 인간의 이기심과 무지로 인해 임자없는 땅이라는 이유로 공유지의 비극과 수난 그리고 재앙을 겪어야만 했다. 4대강황폐화사업의 교훈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4대강의 희생과 4대강사업의 국가적 재앙에 무관심할순 없다.

하여 우리는 무소불위의 자본과 권력을 이용해 22조원의 막대한 예산을 낭비해가며 4대강을 파괴하고 훼손한 MB정권의 과오와 광기에 가득찬 자연에 대한 폭력을 평가하고 바로 잡고 책임을 물을수 있는 힘이 새 정부에 있음을 잘 알고 있다. 한편 4대강사업을 반대하고 저항했던 70%가 넘는 국민들은 박근혜정부가 4대강사업의 진실을 밝히고 제대로 조사하고 평가하여 대책을 마련하고 해결방안을 그동안 4대강사업으로 불행했던 국민들에게 속 시원하게 내 놓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4대강사업에 대한 검증과 조사가 본격화 될 전망이다. 이번달이면 국무총리실 주도로 조사지원단을 구성하고,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한다. 검찰도 공정위와 공조하여 4대강전담팀을 구성해 4대강사업 관련 건설사, 기업, 공무원, 정치인, 전문가 등에 대해 뇌물, 담합, 불법, 비리에 대한 전면적인 수사에 착수한다고 한다. 엊그제 뒤늦긴했지만 환경부가 4대강 보가 설치된후 수생태계에 미친 영향 조사결과를 내놓음으로서 년초 감사원 감사결과에서의 총체적 부실을 입증하고 시인했으며, 앞으로의 정밀 조사와 대책마련이 시급하고 중요함을 암시한바 있다. 국회차원에서도 6월에 4대강사업에 대한 국정조사를 하기로 이미 여, 야가 합의한바 있다.

그러나, 여전히 국민들은 불안하고 의구심을 갖을 수밖에 없다. 4대강사업 조사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관 주도이거나 4대강사업을 찬동하고 추진했던 인사들을 참여시키겠다고 하고 있다. 감사원 감사결과가 나온지 4개월이 다되가는 지금까지도 시민사회와 대화와 협의조차 없고, 원칙과 기준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여론의 눈치만 보는 듯하다. 하루 하루가 답답할 따름이다. 소통의 의지와 진정성을 보여주길 바란다. 검찰과 공정위의 조사와 수사또한 환경단체에서 고발하고 국회의원들이 근거를 제공했는데도 요지부동이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갖다줬는데도 안 먹고 있는 검찰과 공정위를 신뢰할수 있겠는가. 철저한 수사와 전면적인 조사에 나서야 한다.

올 여름이면 녹조라떼와 물고기떼죽음 재앙이 충분히 예고되고 있다. 불편한 진실을 외면할수야 없질 않는가. 그래서 우리는 비상하고 긴급한 심정으로 오늘, 3년여간 4대강의 눈물을 보며 가슴아프게 조사해온 4대강사업에 대한 조사결과를 가감없이 내놓으며, 당장 수문개방을 비롯한 지하수위의 상승으로 농경지 침수피해가 극심한 지금, 보의 관리수위를 낮출것을 촉구한다. 빙산의 일각에 불과한 건설사와 기업들의 비리와 불법. 이 비리와 불법의 온상 자체인 4대강사업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와 수사를 당장 진행할것을 촉구한다. 우리의 실천으로 먼저 코오롱워터텍 관련 비리,뇌물 혐의에 대해 고발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4대강조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상식적이고 국민 눈높이에서의 전제조건과 제대로된 원칙과 기준을 추가로 제시하고자 한다.

4대강의 눈물은 국민의 눈물이요, 자연의 눈물이다. 더 이상 자연을 다스리지않고 섬기는 정부 그리고 국민이 많아지기를 바래본다. 대한민국이여, 4대강을 되살리고 4대강사업의 교훈을 통해 생명의강, 탈토건 행복생태사회로 나아가자. 생명이 소생하는, 계절의 시작인 ‘봄’이다. 4대강에 어서 봄이 오길 기대한다. 꽃들에게 희망을! 4대강에 실낱같은 희망이라도 안겨주는 5월이길 기대해본다.

2013년 5월 2일

4대강조사위원회 ․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
민주당 4대강진상조사위원회․낙동강살리기시민대책위원회

대전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핵연료 생산시설 반대한다.

오는 26일은 체르노빌 원전사고가 발생한지 27주년이 되는 날이다. 문제는 27년이 지난 지금도 사고발생지역이 아무도 살 수 없는 죽음의 땅이라는 것이다.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발생한지는 2년이 지났다. 사고 원전은 여전히 방사능을 내뿜으며 끓고 있고, 고향에서 쫓겨난 16만 명은 난민의 삶을 이어가고, 일부 주민들은 정부 지원 대책이 없어 방사능 오염지역에서 비참하게 살고 있다.

후쿠시마 사고 이후, 유럽 등 많은 국가들이 빠르게 원전 정책을 폐기하거나 새로운 원전 건설을 포기하고 있다. 핵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똑똑히 깨달았기 때문에 더 이상 원전을 선택하지 않는 것이다. 이에 반해 23기의 원전을 가동하는 세계 5위의 원전국가인 우리나라는 여전히 원전 확대 정책을 강행하고 있다. 그리고 정부의 무분별한 원전 확대 정책이 다시금 우리지역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까지 위협하려 하고 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한전원자력연료는 국내 원자력발전소 23기에 소요되는 핵연료 전량을 생산·공급하는 업체로 원자력연구원 내에 위치해 있다. 핵연료를 생산하는 공장이 원자력연구원 안에 있다는 사실을 대부분의 대전시민은 모른다. 그런데, 이곳에서 2030년까지 추가 10기 원전 건설과 해외원전 수출 물량까지 고려하여 핵연료 생산시설을 2배 이상 증설한다고 한다.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대규모 주거지역이 형성된 구즉, 송강, 관평동 지역까지의 거리는 불과 반경 3km이내 이고, 방사능 누출 시 영향권인 반경 30km는 대전전지역이 해당된다. 조금이라도 상식적으로 판단했다면 인구 150만 명이 넘는 대도시 한복판에 핵연료 시설을 추가 건설하겠다는 발상자체를 하지 않았을 것이다.

현재도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의 크고 작은 방사능 누출사고 발생으로 주변지역과 대전 시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한국원자력연구원 부지 내에는 전국의 병원과 산업체, 연구실에서 사용한 방사성폐기물을 수거하여 저장하는 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 대전분소와 한전원자력연료, 그리고 병원, 각종 방사성실험과 생산을 하는 하나로원자로까지 원자력 생산시설들이 대거 집중 설치되어 있다. 방사능폐기물 보관량도 3만5천여드럼으로 전국에서 2번째로 많은 양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전 시민들이 원자력 시설에 대해 불안해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오히려 이상할 정도다. 단 한 번의 방사능 누출사고로도 대전시민 전체의 건강과 생명을 크게 위협할 수 있다. 핵연료시설 증설문제는 대전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중대한 문제로 추가 증설계획은 전면 백지화 되어야 한다.

시민들을 더욱 분노하게 하는 것은 이렇게 중대한 사안을 결정하는데 대전시민의 의견이 철저하게 무시되었다는 점이다. 핵연료 생산시설 증설 결정과정에서 대전 시민에게 어떠한 정보도 제공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결정되었다. 관련 기관인 지식경제부, 한국전력과 대전시 또한 사업추진을 방관하여 대전시민의 생명과 안전은 철저하게 무시되었다.
공개와 소통, 참여를 전제로 하지 않는 상황에서 정부와 한전원자력연료에서 일방적으로 이야기하는 ‘안전하다’는 말을 믿을 사람은 없다. 철저하게 대전 시민을 무시한 것에 대해 사과하고, 사업을 중단하는 것 이외에는 그 어떤 것도 수용할 수 없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하는 바이다.

첫째, 한전원자력연료는 핵연료 시설 증설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둘째, 정부는 한국원자력연구원 부지 내 밀집되어있는 각종 원자력 시설들에 대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하라. 지금껏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연구시설이라 믿고 지역에서 규제와 관리에 크게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한국원자력연구원 내 시설들은 연구시설보다는 산업용 생산시설과 폐기물저장시설로 분류하고 그에 적합한 관리와 규제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
셋째 정부와 대전시는 대전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원자력연구원 내 원자력시설 관리에 대해 신뢰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안전관리체제를 조속히 마련하고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라.

2013년 4월 25일

핵연료 생산시설 증설을 반대하는 대전지역 시민사회단체. 정당일동

-지구의 날, 대전환경운동연합 앵그리버드 게임 부스 운영-

대전환경운동연합은 43회 지구의 날을 맞이하여 ‘생태발자국은 줄이고, 지구는 살리고’라는 주제로 350캠페인을 진행한다.

지구의 날은 매년 4월 22일으로, 지난 1970년부터 순수 민간운동으로 시작한 지구환경보호의 날이다. 대전에서 열리는 43회 지구의 날은 더워지는 지구에 대한 시민들의 의식을 새롭게 하여 실천적인 활동을 제시하고, 우리지역이 환경에 대한 관심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 대종로를 차없는 거리로 만들어 다양한 체험부스를 운영한다.

이번에 개최되는 350캠페인은 현재 지구 평균 이산화탄소 농도인 392ppm을 지구상의 생명이 지속가능한 이산화탄소의 마지노선인 350ppm으로 이산화탄소 농도를 줄이고자 하는 전세계기후방지캠페인으로 지난 2012년부터 대전에서는 진행하고 있다.

이번 지구의 날 행사에 대전환경운동연합은 350캠페인의 의미와 지구환경문제를 시민들에게 쉽고 재미있게 알리기 위하여 어린이,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대형 앵그리버드 게임을 활용하여 캠페인을 진행한다.

관심 있는 대전시민의 많은 참여 바란다.
- 아 래 -
◇ 일 시 : 2013년 4월 20일(토) 13시~16시
◇ 장 소 : 지구의 날 행사장-중앙로 네거리~대흥동성당(13번째 부스)
◇ 주 제 : 생태발자국은 줄이고, 지구는 살리고! 350캠페인
◇ 대 상 : 대전시민 누구나 참여 가능

<성 명 서>

금강수계관리위원회 대청호 학습․교육용 생태탐방선 운영 추진에 대한 입장

금강수계관리기금 낭비하고, 대청호 수질을 악화시키는
‘대청호 생태탐방선 추진 계획’ 심의를 즉각 철회하라!

금강수계관리위원회가 ‘대청호 학습․교육용’이란 명분으로 대청호에 생태탐방선 운영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심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충북도가 추진했던 대청호 관광유람선 운영이 현실적으로 어렵게 되자, 이번에는 생태탐방선을 들고 나온 것이다. 상수원 수질오염과 불법 수상레저시설 난립, 취수장 이전 및 재정의 문제, 수익성의 문제, 환경적 피해 등을 우려하는 많은 문제 지적 때문에, 사업이 어렵게 되자, 새로운 꼼수를 들이대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

계획추진 자체도 문제지만, 40억원이 넘는 사업비를 금강수계관리기금에서 빼다 사용하겠다는 것도 큰 문제이다. 금강수계특별법에서는 주민지원사업과 수질개선사업 등의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대청호 하류의 물 수요자에게 물사용량에 비례한 물이용부담금을 부과·징수하고 있고, 물이용부담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금강수계관리위원회에 금강수계관리기금을 설치하여 운영하였다.

보도된 자료에 따르면 탐방선 운영은 금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무료 시범운영 후 민간 또는 지자체 위탁 등의 변경으로까지 가능하도록 내용이 담겨져 있다. 한 마디로 민간기업의 장사를 금강수계기금으로 지원하겠다는 의미다. 그동안 대청호 관광유람선 운영에 대해서는 금강과 대청호유역 환경 및 유역거버넌스단체들이 한 목소리로 대청호 수질 보전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우려를 표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금강수계관리위원회가 기관간의 상충을 피하려는 궁여지책으로, 계획을 제대로 된 회의나 검토도 없이, 그것도 서면으로 회의를 몰래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2011년도 금강수계기금 주민지원사업의 주민설문조사 및 평가에 따르면, 대청호유역의 주민들은 주민 개인의 소득증대와 직접지원 사업, 대청호 유역의 고령화에 대응한 사업, 마을비전계획수립사업, 에너지문제 해결 사업 등이 대청호보전에 기여하고 주민만족도가 높은 사업으로 선호하였으나,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주민지원사업비가 상대적으로 지원금액 규모가 작아지고 있음을 호소하고 있는 형편으로 드러났다.

대청호 탐방선 운영은 기존의 대청댐 수자원공사 행정선박을 운영을 개선하여 대청댐 물문화관 환경교육과 연동하여 운영하는 게 적절하다. 환경교육을 핑계삼아 금강수계관리위원회가 무리수를 두며 사업을 추진할 이유가 전혀 없다. 특히 수계기금을 부적절하게 사용한다면 물이용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는 유역 주민들의 큰 저항으로 소모적인 분란과 지역대립을 발생시키는 꼴이 될 것이 틀림없다.

주민들에게는 온갖 법률과 규칙을 들이대면서 규제를 가하고, 수질보전과 개선을 위해 활동하고 금강수계기금을 집행해 온 금강수계관리위원회가, 행정기관의 이해와 특정사업자의 사익이 될 수 밖에 없는 탐방선 운영계획을, 원칙과 법률을 교묘히 위반하면서까지 추진한다면, 대청호 유역과 상류 용담호유역까지 상수원을 보전하는 활동은 각종 수상레저시설 난립등 난개발을 부축이게 되고, 그동안 공들인 수질개선사업과 주민지원사업 성과를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마땅하다. 탐방선 운영 계획 추진은 대청호 유람선 사업의 전단계사업이자 금강수계관리위원회의 존립근거를 훼손하는 탈법행위이기 때문에 금강유역 구성원들의 책임추궁을 면하기 어려움을 밝혀둔다.

금강수계관리위원회는 대청호 수질을 악화시키고, 주민들보다 특정 사업자의 사익을 채우게 되는 탐방선 추진계획 심의를 즉각 철회하라. 더불어 금강수계관리위원회가 대청호 수질을 개선하고 주민을 지원하려면 대청호 유역의 물환경교육 교육 체험 활동 권장과 수질오염행위 근절대책 수립,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의견수렴 절차를 투명하고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반영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1) 금강수계관리기금 낭비하고, 대청호 수질을 악화시키는 ‘대청호 생태탐방선 추진 계획’ 심의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

2) 금강유역내 수계기금사용은 생태관리적 측면을 고려해야 하고, 경관개선, 수질개선, 오염저감, 생물다양성도 높이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3) 주민들이 이해하기 쉬운 주민지원사업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주민들은 주민지원사업비를 수계관리기금에서 지원받는지, 지원해야 하는지 인지도가 낮다. 주민들이 평상시 일상적으로 알 수 있고, 활용하기 쉽도록 매뉴얼 제작 배포, 설명회 개최, 지역신문 게재 또는 별도의 주민지원사업 관련 간행물이 발행이 필요하다.

4) 전반적인 주민지원사업 개선을 제안한다. 특히 금강수계관리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행정중심 체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주민들이 사업계획을 주도적으로 세우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5) 주민지원사업은 지방자치단체별로 매년 1년전 사업 계획을 제출받아 주민들에게 지원하고 있다. 주민지원사업이 본래 취지에 맞게, 사업계획에 적절하게 합리적으로 사용되고, 집행된 결과에 대한 평가 역시 행정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주민지원사업 평가도 금강유역내 민간환경단체가 참여하는 평가기구를 구성하여 운영할 것을 제안한다. 이는 주민지원사업의 일회성을 극복하고 사후 관리와 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이다.

2013년 4월 15일

충북환경운동연합 ․ 대전환경운동연합 ․ 충남환경운동연합 ․ 전북환경운동연합 ․대전충남녹색연합 ․ 금강유역환경회의

<성 명 서> 구봉지구개발에 대한 국토해양부 재보완 요구에 대한 입장

주민의 삶의 질을 고려하지 않은
특정대기업 위주의 개발정책 중단하라 !!

지난 6월 국토해양부(이하 국토부)의 보안요구에 대해 대전시는 일자리창출사업과 지역경제 활성화, 도시관리기본계획상 해제 가능지역이라는 점을 부각시켜 공공성을 확보했다며 지난해 12월초 구봉지구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을 보안해서 다시 제출하였다. 그런데 지난 2월 18일 공공성결여와 타당성 부족이라는 지난해 보완요구 내용과 같은 이유로 국토부가 재보완을 요구한 사실이 뒤늦게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주 내용은 대규모 상업·위락시설, 민간시설을 조성하는데 굳이 그린벨트까지 해제하면서 추진해야 하는 지에 대한 문제를 다시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가 지적한 2가지 문제 모두 지역에서 이미 제기한 내용으로 매우 타당한 지적이다. 사업의 타당성이나 공공성에 대해 지역시민사회와 중소상인 뿐만 아니라 국토해양부까지 우려하고 인정하지 않는 상황이다. 대전시는 사업 강행을 즉각 중단하여야 할 것이다.

신세계유니온스퀘어와 비슷한 모습이 대전에는 또 있다. 지역 대표 현안 중 하나인 롯데복합테마파크를 중심으로 한 엑스포과학공원 재창조 사업이 적절하지 않다는 지역 여론이 확산되고 있고 지역정치권에서 조차 강력하게 반대 입장을 표명하는 상황인데 대전시는 여전히 강행 입장이다. 실시협약을 지난해 12월에서 올 3월로, 다시 6월로 연기한다고 하면서 진행과정이나 왜 연기되는지에 대해 명확하게 밝히지도 않고 있다.

현재 대전시가 신세계유니온스퀘어를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는 구봉지구 개발계획이나 롯데복합테마파크를 중심으로 한 엑스포과학공원 재창조사업은 사업타당성, 공공성의 결여 논란뿐만 아니라 주변지역의 교통대란 문제, 환경질 악화, 지역상권 및 중소상인 붕괴로 인한 지역경제에 미칠 악영향 등 여러 문제들을 안고 있는 개발사업일 뿐이다. 우리는 대전시가 나서서 대규모 상업시설과 민간시설을 공공사업이라 치장하며 일방적 사업추진을 강행하는 것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우리는 그린벨트를 무분별하게 해제하여 난개발을 부추기려하는 신세계유니온스퀘어 조성사업의 무리한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더불어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특정대기업들 위주의 무분별한 성장위주의 개발 정책들을 대전시가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13년 4월 6일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302-869)대전시 서구 둔산동 1211번지 3층
전화 042)331-3700~2｜팩스 042)331-3703｜홈페이지 http://tjkfem.or.kr

2013년 3월 31일｜총 2매｜담당 이경호 국장 (010-9400-7804)

보도자료 (총 2쪽)

희귀조 아메리카홍머리오리 대전천 최초 서식 확인

대전환경운동연합은 3월 13일 대전천에서 최초로 아메리카홍머리오리 서식을 확인했다. 아메리카홍머리오리가 대전천에서 것은 최초이다. 이번에 관찰된 아메리카홍머리오리는 수컷 1개체와 홍머리오리와 교잡종 1개체가 관찰되었다. 국내에 매우 희귀하게 도래하는 아메리카홍머리오리는 대전천에서 28일까지 머물다 북상 이동했다.

대전천에서 관찰된 아메리카홍머리오리는 현암교와 삼선교 사이에서 주로 서식했으며, 대전천과 유등천 합류점으로 이동하기도 했다. 이번 아메리카홍머리오리의 관찰기록은 다른 지역의 기록과는 다르게 교잡종이 1마리 포함되어 있다. 이는 아메리카홍머리오리가 홍머리오리와 번식하여 가족이 대전천을 찾아 도래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때문에 매년 홍머리오리 무리에 섞여 지속적인 월동가능성도 배제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아메리카홍머리오리는 북미에서 번식하고 캘리포니아와 맥시코 등지에서 겨울을 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에는 한두마리가 다른 오리류 무리에 섞여 매우 희귀하게 관찰되는 ‘미조’이다. 낙동강과 한강등지에서 몇 차례만 관찰 기록이 있는 매우 희귀한 종이다.

안정적인 서식을 위해 철새가 떠난 이후에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것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원본사진 웹하드
ID : mtomato
PW : 7274

대전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허재영, 양혜숙, 이규봉
사무처장 고은아

금강겨울철 조류조사 결과 2년 연속 급감(1).hwp

금강하류지역 겨울철새 도래현황 조사결과 발표
금강겨울철 조류조사 결과 2년 연속 급감
생태복원을 위한 재자연화 논의 빠르게 진행해야

O 대전환경운동연합, 한남대야생조류연구회 그리고 대학연합야생조류연구회가 금강하류지역 조류조사를 공동으로 진행한 결과 종수와 개체 수 모두 급감한 것 나타났다.

O 2012년 12월 29일~30일 양일간 조사한 금강하류지역 조류는 64종, 개체수는 25,233로 관찰되었고, 이중 물새가 41종 24,452개체가 관찰되었다. 조사구간은 황산대교에서 군산 외항까지이다.

O 전체조사구간 중 4대강 1~3공구 구간과 동일한 OP3~4지역을 대학연합야생조류연구회 과거 조사결과와 비교하면 4대강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비해 급감한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OP3~4지역은 황산대교에서 군산하구둑까지 약 40km 구간이다.

O OP3~4지역 조사결과를 비교하면 2008년 총 25,413개체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총3,450개체로 조사되어 1/9수준으로 급감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종수 역시 조사 지역별로 50종 내외에서 25종 내외로 절반이상 감소하였다.

O 4대강 본류 전체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만 4대강 사업으로 인한 조류 변화를 파악하기에는 충분하였다.

O 단정 짓기 어려우나 금강정비사업이 진행되면서 금강본류의 조류서식처가 심각하게 훼손된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1월 감사원이 4대강 수질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이후 생태계 변화까지 확인된 조사결과라 하겠다.

O 대전환경운동연합은 이번 조사결과를 통해 금강정비사업의 생태계 훼손에 대한 문제를 확인했다. 이에 대전환경운동연합은 금강정비사업에 대한 면밀한 평가와 재자연화를 조속하게 시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첨부 : 2012년 조류조사결과 요약

대전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허재영, 양혜숙, 이규봉
사무처장 고은아

첨부 1 2012년 금강겨울철새조사결과 요약

1. 2012년 12월 28일부터 2012년 12월 29일까지 양일동안 실시한 조사에서 총 75종 29,865개체가 관찰되었고, 2011년 조사되지 않은 OP1, 2 지역을 제외하면 64종 개체수는 25,233가 관찰되었고, 이중 물새는 41종 24,452 개체가 관찰되었다. 지난해 OP1, 2지역을 제외한 조사에서 총 86종 24,553개체가 관찰되었고 이 중 물새는 53종 22,023개인 것과 비교하면, 종수는 급격하게 감소하였으나, 2,530개체가 증가했다.

2. OP5 지역에서 관찰된 조류가 총 21,783개체 였고, 17,200개체에 비해 4,583개체가 증가한 것을 감안하면, 하구둑 상류지역인 OP3~4지역에서는 오히려 2,033개체가 감소하여, 종수와 개체수 모두가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2011년 OP3~4지역 최대 개체군으로 만을 합산하면 8,422개체로 2012년 3,450개체로 약 4,972개체가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조시기간이 3일에서 하루조사로 줄 은 것이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OP4지역의 경우는 결빙이 지난해에 비해 심각해지면서 조류의 개체군이 감소할 수 있다. 거기에 금강정비 사업으로 인한 생태계 변화로 인한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진단 할 수 있다. 향후 금강의 지속적인 조류 변화상을 모니터링하는 것이 필요한 이유이다.

3. 23차 금강조사(OP1. 2지역 포함)에서는 제 1 우점종은 청둥오리로 7,619개체(25.5%)였으며, 제 2 우점종은 혹부리 오리로 3,231개체(10.8%)였다.

4. 특이종으로는 큰기러기(멸종위기야생동식물 2급), 큰고니(천연기념물 201-2/멸종위기동식물 2급), 혹고니(천연기념물 201호), 개리(천연기념물 325호) 원앙(천연기념물 327), 황조롱이(천연기념물 323-8), 잿빛개구리매(멸종위기야생동식물 2급/천연기념물 323-6), 매(멸종위기야생동식물 1급/천연기념물 323-7), 말똥가리(멸종위기야생동식물 2급), 흰꼬리수리(멸종위기야생동식물 1급/천연기념물 243-4), 검은머리물떼새(멸종위기야생동식물 2급/천연기념물 326), 알락꼬리마도요(멸종위기종 2급) 검은머리갈매기(멸종위기야생동식물 2급)가 관찰되었다.

22차 조사에서 관찰되었던 노랑부리저어새(멸종위기야생동식물 1급/천연기념물 205-2), 가창오리(멸종위기야생동식물 2급), 흰목물떼새(멸종위기야생동식물 2급), 새매(천연기념물 323-4), 참매(멸종위기야생동식물 2급/천연기념물 323-1) 관찰되지 않았고, 관찰되지 않았던 혹고니(천연기념물 201호), 개리(천연기념물 325호), 알락꼬리마도요(멸종위기종 2급)가 관찰되었다.

5. 금강조사에서 최초로 발견된 종은 혹고니(천연기념물 201-3호)로 금강하구 외항에서 1개체(2년생 유조)가 관찰되었고, 99년 관찰이후 기록이 없었던 큰논병아리가 1개체 웅포대교에서 관찰되었다.

6. 21차와 22차 조사에서 4대강 정비사업으로 공사중이었던 현장은 4대강이 완공되어, 공사중인 모습을 볼 수 없었다. 또한, OP3-1, OP3-2지역은 결빙율이 약 40%였고, OP4지역은 약 60%가 결빙되었다. 특히 금강하구둣 상류 2km는 전체가 결빙되어 새들을 관찰 할 수 없었다.

한전원자력연료0320.hwp

<성명서> 한전원자력연료의 핵연료 생산량 증대 계획에
대한 우리의 입장

(주)한전원자력연료가 핵연료 생산량을 늘리려고 공장 증설을 추진하고 있다. 한전원자력연료는 ‘핵연료는 자연 방사선 수준으로 주민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위험하지 않다’며 원자력발전소 증설과 해외 수출 정책에 따라 불가피하게 핵연료 생산량을 현재보다 2배 이상 늘리기 위해 증설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전원자력연료와 인접하여 대규모 연구단지와 아파트단지가 형성되어 있는 상황에서 대도시 한복판에 핵관련 생산시설을 늘린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국내 원자력발전소에 소요되는 원자력연료 전량을 한전원자력연료에서 생산ㆍ공급해 오고 있는 것도 대전 시민 입장에서는 매우 심각한 문제인데, 정부의 원전확대정책과 해외 수출물량을 위한 추가시설까지 설치한다는 것은 시설자체의 위험성은 논외로 하여도 도시 전체의 안전성을 위협받을 수 있는 일임을 간과해선 안 된다.

현재도 원자력연구원 부지에는 200리터 기준으로 원자력연구원 1, 2저장고 14,132.5드럼, 한전원자력연료 6,833드럼, 방사성폐기물 관리공단 대전분소 4,459.3드럼, 하나로 7,183드럼의 중·저준위폐기물과 일부 고준위폐기물이 저장되어 있다. 저장 중인 폐기물이 주로 중·저준위 폐기물 이기는 하지만, 양적으로 보면 전국 제2의 방사성폐기물 중간 저장소라고 불릴 만큼 많은 양이다. 인구 150만 명이 넘는 대도시인 대전의 특징을 조금이라도 고려한다면 현재 저장된 방사능폐기물 처리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하고 관련 시설들을 줄여나가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최근 원자력발전소의 잦은 고장과 가짜 부품납품 등으로 원자력관련 시설에 대한 시민들이 불안도 커지고 있다. 원자력연구원 내 시설들에 대해 대전 시민들은 관련시설이나 방사능폐기물의 종류, 양, 저장장소, 이동 등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는 상황이어서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더 클 수밖에 없다.

이에 우리는 원자력 관련 추가 증설계획을 중단하고 원자력관련 시설에 대한 투명한 관리와 시민감시체계를 제대로 세워 안전한 관리체계를 구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13. 3. 21
대전환경운동연합

금강에 또 다시 생물사고!
철저한 원인규명과 대책수립을 촉구한다.

오마이뉴스 보도에 따르면 24일 금강 공주보 주변에서 물고기와 자라, 고라니 등의 사체가 발견되었다. 2012년 10월 백제보 물고기 떼죽음 사태에 대한 원인을 밝혀내지 못한 상황에서 다시 금강에서 생물사고가 발생하여 더욱 우려된다.

현재 공주보 주변은 저니와 녹조사체들이 물위로 떠올라 악취 진동하고 있다. 그리고 그 주변에서 고라니, 자라, 물고기들의 사체가 발견된 것이다. 전문가들은 보로 물길이 막히면서 수질 악화로 인한 영향일 수 있다고 추정하나 정확한 원인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자라와 고라니 사체가 동시에 발견되어 지역주민들은 더 불안 해 하고 있다. 다시 백제보 물고기 떼죽음과 같은 엄청난 생물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까지 된다.

정부는 이번 사고에 대한 정확한 원인 규명과 대책수립이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다. 지난 백제보 물고기 떼죽음 때처럼 원인규명은 뒷전으로 하고 물고기 떼죽음 사고의 은폐와 축소로 일관하는 일이 다시 반복되어선 안 된다.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백제보의 물고기의 떼죽음 사태와 같은 대규모 생물 사고는 언제든 재현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대전환경운동연합은 이번 사건의 규명을 위해 환경운동연합과 함께 26일(화) 오전10시 금강공주보의 현장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2013년 2월 25일

대전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허재영, 양혜숙, 이규봉

첨부된 사진은 오마이뉴스 김종술 기자님의 사진입니다.
대전환경운동연합 회원이시기도 합니다. 사진 감사합니다.

정치적 의도로 시작한 재판, 죄를 만드는 사법부.
- 4대강 사업은 무죄(無罪) ? 환경운동가는 유죄(有罪) ? –

이명박 정부가 2008년 촛불시위에 굴복해 한반도대운하 공약을 포기한 후, 비판적인 시민단체들에게 보복하기 위해 시작했던 환경운동연합과 최열 환경재단 대표에 대한 표적수사가 결국 비열하게 끝났다. 예상대로 사법부는 눈치만보다가 자신의 역할을 포기한 것이다.

최근 드러난 바와 같이 이번 수사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하명으로 시작됐고, 현재 구속 수사 중인 김광준 검사(당시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장)에 의해 진행됐다. 수사 과정은 악의적인 피의사실 흘리기와 언론의 부풀리기 보도의 연속이었으며, 환경연합과 최열 대표를 비롯한 활동가들에게 굴욕과 고통을 안기는 장치였다.

하지만 2차례에 걸쳐 청구된 최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은 모두 기각되었고, 환경연합 공금횡령 혐의는 모두 무죄임이 입증되었다. 대형 중대범죄를 담당하는 특수부가 환경연합과 최열 대표를 수사를 맡은 것도 잘못이지만, 수사 자체가 터무니없는 억지였음을 확인한 것이다.

그럼에도 무차별 압수수색과 먼지떨이식 수사는 환경재단으로 옮겨 가고, 또 다시 개인 활동으로까지 이어졌다. 환경재단의 장학금 유용 주장조차 무죄로 밝혀진 상황에서, 재판부가 문제 삼은 것은 개인의 거래다. 최열 대표가 집을 팔고 사는 과정에서, 전세금 반환과 매수대금 지급 시기가 불일치하여 소요자금 중 일부를 개인적으로 차용한 것에 죄를 씌운 것이다. 환경재단에 따르면, ‘1심 재판부가 무죄로 한 사항을 항소심 재판부가 추가 증거조사나 직접 심리도 없이 알선대가로 번복해 유죄를 확정했다. 더구나 알선을 주선했다는 시점에 해외에서 활동하고 있었을 정도로 사실 관계도 맞지 않는다.’고 한다. 이러한 사항을 재고도 없이 대법원은 형을 확정했다.

“최열을 재기불능 상태로 만들겠다”는 김광준검사의 공언은 일부 성공했다. 하지만 이러한 결과는 최열 대표와 환경연합의 좌절이 아니라, 권력의 하수인에 불과한 검찰의 추악함과 권력 앞에 무기력한 사법부의 실패를 확인한 것일 뿐이다.

4대강 사업은 무죄고, 환경운동가는 유죄가 됐다. 김광준은 살고, 환경운동가는 죽었다.
법원의 판결에 심히 유감을 표하며, 국민과 함께 사법부의 조종을 울리고자 한다.

2013. 2. 15.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이시재, 지영선,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수달발견 최종 최종.hwp

금강 공주보 수달 서식확인을 과대포장하며
4대강 사업의 진실을 왜곡하는 국토부에 대한 입장

o 국토해양부는 지난 6일 ‘4대강 사업 금강 공주보에서 수달 서식확인’ 멸종위기종 1급, 이웃 일본은 2012년 ‘멸종 종’선언 이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공주보에 수달 관찰을 확인 된 것을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멸종위기종이 4대강 사업 구간에서 살고 있다는 건 일부의 우려처럼 주변 생태환경이 파괴됐지 않았다는 걸 알리려는 취지’라고 설명하고 있다.

o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은 6일 공주보를 방문하여 수달관찰 소식을 언론을 통해 다시한번 홍보했다. 하지만, 수달의 생태환경의 정밀한 모니터링 결과나 금강정비사업으로 훼손된 생태환경에 대한 평가 없이 수달의 관찰만 가지고 생태가 좋아졌다고 홍보하는 것은 지나친 과잉해석이다. 이러한 침소봉대식 해석을 통한 홍보는 금강정비사업의 진실을 왜곡하고 시민들의 눈과 귀를 현혹시키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o 수달이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었고, 멸종위기종으로 지정되어 보호받고 있는 매우 중요한 깃대종인 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공주보에서 수달이 관찰된 것은 의미 있는 일임에 분명하다. 하지만, 금강유역 상류부터 부여에 이르기까지 넓은 구간에 수달이 서식하고 있고, 10km이상의 생활반경을 가지고 있는 수달의 이동성을 감안하면 생태계 복원과 연관지어 과도하게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o 금강정비사업으로 금강의 생물종이 크게 감소하였고, 생태계 훼손이 크게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일이다. 지난해 10월 금강에서 수 만 마리의 물고기가 떼죽음 당했으나 아직까지 그 원인조차 밝히지 못한 정부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금강 전체 생태계에 대한 정확한 모니터링과 분석 없이 수달 1종을 가지고 생태복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처럼 홍보하는 것은 명백히 진실을 왜곡하는 일이다.

o 이에 국토부가 수달 발견을 과장되게 포장하여 금강의 생태계가 회복되는 것처럼 국민을 현혹시키는 일을 중단 할 것을 요구한다. 아울러 금강정비사업 이후의 금강의 다양한 생물 종에 대한 명확한 모니터링을 통해 생태계 영향을 평가하고 대책을 마련해 나갈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13년 2월 6일

금강을지키는사람들

13-01-30지구의벗아태성명서.hwp

지구의 벗 환경운동연합 www.kfem.or.kr

(110-806) 서울특별시 종로구 누하동 251번지 전화 02)735-7000 팩스 02)730-1240

보 도 자 료 (총 1쪽)

지구의벗 아시아태평양,
(FoE APac / Friends of the Earth Asia Pacific)
한국정부의 태국 물관리 사업 진출 관련한
“4대강 사업의 진실을 왜곡하지 마라” 성명 발표
- 국경 제한 없는 환경문제에 대해 공동대응 하는 것은 환경단체의 당연한 역할 -

◯ 지구의벗 아시아태평양(FoE APac) 13개국 13개 환경단체들은 한국정부가 태국 물관리 사업을 벌이기 위해 4대강 사업의 진실을 왜곡하는 것에 대해 성명서를 발표했다.

◯ 성명서에는 “한국정부의 선전과는 다르게 4대강 사업이 홍수를 예방하고 깨끗한 물을 제공할 리 없다고 본다”며 “4대강 사업은 불필요한 건설 때문에 강 생태계를 파괴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 지구의벗 아시아태평양은 국경의 제한 없이 영향을 미치는 환경문제에 공동 대응 하는 것은 환경단체의 당연한 역할이며, 이를 정치적으로 제약하려는 한국 정부의 시도를 비판했다.

※ 첨부. 지구의벗 아시아태평양 성명서

2013년 1월 30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이시재 장재연 지영선 사무총장 염형철

※ 문의 : 환경연합 성이혁수 국제연대 팀장 (010-2642-2407 / [email protected])
김현지 국제연대 간사 (010-6374-3109 / [email protected])
박창재 활동처장 (010-5463-1579 / [email protected])
정은주 물하천담당 간사 (010-5472-2202 / [email protected])

<성명서>

아시아태평양 지역 지구의벗은 지구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한국 정부가 태국에서 유사한 사업을 벌이기 위해 마치 국제적인 인정을 받은 것처럼 4대강 사업의 진실을 왜곡하는 것을 매우 우려한다. 또한 지난 1월15일 한국 국무회의에서 비판적 목소리를 내는 환경단체들을 두고 “비애국적”이며 “반국가적”이라고 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

지구의벗 아시아태평양이 2011년 6월30일 남한강에서 이뤄지고 있는 4대강 공사 현장을 방문했을 당시 그 사업이 강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으며 댐 건설로 강의 흐름을 막고 구불구불한 강을 직강화 함으로써 강을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하지 않게 만들고 있다는 것은 명백했다. 한국 정부의 선전과는 다르게 우리는 그 사업이 홍수를 예방하고 깨끗한 물을 제공할 리 없다고 본다.

지구의벗 아시아태평양의 사업 중단 요청에도 불구하고 공사는 마무리 되었다. 우리는 한국 정부가 4대강 사업의 진실을 가린 채 태국에서 비슷한 물 관리 사업을 수주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4대강 사업은 불필요한 건설 때문에 강 생태계를 파괴하는 것에 다름 아니었으며 홍수 조절, 수질개선, 물 공급 확보, 일자리 창출 등 거짓 명분으로 포장되어 있었다.

태국은 고도의 강 생물다양성을 보유한 아시아태평양의 이웃이며 우리는 4대강 사업 모델이 태국의 강 및 이웃한 메콩 국가에서 거대한 생태계 파괴를 초래할 수 있음을 염려한다.

한편 지구의벗 아시아태평양은 한국에서 시민사회의 목소리가 억압되는 것을 우려한다. 지난 1월15일 국무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몇몇 시민사회단체들이 한국 기업의 태국 계약 수주에 반대하는 것을 두고 명백히 “비애국적”이며 “반국가적”이라고 말했다. 이는 국경의 제한 없이 영향을 미치는 환경문제에 공동으로 대응하는 환경단체의 당연한 역할을 정치적으로 제약하려는 시도이다.

나아가 우리는 한국 정부가 4대강 사업을 치적화하기 위한 인용을 멈출 것과 다른 아시아태평양 국가들에게 하고 있는 생태계 파괴 모델 홍보를 중단할 것을 요청한다. 우리는 한국의 대통령에게 진실을 직시하는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막지 말라고 호소한다. 지구의벗 아시아태평양은 한국 시민사회의 편에 서 있을 것이다.

2013년 1월 30일

지구의벗 아시아태평양

지구의벗 일본, 지구의벗 호주, 지구의벗 뉴질랜드, 지구의벗 파파뉴기니, 지구의벗 필리핀, 지구의벗 말레이시아, 지구의벗 인도네시아, 지구의벗 동티모르, 지구의벗 스리랑카, 지구의벗 방글라데시, 지구의벗 네팔, 지구의벗 팔레스타인, 지구의벗 한국 이상 13개국 13개단체

<성명서 원문>

Friends of the Earth Asia Pacific(FoE APac), as a member of the earth community, is very much concerned that Korean government distorts the truth of the Four Rivers Project as internationally accepted to win a contract for a similar project in Thailand. It is also a pity that South Korean environmental NGOs with a critical voice are called “unpatriotic” and “anti-state” in the Korean Cabinet meeting last January 15th.

When FoE APac made a visit to the Four Rivers Project construction sites in South Han River on 30th of June, 2011, it was clear that the project has damaged the river ecology and made it environmentally unsustainable by blocking the river flow by constructing dams and making the serpentine river into a straight one. Despite the propaganda made by Korean government, we believe it cannot prevent floods and provide clean water.

Construction was completed despite the request made for the suspension of the project from FoE APac. We learned that the Korean government is now making efforts to win a contract for a similar water management project in Thailand hiding the truth on Four Rivers Project. The Four Rivers Project was nothing but the destruction of the river ecosystem due to unnecessary construction, which was wrapped with the claimed benefits such as flood control, improvement of water quality, securing water supply, job creation and so on.

Thailand is our neighboring country in Asia Pacific with high riverine biodiversity, and we are concerned that the model of Four Rivers Project may cause mass destruction of ecosystem in the Thailand’s rivers and neighboring Mekong countries.

FoE APac is also worrying about suppression of the voices of civil society in Korea in this regard. Last January 15th when there was a Cabinet meeting, President Myeongbak Lee said that it is obviously “unpatriotic” and “anti-state” some NGOs hinder efforts by Korean companies to win Thailand contract. This is trying to politically constrain our collaborative response to environmental problems whose impacts spread beyond borders as the natural duty of environmental organizations.

We further request the Korean government to stop citing the Four Rivers Project as a great achievement and stop promoting this ecosystem-destruction model to other Asia Pacific countries. We appeal the President of the South Korea not to block the voice of civil society who is looking at the truth. FoE APac would stand with Korean civil society.

January 30th, 2013

FoE APac / Friends of the Earth Asia Pacific

대전환경운동연합 2013년 정기총회 및 환경인상 시상

대전환경운동연합은 1월 25일(금) 대전 서구 탄방동 자연드림 지하 1층 강당에서 2013년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대전환경운동연합은 매년 지역의 환경을 보존하고 환경가치를 확산시키는데 기여한 언론인, 공무원, 정치인, 기업인, 시민을 선정해서 환경인상을 시상해 오고 있다. 2013년 정기총회에서도 환경시민상과 환경자원봉사상 분야만 수상자가 선정되었다.

환경시민상은 수상자는 노은고등학교 누리빛봉사단으로 지난 1년 동안 도심의 나대지 공간을 텃밭으로 만드는 ‘생명텃밭 가꾸기’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는데, 가족과 학교공동체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의미 있는 활동으로 인정되어 2013년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환경자원봉사상 수상자인 최종현 군은 충남대학교 학생으로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환경에 관심을 가진 학생과 함께 그린캠퍼스 운동으로 환경영화제 개최를 비롯하여 월평공원 정화 및 탐방, 이면지노트나눔행사, 헌책판매, 350플레시몹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환경의 중요성을 대학생들에게 확산시키는데 기여한 바가 커서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이 외에도 10년 동안 변함없이 환경운동을 후원하고 지원해온 강기형님외 72명에게 10년 회원상을 시상할 계획이다.

또한 대전환경운동연합 임원선출을 통해 허재영(대전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 이규봉(배재대학교 교수), 양혜숙(주부) 등 3인을 공동의장으로 김제선(풀뿌리사람들 상임이사), 이순우(세무사) 등 2인을 신임 감사로 선임할 계획이다.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 제 목 : 대전환경운동연합 정기총회
■ 일 시 : 2013년 1월 25일(금) 19시
■ 장 소 : 탄방동 자연드림(ICOOP생협) 지하 1층 강당
■ 내 용 : 시상식(2011년 환경인상 시상식, 10년 회원상 시상), 정기총회

국토부 주장 재탕한 정부, 4대강 사업 조사에서 빠져야
- 국무총리실 주도의 4대강 검증은 문제 감추고 국민 속이는 이벤트만 될 것
- 4대강 사업 들러리 서 왔던 관련 학회들은 또다시 정부에 부역해선 곤란

◯ 정부는 오늘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혔다. “보의 안전성이나 수질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라, 4대강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지속적인 보강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이해하겠다”는 것이다. 4대강사업에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며, 정부 조사단을 구성해 국민들을 안심시키기 위한 조사를 하겠다는 뜻이다.

◯ 이러한 정부의 발표는 이미 국토부가 주장했던 내용과 하나도 바뀐 것이 없다. 이는 드러난 문제를 손바닥으로 가리는 것일 뿐더러, 국민의 인식과 너무나 동떨어져 있다. 스스로 4대강 사업에 대해 평가하고 문제점을 해결할 자정 능력이 없다는 것을 확인한 셈이다.

◯ 이미 반박하였지만, 정부의 주장은 논점을 흐리는 물타기다. 감사원 감사결과의 취지는 정부가 주장했던 ‘홍수예방과 안정적인 물확보, 수질개선 및 국민여가 증진 등 종합적인 목적’이 총체적으로 부적절했고 실패했다는 것을 밝혀낸 것이다. 과잉 치수 시설, 불필요한 준설, 수질 악화 은폐, 비효율적 시설 등을 구체적인 이유로 증명한 것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15ｍ 미만의 구조물 기준’이 ‘있느니 없느니’ 하거나, 하천 수질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니 어떠니 하며 본질을 흐리고 있다. 세상 어디에도 붕괴를 허용하는 댐 건설 안전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고, 극단적인 녹조라떼와 물고기 떼죽음이 발생하는 데도 수질이 개선됐다고 강변할 수는 없다.

◯ 정부의 억지 주장으로 설득될 국민은 누구도 없다. 정부가 강하게 주장할수록 국민들의 불신과 분노는 커져갈 수밖에 없다. 정부가 관련 학회 등을 동원해 또 다른 보고서를 낼 수 있겠지만, 문제만 더 꼬이게 될 것이다. 따라서 학자적 양심을 팔았다고 비판당하고 있는 관련 학회들은 또다시 이름을 팔아서는 안 될 것이다.

◯ 정부는 자신들의 처지를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정부의 역할은 검증의 주체가 아니라 대상임을 겸허히 받아 들여야 한다. 사업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평가가 이루어져, 또 다른 시행착오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이다. 정부의 자중을 촉구한다. 그리고 범국민적인 진상조사위원회가 구성되어 신속하게 국민 분열이 치유될 수 있도록 협조하기 바란다.

2013년 1월 23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이시재 장재연 지영선 사무총장 염형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