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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휴로 전환하면 더 좋아진다는 사측, 정말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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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휴로 전환하면 더 좋아진다는 사측, 정말일까요?

익명 (미확인) | 금, 2017/03/17-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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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열했던 지부편제 3차 토론삼성전자서비스지회의 미래를 건설하며
3월 4일, 무주 수련원에서 지부편제 3차 수련회가 열렸다. 지부편제 3차 수련회는 1, 2차와는 달리 참가 범위를 분회의장·대의원에서 분회장·분회의장·대의원 및 참가희망자로 확대해 진행됐다. 이날 수련회는 60여 명의 간부들이 참석했으며, 지회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토론인 만큼 치열한 의견토론이 이뤄졌다. 
 
집행위 ‘유예안’ 성안1차 토론에서는 노조 중집회의에 참고로 제출된 <지부편제 토론안 초안>과 6가지 세부토론과제에 대한 토론을 진행했다. 그리고 지역별 토론을 진행하고 결과를 수합해 2차 토론안을 마련했다.
 
2차 토론안은 2가지 안으로 구성됐다. <①안-9개 지부편제안>은 노조 10기부터 즉각 지부편제를 실시하되, 9개 지부로 편제하고 전국 투쟁을 기획하는 전국집행위(대표 지수사+채용간부)를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기존 부지회장이 사용했던 타임오프를 각 지역 지회장에게 배분하는 수정 내용이 담겼다.
 
<②안-지부편제 유예안>에는 지부편제를 2년 유예하되, 지부편제를 대비하는 과정으로 지회 집행위 임원을 3인(지수사)으로 축소하고 마찬가지로 부지회장의 타임오프를 각 지역 분회의장에게 배분, 집행위 임원과 각 지역 분회의장을 포함한 지회 운영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해당 내용을 기반으로 토론을 취합한 결과, 지회 집행위는 조합원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반영하고 조직의 단결을 도모해야 한다는 책임감으로 ②안인 지부편제 유예안을 3차 토론안으로 성안했다.
 
공동의 결의 도출3차 토론은 집행위의 결단으로 조합원 의견분포가 우세했던 ②안이 단독 성안됐지만, 이에 대한 찬반토론 방식으로 진행해 ①안을 지지하는 입장 역시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수련회에 참가한 간부들은 지회의 발전과 미래를 생각하며 소신있는 발언을 이어갔다. 즉각적인 지부편제를 실시해 현장에서부터 조직강화를 해나가야 한다는 입장부터, 지부편제 유예를 통해 실질적인 지역운영 역량을 기르고 지회 전체의 결속을 유지하는 연착륙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입장까지 뜨거운 의견토론이 이어졌다.
 
최종적으로, 3차 수련회 참가자들은 소수의 의견을 존중해 다수의 의견만으로 지부편제안을 결정할 수 없다는 것에 공감하고, 하나의 안을 지회 전체의 안으로 도출할 수 없는 조건임을 확인했다. 이에 참가자들은 삼성확대대책팀회의와 노조 중집회의에 지부편제 유예안을 지회 ‘집행위’ 의견으로 제출하되, 토론결과와 근거를 명료하게 정리하여 소수의견 역시 첨부할 것을 결의했다.
 
또한 유예안이 또 다른 유예로 이어지는 안이 아님을 확인했으며, 노조 중집회의 결과를 존중해 어떠한 결과가 나오더라도 즉각적인 지부편제 혹은 지부편제 유예를 위한 노력을 공동으로 할 것을 결의했다. 
 
지부편제안은 이후 3월 16일 삼성확대대책팀회의와 3월 마지막 주 노조 중집 회의를 거쳐 확정된다. 장장 4개월에 거친 지부편제 토론은 부족한 부분도 많았지만, 아래로부터 토론을 만들고 조직의 미래를 건설하며 함께 대안을 도출해나가는 유의미한 과정이었다.

수, 2017/03/08-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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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서
 
“최순실-이재용 게이트” 규탄! 이재용 처벌! 피해 원상복구!
국정농단의 배후,
삼성 이재용 부회장 구속 촉구 기자회견
 
수 신 : 각 언론사
발 신 :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외
일 시 : 2016년 11월 14일
제 목 : 국정농단의 배후, 삼성 이재용 부회장 구속 촉구 기자회견
 
□ 삼성노동자들과 삼성직업병 피해자들은 11월 15일 삼성본관 앞에서 최순실 게이트의 공범 이재용의 철저 조사와 구속을 요구하는 기자회견 진행.
 
□ 최순실–이재용 게이트 국민연금 움직여 3대 세습 완성했나? 의혹 밝히기 위해서는 철저 조사 필요하고, 죄가 있으면 구속 수사해야 한다고 밝혀!
 
□ 삼성위해 움직이던 국민연금 결국 6천여억원 손해! 이재용이 책임져야 할 것!
 
□ 삼성이 최순실에게 500여억원을 가져다 바치고 무엇을 얻었는지 철저히 조사해야하며, 삼성전자 서비스, 에버랜드 노동자를 탄압하고 불법행위를 눈감아 준 것은 아닌지 밝혀야 함.
 
□ 최순실에겐 500여억원, 삼성 직업병 피해자들에겐 500만원! 삼성직업병 피해자들 이재용을 용서할 수 없어!
 
1.정론직필을 위해 애쓰는 귀 언론사에 인사드립니다.
 
2. 전 국민을 충격과 분노에 휩싸이게 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진짜 몸통이 삼성을 비롯한 재벌이라는 사실이 속속 밝혀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직업병 피해자들에게 입막음용 500만원을 내밀던 삼성이 자신들의 탐욕을 채우고자 최순실에게 보낸 돈은 비덱스포츠 35억, 명마 구입비 10억 여원, 마사회회를 통해 간접 지원한 186억원, 승마협회를 통해 40여억원, 독일에 스포츠 센타 건립약속까지 했습니다. 500여원 가까이가 최씨 측으로 흘러 갔습니다. 또한 미르-K스포츠 재단에도 그룹차원으로 204억원을 출연하였습니다.
 
3. 이렇게 천문학적 돈을 쏟아 부은 삼성이 얻은 것은 무엇입니까? 최순실은 국민연금을 움직여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도왔고, 노조탄압을 묵인했습니다. 국민연금이 삼성의 거수기 노릇을 하면서 6천여억원의 손실을 입기도 했습니다. 정권의 눈치를 본 노동부는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들의 위장도급을 외면했습니다. 삼성이 직업병 피해자들의 목소리에 귀 막고, 사회적 약속을 폐기 하는 동안 정부는 나서지 않았습니다. 에버랜드에서 노동조합을 만들다 해고되어 고등법원에서 부당해고 판정을 받은 조장희씨 사건은, 어찌 된 일인지 대법원에서 변론개시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재용 특별법, 보험업법 등 삼성에 대한 범죄를 처벌하고 특혜를 금지하는 법안들은 19대 국회에서 잠만 자다 사라졌습니다.
 
4. 결국 이재용과 삼성은 돈을 뜯긴 것이 아니라, 입금한 돈 만큼 자신들의 뱃속을 챙겼습니다. 청와대에서 이재용과 박근혜가 만난 것처럼, 승마협회와 마사회 안에서 이재용과 최순실이 국정을 주물렀다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삼성은 정권 비호 아래 2013년 연구개발비로만 1조 3천억원의 세금 감면을 받았으며, 직업병을 은폐하고, 산재보험료 1009억원을 감면 받기도 했습니다.
 
5. 13일 검찰이 이재용 부회장을 소환해 조사하고 돌려보냈습니다. 하지만 일부 내용은 서면조사에 그치고 참고인 조사로 그쳤습니다. 소환도 비밀리에 비공개로 하는 등 수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삼성노동자들과 삼성 직업병 피해자들은 최순실 사건에 연루된 이재용을 더 철저히 조사하고, 엄중하게 조사할 것을 요구합니다. 최순실 게이트에서 이재용과 삼성의 연루 사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합니다. 국정을 농단한 최순실에 돈을 입금하고 그 혜택을 받아 3대 세습을 완성하고 있는 이재용은 철저하게 수사 받아야 합니다. 삼성과 이재용은 피해자가 아니라 공모자이며, 몸통입니다. 이에 삼성직업병 피해자들과 삼성노동자들은 최순실 게이트는 삼성 이재용이 몸통이며, 이재용을 엄정하게 처벌하라는 취지의 시국 기자회견을 갖고자 합니다.
 
6. 15일 삼성 본관 앞에서 1년 넘게 삼성 본관 앞에서 농성중인 삼성직업병피해자들과, 삼성전자 서비스 노동자들, 에버랜드 삼성지회 노동자들, 삼성노동인권지킴이 등이 모여 최순실게이트의 최악의 공범 이재용을 처벌하고 진실을 밝혀 나갈 것입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목, 2017/01/26- 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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뿅! 오랜만이에요~ 옐로웹진 5호입니다. 쑥덕쑥덕~ 오잉? 재벌개혁? 요즘 경총에서도, 노조에서도, 야당에서도 난리래요! 그런데 지금까지 어려운 이야기는 많이 했응게~ 오늘은 다 재껴두고 도대체 왜 재벌개혁 투쟁을 하는 지, 한 아재의 속 깊은 이야기를 들어보려 해요. 이번에는 인터뷰가 아니고 일기를 가져왔다고 하네요. ^^
 
<<39세, 토마토 아저씨(애칭)의 일기>>
가자~ 이제는 재벌개혁이다!
 
우리는 대한민국 재벌 중 1등이라는 슈퍼 재벌 삼성과 싸우는, 삼성에서 가장 힘없는 노동자들이다. 하지만 영원히 갈 것 같았던 무노조 신화도 넘어선 우리다. 우리가 뭉쳐야 우리의 권리를 말할 수 있다는 것을 이제는 안다. 
 
하루가 다르게 삼성의 신제품이 쏟아져나올 때, 우리 서비스 노동자의 삶은 십수 년째 제자리걸음이었다. 가장 힘없는 노동자들이 임단협을 따낼 줄 누가 알았을까? 기본급, 업무 차량, 공구, 식사시간과 가학적 노무관리 철폐 등 우리 삶을 옥죄고 있던 많은 것들을, 우리는 직접 바꿔냈다.
 
하지만 삼성의 오만함은 변화되질 않고 있다. 거늬-재용으로 바뀌면서 구조조정이 본격화되고 메르스 확산, 의료민영화 추진, 건강권 문제, 불법 편법 경영세습 등 온갖 문제가 터져 나왔다.
 
그럼에도 삼성은 양의 탈을 쓴 늑대의 모습으로 정부와 짝짜꿍하며 국민을 속이고 있다. 안타까운 것은 그러한 삼성을 상대로 싸울 사람이 별로 없다는 것이다. 삼성의 서자, 삼성의 비정규직, 삼성의 앵벌이였던 우리가 앞장서서 싸우고 있는데도‥
 
얼마 전, 구의역에 다녀왔다. 19세 정비 청년 노동자의 죽음. 이야기만 듣다가 막상 9-4 승강장에 가보니 가슴이 먹먹했다. 정부와 자본이 비정규직을 만들어 내고 위험부담과 비용절감을 이유로 비정규 노동자들은 벼랑의 끄트머리에서 삶을 유지한다.
 
우리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들은 간접고용 비정규직이다. 구의역에서 목숨을 잃은 19살 청년도, 남양주시 지하철 공사장 사고도 모두 비정규직이다.
대한민국 노동자로 사는 것은 일회용 소모품이 되어버린 것 같다. 요즘 TV를 틀면 하루에 한 번씩 사고로 죽어 나가는 노동자의 소식을 듣는다. 그네는 일편단심 노동개혁이란다. 쳇, 내가 바본 줄 아남? 재벌개혁 없이는 답이 없다는 생각이 든다.
 
그래서 나는 재벌개혁 투쟁을 한다. 이대로 있으면 영원히 노동자가 희생하며 살아야 할 것 같다. 우리한테 무슨 책임이 있을까? 이제는 책임 있는 사람들이 책임지게 해야 한다.
 
6월 15일 금속노조는 삼성과 현대 본사 앞에서 재벌개혁 투쟁에 나선다. 대한민국의 두 괴물을 향한 투쟁, 이 싸움에 우리가 주역이 되어 재벌개혁의 신호탄이 되어야 한다. 조합원 모두가 6월 15일 14시 서초동에서 만난다. 가슴이 벅차다.
 
지금은 아니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함께 할 더 많은 동료를 앞으로도 기다릴 거다. 재벌개혁, 어렵지 않다. 삼성이 잘 돼야 나라가 산다는 말은 옛말이다. 삼성이 바뀌어야 세상이 바뀌고 민생이 산다.

목, 2016/07/07-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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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목격자들>은 성심병원 노동자들이 직장갑질119 오픈채팅에서 병원의 갑질 실태 폭로를 시작한 후부터 노동조합을 결성하기까지 한 달 동안의 과정을 카메라에 담았다.

11월 2일. 직장내 ‘갑질’ 피해 고발 창구인 ‘직장갑질119 오픈채팅’에 한림대 재단 성심병원 노동자들의 제보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성심병원의 간호사, 의료기사, 행정직원들은 한림대학교 재단 계열의 성심병원 6곳(춘천성심병원, 평촌성심병원, 강남성심병원, 한강성심병원, 동탄성심병원, 강동성심병원)에서 계속되어온 임금체불과 초과근로 강요, 선정적인 장기자랑 강요 등 갑질 실태를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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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자랑에 관심이 집중됐는데, 그건 극히 일부고요. 버티면서 일하는 사람이 더 많아요.

C 성심병원 간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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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질 게 드디어 터졌다. 너무 늦게 터졌다. 이런 생각이 들죠.

A 성심병원 간호사

직장갑질119는 오픈채팅과 이메일을 통해 이들의 증언을 모았다. 조기출근, 근무시간 외에 행해지는 화상회의, 병원청소와 각종 행사 준비, 임신한 근로자에 대한 야간 근무 강요 등 만성적인 초과근로 강요와 초과근로수당 미지급은 시작에 불과했다. 폭언과 이른 바 ‘태움 문화’ 등 직장 내 괴롭힘, 분실 의료 비품 구매 강요와 특정 정치인에 대한 후원 강요 등 성심병원의 갑질은 끝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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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전문 댄서처럼 몇 시간씩 거의 한 달 이상 연습하거든요. 내가 간호사인지 춤꾼인지 헷갈릴 정도로…

B 성심병원 간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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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해도 야간 근무해야 하니까 (야간 근무 동의)청구서 작성해야 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C 성심병원 간호사

일주일 전에 청소 구역을 정해주고 (Clean hospital 행사일) 3-4일 전에 검사해요. 일주일 동안 내내 청소를 하는 거죠. 칫솔로 윤냈어요. 스테인리스 같은 경우는 치약으로 윤을 내면 깨끗해지잖아요. 그것도 저희가 했어요. 근무시간 외로

F 성심병원 간호사

11월 9일 직장갑질119는 성심병원 노동자들을 위한 온라인 모임을 개설했고,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지원에 나섰다. 온라인 모임을 바탕으로, 12월 1일 한림대학교의료원 소속 4개 성심병원(한림(평촌), 강남, 동탄, 한강) 노동자들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한림대의료원지부를 설립했다. 성심병원 개원 이후 30여 년만의 일이자, 직장갑질119의 도움으로 결성된 첫 노동조합이다.

성심병원에 노동조합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지난 2011년 춘천성심병원에서 200여 명 규모로 민주노조가 만들어졌으나, 기업노조를 만든 병원 측의 와해전략으로 조합원들이 대거 탈퇴해, 10여 명의 조합원만으로 겨우 명맥을 유지해왔을 뿐이다.

춘천성심병원의 민주노조가 사실상 실패했던 경험은 이후 한림대 재단 계열 성심병원 6곳의 노동자들이 노동조합 결성에 나서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되었다. 하지만 오픈채팅과 온라인 모임이 이같은 한계를 극복하는 원동력이 되어, 보건노조 한림대의료원지부의 설립으로 이어질 수 있었다.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에 따르면, 노조가입대상 3000여명 가운데 1,500여명이 가입해 사내 과반 노조가 될 경우 한림대의료원 지부는 노동자 대표로서 단체교섭권을 가지게 된다. 보건의료노조 한림대학교의료원 지부는 12월 17일 현재 2,100여 명의 조합원이 가입한 상태로, 기업노조인 한림대춘천성심병원 노동조합과 교섭권을 다투고 있다.

월, 2017/12/18-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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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팟캐스트] ‘강성, 귀족, 떼쓰기’라는 딱지 ─ 노조혐오

 

 

최근 정치권에서 노동조합(이하 노조)에 대한 부정적인 발언들이 도마 위에 올랐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지난 9월 11일 정부 합동브리핑에서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사정 협력 분위기를 깨는 일부 대기업 노조들의 무분별한 임금인상 요구와 파업을 자제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역시 9월 10일 “법에 보장된 합법 파업이라도 머리띠를 두르고 구호를 외치는 모습이 신인도를 떨어뜨리고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킨다”라며 “대기업 강성노조가 휘두르는 쇠파이프가 없었다면 국민소득 3만 달러를 넘겼을 것”이라는 발언으로 화제가 됐다.

노조에 대한 이런 시선에는 합당한 근거가 존재하는 것일까. 팟캐스트 <서복경의 정치생태보고서> 제작진은 언론과 정치권이 쏟아내는 노조에 대한 ‘단편적’인 발언을 ‘노조 혐오’로 보았다. ‘노조 혐오’라는 명명은 생소하지만, 시민과 정치권, 언론들이 그들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은 이미 한국 사회 저변에 깔렸다는 인식 때문이다. 사실 ‘여성 혐오’, ‘이주자 혐오’, ‘호남 혐오’ 등 특정 사회 집단을 배제하는 혐오 담론은 늘 있었다. 특히나 노동개혁 논의로 한참 뜨거웠던 요즘, 우리 사회가 노조에 대해 갖고 있는 시선이 ‘혐오’와 다르지 않음을 목격했다. ‘노조 혐오’를 시작으로 제작진은 시리즈 제작을 통해 다양한 ‘혐오’의 기원과 배경을 살펴보고 이를 한국 정치를 바라보는 하나의 프리즘으로 삼고자 한다.

여기서 20대인 제작진이 특별히 ‘노조 혐오’를 첫 방송으로 만들고자 한 이유가 있다. 이들은 민주노총이 출범한 1995년 이후에 유년기를 겪어왔다. 노동운동이 이미 사회적 세력으로 발전한 뒤임에도 이들은 노조에 대한 부정적 이야기에 많이 노출돼왔다. 권수완(23) 씨는 “TV에 전교조와 같은 공무원노조가 삭발식을 하는 모습이 나올 때마다 국가의 녹을 받는 사람들이 저러면 안 된다는 어른들 얘기를 많이 들었다”고 말했다. 박미소(23) 씨 역시 “울산에서 자란 탓에 현대자동차 노조 파업을 볼 기회가 많았다”며 “주변에서 또 귀족노조가 데모한다는 소리를 자연스레 듣고 자랐다”고 밝혔다. 이런 노동조합에 관한 부정적 담론은 노동이나 노조에 대한 접근 자체를 두렵게 만든다. 김지연(24) 씨는 “노조가 필요하다고는 생각하지만 내가 직접 참여한다고 생각하면 부담스럽다”며 “언론에서 노조의 폭력시위나 해고에 관한 보도를 많이 접하다 보니 부정적인 이미지가 떠오르기 때문”이라 이야기했다.

실제로 <한겨레>의 보도에 따르면 일반계 고등학교 사회과 교과서에서 노동 관련 내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2%다. (△주요 생존권인데…교과서 ‘노동자의 권리’ 내용 2%뿐 – 한겨레, 2015년 4월 20일) 노동3권을 ‘근로3권’으로, 노동자를 ‘근로자’로 바꿔 쓴 교과서가 많다. 제도권 교육 안에서 ‘노동’과 ‘노조’는 여전히 낯설고 ‘내 일’이 아닌 것이 돼버린다. 제작진 서지원(26) 씨는 “노조혐오는 우리 삶에서 노동을 배제시키는 효과를 낳는다”며 “이번 방송을 통해 정치에서 노동 의제가 노조만의 문제가 아니라 매일 노동하며 살아갈 20대의 문제로 받아들여지길 바란다”며 제작의도를 밝혔다.

 

노조에 붙여진 세 가지 키워드

방송은 노조에 대해 붙여진 세 가지 키워드, ‘강성노조’, ‘귀족노조’, ‘밥그릇노조’를 중심으로 노조 혐오의 기원을 풀어나간다. 한국노동사회연구원의 김종진 연구위원과 정의당 미래정치연구소 조성주 소장이 출연자로 나왔다. 김종진 연구위원은 노동문제에 대해 지속해서 연구와 대중강의를 해오고 있으며 조성주 소장은 세대별 노조인 청년유니온의 1기 정책기획팀장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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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연합뉴스)

1. 강성노조

먼저 ‘강성노조’. 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연구교수는 “강성노조가 있다면 연성노조도 있는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든다”고 운을 띄었다. 김종진 연구위원에 따르면 강성노조라는 단어는 1995년에 민주노총이 출범하고 1999년에 합법화된 이후에 언론과 정부가 만들어낸 프레임이라 지적한다. 이전에는 어용노조와 민주노조라는 프레임만이 존재했다.

실제로 김 연구위원은 대중강연을 나갈 때마다 노조에 대한 ‘강한’ 이미지가 시민들의 의식에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느꼈다고 한다. 강연에서 ‘노조하면 떠오르는 이미지’에 관해 물으면 1위가 빨간 머리띠와 조끼, 교통체증이며, 2위가 공장점거, 3위가 쇠파이프라고 한다. 이 조각을 모으면 우리가 흔히 보는 30초짜리 방송보도가 그려진다.

‘강성노조’라는 단어는 노조의 다양한 활동과 역할 중 노조의 투쟁에만 초점을 맞춘 단어다. 노조는 노동자의 경제적 지위 향상이나 비인간적인 노동환경을 개선하기도 하며 국가나 사회를 견제하고 나아가 사회 연대와 공동체 의식 함양과 같은 역할을 담당한다. ‘강성노조’는 투쟁의 한 과정만 포착해 노조의 전체적 인상을 덧씌워버리는 효과를 낸다.

정부 산하 한 기관에서 1989년과 2012년에 실시한 노조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는 이런 인식을 더 명확히 드러낸다. ‘노조의 활동이 사회 불평등 해소에 효과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긍정적인 응답이 1989년에는 69.8%, 2012년에는 40.2%로 나왔다. ‘노조의 활동이 정당한 요구인가’에 대한 질문에는 정당하다는 답변이 1989년에는 67.1%였는데 2012년에는 32.4%로 절반 가까이 떨어졌다.

조성주 소장은 “설사 강경한 모습이 있더라도 노조가 헌법에 보장된 파업권이나 기본 노동조합법에 근거한 활동 방식 외의 방법을 쓸 수밖에 없는 이유를 고민해 봐야 한다”며 “역으로 노조가 약하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쓰고 있다”고 역설했다. 정확히 따지자면 조합원 수가 많고 여러 가지 법적, 제도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노조가 진정한 ‘강성 노조’이며, 오히려 약한 노조이기에 과격한 방법을 쓴다는 이야기다.

 

  1. 귀족노조

‘귀족노조’ 역시 익숙한 단어다. 일부 언론 보도에서는 ‘황제노조’라는 단어도 나왔다. ‘귀족노조’라는 단어는 사실 18세기 영국에서 먼저 나온 개념이다. 영국에서는 중세 봉건제에서 산업화를 거치며 자본주의 사회로 이행하는 시기에 여러 노조가 결성됐다. 이때 길드에 속한 일부 장인들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요구하는 것을 빗대서 귀족노조라는 용어가 등장했다. 이 용어가 200년도 넘은 21세기 한국 사회에서 쓰이고 있는 셈이다.

김 연구위원은 “귀족노조라는 용어는 있지만 귀족사장이라는 단어는 없다”며 ‘귀족노조’라는 단어에는 각종 대기업 회장의 배임 횡령 사건보다 노동자들이 노동자 가치를 요구하는 것이 더 부당하다는 인식이 있다고 지적한다. 조 소장 역시 “강성노조보다 귀족노조라는 말이 더 악질”이라며 “연봉이 1억 원이든 6~7천만 원이든 노동 삼권을 행사하는 것은 헌법에 근거한 활동”이라고 전했다.

 

3. 밥그릇노조

‘밥그릇노조’. 노조의 이기적 속성에 대한 비유다. 서 연구교수는 “이기적인 노조라는 시선 역시 반대로 이타적인 노조가 있느냐고 묻고 싶다”고 질문을 던졌다. 우리 사회에는 여러 가지 직능협회나 경영․경제인을 위한 전국경제인연합이나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있다. 이러한 이익집단 모두 조직의 이익을 추구하는데 유독 노조만을 이기적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궁금하다는 것이다.

김종진 연구위원은 ‘이기적인 노조’가 ‘이타적’인 활동을 하는 것의 예로 ‘최저임금’을 든다. 노조는 최저임금 협상에 참여해 최저임금을 올린다. 이때 최저임금은 아르바이트 시급뿐만 아니라 새터민의 정착 지원금의 가이드라인, 청년의무고용할당과 장애인의무고용할당을 지키지 않았을 때 국가가 기업에 매길 수 있는 벌금과 과태료, 산재보험과 직업 훈련 등 28가지 지표의 근간이 된다. 또한, 노조가 요구하는 감정노동 규제 관련법 역시 보편적 사회구성원을 위한 일이다. 이들을 마냥 이기적이라고 볼 근거도 없으며, 이기적이라 해도 이는 노조의 속성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노조를 바라보는 세 가지 키워드 이외에도 방송은 △노조혐오의 정치적 효과 △해외의 노조에 관한 시선 △노조에 대한 제도권 교육의 시선 △노조혐오를 타파할 방법 등에 대해 논의한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방송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방송 링크 ☞ http://www.podbbang.com/ch/9418)

금, 2015/10/30-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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