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3월 10일 11시. 박근혜, 탄핵되다
2017년 3월 10일 11시. 한국 헌정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이 탄핵된 시간.
헌법재판소 안과 밖,시민들의 반응을 뉴스타파 카메라가 담았습니다.
취재:신동윤
촬영:김기철,김남범,신영철
편집:정지성
2017년 3월 10일 11시. 한국 헌정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이 탄핵된 시간.
헌법재판소 안과 밖,시민들의 반응을 뉴스타파 카메라가 담았습니다.
취재:신동윤
촬영:김기철,김남범,신영철
편집:정지성
조은화, 허다윤, 남현철, 박영인, 고창석, 양승진, 권혁규, 권재근, 이영숙.
(단원고등학교 학생 4명과 2명의 단원고등학교 선생님, 3명의 일반인)
세월호에서 아직까지 일년이 넘게 뭍으로 올라오지 못하고 있는 미수습자 9명의 명단이다. 오는 23일 화요일 저녁 7시 그들과 기다리고 있는 가족들을 위한 자리 ‘434일 동안 당신을 기다리고 있어요’ 토크 콘서트가 홍대 롤링홀에서 열린다.
이 공연은 홍대입구역 앞에서 세월호 인양을 촉구하는 가족들의 피케팅 소식을 들은 시민들이 홍대 롤링홀 측과 단원고 희생자들을 위한 공연 ‘열일곱살의 버킷리스트’에 알렸고 양측에서 흔쾌히 무료대관과 후원을 결정했다.
“미수습인. 그 생소한 단어를 보면서 생각했어요. 예전에는 실종자라고 했었잖아요. 실종하면 아예 못 찾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데 미수습인은 꼭 찾아야한다는 간절한 마음이 느껴져서 마음이 아프네요. 쉽지 않은 일이지요. 9명의 미수습인에 대해서 이야기 한다는 것은요. 포스터를 그리는 내내 어서 모두 뭍으로 올라오기를 바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팟캐스트 <새가 날아든다> 리포터인 엄미혜씨는 공연포스터를 밤새 만들어 건네며 “가족분들이 많이 오신다고 들었는데 빈자리가 느껴지지 않도록 따뜻한 자리가 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미수습인 가족들에게 얼마나 고통이겠어요. 생일이나 그런 날이나 그저 생각날 때 하염없이 바다만 봐야한다는 것 하고 어디엔가 안치되어서 보러가는 것은 치유의 방식이 다를 거예요. 자기 자식들이 아니라고 안 찾아주는 정부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습니다.
내가 다윤이라면, 내가 은화라면. 그 어두운데서 친구들도 다 떠난 그 곳에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수학여행가기전에는 따뜻했던 곳에서 웃음이 넘치고 돌아갈 집이 있고 꿈을 위해 해야 할 일들이 있었을 텐데. 그 모든 것들이 외면하는 것처럼 느낀다면. 가엾은 엄마 아빠는 거리에서 땡볕아래 피켓을 들고 나를 찾겠다고 하는 그 힘없는 모습을 보게 된다면 참 슬플 거에요.”
공연기획자인 이혜린씨는 최근 중국배의 침몰과 인양과정을 이야기 하며 이 공연이 세월호인양에 대해 다시 한번 상기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했다.
“말로 표현 못할 안타까움과 미안한 마음이에요. 함께한다는 작은 표현이죠. 기나긴 시간 팽목항에서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지. 고통의 시간은 계속 되고 있고 어떤 모습이더라도 찾고만 싶으실 텐데. 마음의 고통과 문제는 멈추지 않을 것 같아 제 마음도 너무나 아픕니다. 부족하지만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 하겠습니다.”
선뜻 공연 참여의사를 밝힌 강불새씨는 음악으로 가족들에게 함께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전달하고 싶다고 했다.
“아직 많은 분들이 미수습자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이런 아픈 자리에 안 가고 싶지만 알려야 한다는 마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죠. 내년 9월이면 인양, 시행령도 끝나요. 세월호가 없는데 재판도 마무리 되고 있어요. 뭔가 애매하면 세월호가 없어서 밝힐 수 없다고 하죠. 그런데 정작 인양할 생각은 하지도 않아요.
작년 4월 16일부터 저는 알게 된 것 같아요. 제일 아픈 사람들이 말을 못하고 있는 사회. 그게 지금 대한 민국의 모습이구나. 은화가 제 옆에 있다면 아마 ‘엄마 아프니까 그만해 나 괜찮아. 그냥 내가 힘들게.’ 할 아이인데. 엄마니까. 저는 은화가 세월호안에 있는게 정말 싫어요.”
미수습인 조은화양 어머니는 이번 공연이 진심으로 공감하고 함께 할 따뜻한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번 공연 ‘434일 동안 당신을 기다리고 있어요’에서는 미수습인 가족들과 <새가 날아든다> 진행자 푸른나무와 미수습인 가족들과 이야기의 시간을 가질 예정이며 음악(찰리키튼, 강불새, Van, 이광선 & 한선희, 윤민석), 시낭송(이규배), 퍼포먼스(권지인), 전시, 영상 등을 통해 미수습인과 가족들을 위로할 예정이다.
당신을 기다리고 있어요 공연 ⓒ 윤솔지
The post 434일 동안 당신을 기다리고 있어요 appeared first on 4.16세월호참사가족대책협의회.
https://www.facebook.com/loveislowspot?fref=photo 글
JTBC뉴스를 보고 힘이 되고 싶다는 마음 하나만으로 여주에서 광화문까지 달려온 14살 중학생 소녀의 마음이 더욱 널리 번져 세상이 조금 더 아름다워졌으면 합니다. 이 글은 타인의 고통에 같이 아파할 줄 아는 어린 소녀의 마음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취지로 올렸습니다. 이 글에서 저 소녀의 순수한 마음의 아름다움을 보지 못하고 오직 선동으로 보거나 정치적 음해로 보거나 숨어있는 음모가 있다는 것만 보시는 분들은 그냥 조용히 나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몇몇 분들이 이 어린이를 욕하고 폭언을 하고 정치적인 댓글을 달기 전까지는 전혀 이 글은 정치적이지도 서로 나뉘어 싸우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모든 사람들이 이 어린이의 순수한 마음이 아름답다며 스스로를 돌아보고 서로를 격려하며 힘을 얻었습니다. 진짜 선동은 누가 먼저 시작했는지 진짜 싸움은 누가 먼저 시작했는지 잘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최헌국 목사님이 올리신 세월호 인양 사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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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가 인양되어 수면위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안전하게 완전히 인양되어
미수습자를 꼭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월호참사의 진실규명이 되어 다시는 이같은 참사가 없는 생명과 안전으로 가는 사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 https://www.facebook.com/photo.php?fbid=1424821034254741&set=pcb.142482…
정부는 오늘(12/10)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개최하여‘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심의, 확정하였다. 그러나 정부는 전통적 가족 개념에 기반하여 저출산의 주요원인을 ‘만혼 및 비혼'으로 보는 등 사회적 불평등과 젠더의식이 결여된 시대착오적인 대책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OECD 최고의 노인빈곤율에도 공적연금보장수준 강화라는 근본적 대안을 배제시킨 이번 대책은 인구 고령화 가속으로 심각해지는 노인문제해결에 대한 정부의 해결의지마저 의심케 한다. 더욱이 확정한 제3차 기본계획 대책 내용 중 일부는 2016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과도 일치하지 않아 계획의 허술함을 드러냈다.
시대의 추세에 맞게 다양한 가족에 대한 포용성을 제고한다면서 만혼과 비혼 경향을 저출산의 근본원인으로 보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게다가 저출산 요인을 줄이기 위해 대책이라고 내놓은 노동개혁 입법은 비정규직의 기간을 연장시키고 파견을 확대하는 내용 등으로 실상 양질의 일자리가 아닌 불안정한 비정규직의 양산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미 저임금불안정 노동 환경에 노출된 청년층이 더욱 증가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또한 목돈 부족으로 주택구입이 어려운 신혼부부 등에게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한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은 이미 높은 임대료로 서민 주거 안정 대책으로선 부적절하다는 점이 드러났다. 게다가 정부는 맞춤형 안심보육을 확립하여 돌봄을 강화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실상은 대통령 공약이었던 ‘국가완전책임보육’약속을 파기하고 3-5세 과정의 보육․유아교육 재정 부담을 재정여력이 없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전가하여 국가책임을 회피하고 결국 보육대란을 야기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수요자 맞춤형 보육정책은 경제활동을 하는 부모와 전업부모를 차별하여 갈등을 조장하고 가정 내 돌봄 당사자의 경력단절을 고착화시킬 우려가 있다. 이와 같은 대책들은 정부가 우리 사회의 심각한 불평등과 성차별 등 저출산 문제의 근본적 원인에 대한 개선의지가 없음을 방증한다.
고령화 문제에 대한 대책도 별반 다르지 않다. 한국의 인구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노인인구는 과거보다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초고령화 사회를 앞두고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는 노인빈곤으로, 현재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은 49.6%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다. 이처럼 노인의 빈곤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음에도 정부는 주택연금 및 개인민간보험 활성화 계획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주택연금 및 개인민간연금은 상당한 가액의 부동산 보유 또는 여유자금을 전제로 하는바, 중산층 이하의 노인들에게 노후대비책이 될 수 없어 노후의 양극화가 더 심화될 수 있다. 실질적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기초연금 및 국민연금의 보장수준 강화를 위한 내용은 빠져 있어, 국민의 노후대비의 국가 책임은 방기하고 개인책임을 더욱 강조하는 것으로 보인다. 반드시 필요한 근로빈곤층의 국민연금 가입확대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제시하지 않았으며, 더욱이 최근 활동을 마감한 국회 산하‘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에서 정부여당의 방해로 최소한의 대안도 마련하지 못한 점을 고려한다면 이번 계획은 공수표일 가능성이 높다. 또한 노인연령 기준 재검토 계획을 다시 언급한 점으로 보아 전반적인 사회보장제도 퇴행 및 노인복지 축소가 우려된다.
게다가 정부가 발표한 제3차 계획에 담긴 일부 정책은 2016년도 보건복지부 예산과 일치하지 않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기본계획에서는 국공립어린이집을 16년~17년까지 150개소를 확충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예산에는 2016년에는 135개소 신축만 반영되어 있어 기본계획과 예산의 수치가 맞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것은 서울시가 2016년도에 자체 예산편성을 하여 시행할 공립어린이집 200개소 확충 계획보다도 턱없이 미흡한 것이기도 하다.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등의 설치 계획이 담겨있지만 2016년 예산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이것들은 지난 제3차 기본계획 시안에 대하여 문제점을 지적했음에도 전혀 수정․보안 없이 발표되었다. 그리고 독거노인돌봄서비스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했지만 실상 수혜자 1인당 예산은 2015년보다 감소한 예산이 책정되었다. 이처럼 일관되지 않은 정부의 기본계획은 국민들에게 신뢰감을 주지 않을뿐더러 실효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갖게 한다.
정부의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은 사회적 불평등 및 젠더의식에 대한 부재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우리사회가 당면한 저출산과 고령화의 문제 해결에 있어 무엇보다 정부의 책임감 있는 태도가 절실하다. 따라서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 이찬진 변호사)는 현실에 맞지 않는 부실한 내용으로 포장만 그럴싸하게 하여 또 다시 국민들의 눈속임하는 수준의 기본계획을 내놓은 것에 우려를 표하고,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제정의와 공평과세를 통한 세수증대, 돌봄서비스를 중심으로 한 공공부문 좋은 일자리 확대, 공공임대주택 대량 공급 등 보다 근본적이고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함을 재차 강조하는 바이다.

이 글은 정보공개센터에서 인턴으로 활동중인 제주대학교 언론홍보학과 오경욱 학생이 작성한 글 입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언론사와 시민단체가 나서 천억 이상의 성금을 모았지만, 대부분의 성금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모여 있는 것으로 파악 되었는데요. 하지만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성금이 어디에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조차 공개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에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정보공개청구 대상기관이기 때문에 모금회에 직접 정보공개 청구를 해보았습니다.
▲ 2014년 정보공개 답변서
▲ 2015년 정보공개 답변서
2014년 6월 기준으로 1014억 가량의 성금이 모였습니다. 또한 모집된 성금에 사용계획에 대해서는 추후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한 과정을 진행 중이라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 후 올해 4월에 다시 정보공개청구를 해보았는데요. 2015년 4월 기준 1140억 가량의 성금이 모였으며 아직 집행 되지 않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또 세월호 관련 모금액 사용계획을 위한 위원회 운영 현황과 모금액 사용계획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지 않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계획이 아직 없는 이유로는 세월호 유가족의 의견, 기부자의 기부목적, 정부에서 확정될 배·보상 규모의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후 사용할 계획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월호 사건이 발생한지 1년가량 지난 시점에서 사용계획을 위한 논의기구인 위원회 구성조차 진행되지 않았다는 것은 모금회의 안일한 대응이라고 생각됩니다.
과연 그 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모금의 현재까지 이자수익금은 얼마이며 성금을 어디에 사용계획인지 사용계획서를 다시 청구해 보았는데요.
우선 세월호 성금 시작일 부터 현재까지 이자수익금액표입니다.
▲ 2015년 모금 이자수익금액
2014년 9월 처음이자 발생을 시작으로 2015년 6월 까지 총 14억2천만 원 정도가 모였습니다. 이러한 이자수익금액 역시 제대로 관리하고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세월호 성금 사용계획서입니다.
▲ 2015 세월호 성금 사용계획서
우선 세월호 성금은 위로지원금과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기 사업” 두 가지 부분에 사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안전 위로금은 희생자 304명에게 2억1천만 원씩 총 638억4천만 원, 생존피해자 157명에게 4천2백만 원씩 65억9천4백만 원, 민간잠수사 2명에게 1억5백만 원씩 2억천만 원을 지원 할 예정으로 나와 있습니다.
나머지 성금인 434억9천6백만 원은 ‘안전문화센터 건립’ 등을 기본방안으로 한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기 사업” 에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자수익금은 사용계획에서 미포함 되었습니다.
사용계획. 과연 이게 최선인가요?
이번 사용계획에서 세월호 성금의 38%나 차지하는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기 사업”에 대해서 어떠한 구체적인 사항이 없다는 것이 참 아쉬웠습니다. 또 ‘안전문화센터 건립’등에 관해 세부계획에 대한 논의사항이 나와 있지 않아 무엇을 하는 곳인지 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1년 반이라는 시간이 지날 동안 세부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 사항조차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것이 정말로 놀라웠습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홈페이지에 세월호 성금과 관련정보는 성금 지원기준, 범위만 나와 있을 뿐 국민들이 정말로 원하는 성금의 구체적인 사용계획이 없다는 것에 실망스러웠습니다.
세월호 성금은 온 국민들이 하나 되어 한뜻으로 모은 돈입니다. 이러한 성금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할지를 국민들이 알아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국민들이 꼭 알아야 하는 것들을 정보 청구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는 것은 진정한 정보 공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성금의 투명성을 위한 정부의 노력은 너무 미비했습니다. 국민성금을 모집하는 단체와 정부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국민성금 사용목적과 사용계획을 밝혀 신뢰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국민성금의 사용계획과 사용목적을 정기적인 주기를 정하여서 홈페이지나 정부 광고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알리는 방법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세월호 성금은 온 국민들이 세월호 참사를 애도하기 위해, 피해자들의 아픔을 감싸주기 위해, 세월호를 앞으로 잊지 않기 위해 동참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허투루 쓰이지 않게 투명한 집행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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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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