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울산집중 전국 탈핵집회

탈핵하자!

[탈핵TV] 한빛4호기 증기발생기에 망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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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빛 4호기 핵심 설비에서 망치발견?" 철판 부식, 콘크리트 부실시공, 이제는 핵심 설비에 이물질까지? 게다가 알면서 발표하지 않은 한수원의 은폐정황까지...? 우리나라 원전, 정말 안전한 것 맞나요?

[탈핵TV]  "탈원전하면 전기요금 얼마나 오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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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원전하면 전기요금이 오른다는데

그래서 얼마나 오르는거지?

세계적 흐름, 에너지전환에 답이 있다

 

박재묵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6월 19일에 발표된 문재인 대통령의 ‘탈원전’ 선언에 이어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여부에 관한 공론화 절차가 추진됨에 따라 원전 문제가 뜨거운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정부의 공론화 방침이 처음 발표될 때에는 공론화의 의미와 그 절차를 둘러싼 약간의 혼란이 있었으나, 이제는 원전 포기와 그 대안에 대한 본격적인 논쟁으로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82619" align="aligncenter" width="800"] Ⓒ환경운동연합[/caption] 정작 숙의 과정에 참여할 ‘시민대표참여단’은 아직 구성되지 않았지만, 언론 매체 등에서는 이미 탈원전을 둘러싼 토론과 논쟁의 열기가 뜨겁다. 말하자면, ‘장외’ 공론화가 먼저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경제성

원자력발전을 옹호하는 측에서 내세우는 원자력발전의 최대 강점은 경제성이다. 그러나 그 강점은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두드러진다. 국내 원전의 발전단가는 미국, 영국, 일본의 약 절반 수준이고, 중국보다도 싼 것으로 발표되고 있다. 사실 원자력발전소를 가장 많이 갖고 있는 미국에서는 높은 비용 때문에 원자력발전이 경쟁력을 상실하여 연방정부 등의 보조금 없이는 생존 자체가 불가능하다. 그런데 국내 원전은 어떻게 유달리 높은 가격 경쟁력을 갖고 있는 것일까? 전문가들은 그 이유가 사용후 핵연료의 처리, 폐로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낮게 계상한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또 하나 언급하고 싶은 것은 비록 현재의 원자력발전의 단가가 재생에너지 등 다른 에너지원에 비하여 경제적이라 하더라도 가까운 장래에 그 상황이 뒤집어질 것이라는 예측이 있다는 사실이다. 최근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에서 발표한 보고서가 좋은 사례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이 되면 태양광발전이 원자력발전에 비하여 비용 측면에서 유리하다.

환경성

친원전 인사들이 주장하는 원자력발전의 또 하나의 강점은 환경성이다. 간단히 말해서 원자력발전은 온실가스와 미세먼지를 발생시키지 않기 때문에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화력발전의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원자력발전은 이러한 강점을 무색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약점을 갖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고의 위험과 사용후 핵연료 처리의 어려움이다. 원자력발전의 경우, 사고는 그 자체로서 우려되는 문제이지만, 보다 심각한 문제는 반감기가 수 만년에 이르고 치명적인 방사능 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사용후 핵연료를 발생시킨다는 점이다. 안전을 위해서는 사용후 핵연료를 수 만년 동안 인간으로부터 격리시켜야 하는데, 이를 위해 개발된 처리 방식이 바로 심지층 처분이다. 이 방식은 결국 우리가 발생시킨 위험물질을 미래세대에게 떠넘기는 것이다. 원자력발전은 안전의 관점에서는 물론 윤리의 측면에서도 지속되기 어려운 에너지 생산방식이다.

세계는 지금

후쿠시마 사고 후, 탈원전은 전 지구적 추세가 되었다. 탈원전에 앞장선 나라들은 대부분 유럽의 잘사는 나라들이다. 독일, 이탈리아, 스웨덴, 오스트리아, 벨기에, 스위스 등이 여기에 속한다. 이 중에서도 독일은 가장 급진적이고 전면적인 에너지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독일 정부는 2010년에 2050년을 목표 연도로 해서 1990년 온실가스 배출량의 80~95%를 감축하고, 이를 위해 최종에너지 소비의 60%, 그리고 전력 소비의 8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그 동안의 실적을 보면, 2014년에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27.0% 감축하였고, 전기 소비량의 27.4%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였다. 이러한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를 기반으로 독일은 2022년까지 원자력발전을 완전히 퇴출시킬 계획이다. 아시아의 대만과 한국은 뒤늦게 그 대열에 합류했다. 전 세계에서 원자력발전소를 가동하고 있거나 짓고 있는 나라가 31개국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8개국의 원전 포기 선언은 결코 작은 비중이 아니다. 역사를 되돌아보면, 인류가 사용하는 에너지는 끊임없이 변화해 왔다. 우리의 반세기 역사를 보더라도 주 연료가 나무에서 화석연료로 바뀌는 큰 변화가 있었고, 곧 이어 원자력이 화석연료에 추가되어 새로운 에너지 믹스를 만들어냈다. 화석연료 중에서도 석탄이 먼저 사용되다가 나중에 석유와 가스가 추가되는 형태로 에너지전환이 이루어졌다.대부분의 에너지전환은 환경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움직여 왔지만, 원자력발전은 산업화시대의 대규모 에너지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확대되었다. 세계는 지금 새로운 에너지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현재 국내외에서 일어나고 있는 에너지 전환은 재생에너지의 확대와 에너지 효율성 향상을 기반으로 원자력 발전과 화력발전을 퇴장시키는 과정이다. 이러한 에너지전환을 촉진시키는 힘은 기후변화를 가져오는 온실가스 및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을 감축하고 위험시설을 줄임으로써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고자 하는 인류의 염원이다. 다행스럽게도 에너지전환을 가능케 하는 기술적·경제적 조건이 성숙하여 재생에너지 기술이 급속하게 향상되고 있고 재생에너지 설비비용도 급속하게 하락하고 있다. 작은 이해관계에 집착하거나 협소한 관점에 갇혀 큰 흐름을 놓치는 일이 없어야 하겠다.

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소송 항소심 – 3차 기일 8월 29일 (화) 오전 11시 30분  서울고등법원 제1별관 제303호 대법정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교대역 11번출구)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17누38043 2015년 10월 2일 첫 재판을 시작으로 12번의 재판을 거쳐 올 해 2월 7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 취소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하지만 피고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항소로, 서울고등법원에서 2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많은 관심과 방청을 요청드립니다. 재판은 원고가 아니어도, 신분증이 없어도 누구나 참관이 가능합니다 (문의: 환경운동연합 안재훈 팀장 010-3210-0988)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 월성1호기 수명연장 운영변경허가처분 무효확인국민소송대리인단

동아시아 기후 리더십 캠프(East Asia Climate Leadership Camp, EACLC) 대만 타이중에 동아시아 국가 활동가들 모여 정보 공유와 협력 방법 찾아 8월 17일부터 8월 21일까지 East Asia Climate Leadership Camp(동아시아 기후 리더십 캠프, EACLC)가 열렸다. 동아시아 기후 리더십 캠프는 국제 환경단체 350.org가 2015년부터 개최하는 동아시아 국가의 환경 NGO의 활동가들이 모여 석탄발전소 퇴출 운동에 대해 공부하고, 토론하고, 고민하는 자리다. 매년 다른 지역에서 캠프가 열리는데, 이번 캠프는 대만의 타이중에서 열렸다. 타이중은 세계에서 두번째로 큰 석탄화력발전단지가 있는 지역이다. 타이중시 롱징이라는 마을에 타이파워 발전사의 550MW 용량 발전기 10기가 한 곳에 모여있다. (2016년까지는 세계에서 가장 큰 석탄화력발전단지였는데, 얼마전 당진에 2기의 대용량 석탄발전소가 가동을 시작하면서 당진이 가장 큰 석탄화력발전단지가 되었다. 한국이 명예롭지 않은 1등을 또 하나 차지하게 된것이다.) 동아시아의 각 국에서 온 참가자들은 자신의 나라에서 석탄발전소를 막거나 폐쇄하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 이제 막 활동을 시작한 참가자부터 20년동안 활동을 시작한 참가자까지 그 기간은 다양했다. 덕분에 석탄발전소 투자철회에 대한 다양한 시각의 의견을 들을 수 있었다.   첫째날 - 타이중 석탄화력발전소 지역 주민의 이야기 “사모아 섬에 갔을 때 기후변화 캠페인에 대한 큰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 사모아 사람들을 만나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기후변화에 대한 나의 생각을 완전히 바꿀 수 있었다. 사모아 사람들의 삶에 대해 이야기를 듣고, 기후변화 공부도 다시 시작했다. 모든 것이 처음부터 다시 시작되었다.” 대만 350.org의 활동가 량이(Liangyi)의 이야기로 기후캠프가 시작되었다. 량이는 지역 주민을 만나 이야기하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강조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2645" align="aligncenter" width="640"] 타이중 석탄발전소 주변에서 자신들의 삶을 들려주는 주민 네명[/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2646" align="aligncenter" width="640"] 아이와 함께 온 지역주민이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있다.[/caption] 타이중 석탄발전소 지역주민이 그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아이와 함께온 주민은 자신과 아이들이 천식에 걸려, 공기가 조금 더 깨끗한 곳으로 이사를 갔다고 했다. 그 주민과 함께 온, 아직 서지도 못하는 예쁜 아기는 석탄발전소 반대 집회, 깨끗한 공기를 위한 대책을 요구하는 집회 등에 항상 함께 나갔다고 했다. 또 5살인 첫째아이는 그림을 그리면 하늘을 잿빛으로 표현한다며 첫째아이의 그림을 보여줬다. 그 이야기를 들은 참가자들은 "아이가 이런 집회에 나가는 것이 안타깝기도 하고, 또 하늘이 아이에게 회색빛으로 보인다니 슬픈 일이다."라며 심각성을 알렸다.  타이중 석탄발전소는 1991년에 지어져서, 반대 운동의 역사는 매우 길었다. 20년동안 타이중에서 석탄발전소 대응 운동을 해온 주민의 경험담을 듣다보니 참가자 모두가 앞으로 가야할 길 같기도 했다.   타이파워 타이중 석탄화력발전소 방문 [caption id="attachment_182644" align="aligncenter" width="640"] 발전소 8기의 연돌[/caption] 발전소 내부는 들어갈 수 없었지만, 석탄 야적장과 발전소에서 배출하는 온배수를 볼 수 있었다. 석탄 야적장 길 건너에 석탄재가 쌓여있었다. 쌓여있는 석탄과 석탄재는 주변의 식물을 검게 만들었고, 마을 공기를 회색으로 만들었다. [caption id="attachment_182642" align="aligncenter" width="640"] 타이중 석탄화력발전소와 배출되는 온배수[/caption] 석탄발전소 직원에 따르면 온배수는 온도를 낮추고 정화하는 약품처리가 되었다고 했다. 하지만 무슨 이유때문인지 바다로 흘러가는 물은 누런 거품에 뒤덮여 있었고, 악취까지 풍겼다. 타이중 발전소에서 배출되는 물과 공기는 정화되어진 것이라고 했지만, 바로 눈 앞에 펼쳐지는 광경은 허술한 관리의 결과로 보였다. 참가자들은 주변 환경과 지역 주민에 대해 걱정했고, 그 걱정은 인권과 생태, 기후변화에 대한 토론으로 이어졌다. [caption id="attachment_182641" align="aligncenter" width="640"] 석탄그만 피켓을 들고 있는 베트남, 대만 활동가들[/caption] “이렇게 큰 발전소에서 얼마나 많은 온실가스를 내뿜을까?” 기후변화를 막기위해 모인 우리는 온실가스를 내뿜는 석탄발전소와 기후변화에 대해 이야기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석탄, 천연가스 등 화석에너지 대신 재생에너지를 사용할 수 없는지 물어봤다. 지역 주민과 지역 활동가 모두 태양광 발전을 설치하기엔 가격이 너무 비싸고, 시골지역이라 주민들이 잘 모르기도 한다며 답했다. 참가자 모두 이 사실에 안타까워했고, 지역주민이 태양광 발전을 직접 하는 경우를 각 나라에서 찾아 공유하기로 했다.     둘째날과 셋째날 - 석탄화력발전소에 투자하는 기관의 종류는 어떻게 될까? 은행같은 금융기관 뿐일까? [caption id="attachment_182640" align="aligncenter" width="640"] 투자철회 발표를 하고있는 일본 활동가와 발표를 듣는 참가자들[/caption] 일본에서 석탄발전소 투자철회 운동을 하는 환경단체 350.org의 활동가(신 프루노)가 자신의 활동 경험을 발표했다. 그들은 국제 환경단체를 비롯한 NGO와 협력하여 일본의 석탄화력발전소에 투자하는 모든 기관을 조사하고, 그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금융기관에게 시민들과 함께 투자철회를 캠페인을 했다. 일본 활동가의 차례가 끝나고 호주의 활동가(줄리안 빈센트)가 자신의 단체(Market Forces Australia, 마켓 포스 호주)가 석탄발전소 투자철회에 대해 성공적으로 캠페인 했던 사례를 발표했다. 줄리안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행동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호주의 캠페인은 전국에서 시민들에 의해 이루어졌고, 자신이 사용하는 은행을 상대로 크고 작게 진행되었다. 참가자들은 두 차례의 발표를 듣고 석탄화력발전소에 투자하는 기관의 자료를 얻을 방법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베트남 활동가들은 한국이 베트남 석탄발전소에 투자하고 있다며 같이 대응하고 캠페인 할 의견을 묻기도 했다. 실제로 일본과 한국은 동남아시아 국가의 석탄발전소에 투자하고 있으며, 투자 된 석탄발전소 지역의 환경 오염과 주민의 인권이나 건강 문제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 [caption id="attachment_182649" align="aligncenter" width="632"] 동아시아 기후 리ㄷ십 캠프에 참가한 활동가들[/caption] 각국의 정치, 여론, 언론의 상황은 달라서 모든 국가에 한 지역의 경험을 똑같이 적용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방법에는 큰 차이가 없다. 알리고, 행동하게 하고, 참여하게 한다. 한명이 두명이 되었고, 두명이 다섯명이 된다. 활동가 모두 운동 시작의 어려움을 겪고, 이겨내고 있었다.

신고리 5.6호기와 우리의 ‘내일’

 

권태선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기후변화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빠르고 극적으로 진행돼, 앞으로 수십 년 안에 인류가 출현하기 이전인 1400만 년 전의 기후에 도달할 것이다.” -리즈 헤들리- “우리는 6번째 멸종기에 진입하고 있다.” -제러미 리프킨- “이런 상황을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남겨진 시간은 앞으로 20년 정도로 추정된다.” -토니 바르노스키-

  전문가들은 기후변화로 인류가 처한 위기가 이렇게 급박하고 심각하다며 거듭거듭 경고해왔다. 그러나 그렇게 수많은 경고가 쏟아져도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에 선뜻 나서는 이들은 많지 않은 게 현실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같은 이는 심지어 이런 경고가 과장됐다며 파리기후변화협약에서 탈퇴하기까지 했다. 그러나 프랑스의 영화배우 멜라니 로랑은 달랐다. 기후변화로 인해 21세기가 가기 전에 인류의 상당수가 사라질 수도 있다는 과학자들의 섬뜩한 연구결과를 <네이처>에서 읽고 놀란 그는 뱃속에 있는 아이를 위해서라도 뭔가를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친구들을 모으고 그들과 함께 인류를 재앙으로 이끈 원인과 그 해결책을 찾기 위한 도정에 나섰다. 이 도정을 기록한 것이 <내일>이란 다큐멘터리다. [caption id="attachment_182703" align="aligncenter" width="620"] 다큐 '내일'은 아기 엄마인 프랑스 배우 멜라니 로랑<사진>과 환경운동가 시릴 디옹, 두 감독이 세계 10개국을 다니며 촬영한 로드무비이다.[/caption] 로랑과 이 다큐멘터리를 찍은 감독 시빌 디옹의 목표는 인류의 절멸위기에 대한 묵시록적 경고보다는, 해결을 위한 대안 찾기에 방점이 찍혀 있다. 10개국의 전문가들과 현장을 통해 재앙으로 이끈 과정과 구조를 밝혀내는 동시에,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도처에서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그들은 생태적 농업, 에너지 전환, 경제체제 개편, 더 많은 민주주의, 제대로 된 교육 등 각 부분에서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한 노력에 우리가 동참하기만 한다면, 우리의 ‘내일’은 달라질 수 있다고 결론을 맺는다. 결국 우리의 결단과 행동이 중요하다. 당장 우리의 ‘내일’을 위해 해야 할 시급한 과제는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여부를 결정하는 일이다. 그것은 우리의 내일을 선택하는 일이다. 계속 핵의 공포 속에서 불안에 떠는 내일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신재생 에너지 등 생태적 에너지로 전환해 안전을 향유하는 내일을 선택할 것인가. 선거 당시 5,6호기의 백지화를 공약했던 문재인 대통령이 그 결정을 공론화위원회에 맡기겠다고 제안한 것은 분명한 공약 후퇴이자 책임전가로 비판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달리 보면, 우리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적 사안을 숙의민주주의 방식인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결정한다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물론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처럼 지나치게 한정적인 문제보다는 탈원전 정책의 로드맵과 같은 좀 더 범위가 큰 내용이었다면 더 소망스러웠을 것이다. 그러나 문 대통령의 발표 이후 공론화위원회가 결성되었고, 이제는 이 문제를 결정할 ‘시민참여단’에 참여할 분들을 찾기 위한 첫 공론조사가 진행되는 마당이다. 공론화위원회에서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우리가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우리의 ‘내일’을 지켜내야만 한다. 애초 탈원전 의견이 훨씬 우세했던 여론의 지형이 최근 들어 상당히 변화하고 있다고 한다. 원전 마피아를 비롯해 원전에 자신들의 단기적 이익이 걸려 있는 이들이 5,6호기 건설 재개를 위해 사활을 걸고 달려들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의 주장은 크게 몇 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 첫째, 원전의 위험성이 과도하게 부풀려졌다. 둘째, 탈원전을 하면 전기료가 폭등한다. 셋째, 원전정책은 일반 시민의 상식이 아니라 전문가들의 전문성에 의해 결정돼야 한다. 넷째, 이미 90% 가량 진행된 원전공사를 중단하면 매몰비용이 너무 크다. 다섯째, 원전수출 정책에 차질이 빚어진다. 등등 원자력 전문가라는 이들을 앞세운 이들의 주장이 주요 언론매체와 사화관계망서비스에 엄청난 물량으로 쏟아져내면서 정보의 비대칭 상태가 이뤄진 결과로 보여진다. 하지만 그들의 주장을 꼼꼼히 살펴보면 허점투성이다. 우선 원전의 위험성이 과도하게 부풀려졌다는 주장을 보자. 후쿠시마 원전은 1억년에 한번 사고가 날 수 있는 수준으로 안전성을 확보했다고 주장했지만, 지진이 나자 동시에 3기의 원전이 폭발했다. 또 가동된 60년 사이 6기의 원전에서 방사성물질이 누출되는 사고가 났다. 우리 원전에서 얼마나 많은 크고 작은 사건이 발생했는지 다시 이야기할 필요도 없다. 더 큰 문제는 폐기물 처리의 문제다. 고준위 핵폐기물은 최소한 10만년을 보관해야 하는데, 이 문제를 안전하게 해결한 나라는 아직 없는 실정이다. 최근 달걀에서 디디티(DDT)가 검출돼 크게 논란을 빚은 바 있다. 그 달걀을 생산하는 농가에서는 디디티를 사용한 적이 없다고 한다. 디디티의 반감기가 최대 24년이나 되기 때문에 사용이 금지된 79년 이전 뿌려진 것이 흙에 잔류해 있다가 닭과 달걀에서 검출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지난해 관동대 송재석(예방의학) 교수팀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조사 대상자의 23%에서 디디티 성분이 검출됐고 태어난 이후 한 번도 디디티를 직접 사용한 농작물을 섭취하지 않은 어린이의 16.2%에서도 검출됐다고 한 언론은 보도하고 있다. 디디티의 위험이 이 정도라면 핵의 위험이 얼마나 가공할 수준일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원전을 폐쇄하면 전기료가 폭등할 것이라는 원전 지지세력의 주장도 터무니없이 과장됐음이 드러났다. 서울대 황일순 교수는 자유한국당 주최 ‘포퓰리즘 탈원전정책 바로잡기 토론회’에 나가 탈원전정책을 하면 2030년까지 전기료가 3.3배 오를 것이라고 주장해 소비자들의 놀라게 했다. 하지만 그는 <뉴스타파>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이 발표했던 자료가 터무니없이 부풀려졌음을 시인하고 스스로 이미 발표했던 자료를 고쳤다고 토로했다. 이러니 전문가들이 상식을 지닌 시민들보다 더 낫다고 주장할 수 있을까? 전문가들의 의견이 중요하다는 주장의 핵심 메시지는 서울대 조환규 교수의 발언 속에 드러나 있다. 그는 <뉴스타파>와의 인터뷰에서 신고리 5,6호기를 건설중단하면, “원전 건설 부분과 원자력을 연구하는 대학과 같은 곳은 한순간에 끝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온갖 주장을 내세우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자신들의 일터를 잃는다는 것이다. 사실 전문가의 전문성은 중요하다. 단 그 전문성이 사적인 이해를 위해 왜곡되지 않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봉사하는 경우에 그러하다. 그러나 우리는 사익을 편취하기 위해 ‘전문가’란 이름으로 곡학아세하는 이들을 너무나 많이 보았다. 영국의 저명한 칼럼니스트 오언 존스의 <기득권층>은 언론인, 학자, 금융인 등 전문가들이 어떻게 그들의 사익을 지키기 위해 결탁해 공공의 이익을 훼손하고 있는지 생생하게 보여준 바 있다. 그러므로 지켜야할 급박한 사익이 있는 소위 전문가란 이들보다 일반시민이 더 공공선에 부합하는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 물론 이 경우, 일반 시민에게 왜곡된 거짓정보가 아니라 정확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해야만 한다. 실제로 이런 숙의민주주의를 실험한 여러 나라의 경우를 보면, 전문가들의 특수한 지식에 보통사람들의 일상적 지식이 결합할 때 비로소 공공선에 부합하는 정치적 의사결정이 가능함을 확인해주었다. 매몰비용의 문제나 원전 수출 등의 문제는 부차적이다. 이미 여러 나라에서 다 지은 새 원전을 포기해 다른 용도로 전환한 사례들이 있다. 그리고 신고리 5,6호기에 이미 들어간 돈보다 추가로 들어갈 돈이 훨씬 더 많다. 이제 더 이상 사익을 지키고자 사실을 왜곡하며 거짓 논리를 펴는 원전마피아들의 이야기에 휘둘려선 안 된다. 그들의 주장을 비판적으로 따져보고 올바른 여론을 만들어감으로써, 공론화위원회가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게 하는 일, 그것이 지금 당장 우리와 우리 미래세대의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가는 일이다. 멜라니 로랑처럼 우리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시간이 없다.

일본 도쿄에서 간디학교 학생들의 고리댄스!

현지분들에게 고리댄스를 전파하고 함께 췄다고 합니다

우리모두 지구를 함께 지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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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핵TV] 망치인터뷰 신고리 5,6호기 건설승인부터 망쳤다!

우리나라 원전 안전할까요? 정말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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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 5.6호기 건설 백지화 경남시민행동 발족]

"당장 들어간 매몰비용이 아까우니 원전을 계속 짓자는 주장은 기성세대들의 안일함과 무책임함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다"

"기성세대들이 값싼 전기를 쓰겠다면서 처분하지도 못할 핵폐기물을 미래세대에 떠넘기는 것은 얼마나 무책임한 결정인가"

  경남지역 89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안전한 세상을 위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경남시민행동(이하 '경남시민행동')'은 31일 창원 정우상가 앞에서 발족식을 열고 공식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2819" align="aligncenter" width="640"] 경남지역 89개 단체로 구성된 '안전한 세상을 위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경남시민행동이 31일 창원 정우상가 앞에서 발족식을 열고 공동행동에 들어갔다. ⓒ경남시민행동[/caption] 경남시민행동은 ”부산·울산·경남 시민들이 드리는 신고리5·6호기 백지화와 최인접주민 이주대책 촉구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방사선 피폭 위험과 원전사고 위험을 안고 살아가는 부산, 울산, 경남 시민들은 신고리 5·6호기 백지화를 강력하게 염원한다"며 "시민대표참여단이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을 결정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신고리 5·6호기백지화를 위한 부울경공동행동’도 울산 간절곶에서 기자회견 및 차량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신고리현장을 방문하여 현수막 시위를 진행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2820" align="aligncenter" width="640"] 신고리 5·6호기백지화를 위한 부울경공동행동이 울산 간절곶에서 기자회견 및 차량퍼포먼스를 진행했다.ⓒ부울경시민행동[/caption]  

부산·울산·경남 시민들이 드리는

신고리5·6호기 백지화와 최인접주민 이주대책 촉구 대국민 호소문

현재 전국적으로 신고리5·6호기의 건설여부를 둘러싼 공론화 일정이 여론조사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2만 명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의 비율대로 시민참여단을 구성하고 학습과 토론의 과정과 마지막 2박3일간의 합숙토론을 끝으로 권고안을 만들어 정부가 결정하는 전 과정의 초기일정이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2821" align="aligncenter" width="640"] ⓒ부울경시민행동[/caption] 하지만 2017년 8월 31일 현재, 국민들은 핵발전에 대한 진실들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여론조사에 응해야하는 불리한 조건 속에 있습니다. 정부와 일부언론은 공론화가 투명한 정보를 전제로 시작해야 함에도 이미 놓쳤습니다. 주민의 개념을 최인접지역 주민만으로 가두어 30km안의 부산, 울산, 경남주민과 분리함으로써 극히 일부 지역주민만의 문제인 듯이 비추어지고, 최인접 주민들의 피해대책 요구가 마치 ‘계속 건설’인 냥 혼돈 속에 머무르도록 방치하고 있습니다. 피해대책과 신리마을 이주보상은 신고리5·6건설 중단과는 상관없이 먼저 제시되어 혼돈을 정리해야 하지만 이 역시 방치되고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2822" align="aligncenter" width="640"] ⓒ부울경시민행동[/caption] 국민여러분! 핵발전소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인구개념은 이미 국제적으로 정의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살수 없는 제한구역과 저인구지역과 인구중심지역이 그것인데, 규정에 따르면 25,000명이 기준인 인구중심지는 핵발전소로부터 30km 밖에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규정은 왜곡되어 이미 30km안에 382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산과 울산, 경남시민은 직접적 인접 주민이며 오늘 기자회견의 이유이기도 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2829" align="aligncenter" width="640"] ⓒ부울경시민행동[/caption] 이미 울산과 부산, 경남은 자신의 땅에 세계 최대다수의 핵발전소가 있으며 그것도 세계 최대 용량인데다가 핵 주변에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살고 있고, 하물며 활성지진대 역시 최대다수인 곳입니다. 국민여러분! 이처럼 이미 세계 최악의 불안도시에 2개를 더 짓겠다고 하는 것이 신고리5·6호기 건설의 진실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2824" align="aligncenter" width="640"] ⓒ부울경시민행동[/caption] 최대다수와 최대 용량이란 것의 의미는 곧바로 핵폐기물 역시 세계 최대라는 것을 뜻합니다. 처리하지도 못하는 수십 년간의 화근덩어리가 활성지진대가 최대다수인 이 땅에 저장된다는 사실은 과장된 공포가 아닙니다. 핵폐기물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땅과 기술이 전 세계적으로 확보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죽했으면 핵산업계에서 미래에 좋은 기술이 나오지 않겠냐는 무책임한 언사로 얼버무리겠습니까? [caption id="attachment_182825" align="aligncenter" width="640"] ⓒ부울경시민행동[/caption] 382만 명의 핵인근 부산·울산·경남 시민들은 전 국민에게 호소합니다. 인접지역이란 개념이 단지 행정적 편의상 30km로 제한할 뿐, 사고가 난다면 한반도 전체가 치명적인 영향권에 있습니다. 시설용량이 고리, 신고리의 1/2밖에 안 되는 후쿠시마의 사고가 일본열도 최서남단의 후쿠오카를 제외한 일본 전역을 방사능에 오염시킨 것과 비교한다면, 고리, 신고리는 2배의 시설용량에 비례하여 전국을 방사능으로 오염시킬 것입니다. 대규모 산업시설은 물론이고 월급모아 마련한 아파트나 전원생활 꿈꾸던 땅 등 모든 재산은 ‘가치 제로’가 되고 모든 생명과 미래는 암울해질 것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2826" align="aligncenter" width="640"] ⓒ부울경시민행동[/caption] 100% 안전한 핵발전소는 없습니다. 지난 40여 년 동안 인류에게 경고했던 재앙의 사고들이 이를 증명합니다. 이제는 탈핵의 시대로 접어들어야 합니다. 이미 전 세계는 핵발전 대신 재생에너지발전 정책을 엄청나게 확대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쓰는 전기의 10%만이 핵발전이 담당하고 재생에너지가 24.5%일만큼 핵발전은 사양화의 길에 접어들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 투자액이 319조, 핵발전 투자액은 31조일 정도로 이미 핵발전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2827" align="aligncenter" width="640"] ⓒ부울경시민행동[/caption] 국민여러분! 이대로 신고리5·6호기가 건설된다면 한반도 동남부는 직접적인 재앙의 땅이 됩니다. 이대로 신고리5·6호기가 건설된다면 전 국민의 운명은 예고 없는 자연재해와 사람의 조작실수 여부에 맡겨지게 됩니다. 이대로 신고리5·6호기가 건설된다면 우리나라는 전 세계가 가고 있는 신성장 동력을 놓치고 에너지후진국에 갇히게 됩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2828" align="aligncenter" width="576"] ⓒ부울경시민행동[/caption] 국민여러분! 깨어있는 시민정신으로 나서주십시오. 부산·울산·경남 시민들은 시민의 힘으로 어두운 시절 왜곡되어 왔던 핵위주 에너지 역사의 전환점을 만들기 위해, 신고리5·6호기 백지화, 신리마을 이주 및 피해대책 마련을 시작으로 정의로운 탈핵의 길을 당당히 걸을 것입니다. 이 정의롭고 아름다운 길에 같이 나서주시기를 간곡히 호소합니다.

2017. 08. 31

신고리5·6호기백지화부산시민운동본부/신고리5·6호기백지화울산시민운동본부/탈핵경남시민행동/탈핵부산시민연대/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탈핵양산시민행동/탈핵김해시민행동

(전체 부산 148단체, 울산 202단체, 경남 89단체)

탈핵의 걸림돌 고봉순, 마봉춘 제발 돌아와주세요!

환경연합 종편채널 탈핵TV제작진 일동은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해 애쓰는 KBS, MBC 총파업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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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란파동 아무것도 아냐, 낙동강 최상류 영풍제련소를 아시나요?

[현장] 경북 오지 봉화의 공해유발업체 영풍석포제련소를 찾아서

정수근 대구환경운동연합 생태보존국장

[caption id="attachment_182928" align="aligncenter" width="640"]이른바 감입곡류의 그 물돌이마을 안에 위치한 영풍석포제련소 제1. 2공장이 눈에 들어온다. 어떻게 저런 비경 속에 제련소라니 저 멀리 산등성이의 나무들은 모두 고사해버렸다. ⓒ 채병수[/caption]

1300만 시도민의 식수원 낙동강 최상류에, 이 나라에서 아직 환경법이란 것이 제대로 정비되지도 않았을 때 들어선 제련소가 아직까지 공장을 가동하고 있다. 그로 인한 크고 작은 수질오염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다. 아직까지 이런 업체가 낙동강 최상류에 자리 잡고 있다는 그 자체가 놀라울 따름이다.

지난 주말 생명평화아시아, 대구환경운동연합, 대구환경과생명을지키는교사모임에서 문제의 제련소 주변과 그 일대 마을을 ‘영풍석포제련소반대대책위’의 도움을 받아 답사하고 왔다. 그 답사단에 함께하면서 취재했다. - 기자 주

 

낙동강 최상류에 자리 잡은 공해유발업체

“저곳이 영풍석포제련소의 모습입니다. 제1공장에서 제3공장까지 이어진 거대한 설비 보이시지요? 낙동강 최상류에 저렇게 거대한 공해유발업체가 아직까지 존재한다는 게 믿어지는가요?”

[caption id="attachment_182929" align="aligncenter" width="640"]신기선 씨로부터 영풍석포제련소에 대한 충격적인 소식들을 전해 듣고 있다. ⓒ 정수근[/caption]

5년 전에 고향인 이곳에 귀농해 자리를 잡았다는 신기선 씨(영풍석포제련소반대대책위)가 우리 일행을 제련소가 훤히 내려다보이는 뒷산 능선에 데려가서 내뱉은 일성이다. 그는 계속해서 설명을 이어갔다.

“영풍석포제련소는 70년에 설립됐습니다. 처음에는 연화광업소란 이름으로 이 일대의 원광석을 채굴해서 아연을 생산했지요. 이 설비는 60년도에 일본에서 카드뮴 중독으로 ‘이따이이따이병’이 발병하자 한국으로 자연스럽게 넘어와 현재에 이르게 된 거고요. 이제는 채굴할 원광석도 없어서 호주 등지에서 수입해 와 동해항을 통해 석포까지 기차로 들어오고, 그것을 제련해서 아연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대표적인 공해산업이 한국에 그대로 들여왔고, 채굴할 원광석이 사라진 지금도 원광석 수입을 통해 아연 생산을 계속해가고 있다는 것이다. 그것도 1300만 시도민의 식수원인 낙동강 최상류인 청정 봉화인 이곳에서 말이다.

오늘날로 보면 말도 안되는 현실이 아직까지 재현되고 있다. 경북 오지 중의 오지인 이곳에서 대규모 아연 생산이 가능했던 것은 이런 시대적인 배경이 있는 것이다. 당시로는 환경법도 제대로 정비되지 않은 가운데 들여온 설비로 미진한 봉화 행정력이 더해지면서 영풍석포제련소(영풍문고 계열사)는 점점 더 공룡이 되어간 것이다.

제1공장에서 2공장으로 최근에는 제3공장까지 불법으로(허가가 나지 않은 채로 공사를 강행했고 과징금을 몇 푼 내고 사후 허가처리 됨) 건설되면서 거대한 공룡기업이 되어온 것이다. 그로 인한 환경피해는 고스란히 인근 주민들이 입게 되는 것이고 아니 그 피해는 사실상 인근 주민을 넘어 낙동강물을 마시는 1300만 시도민이 입게 된다. 이 물이 흘러 결국 낙동강 하굿둑까지 가게 될 테니 말이다.

석포 아랫마을들인 양원이나 소천, 분천 주민들이 대책위란 이름을 걸고 움직이기 시작한 것도 영풍석포제련소의 부도덕하고도 탐욕스러운 제3공장 증설이라는 행위 덕분이다. 주민들은 해도 해도 너무한다며 영풍의 부도덕을 심판해야 한다며 들고 일어선 것이다.

 

아황산가스로 집단 괴사한 나무들, 기괴하다

아래쪽으로 내려와 신기선 씨의 설명은 탄식을 넘어 분노로 들어선다.

“제1공장 너머 뒷산등성이가 보이지요? 그곳의 나무들을 보십시오. 죄다 고사해버렸습니다. 벌써 수십년 전에 저렇게 고사해버렸습니다. 심지어 산이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제련소에서 뿜어나오는 아황산가스로 인해 토양이 썩을 대로 썩었다는 것입니다. 식물조차 뿌리를 못 내리는 죽음의 땅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 일대가 모두 저렇게 변해갈 것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2932" align="aligncenter" width="640"]영풍석포제련소 1공장 뒤편의 산등성이의 나무들이 대부분 고사했다. 공장의 아황산가스 등이 원인이다. ⓒ 정수근[/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2930" align="aligncenter" width="640"]조금 더 자세히 보면 이렇게 모두 집단 고사한 거처럼 보인다ⓒ 김태종[/caption]

이 일대의 수려한 경관을 이루었을 나무들이 고사해버린 모습에서 이곳의 오염이 얼마나 심한지를 단적으로 증명할 수 있다. 저런 명백한 모습에도 영풍에서는 몇 해 전 산불이 나서 그렇다고 주장한다. 그 주장을 받아 산림청에서 나온 이도 똑 같은 말을 전하더라며 신기선 씨는 분노했다.

“소위 전문가들이란 이들이 먼저 바뀌어야 합니다. 거기서 엉뚱한 소리를 하면서 영풍의 주장을 뒷받침해주니 이 나라가 제대로 굴러가지 않는 겁니다”

신기선 씨의 분노는 전문가들로 정확히 이어지고 있었다.

 

낙동강의 진면목을 만나러, 낙동강 협곡을 따라 걷다

영풍석포제련소를 뒤로 하고 석포역에서부터 양원역까지의 기차여행은 유쾌했다. 석포-승부-양원역으로 이어지는 이 구간은 짧지만 낙동강 최상류의 협곡을 지나는 풍경이 가희 일품이다. 원래는 트레킹 코스로 많이 이용하는 구간인데, 대구서 20여 명의 일행을 데리고 간 터라 트레킹을 길게 할 수도 없는 노릇이어서 전체의 절반은 기차를 이용하고 절반은 두 발을 이용해서 걷기로 한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2931" align="aligncenter" width="640"]석포서 완행열차를 타고 승부 양원역에 내리는 이 코스는 정말 정겹다 아닐할 수 없다. ⓒ 정수근[/caption]

협곡을 지나 내린 양원역은 아름다웠다. 바로 낙동강 옆 제방으로 기찻길이 놓였고, 역사엔 주막이 하나 놓여 있으니 여행객들에겐 이만한 호사가 또 없을 것 같았다. 이곳 특산물인 듯한 부침개에 이 지역산 막걸리를 한잔씩 들이키고 나면 여흥이 절로 돋아났다.

드디어 이어지는 양원-분천간 트레킹은 그야말로 걷기에 딱이다 싶을 정도로 철로 주변을 따라 난 길을 따라 걷는 맛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지난 장마기간 내린 비로 불어난 강물은 기존의 길을 덮어버렸고 하는 수 없이 기찻길을 따라 강을 건너가는 호사도 부려본 것이었다. 어떤 이들에겐 그 장면이 공포로 다다서기도 했지만 말이다.

이처럼 봉화군 낙동강 최상류는 아무것도 모르고 보면 너무나 아름다운 곳이다. 시원한 물소리 들으며 내려오는 길은 힐링의 공간이 따로 없다. 그러나 봉화군 석포면 석포리를 둘러싼 현실을 알게 되면 슬퍼진다. 낙동강 최상류에 이런 비극이 숨어있을 줄이야.

실지로 환경단체에서 일본 도쿄 농공대학 와타나베 교수를 초청해 이곳 물고기의 체내 중금속 농도를 조사했을 때 최대 기준치의 375배가 나타났다. 뒤늦게 환경부도 살아있는 물고기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고 그 결과 10-12배의 중금속이 검출됐다. 결과발표 후 곧바로 봉화군에서 물고기를 잡아먹지 말라는 플랜카드가 내걸렸다.

[caption id="attachment_182933" align="aligncenter" width="640"]봉화군에서 내건 물고기 금지령. 환경부 조사 결과 살아있는 물고기에서도 다량의 중금속 성분이 검출됐다는 것 ⓒ 정수근[/caption]

실지로 봉화 영풍석포제련소 주변으로는 중금속 성분이 다량 분포한다는 것이고, 물고기 채내에서도 중금속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군산 장항제련소는 이러한 오염 문제 때문에 89년도 폐쇄명령과 함께 폐쇄과정을 밟고 있지만 아직까지 오염 정화가 끝나지 않았다. 영풍석포제련소의 미래다.

 

영풍석포제련소, 더 늦기 전에 폐쇄하라

[caption id="attachment_182934" align="aligncenter" width="640"]낙동강 최상류 생태기행에 참여한 이들이 낙동가가에 서서 영풍제련소 물러가라고 외치고 있다ⓒ 정수근[/caption]

그러니 더 늦기 전에 영풍석포제련소도 폐쇄조치에 들어가야 한다. 봉화 주민들뿐만 아니라 낙동강물을 마실 수밖에 없는 1300만 시민을 위해서라도.

이에 대해 이날 함께 현장을 둘러본 생명평화아시아 성상희 공동대표는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말로만 들었는데 와서 보니 정말 심각하다. 우리사회의 총체적 모순이 담겨 있는 것 같다. 하루속히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 같다”

생명평화아시아 유한목 공동대표 또한 다름과 같이 주장했다.

“내성천과 비교되더라. 석포제련소 주변의 산과 나무가 다 죽어가더라. 환경부가 정상적으로 작동했더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다. 환경부의 정상화를 하루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같다”

석포제련소 반대대책위의 신기선 씨는 청량산 비나리마을에서 왔다면서 “영풍에서 3공장을 불법으로 짓더라, 그래서 저지하자고 모이게 됐다. 불법 건물을 승인하는 단계, 정상적으로 승인하는 과정을 보고. 이것이 한국이냐 이것이 사실이냐며 믿으려 하지 않았다.”

반대대책위 유금자 씨도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낙동강 먹는 물에 비하면 계란파동 아무것도 아니다. 금강하류 군산 장항제련소는 석포제련소의 1/10도 채 안된다. 장항제련소가 없어진 지 10년이 넘었는데도 지금도 풀이 안 자란다. 봉화는 너무 힘이 적었다. 대구의 사람들이 함께해서 힘이 난다”

[탈핵TV] 망치인터뷰

"두리에게 60년짜리 원전을 물려줄 순 없어요!"

소중한 우리 아이들에게 원전을 물려줘야 할까요?

정말 그래야만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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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bedyt] https://www.youtube.com/watch?v=vg5l0v94n-8[/embedyt][embedyt]

  지구의 벗 환경운동연합과 국제환경단체 마이티(Mighty)는 한국계 대기업 코린도(Korindo)의 인도네시아 팜유 플랜테이션에서 발생한 산림파괴 현장을 폭로하고, 이를 막기 위해 지난 1년간 전 세계 시민사회가 이룬 성과를 조명하는 새로운 영상을 공개합니다. 지난해 ‘불타는 낙원(Burning Paradise)’ 보고서가 출시되고, 세계 언론이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하자 코린도의 거래처들은 ‘산림파괴 금지정책(No Deforestation Policy; 산림파괴·이탄지파괴·주민착취 없는 팜유생산)’위반을 이유로 코린도와 거래중단을 선언했습니다.  세계적인 팜유 취급 업체인 윌마(Wilmar), 무심마스(Musim Mas), 에이디엠(ADM), 아이오아이(IOI) 및 펄프·제지 대기업인 에이프릴(APRIL) 등이 대표적으로 거래를 중단했으며, 캘로그(Kellogg 's), 네슬레(Nestle), 유니레버(Unilever) 등 전 세계 주요 브랜드 업체들은 그들의 공급망에서 코린도를 제외했습니다. 코린도에 풍력타워를 구매하고 있는 지멘스(Siemens), 가메사(Gamesa), 이베드롤라(Iberdrola), 노르덱스(Nordex) 등 세계적인 풍력발전 기업들도 코린도에 산림파괴 행위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인증기관인 국제 산림관리협의회(Forest Stewardship Council ,  FSC)는 지난 5월 마이티가 제출한 코린도의 산림파괴 행위 고발 진정을 받아들여 해당 사안을 조사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결국, 주요 거래처 및 여러 이해관계자로부터 압력을 받은 코린도는 지난해 12월, 자사의 팜유 농장 부지 전체에 신규부지 개발중단 모라토리엄을 선언하고 생태보전평가(sustainability assessments)를 이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현재 코린도의 팜유 농장부지에는 뉴욕시 면적(75,000 ha)에 달하는 숲이 파괴되지 않은 채 남아있습니다. 그러나 코린도는 여전히 세계 시장에서 요구하는 산림파괴 금지정책 채택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올해 2월에는 모라토리엄 위반 사실이 밝혀져 국제적으로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코린도는 자사 신규 개발 예정지에서 진행한 생태보전평가가 업계의 질적 검토 패널(quality review panel)로 부터 승인을 받을 때까지 모라토리엄을 유지하기로 동의했지만, 결국 이를 위반하고 추가로 산림을 정리한 것입니다. 파푸아는 ‘인도네시아 최후의 열대낙원’이라 불리는 곳으로 광대한 산림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린도는 숲과 그곳에 살고 있는 생명체를 무자비하게 밀어버리고 단일 작물을 재배하는 대규모 기업형 농업으로 전환하는데 선두주자로 나서고 있습니다. 불과 최근까지도 파푸아 지역은 고립된 지리적 특성과 시민사회 및 언론의 접근 제한으로 인해 그곳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파악조차 하기 어려웠습니다. 우리는 전 세계 많은 시민이 이번 영상을 통해 파푸아에서 일어나는 참혹한 산림파괴 실상을 직접 확인하고, 이를 저지하는 행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을 여러 사람들에게 공유하고 청원페이지에 서명해주세요. 함께, 인도네시아 최후의 열대림을 지킬 수 있습니다.    

내성천 회룡포야, 너는 왜 야위어만 가느냐?

[주장] 영주댐은 잘못 계획된 댐, 지금이라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정수근 대구환경운동연합 생태보존국장

2017년 지난 9월 6일, 회룡포 전망대에서 바라본 회룡포는 정말이지 눈물겨운 모습이었습니다. 모래톱은 줄어들고 풀이 돋아난 앙상한 뼈만 남은 몰골에 여기저지 저승꽃이 돋은, 몇 해 전 돌아가신 우리 백부님 임종 직전의 모습을 닮았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3135" align="aligncenter" width="640"] 사진1 ▲ 2017년 지난 9월 6일, 회룡포 전망대에서 바라본 회룡포는 정말이지 눈물겨운 모습이었습니다. 모래톱은 줄어들고 풀이 돋아난 앙상한 뼈만 남은 몰골에 여기저지 저승꽃이 돋은, 몇 해 전 돌아가신 우리 백부님 임종 직전의 모습을 닮았습니다. ⓒ 대구환경연합 정수근[/caption]

회룡포야, 회룡포야 너는 왜 이리 야위어만 가느냐?

<1박2일> 출연으로 유명해진 경북 예천군의 보물이자 제16호인 국가명승지인 회룡포가 점점 야위어가고 있습니다. 2017년 지난 9월 6일, 회룡포 전망대에서 바라본 회룡포는 정말이지 눈물겨운 모습이었습니다. 모래톱은 줄어들고 풀이 돋아난 앙상한 뼈만 남은 몰골에 여기저지 저승꽃이 돋은, 몇 해 전 돌아가신 우리 백부님 임종 직전의 모습을 닮았습니다. 그러나 회룡포는 불과 몇 해 전만 해도 이런 몰골은 아니었습니다. 모래톱이 희고 깨끗해서 맨발로 백사장을 걷기에도 아주 좋았고, 그 모래톱을 통과해 올라오는 강물은 맑고 시원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3136" align="aligncenter" width="640"] 사진2 ▲ 2008년 겨울의 회룡포. 티끌 하나 없는 듯 한 깨끗한 풍광입니다. 특히 모래톱이 넓고 깊고 맑습니다. ⓒ 박용훈[/caption] 감입곡류와 사행하천의 원형을 그대로 보여주는 회룡포는 그 지리학적인 가치와 경관적 가치 그리고 생태적 가치가 함께 어우러져 빚어낸 걸작으로 국가명승지로 등재돼 국가의 보호를 받을 필요가 충분한 곳이었습니다. 그런 회룡포에 변화가 일기 시작한 것은 지난 2014년경부터입니다. 내성천 하류에서 금천과 낙동강이 만나 비로소 큰 물길이 형성되는데 이 삼강유역의 10여 킬로미터 상류에 회룡포가 펼쳐져있습니다. 2009년 내성천 중상류에 착공된 4대강 사업 영주댐 공사의 여파가 맨 하류인 회룡포까지 미치기 시작한 것이지요. [caption id="attachment_183137" align="aligncenter" width="640"] 사진3 ▲ 회룡포 그 깨끗하던 백사장은 2014년부터 풀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마치 백옥 같은 백사장에 푸른빛 수염이 돋아난 것 같습니다. 이때부터 모래톱이 줄고 풀이 돋기 시작했습니다. ⓒ 대구환경연합 정수근[/caption] 4대강사업으로 인한 낙동강의 심각한 준설공사로 내성천의 하류 모래가 낙동강으로 엄청나게 쓸려 내려갔습니다. 내성천 중상류에 영주댐 공사가 강행됐는데 그 여파로 모래가 상류로부터 흘러내려오지 않자 내성천 모래톱에 심각한 변화가 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즉, 부드러운 모래는 다 쓸려 내려간 후 그 아래 딱딱한 모래층이 드러나고 그 위를 풀씨가 안착함으로써 풀들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회룡포 백사장은 망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모래가 많이 쓸려 내려가 모래톱에 층이 생겨버렸지요. 둘째, 물가에서 풀들이 들어와 회룡포를 완전히 이질적인 모습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셋째, 부드러운 모래는 사라지고 거칠고 딱딱한 모래톱이 드러나 앞으로 장갑화(바닥이 딱딱해지는 현상), 육상화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엔 풀들을 넘어 버드나무들이 모래톱을 점령하게 되는, 마치 습지의 모습을 한 회룡포로 바뀌어 버리는 게 아닐까 하는 걱정마저 앞서게 됩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3138" align="aligncenter" width="640"] 사진4 ▲ 2015년 회룡포 최악의 회룡포 모습입니다. 풀이 백사장의 1/3을 장악했습니다. 경관미는 거의 사라져버렸습니다. ⓒ 대구환경연합 정수근[/caption]

회룡포의 비극은 영주댐의 결과 ... 영주댐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회룡포의 비극은 4대강사업의 결과입니다. 대국민 사기극인 4대강사업이 강행되지 않았다면, 아니 적어도 천하에 쓸모없는 사업인 영주댐 공사만은 막을 수 있었다면 회룡포의 비극은 막을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영주댐도 낙동강 수질개선이라는 목적에 부합하는 댐이 아니기 때문에 이대로 댐을 가동하는 것은 불의와 부정의를 용인하는 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애초에 계획한 대로 되지 않고 그 때문에 다른 문제마저 불거져 나온다면 원래 계획은 원점에서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문제의 사업인 영주댐의 주목적은 알려진 대로 '낙동강 수질 개선'입니다. 그 편익이 90% 이상 됩니다. 나머지 10% 편익이 홍수예방, 용수공급으로 나뉩니다. 즉, 10%는 가져다 붙인 명목상 목적이고 낙동강의 수질개선이 주목적인 댐이란 것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3140" align="aligncenter" width="640"] 사진5 ▲ 영주댐 영주댐 영주호가 완전히 녹색으로 변했다. 녹조라떼 배양소 영주호의 모습이다. 이런 물로 낙동강의 수질을 어떻게 개선하겠다는 것인가? ⓒ 대구환경연합 정수근[/caption] 그러나 문제는 '영주댐으로 낙동강의 수질개선이 가능하냐'는 것입니다. 지난해 올해 여름 영주댐은 녹색 호수로 급변해 버렸습니다. 심각한 녹조현상이 생긴 것이지요. 1급수 내성천 물이 5급수의 똥물의 강으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고인 물이 썩기 마련이듯, 하천의 최상류도 아니고 중상류에다 댐을 지어놓으니 각종 오염원들이 댐으로 몰려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리 모래강일지라도 모래가 흐르지 않자 강은 썩어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영주댐의 목적은 틀렸습니다. '녹조라떼' 영주댐 물로는 '녹조라떼' 낙동강의 수질을 개선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 김정욱 서울대 명예교수 또한 말합니다.

"영주댐은 철거돼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성천 생태계도 망가집니다. 내성천이 망가지면 4대강 재자연화도 요원합니다. 낙동강으로 맑은 물과 모래의 50% 이상을 가져다주는 것이 내성천입니다. 또한 국가명승지 회룡포도 영주댐으로 인해 심각히 교란당할 것이 뻔합니다. 그러니 영주댐의 주목적이 틀렸다면 지금이라도 영주댐을 철거하는 것이 옳습니다. 더 늦기 전에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더 늦기 전에, 그리고 더 큰 재앙이 닥치기 전에 지금이라도 이 문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선택해도 절대 늦지 않습니다. 영주댐 문제 원점에서 재검토하라!!! [caption id="attachment_183141" align="aligncenter" width="360"] 사진6▲ 댐 해체 퍼포먼스 다이너마이트가 아니라면 망치로라도 댐을 해체하라! ⓒ 대구환경연합 정수근[/cap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