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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월성1호기 수명연장 소송 항소도 과장이 전결, 원자력안전위원장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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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월성1호기 수명연장 소송 항소도 과장이 전결, 원자력안전위원장 사퇴하라

익명 (미확인) | 화, 2017/02/14- 17:10

월성1호기 수명연장 소송 항소도 과장이 전결, 원자력안전위원장 사퇴하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윤종오 국회의원(울산 북구)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원안위는 지난 8일 원자력안전심사과장 전결로 서울고등검찰청에 소송 결과에 따른 항소 지휘 요청공문을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공문엔 소송 결과(월성1호기 계속운전허가 취소)에 대해 항소 지휘를 요청하고자 합니다는 원안위 입장이 기재된 것으로 확인됐다. 원자력안전위가 또 다시 사무처의 독단적인 결정으로 항소를 결정한 것이다.

월성1호기 수명연장 운영변경 허가 당시에도 과장전결로 위원회의 심의 의결 권한을 침해해 수명연장 취소 판결이 났음에도, 또 다시 이런 문제를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 원자력안전위는 지난 9일 위원회 회의가 있었지만, 이번 취소판결에 대해 아무런 논의조차 진행하지 않았다.

월성1호기는 수명연장 취소판결로 안전성은 물론 수많은 절차적 위법성까지 확인되었다. 그럼에도 위원회 논의조차 없이, 사무처와 위원장의 독단적인 판단으로 항소를 추진하는 것은 위원회 존립 근거 자체를 부정하는 행위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무시하는 처사다.

지금 국민들은 월성1호기의 안전성이 확보가 안된 만큼 월성1호기의 수명연장 문제를 항소를 통해 시간을 끌지 말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단 한 순간도 안전성이 확보가 안된 원전이 가동되는 것은 위험 그 자체이며 결코 용인될 수 없는 일이다.

위원회를 무력화시키고, 독립성을 스스로 훼손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안중에도 없는 김용환 원자력안전위원장은 즉각 퇴진해야 한다. 더 이상 그에게 원자력안전을 맡길 수 없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항소를 포기하고 월성1호기 가동을 즉각 중단하라.

 

2017214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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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일본 원정 투쟁단 방문기② - 안전을 무시한 대가, 후쿠시마 사고와 오염수로 돌아와 후쿠시마 토미오카의 아침은 고요했다. 호텔에서 나와 잠시 둘러본 주변은 깨끗하고 잘 정돈되어 있었다. 대부분의 집들도 새로 지은 듯 보였다. 겉으로는 2011년 동일본 대지진과 후쿠시마 사고를 모르고 방문했다면 새로 조성된 시골 마을 정도로 보이지 않았을까.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별로 없고, 차량도 간간히만 보였다. 12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방사능 오염은 완전히 제거될 수 없고 남아 있기 때문일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233073" align="aligncenter" width="640"] ▲ 숙소로 이용한 토미오카 호텔.[/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33075" align="aligncenter" width="640"] ▲ 토미오카 호텔 주변의 거리 모습.[/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33074" align="aligncenter" width="640"] ▲ 토미오카 마을 모습.[/caption] 정의당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일본 원정투쟁단(아래 오염수 투쟁단)의 둘째 날 일정은 일본의 전문가 간담회와 후쿠시마 원전 방문, 일본 사민당과의 집회 등이 예정되어 있었다. 그동안 TV와 사진으로만 보던 후쿠시마 원전 사고 현장을 직접 본다는 것은 걱정도 많았다. 그래도 환경활동가로서 경험하기 힘든 일이기도 해서 여러 감정이 교차했다. “오염수 해양투기는 국제법도 일본 국내법도 위반” 후쿠시마 원전 방문 전에 우리는 사민당과 함께 오염수 문제에 대해 전문가 간담회를 진행했다. 나가사와 히로유키 오사카부립대 명예교수와 후리츠 카츠미 일본 방사능영향학회 의사가 참여했다. 히로유키 교수는 “오염수 탱크를 더 지을 공간이 없으니 방류해야 주장하지만 실제로 원전부지 내에도 추가로 지을 곳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원전건물 내로 지하수 유입되는 양이 줄어들고 있다고 덧붙였다. [caption id="attachment_233077" align="aligncenter" width="640"] ▲ 히로유키 교수가 후쿠시마 제1원전의 항공사진으로, 오염수를 추가 보관 가능 부지를 설명하고 있다.[/caption] 히로유키 교수는 오염수 해양투기가 국제법, 국내법, 문서약정, 도쿄전력 운영방침, 원자력규제위 시행계획 등을 위반하고 있다고 말했다. 첫 번째는 국제협약인 런던협약을 위반하고 있다는 것이다. 해양에서 선박, 항공기, 플랫폼 또는 기타 인공 구조물로부터 방사성폐기물 및 기타 방사성 물질의 종류, 형태, 성분에 상관없이 고의적인 해양 투기를 금지하고 있다. 그는 오염수 해양투기를 위해 만든 해저터널은 인간이 만든 구조물의 해당 한다고 설명했다. 두 번째는 일반인의 연간 피폭허용선량 한도를 초과하고 있어, 여기에 오염수 해양투기로 방사선 노출이 더해지는 것은 일본 국내법 위반이라는 주장이다. 후쿠시마 제1원전 부지경계의 모니터링 지점의 선량은 이미 연간 피폭허용선량 한도(1mSv)를 초과한 연간 2.9~8.9 mSv(2023년 6월 1일 기준)라 알프스로 처리수의 해상 고의 방출을 포함해 새로운 방사선 노출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세 번째는 경제산업성과 도쿄전력이 이해 당사자와의 양해 없이 오염수를 처분하기로 한 문서약정을 위반하고 있다는 점이다. “ALPS 처리수는 당사자의 양해 없이 처분할 수 없다”(경제산업성 차관, 2015.8.24.), “ALPS 처리는수 당사자의 양해 없이는 처분할 수 없으며, 현장의 탱크에 저장될 것이다”(2015.8.25. 도쿄전력 사장)는 문서 약정이 있었다는 설명이다. 히로유키 교수는 바다로 배수되고 있는 지하수의 삼중수소 농도가 1500Bq/리터를 초과할 경우 이를 다른 물과 혼합해서는 안되고, 원인을 조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렇게 보낸 지하수의 양이 6.5만톤 정도라고 한다. 도쿄전력이 이를 터빈건물로 보내 오염수와 혼합해 바다로 투기하는 것은 도쿄전력의 운영방침과 원자력규제위원회 시행계획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3076" align="aligncenter" width="640"] ▲ 전문가 간담회에 참석한 히로유키 교수(가운데)와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활동처장(맨 왼쪽), 정의당, 사민당 등 참가자.[/caption] 히로유키 교수의 설명을 들으면서 오염수 해양투기 계획이 국제법 위반은 물론 일본 내에서 정한 법과 약정들을 위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 부지 안에도 아직 탱크를 지을 공간이 있고, 오염수 발생량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도쿄전력이 오염수 해양투기를 강행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더욱 이해할 수 있었다. 일본의 단체들이 이러한 문제들을 도쿄전력에 공식 질의하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도쿄전력과 일본정부가 그동안 보여온 태도를 봤을 때 제대로 된 답을 할지는 의문이 들었다. “언덕을 깎지 않고 원전을 지었다면” 후쿠시마 제1원전 원자로 건물들이 해발 10m인데 15m의 쓰나미가 와서 침수가 되었다. 히로유키 교수는 후쿠시마 원전 부지가 바닷가까지 원래 해발 35m 언덕이었는데 이를 깍아서 원자로 건물을 지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만약 언덕을 깎지 않고 35m 높이에 원전을 지었다면 이렇게 큰 피해는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높은 언덕을 깎은 이유를 질문했다. 그는 바닷물을 냉각수로 사용하기 때문에 높은 곳으로 물을 퍼올리는 것보다는 높이를 낮추는 게 운영이나 경제적인 측면에서 낫기 때문에 그러한 선택을 했을 거라고 답했다. 지하수가 원전 건물로 많이 유입되는 이유에 대해서도 히로유키 교수는 “사고 전에도 원전 주변에 많은 지하수가 있었고, 격납건물 위에도 지하수를 막는 펌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하루에 퍼올리는 지하수가 850톤 정도 됐다고 한다. 격납건물 자체가 지하수가 찰 수 있는 구조라는 것이다. 실제 사고가 발생해 펌프가 멈추자 하루 400톤의 지하수가 사고원전 건물 내부로 유입돼 대량의 오염수가 발생했다고 한다. [caption id="attachment_233079" align="aligncenter" width="640"] ▲ 간담회 후 부족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caption] 원전을 지을 당시부터 안전보다는 운영의 편리함과 경제성이 우선되다보니 안전은 제대로 고려되지 못했다. 결국 안전을 고려하지 않은 댓가는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오염수로 되돌아온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도쿄전력과 일본정부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선택을 하지 않고 있다. 후쿠시마 사고로 그들이 얻은 교훈이 과연 있을까라는 생각마저 들었다. (3편에 계속)
목, 2023/07/27-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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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상선암 공동 소송 대법원 공개변론을 위한 탄원을 요청드립니다."

?탄원참여하기: https://bit.ly/jointlawsuit 핵발전소 인근에 5년 이상 거주하면서 갑상선암 진단을 받고 수술한 환자(618명)와 그 가족들(2,856명)이 2015년 2월 25일 한수원을 상대로 시작한 소송인 <갑상선암 공동소송>이 지난 8월, 항소심에서도 패소하였습니다. 재판부와 한수원은 방사능 피폭에 의한 갑상선암발병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소송인단은 대법원에 상고하였고, 대법원에서 공개변론을 요청하는 탄원을 모집합니다. 핵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는 모든 국민들을 이롭게 하지만 이곳에서 발생하는 방사능은 지역 주민들의 건강을 해롭게도 합니다. 대법원에서 옳은 판결이 날 수 있도록 공개변론을 요청하는 탄원에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토, 2023/12/23-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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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 전북본부 "산안법 개정안 추진 중단하라"(뉴스1)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23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을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정부는 산재은폐 사업주에게 면죄부를 주고, 산재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대기업들의 명단 공개를 무력화 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을 2월 열린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다"며 "이 법안이 시행되면 안전한 근로환경을 보장받지 못해 수천여 명의 노동자가 위험에 빠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m.news1.kr/news/category/?detail&2611624&64

수, 2016/03/23-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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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필수인력 파업, 구체적 위험 없었다면 무죄" (연합뉴스)

필수공익사업장 근로자들이 파업을 하면서 필수근무 인원 규정을 어겼더라도 구체적 위험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5/01/0200000000AKR2016050104…

월, 2016/05/02-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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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유가족 홍영미씨의 위험사회 마주하기 

 "은밀하게 위험하게 : 위험사회 마주하기"이야기 마당 모두 발언 전문을 옮깁니다.  



은밀하게위험하게 이야기마당_재욱어머니.jpg  

 

 

세월호, 낡은 배를 운영할 수 있도록 법을 고쳐준 국회가 있었죠. 불법 증축을 눈감아준 감독기관이 있었습니다. 정해진 매뉴얼을 내팽게치고 가만히 있으라 말하면서 먼저 도망친 선장과 승무원들도 있었죠. 대통령에게 보고할 화면만 찾았던 공무원들이 있었고, 그저 보고만 듣고 자리를 안지켰던 대통령, 구조를 책임져야 하지만 퇴선 명령조차 내리지 않은 해경 지휘부, 배 안에 수 백명이 이 있음을 알고도 사설 구난 업체만 기다리며 골든타임을 허비해 버렸고, 터무니없는 공기주입 쇼로 국민들을 기만했습니다. 여러분들 기만 당한거 아시죠?

 

언론을 동원해서 왜곡보도를 일삼은 정부가 있었죠. 얼마 전에 드러났죠. 그 이정현이라는 작자가 단식을 한답니다. 이게 무슨... 진실을 뒤로한 채 숨어있는 언론 문제는 또 있었죠. 회장님만 뒤쫓았던 언론, 유병언 사건, , 말도 안되는... 저희 가족들은 그걸 보면서 정말 콧방귀를 꼈었는데요, 왜곡하고 은폐하고 숨기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라는 것을 알았죠. 그 때, 잘 몰랐던 부모님들은 분노도 했는데, 이것이 분노해서 될 일이 아니고 어떤 식으로 흘러갈 것이라는 것은 불 보듯 자명하고 뻔 한 결과였는데,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휘둘렸다는 거죠. 언론의 병폐였죠.

 

정치적인 계산하는 야당도 있었습니다. 여당은 그렇다손 치더라도, 야당이 야합을 해서 특별법 엉망 진창으로 만들었죠. 반쪽짜리 특별법 만들고 반쪽짜리 시행령 만들고 그런 정치행태들도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도.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방해와 역할을 제대로 못하게 하는 지금 우리의 정치세력들 권력들이 또 있습니다. 그야말로 이 사회가 일치단결해서 배를 뒤집고 아이들이 죽어 가는데 합심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현실을 눈으로 피부로 느낀 지난 2년 반 동안의, 저희 유가족 뿐 아니고 세월호에 관심이 있고 세월호의 진실을 밝히고자 규명하고자 관심 있는 모든 분들에게 보여준, 우리사회의 정부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루 다 표현할 수 없는 상식적으로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있었지만, 그걸 일일이 다 설명하자면 저희 가족들은 벌써 죽어도 다 죽었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럼에도 지금도 잇몸이 성한 사람이 별로 없는데 이를 얼마나 깨물고 밤낮으로 부모님들이 참고, 또 참고 견디면서 이를 갈고 있는지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 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싸워야 할 일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지금은 요령이 생겨서요. 조절을 합니다. 싸움도 요령껏 조절합니다. 처음엔 몰라서 그냥 뭐, 그 장대 같은 경찰들 전경들 앞에서 몸싸움도 하고 옷도 훌러덩 벗어보고 별의 별짓도 다해보고 욕도 해보고 육박전도 해봤어요. 저희가 똥물만 안 뿌리고 화염병을 안 던졌을 뿐이지 그렇게 치열한 싸움, 국회 담벼락도 뛰어넘어 봤고, 해수부 담벼락도 뛰어넘어 봤습니다. 그런데 청와대 담벼락은 차마 안뚫리더라고요. 그렇게 긴 싸움을 해 봤고, 앞으로 더 긴 싸움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 싸움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은, 지금은 요령껏 준비를 하고 싸움의 방법들을 익혀가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런 일이 다시는 생기면 안되겠지만, 용산 참사 어르신들이라든지, 밀양 어르신들이 저희에게 정말 미안하다. 그 때 더 열심히 싸우지 못해서, 우리가 더 싸워서 해결해내지 못해서 너희들 같은 막내를 만나게 됬다. 너무나 젊은 사람들이 너무나 일찍 세상의 아픔을 경험하게 해서 정말 미안하다 이렇게 말씀 하셨는데, 만약에 이런 참사를, 죄송합니다. 일어날 수 밖에 없는 사회 구조가 있어서 이런일이 또 일어 난다면 다시는 이런 과정을 겪지 말라고 저희가 손잡아주고 이끌어주고 그렇게 하려고 피나는 노력으로 싸움을 준비하고 있고, 또 싸우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가 국가와 사회의 민낯을 그대로 이렇게, 그야말로 빤스하나 걸치지 않고 그대로 드러냈거든요. 그런데 이런 민낯을 드러내고 나서도 그 어디에서도 그 과정을 겪으면서 생명의 존엄, 생명의 가치와 안전에 대한 부분을 요만큼이라도 찾을 수가 없었다는 것, 국가는 세월호 참사 당시 컨트롤 타워가 전혀 없었고요. 그리고 수많은 가족들이 304명이나 되는 사람들의 엄마 아빠 외가 친가 다 치면 3천명이 넘어요. 피해를 직간접 적으로 입은. 그리고 집단적 트라우마를 입은 안산시 시민들, 거기에 대한 컨트롤타워 매뉴얼, 심리, 지원에 대한 어떤 매뉴얼도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요구하면 해결해주고, 이렇게 해달라 그러면 그때서 알아보고 안내해주고. 그런 과정들이 전부였어요. 그래서 특별조사위원회 만들고 이렇게 진상규명 하면서 다 해결된거 아니냐, 국가에서 국가배상 했으니까 (물론 배보상에 관한 부분은 아시겠지만) 다 해결된거 아니냐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는 상황의 정 반대의 입장. 저희가 세월호 참사는 지금도 계속 제2, 3의 피해와 해결해야 되는 부분들 아직 현재진행형이라는 것. 저희가 아니더라도 만약에 또 다른 누군가가 이런 일을 겪는다면 그들도 똑같은 과정으로 국가는 국가폭력을 유가족들에게 행사할 것이다. 대한민국에서 유가족으로 사는 것은 너무나 힘들다고 모든 유가족들이 많은 유가족들이 한목소리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 바꿔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월호 유가족이 이렇게 피터지게 싸우지 않으면 그동안 힘들게 싸워왔던 어르신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못싸워줘서 미안해 라는 소리, 저희는 저희를 통해서 두 번다시 그런 이야기를 안해도 되는 사회가 되었으면 하고, 세월호 유가족이 마지막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년 반 동안 그 어디에도 안전이나 생명 존엄의 가치에 대한 얘기들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2년 반 동안 외친게 뭐냐면 진상조사를 통해서 반드시 책임자를 처벌해야 다시는 이런 일이 안생기고 그들이 뜨끔해야 이런 일들을 안 벌일 것이며,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최선을 다할 것이다. 그래서 안전한 사회로 가야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고 한목소리로 주구장창 모든 분들이 외쳤고 가족들이 외쳐댔습니다. 그런데 416 이전과 이후는 달라야 한다고 했던 그 수많은 외침에도 불구하고 2년이 훌쩍 지난 지금 우리 모두가 느끼고 있는 이 사회의 체감온도 어떻습니까. 백남기 어르신의 이 상황을 보더라도, 과연 이 외침이 얼마나 더 발전했을까. 우리가 외치는 만큼 사회가 변한다고 했는데 내가 도대체 어떻게 외쳤길래 지금 이상황이 되었을까. 굉장히 안타깝고 굉장히 먹먹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이야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한번 읽어 볼테니 그냥 한번 들어보세요.

 

침몰 원인조차 알지 못한 채 생때같은 자식들을 잃은 부모들은 900여일이 다 되가도록 곡기를 끊고 거리를 걸었고, 아이들 이름표를 달고 법 제정을 위한 서명을 받고 피켓팅을 하고, 오늘도 피켓팅 하고 왔습니다. 새누리당. 안산시에 여당이 두명 되고 야당이 두명 된거 아시죠. 천인공노할 일이 또 벌어졌는데. 여당의원 두 명 중 한분은, 자기 조카가 희생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분은 아프단 소리도 못하고 나름 중립적 입장을 지키면서 의지를 표명하고 교실 존치 문제 싸인도 했는데, 처음에 트라우메 센터를 건설해야 된다고 해야 했던 그 새누리당 의원은 당 정책에 반한다는 이유였겠죠? 지금은 당론에 따라서 세월호 특별법 개정도 반대하는 그런 여당 의원이 있습니다. 그 국회의원 사무실 앞에서 가족들과 시민사회단체 들이 매일 피케팅을 합니다. 그래서 그가 깨어날 수 있도록. 그런 일들도 아직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회를 하고 진상규명과 안전사회를 외치고 아직도 전 국민들에게 전 국토를 싸돌아다니면서, 그리고 미국, 일본, 캐나다도 가면서 저희가 진상규명을 외치고 다니고 있습니다. 어떤 가족이 오늘 페북에 올렸습니다. 어제는 병원 길바닥에서 밤을 샜습니다. 오늘은 해수부 길바닥에서 또 밤을 지새야 합니까. 가족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간다! 투쟁! 그러고 또 올렸더라고요.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직은.

 

그런데요. 책임 있는 자들로부터 돌아오는 대답은 일상으로 돌아가 경제를 살려야 되지 않겠냐. 그것이 애국하는 길이다. 하고 얘기 하고 있죠. 뭣이 애국인지 모르겠습니다. 해결은커녕 방향은 해산이면서 여전히 가만히 있으라고 저희를 몰아붙이고 있죠. 인양, 돈이 많이 든다고 반대하는 정치인들은 그저 놀러가다 당하는 교통사고라는 식으로 유가족의 마음을 후벼 팠고요, 9명의 미수습자, 미수습자, 아직도 저 맹골수도 바닷 속에, 이 비가 오는데... 미수습자 가족들, 저도 그 마음을 몰라요. 여러분들은 아시겠어요?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몰라요. 애통하죠. 애통하다 하면서 그들을 인질로 삼고 있습니다. 이 정부가. 인양, 올해 안에 힘들꺼라고 어제 발표를 했더군요. 인양 쑈 하고 있습니다. 특조위가 혈세낭비라고 떠들어대더니 서둘러서 조사만료 땅땅 했죠. 졸속 종료 시키고자, 그렇죠. 법 위의 법으로, 법의 잣대를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하면서 불법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죠. 지금까지 우리사회 수많은 세월호 들이 이런 식으로 수장되고 잊혀지도록 강요되어 오고 있습니다.

 

단순히 세월호 뿐이 아니죠. 여전히 이 사회는 안전이 이윤보다 먼저인 경우는 어디에도 없어 보이고요. 메르스 사태, 가습기 살균제 참사, 사드배치, 지진대처, 백남기 어르신 살인 물대포, 구의역 사고, 위안부 협정, 역사교과서 국정화, 미르k스포츠 재단 등등 모든 면에서 망국으로 치닫는 위험의 연속들이, 지금도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저는 너무 화가 나요. 요즘은 화가 더 많이 나. 처음에는 몰랐기 때문에 그랬는데, 2년 이렇게 지나면서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납니다. 그리고 아이 꿈을 요즘 많이 꿔요. 부쩍 많이 나타나요.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제가 괴물이 되는 것 같아요. 그냥 불감증에 걸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잇몸이 굉장히 아파요. 굉장히 어금니를 많이 깨뭅니다. 백남기 어르신, 우리 아버지잖아요. 아버지 저렇게 보낼 수 없거든요. 그 가족들의 마음을 이만큼이라도 안다면, 국가폭력 앞에 등 따시고 배부르게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고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절실하게 깨달은게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곧 세월호고, 세월호 참사로 이 사회의 재난과 위험의 문제가 더 이상 몇몇 개인 잘못이나 부주의 문제가 아니고 사회 전반적인 시스템 문제다. 우리 사회 안전 문제를 단순히 국가에 일임하는 것, 이건 아니다. 일임 해봐야 돌아오는 건 국가 폭력에 내가 희생자와 재물이 될 수밖에 없는 입장에 있다는 것, 그래서 스스로 책임지는 주인의식이 생긴 것 같애요. 저도. 저 자신도 정말 평범한 가정주부가, 내 가정만 중요했던 내가 투쟁을 외칠 수 있는 주인의식, 이 사회는 내가 변화시키지 않으면 절대 변하지 않는다. 내가 변하는 만큼 딱 그만큼만 변한다는 주인의식, 이런 것들이 생긴 것 같아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국가 존재의 목적을 깨버린 저들, 국민의 생명을 도구삼아 부패와 배신의 정치를 일삼으며 신뢰를 깨버린 위정자들을 우리는 더 이상 용서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는 용서할 수 있는 일과 없는 일이 있습니다. 생명을 가지고 장난치는 일, 국민의 생명을 재물로 삼는 이런 정신을 가지고 있는 썪어 빠진 지도자, 이런 인격은 절대로 용서해서는 안됩니다. 매뉴얼도 골든타임도 재해대책도 없는 뒷북치는 기가막힌 대한민국 사회에서 세금바쳐 가면서 각자 도생해야 하는 현실을 우리는 확인 했기에, 모두 이 자리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래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이 매 순간 듭니다. 여러분들은 왜 이 자리에 와 계신가요. 절대로 용서할 수도 없고 용서해서도 안되기에 내 양심이 허락하지 않기에 그 뜨거운 가슴으로 이 자리에 계신거 아닌가요 묻고 싶습니다. 제 마음만 그런가요. 맞죠?

 

그래서 저희 가족들이 제안합니다. 행동하십시오. 그냥, 나 요만큼만 하면 되겠지, 이만큼만 내가 마음쓰면 되겠지. 그런 마음 말고. 어제 유경근 집행위원장님이 속에 있는 말을 하시더라고요. (백남기 농민 돌아가신 날 서울대 병원 장례식장 앞 추모제에서) 세상은 내가 변하는 만큼 딱 변한다. 내가, 변하기를 원하는 만큼 딱 변한다. 지금 여러분은 이 사회가 얼마만큼 변하길 원하십니까. 지금 우리는 목숨 걸고 해도 모자랄 판이다. 라고 얘기하시면서, 자기는 과연 목숨 걸고 했는가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굉장히, 나도 목숨 걸고 하고 있는가 돌아봅니다. 이런 자리를 통해서 다시 돌아봅니다. 아침에 눈 뜨면서 우리 아이 이름 부르면서 돌아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행동해야 할 때, 이왕이면 뜨거운 가슴으로 행동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사회 위험요소를 총체적으로 드러낸 사상 유례 없는 세월호 참사의 온전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없이는 안전사회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 모두 알고 있고요. 그래서 세월호 특조위에 안전사회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안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이야기도 하고 그렇게 지금 저희가 활동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참사는 계속될 수 밖에 없는 사회구조, 그리고 진실이 밝혀지지 않아서 시민의 생명을 위험에 빠트리는 일이 지속될 것이고요, 책임자가 처벌되지 않기 때문에 제대로 된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월호 진상 규명 및 책임자 처벌 운동은 지역에서 일터에서 학교에서 제2, 3의 세월호가 생겨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노력이고요, 416 진상규명 운동, 아프지만 아픔을 딛고 반드시 사과시켜서 반드시 우리의 희망으로 만들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월호 아이들이 겪은 일이 바로 내 아이가 겪을 수 있는 일이고요, 백남기 어르신이 겪은 일이 바로 내 부모가 겪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같은 대한민국 국민인 나, 내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는, 내가 겪는 일이 될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위기가 위기감을 우리는 안전사회 건설을 통해서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더 이상 남의 일이 될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순수한 영혼을 가진 아이들이었습니다. 꽃봉오리 아이들이었어요. 그 아이들이, 저 하늘에서 김관홍 잠수사 아저씨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백남기 할아버지를 마중나와 있을 겁니다. 이 시대의 아이들과 책임 있는 어른인 아저씨와 그리고 나이만 먹는 늙은이가 아닌 정말로 시대의 어르신이 만나서 어떤 미래를 꾸미고 그려낼 지는 모릅니다. 거기서 그들은 이런 난상 토론을 하면서 세상을 꾸며내고 그려내고 만들어내고 있을 껍니다. 지금 우리는 여기에서 함께 숙제를 풀어나가야 한다 생각합니다.

 

갑자기 그런 생각이 확들었어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단어가 뭘까. 저는 그걸 엄마라고 생각합니다. 엄마, 엄마라는 단어인 것 같습니다. 엄마이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고요, 엄마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가장 마지막에 찾았을 그 안전한 단어, 엄마. 그래서 가장 안전한 존재가 되어서 가장 안전한 사회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세상, 생명이 존중받고 안전이 보장되는 그 날까지, 이 엄마가, 그리고 세월호 유가족이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하는 사회를 만들어갔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2016년 9월 27일, YWCA에서 열린 "은밀하게 위험하게 : 위험사회 마주하기"이야기 마당은 다양한 영역의 위험지대에서 활동하는 분들이 발표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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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들이 가해자라는 죄의식이 있다. 세상에 알리는데 5년 넘게 걸렸지만 이제라도 많은 것들이 드러나고 있다. 옥시에서 사과를 처음으로 했다. 9월 말 기준 제보자만 4486명에 920명이나 사망했지만, 이제 시작이다. " -강찬호 옥시 가족 피해자 모임 대표

 

" 처음엔 몰랐다. 싸우다 보니 피해자가 많아졌고, 삼성이 정말 위험했던 곳이다. 반도체는 깨끗하다는 환상이 있지 않나. 삼성은 위험하다는걸 드러낸 싸움이었다. 전자산업은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가 절대다수다. 사람이 죽어도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다. 위험한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산업이니 만큼, 삼성이 제대로 사과하고 반성하고, 안전해져야 한다. " -반올림 이종란 노무사

 

"비밀은 위험하다! 4년 전 불산 누출 사고가 있었다. 그 때부터 이 운동이 시작되어 지역사회로 확장되고고 있다. 지금도 사람/노동자를 죽이는 화학물질은 기업의 영업비밀이라고 한다" -일과 건강 현재순 사무국장


"GMO, 안전한 먹을거리 운동만이 아니다. 그 뒤에 숨어있는 무차별한 기업의 이윤추구, 정치와 권력, 과학의 이름으로 생명보다 이윤을 추구하는 구조를 봐야한다. 문제의식을 가지고 행동하는 소비자 운동이 중요하다" -두레 생협 유경순 센터장

 

"1년에만 2,400명의 노동자가 일을 하다가 죽는다. 조합원 사망 소식도 이삼일 간격으로 듣는다.  위험한 노동환경 개선하는 일, 일터의 안전을 확보하는 일이 결국 우리 사회의 안전과 깊은 연결지점이 있을 것이다.민주노총 최명선 국장

 

금, 2016/09/30-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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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의 거래 대상이 된 노동자 건강권

위험의 외주화, 언제까지 방치해야 하나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국장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서 재벌 대기업은 피해자가 아니라 공범이었고, 그 과정에서 노동자의 건강권은 정권과 재벌의 거래 대상이었다.

 

2015년 7월 박근혜 대통령이 재벌 대기업 총수 17명을 만나, 재단 설립과 모금을 요구한 이후 두 달 만인 9월 16일 새누리당은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의 오래된 요구였던 파견 확대를 포함한 노동 개악 5법을 전격 발의했다. 미르재단에 대한 기업의 입금이 완료된 바로 다음날인 10월 27일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 시정 연설에서 노동 개악 5법과 서비스 발전 기본법 등 재벌의 이익을 위한 법들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또 2015년 12월말 K스포츠재단에 대한 기업의 입금 완료 이후 다시 박근혜 대통령은 노동 개악 5법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그리고, 메탄올 중독 사고로 20대 청년 노동자 5명이 실명 위기에 빠진 사실이 보도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파견법 통과를 촉구했고, 기업들이 벌린 서명 운동에 대통령이 직접 서명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

 

노동 개악 5법 중에는 실업 급여 확대를 위한 고용보험법과 출‧퇴근 재해 산재 전면 적용을 위한 산재보험법 개정안이 포함되어 있었다. 당초 실업 급여 제도 개선은 고용보험 전문위원회에서, 출퇴근 재해 산재보험 적용은 산재 예방 정책 전문위원회에서 2015년 초부터 제도 개선 과제로 논의 중이던 사안이었다,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노동 개악 5법으로 포함되어 기간제, 파견제 확대 등 노동 개악 입법의 거래 대상으로 전락해 버렸다.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급작스런 발표는 노동부 해당 주무 과장, 국장 등 일선 부서에서도 당황한 흔적이 역력했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소위 '당근'으로 노동개악 법안과 일괄처리 방침을 고수했다.

 

국정 농단의 흔적은 박근혜 정권의 규제 완화에서도 나타난다. "규제는 암 덩어리, 쳐부숴야 할 원수. 단두대로 보내야" 등 통상적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발언들이 규제 완화 정책 개혁 드라이브에서 쏟아져 나왔다. 기업들의 민원 해결인 규제 완화를 정부 부처별로 '손톱 및 가시'라는 이름으로 가속화했고, 정책으로 시행하던 규제 일몰제, 규제 비용 총량제 등을 아예 입법으로 추진하고, 규제개혁위원회 인사를 대폭 물갈이하는 등 대대적인 총공세를 밀어붙였다. 세월호 참사를 통해 무분별한 규제 완화가 노동자,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현실이 전 분야에 걸쳐 끊임없이 제기되었지만, 박근혜 정권은 요지부동이었다.

국정 농단으로 전국이 요동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0일 현대중공업에서는 40대 하청 노동자가 작업 중 추락으로 사망했다. 올해 들어 11번째, 권오갑 현대중공업 대표이사 취임 이후 18번째 산재 사망이다. 노동부는 10월 19일부터 2주간 감독관 등 50여 명을 투입해 특별감독을 한 바 있으나, 현장 개선에는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 사업장의 법 위반 사실을 적발하는 겉핥기식 점검과, 푼돈 수준인 과태료 처분과 시정명령 남발로 현장이 개선되기를 기대하는 것 자체가 참으로 황당한 정부 대책이다.

 

문제는 조선업의 다단계 하청 고용인데, 이에 대한 근본적 해결 방안을 찾지 않고 있다. 현대중공업을 비롯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국가 중 산재 사망 1위인 한국의 하청 노동자 산재 사망은 심각한 수준이다. 2016년 국정 감사에서도 하청 산재 사망에 대한 추가적인 사실이 계속 드러났다. 주요 30개 기업의 산재 사망 중 하청 노동자 비율은 96%에 달했다.

 

하청 산재 사망은 공기업에서도 심각하게 나타났다. 지난 5년간 발전 공기업 5개사 산재 사고의 96.6%는 하청 노동자였고, 이중 사망 사고 21명은 전원 하청 노동자였다. 남부발전의 사고 중 90%는 재하도급에서 발생했다. 2016년 당기 순이익만 9조4000억이 예상되는 한국전력공사에서 하청 노동자의 산재 발생은 원청 정규직 노동자의 39배에 달했다. 지난해만 87명의 하청 노동자가 산재로 사망했고, 지난 5년으로 확대하면 총 710명의 하청 노동자가 한전의 협력사에서 일하다 산재로 사망했다.

 

그러나, 동일한 배전 작업을 하는 한전의 원청 정규직 노동자는 1인당 연간 73만 원 상당의 안전 장구 지급이 되는 데 비해, 한전 하청 노동자 평균 3~4명이 팀 작업을 하는 1건 공사당 책정된 안전 관리비는 1만7000여 원에 불과했다. 지진으로 원전에 대한 불안감이 지속되는 가운데, 원전의 방사선 관리, 용수 처리, 정비 등 운영 인력의 37%가 하청 노동자임이 드러났다. 최근 원전 사고 81건 중 71건이 하청 노동자 사고이고, 사망 6명은 모두 하청 노동자였다. 방사선 피폭도 하청 노동자는 일반인의 14배, 정규직 노동자의 10배에 달했다. 더구나, 지난 7월과 9월 울산과 경주의 지진 발생 당시 하청 비정규 노동자는 지진 경보 알림 대상에서도 제외되었다.

 

지난 5월 구의역에서 지하철 승강장 안전문 사고로 19살 청년 노동자가 사망했다. 성수역, 강남역에 이어 3번째 사고였고, 다양한 원인이 있었지만, 결정적 이유 중의 하나는 외주화 문제였다. "1시간 이내에 출동하지 않으면 패널티를 부과하는 원청의 과업지시서는 하청 노동자들을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고, 시간에 쫓겨 위험 작업을 감수하는 상황으로 몰고 갔고, 하청 노동자는 급박한 위험에도 지하철 기관사에게 알리려면 9단계를 거쳐야만 했다. 2011년 인천공항철도 5명 사망 사고, 지난 9월 경주 지진 코레일 선로 보수 사고에서도 '열차 진입'이라는 단순 정보가 전달되지 않은 것이 사고원인이었다.

 

화학 물질 사고에서도 가스 농도 특정 등 단순 사실이 알려지지 않았고, 노량진 수몰 사고 때도 폭우가 계속 내리고 있다는 단순한 정보가 전달되지 않았다. 하청 노동자의 산재 사망 사고의 대부분은 고도의 기술적 문제도, 고비용이 들어가는 안전설비 문제도 아닌 경우가 대다수이다. 한국의 산재 사망, 특히 하청 산재 사망은 기초적인 안전 교육, 위험 정보, 보호 장구 지급등 기초적인 안전보건 조치가 지켜지지 않아 발생하고 있다. 너무도 단순한 이러한 것들이 지켜지지 않는 것은 바로 하청 고용이라는 고용구조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국정 농단으로 거래 대상으로 전락한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은 이제 위험의 외주화 금지 입법, 원청의 책임 강화 입법, 규제 완화 중단으로 즉각적인 개선이 이어져야 한다. 그러나 여소야대라는 국회에서 관련 법안들은 정부의 지속적인 반대 입장과 국회의 무책임한 태도로 표류되고 있다. 더욱이 위험의 외주화 금지, 생명 안전 업무 직접 고용과 관련된 법안들은 구의역, 남양주역 사고 이후 앞 다투어 발의되었지만, 아무도 책임지려 하지 않고 있다.

 

하청 고용을 숙명으로 알고 있는 건설업의 경우,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에서는 30%에서 50% 내외로 원청이 직접 고용하여 시공하는 직접 시공제를 실시하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에는 70% 이상의 직접 시공을 계약 조건으로 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다단계 하도급 구조로 영국 건설 노동자의 11배, 미국 건설노동자의 6배가 넘는 하청 건설노동자가 매년 산재로 사망하고 있다.

 

유럽 등에서는 '사업 이전에 관한 입법 지침'에 따라서, 사내 하도급 계약 시에도 그 일이 존속하는 한 고용 승계와 노동 조건 유지를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제3자 보호 효과가 있는 계약'을 적용하여 하청 노동자가 산재로 인한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원청 사업주에게 직접 손해 배상 청구권을 갖도록 하고 있다. 또한 한국으로 치면 법령 수준의 효력을 지니는 다양한 안전 보건 가이드와 매뉴얼을 통해서 하청 노동자의 위험성 평가, 사고 조사 참여, 안전 보건 조치 등을 통해 하청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보호 의무를 원청에 부여하고 있다.

 

중국은 2014년 안전 생산법을 개정하면서 "사업주가 안전 생산 조건이나 상응한 자질을 갖추지 못한 단체 또는 개인에게 하청을 주거나 임대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또한 동법 제 100조에는 46조를 위반해서 하청을 주거나 임대하는 경우에는 시정 명령을 내리고 위법 소득을 몰수하도록 하고 있다. 또, 기한 내에 시정하지 않으면 생산 정지, 휴업 정비 등을 명령하도록 되어 있다. 외국뿐 아니라 한국의 국내 법률에도 다양한 조건으로 도급 및 재하도급을 금지하는 개별 법률이 많다. 이제 도급 금지는 성역의 대상이 아니다.

 

지난 5월 구의역 사고 이후 서울시는 서울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의 안전 업무직 7개를 직접 고용으로 전환했다. 고용 형태와 노동 조건 등 아직 해결 과제가 많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 이러한 사례는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 서울시는 직접 고용으로 전환하면서, 외주화로 인해 하청 업체에 지급되었던 간접 비용을 없애서, 하청 노동자의 임금 등 노동 조건을 일부 개선하고, 외주화로 인한 치명적인 안전 위험 요소도 해결한 것이다. 그러나 전국의 철도, 지하철을 비롯한 수많은 하청 고용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으며, 하청 노동자의 죽음과 시민의 불안은 지속되고 있다. 재벌 대기업 혹은 공공기업의 무분별한 외주화 남발. 이제는 입법으로 중단되어야 한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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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수, 2016/11/16-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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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 절반 이상 위험한 작업장에서 일한다 (한겨레)

대구·경북 지역 외국인 이주노동자의 절반 이상이 위험한 작업장에서 일하고, 3명 가운데 1명은 작업하다 다쳐도 치료비를 스스로 부담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이 위험한 작업장에서 장시간 격무에 시달리는 이주노동자들은 29.7%가 ‘산업재해를 당한 경험이 있다’고 털어놨다. 하지만 산재를 당한 이주노동자 중 37.9%는 자비로 치료를 받았다고 했다. 회사에서 치료비를 대줬다는 응답은 35%이고, 27.2%는 산재보험으로 처리했다고 응답했다. 산재보험으로 처리한 것도 절반 정도는 회사에서 도와주지 않아 이주노동자들이 상담소나 노무사의 도움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780839.html

목, 2017/02/02-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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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 홈플러스, GS리테일

PB 생활화학제품 전성분 공개 의사 밝혀

PB제품 외 생활화학제품은 제조사와 협의 후 단계적으로 진행 예정

산도깨비 전성분 공개’, 홈케어 전성분 공개 의사 없음’, 코스트코 코리아, 제너럴바이오는 답변 없어

 

 

가습기살균제 책임 업체 중 판매하는 생활화학제품의 전성분 공개 요청에 응답하지 않던 홈플러스, 이마트, GS리테일 등이 지난 25일 자체브랜드(PB) 제품의 전 성분을 공개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환경운동연합은 애경산업, 다이소아성산업, 헨켈홈케어코리아, 롯데쇼핑, 이마트, 홈플러스, GS리테일, 클라나드, 산도깨비 총 9개 업체로부터 판매하는 생활화학제품의 전성분을 공개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홈케어는 성분 공개 거부를, 코스트코 코리아, 제너럴 바이오는 아무런 의사를 표현하지 않았다.

 

다만, 생활화학제품의 전성분을 공개하겠다고 답변을 준 이마트, 홈플러스, GS리테일은 유통판매업체로 제조업체로부터 완제품을 구매해 판매하기 때문에 전성분의 공개 권한이 없다며, 우선 PB제품의 전성분만을 공개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마트는 납품하는 모든 생활화학제품 제조사와 협의를 통해 성분 공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우선적으로 PB제품의 전성분 공개에 대해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답했다. 다만 제품의 전성분 공개는 제조업체의 영업비밀에 해당할 수 있어 해당 기업이 제공하지 않는 경우 당사가 법적 기준 및 제도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제조사별로 합의가 이루어지는 대로 단계적으로 전성분 공개를 시행 및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홈플러스 또한 “ODM(제조업자개발생산) 방식의 PB제품에 대해 전성분 공개가 가능하나, “PB제품을 제외한 제품의 경우 제조사의 노하우와 제조공정이 포함되어 있어 당사의 의지만으로 공개의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홈플러스는 판매하는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전성분 파악 여부, 공개가능 여부 확인, 성분 공개 방법 등에 대해 제조업체와 논의를 거쳐 세부이행계획을 마련한 후 다시 답변을 주기로 했다.

 

GS리테일은 “201612월 중 홈페이지를 통해 PB생활화학제품의 성분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PB제품 외에 생활화학제품은 제조업체의 영업비밀로 성분공개가 불가능하다, “제조한 업체에 성분공개를 요청하라고 답변했다. 산도깨비는 위해우려제품에 대해 전성분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2017년 상반기 중에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홈케어는 중소기업의 특성상 기술유출이 될 경우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내왔으며, 코스트코 코리아와 제너럴 바이오는 아무런 의사를 표현하지 않고 있다.

 

제품의 전성분 공개 요구에 공개 거부나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던 업체들이 여론의 관심과 소비자의 요구로 PB제품의 전성분이나마 먼저 공개하는 방향으로 태도를 바꾼 것이다. 환경운동연합은 기업의 이러한 입장에 대해 여전히 미흡한 조치이지만 전향적으로 바뀐 것으로 보여 환영한다. 다만 소비자들이 PB제품만 구입하고 사용하는 것이 아니니만큼, 유통판매업체는 전성분 공개를 PB제품만으로 한정할 것이 아니라, 제조사와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서 매장에서 판매하는 모든 생활화학제품에 대해서도 빠른시일 내에 전성분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현재 판매유통업체들이 매장에서 판매하는 모든 생활화학제품의 전성분을 소비자에게 공개할 의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제조사들이 영업비밀을 이유로 제공하지 않을 경우 이를 강제할 법과 제도적 수단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또한 대부분의 제조사들은 중소제조업체로 전성분공개로 인해 핵심기술 유출을 우려하는 등 현실적으로 성분공개를 꺼리는 상황이다. 정부는 이러한 부분을 고려해 소비자의 알권리 충족과 생활화학제품의 안전성 우려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전성분 표시제’, ‘전성분 및 함량 등록 의무제등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환경운동연합은 업체로부터 받은 답변 내용을 근거로 구체적 공개로드맵을 요구할 예정이며,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계속해서 감시할 계획이다. 또한 PB제품만이 아니라 매장에서 판매하고 있는 모든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전성분 공개를 촉구할 예정이다. 가습기살균제 책임 업체만이 아니라 생활화학제품을 제조, 판매, 유통, 수입하는 모든 업체로 확대해 판매 제품의 전성분 공개를 요구하는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전개 할 예정이다.

 

지난 17일 애경산업과 클라나드가, 18일 다이소아성산업과 헨켈홈케어코리아가 공개 의사를 밝혔으며, 22일 롯데쇼핑은 자체브랜드(PB)제품의 성분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바 있다.

 

20161127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저작자 표시 비영리 변경 금지
월, 2016/11/28-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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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AI인체감염 공포, 동물복지축산으로 가야



고병원성 AI로 살처분 된 가금류가 최근 3천200만 마리를 넘어섰다. 경기도에서만 무려 1천500만 마리 이상이다. 정부는 말한다. 철새가, 농장을 드나드는 중간상인이, 그리고 길고양이가 AI를 퍼뜨리고 있다고. 이런 말에 시민들은 불안하고 의아해 하면서도 그들을 잘 통제하고 방역하면 상황이 나아질 것이라 믿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한편으론 대한민국 인구가 약 5천만명인데, 살처분 된 가금류가 3천만 마리면 도대체 얼마나 많은 수인지 가늠하기도 어려워 판단이 잘 되지 않을 정도다. 

사실 AI발생 농가들을 살펴보면, 살처분 된 가금류 수에 비해 농가 수는 매우 적다. 현재까지 331곳 농가에서 발생했다. 한 곳 당 평균 산란계는 16만여 마리, 오리 18만 마리, 메추리 33만 마리를 사육했다. 경기도 역시 만만치 않다. AI농가 평균이 8만4천 마리, 10만 마리 이상인 대규모 농장이 41곳에 달한다. 대부분의 축산농가들은 오직 빠른 생산주기, 생산효율성 극대화를 위해 가동된다. 특히 산란계는 앉지도 못할 정도의 밀도로 케이지(cage) 사육을 하며 강제 털갈이를 당한다. 낮과 밤, 계절을 알지 못하게 형광등을 밝혀, 우리가 생각하는 닭이 아닌 '달걀공장'이 된다.

중국에서는 고병원성AI 인체감염으로 41명이 사망했고 감염은 진행 중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유행 중인 H5N6 유형으로도 2014년 이후 17명이 발병, 10명이 사망했다. 우리나라도 고양이 전염사례가 발견됐다. 전염병이 전세계로 유행하는 '판데믹(Pandemic)'이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고병원성AI가 발현되고 14년이 지나도 정부와 경기도는 살처분, 이동제한, 소규모 농가 수매 정도가 정책의 전부이다. 면역력 저하 개선을 위해 음식물사료화 정책을 재검토한다고 한다. 그게 끝이다. 단기성 정책으로는 이 사태가 해결되지 않는다. 

자연양계를 추구하며 자체 계약농가 30여 곳(산란계 기준)을 운영하는 생활협동조합이 있다. 산란계 살처분 파동으로 달걀 값이 치솟았으나 이곳의 공급은 안정적이다. 이곳의 산란계들은 항생제, 성장촉진제 투여가 금지되어 있고, 매일 풀을 공급받는다. 자연의 햇빛과 바람을 쐬며 볏짚, 왕겨 깔린 바닥에서 뛰놀고 횃대에 올라가 쉰다. 산란상자에 알을 낳는다.  

우리나라는 동물복지축산 인증제를 2012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동물복지축산 양계농가는 97곳, 그중 경기도에 8곳이 있다. 이번 사태 이후 전국적으로 단 1곳만 감염되었다. 그마저도 10마리 이내 감염으로, 예방적 살처분을 시행한 것이다. 유럽연합(EU)은 1986년 산란계의 과도한 밀집 사육을 금지하는 지침을 제정하였으며, 2012년부터 산란계의 케이지 사육을 금지하였다. 이 정책 이후, 2013년 AI 발생 건수는 스웨덴 1건, 영국 3건에 불과했다.


경기도에서 전국 가금류 중 21.8%, 산란계는 무려 36%를 사육하고 있다. 대한민국 인구의 4분의 1이 경기도에 살고 있다. 끝이 보이지 않는 AI의 공포, 답은 이미 나와 있다. 경기도는 무엇을 할 것인가.


/전은재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 활동가


* 경인일보 2017-01-25 제13면

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20170125010008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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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02/13-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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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권고안에 대한 입장

시민참여단의 뜻을 이해하고 존중

지속가능한 사회 위해 약자의 편에서 언제나 함께 할 것

문재인 정부, 탈원전‧에너지전환 본격 추진해야

부족했던 공론화 과정 평가해 숙의민주주의 밑거름 삼아야

 

○ 오늘(20일)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시민대표참여단의 설문조사 결과를 포함한 종합 권고안을 발표했다.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재개하되 안전기준을 강화해야하고 원전은 축소해야한다는 권고안이다. 짧은 기간 동안 무거운 짐을 지고 숙의과정에 참여한 471명 시민대표참여단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설문조사 결과를 충분히 이해하며 존중한다. 국가 중요 정책을 시민들의 숙의과정인 공론화를 통해 결정한다는 진일보한 참여 민주주의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편파적인 언론 환경과 진영논리, 정부 출연기관과 공기업의 건설재개측 참여, 기계적인 중립과 무능함을 보인 공론화위원회, 당사자인 부산‧울산‧경남지역의 부족한 의견청취, 미래세대 배제, 불충분한 자료검증, 상호토론 부족과 숙의 과정 부족 등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 애초의 취지를 충분히 살리지 못한 한계를 보여준 결과라고 평가한다.


○ 시민참여단의 59.5%가 신고리 5,6호기 건설재개를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53.2%가 원전을 축소해야한다고 선택한 것은 의미심장하다.

이미 원전산업은 사양산업이고 에너지효율과 재생에너지 산업이 대세가 되고 있는 시대다. 과거의 원전확대 정책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하는 한국사회가 신고리 5,6호기에 발목잡혀서는 안된다. 시민참여단의 설문결과에서도 확인했듯이 원전을 축소하는 것이 에너지정책의 방향이 되어야 한다.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재개한다면 부산, 울산 일대에 몰려있는 원전의 총 갯수를 그만큼 줄여야 한다. 여전히 사용후핵연료의 위험은 상존하지만 상대적인 위험이라도 줄일 수 있도록 가동 중인 원전들은 조기 폐쇄해야 한다. 노후화된 고리원전 2,3,4호기와 내진 보강이 불가능한 월성 1,2,3,4호기가 그 대상이다. 시민참여단도 제기하고 있는 다수호기 안전성 평가, 활성단층을 포함한 최대지진평가를 통한 신고리 5,6호기 안전성 강화조치는 필수적이다. 

 


○ 나아가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에너지전환 정책을 본격 추진해야 한다. 지난 40여년간 원전 확대 정책을 추진해온 영향이 한국사회에 만연해있다. 원전산업을 중심으로 한 뿌리 깊은 이해관계 세력들이 한국사회 곳곳에 도사리고 있으면서 국민들의 눈을 흐리게 하고 있는 현실을 이번 공론화과정을 통해서 직시하게 되었다. 재생에너지 비중이 2% 정도밖에 되지 않은 현실에서 에너지전환에 대한 온갖 마타도어를 극복하기에는 한계가 컸다.

문재인 정부는 원전 적폐 세력을 정리하고 재생에너지와 에너지효율 확대 중심의 에너지정책을 현실화시키는 실력을 보여줘야 한다. 원전안전성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세계적 수준의 원전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은 당연한 조치다.


○ 한편, 이번 공론화 과정에 대한 엄밀한 평가를 통해 향후 한국사회 숙의 민주주의가 한층 성장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대의 민주주의의 한계는 지난 촛불혁명과정에서 확인했다. 시민들이 정부의 중요한 정책 결정에 주권자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은 언제나 보장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번처럼 부족한 숙의과정, 기계적인 중립으로는 취지를 살리기 어렵다. 이번 공론화과정을 밑거름 삼아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도 한층 성숙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한국사회는 그동안 원전 전기 없는 세상을 상상하지도 못했다. 이번 신고리 5,6호기 공론화과정에서 원전 없는 한국사회, 탈원전 사회가 가능하다는 가능성을 시민참여단의 상당수가 확인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성공적이라고 평가한다. 그럼에도 여전히 원전은 가동 중이고 건설 중이며 원전 주변에서, 원전으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이 이 땅에 살고 있다. 우리는 원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다. 우리는 이들과 고통을 함께 하며 원전없는 한국사회가 되는 날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17년 10월 20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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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10/20-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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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적폐청산을 위한 호소문

    촛불혁명은 적폐세력을 끌어내리고 새로운 민주정부를 탄생시켰습니다. 하지만 우리 의왕시민들이 대한민국의 적폐청산을 위해 촛불을 들고 있을 때 의왕시에서는 오히려 불공정하고 독선적인 시정농단으로 적폐가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최근까지 의왕시청 계약직, 의왕도시공사 및 공공개발 추진 회사에 광범위한 인사농단이 벌어지고 있다는 의혹들이 언론에 제기되었고, 의왕도시공사가 금융업자에게 규정보다 2.5배가 많은 503억원(대출액의 6.7%)에 달하는 수수료를 주고, 6820억원의 우발성 채무를 발생시켰다는 위법 사실이 감사원에 의해 적발되었습니다.

문재인정부의 대한민국 감사원은 지방공기업 경영관리 실태특정감사를 실시한 결과 의왕도시공사가 금융수수료 지급 부적정, 미분양부동산 매입약정 부적정, 사업협약이행보증금 반환 부적정 등 백운,장안지구 도시개발을 부당하게 추진하여 2017921일 의왕시에 의왕도시공사 사장을 인사조치하고 의왕도시공사의 임직원 4명을 징계하라는 처분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의왕도시공사는 감사원의 주요지적사항이 적법하지 않다는 핑계를 대며 반발하고 있고, 김성제 의왕시장도 감사원의 의왕도시공사 사장 인사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채 오히려 제식구 감싸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왕시청 계약직과 의왕도시공사 및 관계 회사에 김성제 의왕시장 측근과 선거캠프 인사들이 대거 채용되었고 처조카 3명도 의왕도시공사에 채용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더욱이 김성제 의왕시장 고교동문이자 측근인 L모씨의 집안은 무려 7명이 의왕시청 계약직 및 의왕도시공사에 취업해 근무 중이라고 합니다. 의왕시 환경미화원 채용도 의혹투성이입니다.

  이러한 현실에 우리는 김성제 의왕시장을 둘러싸고 도처에 만연하게 자행되고 있는 인사농단과 불법에 따른 적폐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습니다.

  최근 의왕시가 각종 분야에서 대단한 성과가 있는 것처럼 홍보하고 있지만, 문재인정부의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2017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 의왕시 내부청렴도가 전국 최하위인 5등급으로 판명되었습니다. 결국 의왕시정은 공정하지 못하고 부패되었다고 의왕시청 공무원들이 2011년부터 현재까지 자체평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촛불혁명을 통해 국민의 힘으로 탄생시킨 문재인 정부는 적폐청산이란 개혁의 길로 나아가고 있는 반면 김성제 의왕시장을 중심으로 한 의왕시정은 지방자치단체 적폐의 전형이 되어있음을 우리는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의롭고 공정한 대한민국의 기반은 정의롭고 공정한 지방자치단체가 있을 때 가능합니다. 지금 우리는 박근혜정부의 국정농단의 복사판과 다름이 없는 김성제 의왕시장의 광범위한 인사농단과 초위법적이고 부당한 도시개발 추진에 따른 적폐 들을 청산해야 합니다.

  의왕시민 여러분! 의왕시 적폐청산 범시민연대와 함께 의왕시 적폐청산을 위해 힘모아 주시기를 호소합니다!

 

 

우리의 요구

 의왕시의 적폐를 청산하고, 정의롭고 공정한 의왕시를 만들어 냅시다!

1. 김성제 의왕시장은 의왕시청 계약직, 의왕도시공사 및 백운.장안지구 관련 공공개발 추진 회사에 대해 행하고 있는 각종 인사농단을 바로잡고 대한민국 감사원이 지시한 이성훈 의왕도시공사 사장을 즉각 인사조치하라!

2. '의왕시 적폐청산 범시민연대는 백운지구 도시개발 사업에서 발생한 503억원의 막대한 금융수수료 지급행위와 6820억원의 우발성채무를 발생시킨 것에 대해 16만 의왕시민의 권익을 침해한 중대한 사태로 규정하고, 시민의 권리로서 철저한 조사 및 진상규명과 함께 구상권 청구 등 시민권익 보호를 위한 방안을 검토할 것임을 밝힌다.

3. 김성제 의왕시장은 재개발로 인하여 원주민이 쫓겨나는 피해를 막고 사유재산 보호와 함께 철저한 관리감독을 이행하라!

4. 의왕시의회는 의왕시청 및 의왕도시공사의 각종 시정농단을 방관하지 말고 즉시 진상규명 특위를 구성하고 조사하여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라!

 5. 더불어민주당은 위와 같이 불공정하고 독선적인 시정농단의 주역인 김성제 의왕시장에 대해 2018년 지방선거공천에서 배제해주기를 강력히 요구한다.

 

2018110

의왕시 적폐청산 범시민연대

( 의왕시민모임,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 416 그리고 우리들, 의왕풀뿌리희망연대, 의왕촛불행동, 참교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의왕시지부, 국제문화교류회, 의왕시 재개발 피해자들의 모임, 의왕시 보부상문화보존회 )

 

수, 2018/01/17-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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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주 군포시장은 당장 사퇴하라

  

지난 313일 이정현 군포시장 비서실장이 관급공사와 관련해 브로커로부터 수천만 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구속됐다. 구속된 이정현 비서실장은 김윤주 군포시장이 정치를 처음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함께 일해 온 김윤주 군포시장의 16년 장기집권의 핵심 인물이다.

  

최측근인 비서실장의 구속이라는 중차대한 정치적 위기에 몰리자, 김윤주 군포시장은 14일 김원섭 부시장을 통해 입장을 발표했다. 김 시장의 입장문을 배포하면서 김원섭 부시장은 생사고락을 함께해 온 비서실장이 구속 결정되었다는 언론보도에 대해 안타까움과 함께 유감을 표한다고 밝히며 오롯이 시민을 섬기는 자세로 옳지 않은 일은 하지 않아야한다는 원칙에 의거 행정을 펼쳐 왔다는 항변과 함께 비리 연루 가능성을 차단했다.

   

김윤주 군포시장의 입장 발표를 들으면서 그 어디에도 진심어린 사죄와 진정성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무책임한 꼬리자르기의 전형을 보여주는 것 같아 분노를 금할 수 없었다.

   

이정현 비서실장은 이미 2012년 근무 중 무단으로 이탈해 조경인쇄업자들과 골프를 친 사실과, 관내 출장을 핑계로 출장 명목으로 거짓으로 출장비까지 타낸 비위 사실이 드러나 감사원의 중징계 요구에 의해 징계를 받은 인물이다. 이렇게 문제가 많은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김윤주 군포시장의 옹호와 배려로 짧은 징계 이후 비서실장으로 복귀하여 지금까지 재직하다 결국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에 이르게 되었다. 이렇듯 김윤주 군포시장의 묵인과 방조 아래 부패와 비리의 씨앗은 군포시에 자리 잡게 된 것이다.

   

또한 이번에 문제가 된 CCTV 관급공사 분야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유사한 형태의 부패가 있을 수도 있다는 의혹을 지울 수 없으며, 이런 부패의 독버섯을 키운 주범이 김윤주 군포시장이라는 지적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최소한의 양심과 정치적 책임이 있다면 김윤주 군포시장은 지금 당장 시장직에서 물러날 것을 요구한다. 비리와 부패도시로 전락한 부끄러운 군포시의 행정으로 인해 상처받고 있는 시민들에게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양심적 조치는 즉각적인 시장직 사퇴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명심하길 바란다.

   

검찰도 이번에 문제가 된 CCTV 관급 공사뿐만 아니라 그 동안 공식, 비공식적으로 제기 되어온 군포시의 여러 의혹에 대해 철저하고 엄중한 수사를 해 줄 것을 요청한다.

   

                                                    2018316일 군포시민단체협의회

금, 2018/03/16-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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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배출 1위 기업 현대제철은 대기오염 대폭 감축하라!미세먼지 다량 배출사업장 미세먼지 저감대책 강화하라!

 

미세먼지가 또 다시 전국을 덮었다. 정부도 시민들도 미세먼지에 예민하게 대응하느라 매일 전전긍긍하고 있다. 하지만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기업들의 책임 있는 노력은 정작 눈에 보이지 않는다.

산업 부문은 전국 미세먼지 원인의 38%를 차지하는 최대 대기오염 오염원이다. 에너지를 다소비하고 그로 인해 다량의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주된 책임이 산업에게 있는 것이다. 하지만 기업은 그간 느슨한 규제를 틈타 미세먼지를 펑펑 배출하면서도 오염 저감을 위한 노력과 부담을 회피하거나 전가하기에 급급했다.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 74%가 미세먼지로 인해 본인과 가족 건강에 피해를 입었고, 건강 관리를 위해 매달 5만원 수준의 경제적 부담이 늘었다고 답변했다. 미세먼지가 ‘사회 재난’으로 지정되고 온 국민이 미세먼지로 고통스러워하는 상황에 오기까지 기업들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책임과 역할을 충분히 담당했다고 자부할 수 있는가.

현대제철은 환경 보전과 사회적 책임에 대해 기업들이 얼마나 소홀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다. 현대제철은 2017년 대기오염물질 다량 배출 사업장 중 석탄발전을 제외하면 2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서 한해 배출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2만1천849톤으로, 이는 태안 석탄발전소 10기 배출량을 합한 양보다도 높았다.

더 심각한 문제는 현대제철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몇 년 새 급증했다는 사실이다. 2017년 대기오염 배출량이 4년 전에 비해 무려 95%나 폭증해 총량뿐 아니라 증가율에서도 가장 높았다. 발전이나 시멘트, 석유화학 등 다른 업종에서는 미세먼지 배출량 증가 추세가 정체되거나 감소한 반면, 현대제철의 미세먼지 폭주로 인해 제철제강업의 대기오염 증가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그럼에도 현대제철은 올해부터 적용되는 다량배출 업종 대기오염 배출허용기준 강화 조치 관련 예외시설로 인정받아 1년의 유예 기간을 버는 등 미세먼지 저감에 계속 늑장을 부리는 모양새다.

현대제철은 전력소비량에서도 전국 1위 기업이라는 오명을 안고 있다. 2017년 전국 사업장별 전력소비량 통계를 보면, 현대제철이 5년 이상 부동의 1위를 유지하고 있다. 이 전기는 어디서 오는가. 당진제철소가 충남에 밀집한 석탄발전소에서 전력을 끌어쓰면서 값싼 전기의 혜택을 누리는 동시에 대기오염 배출에선 자유로운 이중 특혜를 누려왔다. 현대제철이 한해 소비한 전력소비량은 당진화력 3기 발전분량과 맞먹는다. 전 세계 120개 넘는 주요 기업들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 자기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전력을 100% 재생에너지로 공급하는 움직임을 활발히 펼쳐나가는 상황에서 현대제철이 이런 전향적인 계획을 추진한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는다.

포스코 또한 마찬가지다. 포스코 광양 제철소는 현대제철 제철소에 이어 2017년 대기오염물질 다량 배출 사업장 2위, 포항 제철소는 4위에 이름을 올렸다(석탄발전소 제외). 포스코는 전력사용량도 역시 상위 10위권에 포함돼 대기오염 배출량과 에너지 소비량 모두 ‘빨간불’을 나타냈다. 게다가 포스코의 자회사 포스코에너지는 삼척화력 신규 석탄발전 건설사업을 추진 중이다. 미세먼지 총력대응을 위해 있는 석탄발전소도 줄여나가자는 마당에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을 강행하는 한 포스코는 시민의 건강을 볼모로 오염사업을 계속한다는 비판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요구한다. 미세먼지를 최대로 배출하며 시민 건강을 위협한 현대제철과 포스코는 공식 사과를 표명하고, 대기오염물질의 대폭 감축에 나서라. 값싼 전력의 다소비 행태를 중단하고 재생에너지 100% 전력 공급 캠페인에 동참하라.

정부와 국회에도 요구한다. 다량 배출사업장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을 대폭 강화하라. 기업들에게 관대하게 남발됐던 배출허용기준의 유예와 면제를 즉각 금지하라. 다량 배출사업장이 밀집한 지역에서 조속히 대기오염 총량감축을 시행하고, 대기오염물질 배출 부과금을 현실화해 ‘오염자 부담 원칙’을 이행하라.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데이터도 투명하게 실시간 공개하고 시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라.

환경운동연합은 전국적으로 미세먼지 감축에 대한 기업들의 이행 여부를 면밀하고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미세먼지 다량 배출사업장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 개선을 정부와 국회에 엄중히 촉구할 것이다.

하나, 미세먼지 주범 기업 현대제철과 포스코는 미세먼지를 대폭 감축하라!하나, 전력사용량 상위 기업 현대제철과 포스코는 전력사용 절감 대책을 수립하고 재생에너지 공급목표를 수립하라!하나, 정부와 국회는 사업장 미세먼지 배출기준을 대폭강화하고 예외적용을 금지하라!하나, 정부와 국회는 대기오염 총량제를 확대하고 대기오염 배출부과금을 현실화하라!

 

2019년 3월 28일

환경운동연합

(서울, 안양군포의왕, 충남, 울산, 인천, 대구, 포항, 광양, 순천, 여수, 목포, 고흥보성, 부산)

월, 2019/04/01-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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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만안구가 은행나무 암나무에 표찰을 달고 조기낙과유도제 수간주사를 놓고 있다. 안양시 관내에 은행나무는 모두 83백 그루, 열매를 맺는 암나무는 23백 그루가 자란다. 그 중 만안구 도로변에 식재한 은행나무 암나무는 약 1천 그루에 달한다. 만안구는 은행나무 암나무에 성별을 알리는 표찰을 달아서 관리하고 열매가 맺히지 않고 낙과하도록 수간주사를 놓아 민원을 차단하겠다고 발표했다.

현재 만안구가 가로수에 설치하고 있는 표찰은 분홍색으로 여성성을 상징하는 기호()를 가로 15cm 세로 10cm 크기의 판에 그려넣은 것이다. 표찰은 나무의 몸통에 주민의 눈 높이에 맞추어 용수철 고리로 묶어 매달았다. 은행나무의 암수 구분을 용이하게 한다는 목적이다.

나무에 여성 표식을 달아서 암나무는 악취가 나고 해악을 끼치므로 피해야 한다고 알리는 낙인찍기다. 상징적 기호를 통해 여성성을 배제하고 공격하고 정복할 대상으로 인지하도록 유도한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 공권력이 자연과 생식을 통제하고 있음을 전시하기 위해 여성혐오를 유발하는 성인지감수성 부재 정책이다.

열매를 맺는 나무에 암나무 표식을 달아 관리한다는 발상은 안양시 도시림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안양시 조경 관리 조례 등 관련 자치법규에서도 근거를 찾아볼 수 없다.

우리는 안양시 만안구의 성인지감수성 부재를 규탄하며, 당장 은행나무 암나무 표식을 제거하고 여성혐오적인 정책을 기획한 담당자를 징계할 것을 요구한다.

은행나무는 안양시의 시목이다. 안양시를 상징하는 나무를 암나무라는 이유로 표찰을 달고 수간주사를 놓아 괴롭혀도 되겠는가? 은행나무는 공룡시대부터 지구상에 나타난 종으로 화석나무라는 별명으로 부르기도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가로수로 흔히 보지만 국제적으로는 멸종위기종으로 분류되며, 어린 은행나무가 종자를 맺기까지는 30년이라는 시간이 걸린다.

은행 낙과로 인한 악취가 우려된다면, 수확기에 해당 지역에 공공근로요원과 환경미화원 인력을 투입하여 은행나무 열매가 부서지기 전에 수거하는 방안을 권유한다.

 

2020 6 1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 안양여성연대

월, 2020/06/01-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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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꽁이의 짝짓기

수면 위에 떠 있는 맹꽁이 알

흙 속으로 들어가는 맹꽁이

 

 
장마가 시작되자 맹꽁이의 우렁찬 합창이 도심 속에 울려 퍼졌다. 안양시 관양고 일대에서 6월 23일 발견 후 현재까지 맹꽁이 울음소리가 여러 곳에서 들리고 있다. 맹꽁이가 짝짓기 하는 모습과 맹꽁이 알이 웅덩이에 떠 있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다. 개체수는 150여 마리로 추정된다.
 
맹꽁이는 연중 땅 속에서 생활하다가 장마철이 되면 짝짓기를 하고 웅덩이에 알을 낳는다. 환경부는 맹꽁이를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국제자연보전연맹(IUCN) 역시 맹꽁이를 야생에서 절멸 위기에 처할 가능성이 높은 '취약(VU)' 종으로 분류하고 있다. 환경오염으로 개체수가 감소했던 맹꽁이가 도심에서 발견된 것이다.
 
아파트가 밀집한 도심지에도 적당한 환경이 조성되면 맹꽁이의 합창을 들을 수 있다. 맹꽁이의 서식지를 지키려면 무엇보다 습지의 오염을 막는 것이 중요하다.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은 맹꽁이가 살아갈 수 있도록 습지를 원형 그대로 유지하며 오염물질 유입을 막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편 의왕시 초평동 택지개발이 진행 중인 공사장에서도 맹꽁이가 발견되었다.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은 맹꽁이 울음소리가 들린다는 제보를 받고 6월 30일 오후 7시께 현장을 방문했다. 초평지구 일대 넓은 대지에서 수 백 마리 이상으로 추정되는 맹꽁이의 활동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은 7월 1일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맹꽁이 서식처 보존 대책을 수립할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환경단체 측 입장은 대체서식지를 조성하여 맹꽁이를 이주시킨 결과는 대부분 실패하고 말았으며, 맹꽁이 서식지 현장보전을 원칙으로 하는 보존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어떤 방식으로 맹꽁이 서식처 보존 대책을 마련할지 주목된다.
 
 

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20200705010000841

 

의왕 초평동 공사 현장서 맹꽁이 서식 확인… 환경단체 조사

의왕시 초평동 뉴스테이 공사 현장에서 맹꽁이 서식이 확인돼 환경단체가 조사에 나섰다.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과 의왕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 환경단체는 지난 25일 의왕초평기업형임대

www.kyeongin.com

https://newsis.com/view/?id=NISX20200703_0001082609

 

"안양-의왕에 맹꽁이 수백마리 '맹꽁맹꽁'…살려 주세요"

[안양·의왕=뉴시스] 박석희 기자 = 경기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은 개발이 추진중인 안양시 동안구 관양고등학교 주변과 의왕시 초평 택지개발지구에서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인 맹꽁이 수

www.newsis.com

http://m.newspim.com/news/view/20200703000684

 

안양·군포·의왕 환경단체 "멸종위기 맹꽁이 서식지 보존해야"

[안양·의왕=뉴스핌] 박승봉 기자 = 장마가 시작되자 맹꽁이의 우렁찬 합창이 도심 속에 울려 퍼졌다. 3일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경기 안양시 관양고 일대에서 지난 달 23일 발견 ��

m.newspim.com

http://m.todaysn.com/53734

 

[뉴스팟] 멸종위기 맹꽁이 도심 속 합창

  장마가 시작되자 맹꽁이의 우렁찬 합창이 도심 속에 울려 퍼졌다.       안양시 관양고 일대에서 6월 23일 발견 후 현재까지 맹꽁이 울음소리가 여러 곳에서 들리고 있다. 맹꽁이가 짝짓기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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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20/07/06-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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