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은 총회 자리에서 지구가 기후위기임을 선언하고 다함께 비상행동에 동참하기를 호소하고자 다음의 선언문을 준비했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 확산방지를 위해 총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하게 되어서 우리가 한 자리에 모일 수 없는 상황이 아쉽습니다. 하지만 기후위기를 염려하고 있는 우리 회원님께서 꼭 다음의 선언문을 읽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회원님의 지인에게, 참여하는 모임과 단체에 기후위기 선언에 동참하자고 권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 기후위기 비상행동 선언문] 

이제는 당장 행동해야 합니다. !!!

단 하나뿐인 우리의 지구가 불타고 있습니다. 작년 9월에 시작한 호주의 산불은 아직까지도 꺼지지 않고 있으며 이미 약 10억 마리의 동물이 불타 죽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영영 코알라를 보지 못하게 될 위기에 처하였습니다. 이 모든 재앙의 원인은 기후변화 때문이라는데 이의를 다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과학자들은 지구 온도 상승이 1.5도를 넘어설 때,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 시작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지점을 지났을 수도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늘고 있습니다.

남은 온도는 0.5도.

지금처럼 화석연료를 사용한다면 남은 시간은 10년에 불과합니다.

폭염과 혹한, 산불과 태풍, 생태계 붕괴와 식량위기. 기후재난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금세기 안에 인류가 멸망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이미 죽음과 파괴는 시작되었습니다.

유엔의 보고서에 의하면 1.5°C 상승만으로도 약 5억명의 사람들이 물부족에 시달리며, 3천6백만명의 사람들이 경작지 감소로 인한 식량 부족에 시달리며 45억명의 사람들이 열기에 시달리게 된다고 합니다.

유엔은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산업부분을 포함한 모든 분야에서 변화하여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엔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는 2018년 ‘지구온난화 1.5℃’ 특별보고서(SR15)에서 당면한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전 세계 이산화탄소 순 배출량이 2030년까지 2010년 대비 약 45% 감소하고, 2050년에는 ‘순 제로’를 달성해야 당면한 기후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보고하고 전세계에 당장의 행동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행동해야 합니다. 더 늦기 전에 행동하여야 합니다.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은 오늘 이곳에서 지구가 기후위기임을 선언하고 다함께 비상행동에 동참하기를 호소합니다.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은 아래와 같이 행동하기를 선언합니다.

 

하나. 우리는 정부와 경기도, 안양시 군포시 의왕시가 지금이 기후위기임을 선언하고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근본적이며 효과적인 정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합니다.

하나. 우리는 안양시·군포시·의왕시와 안양시의회·군포시의회·의왕시의회가 즉각적으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조례와 정책을 추진하기를 촉구합니다.

하나. 우리는 지역의 모든 기업에게 화석연료에 기반을 둔 경제기반을 온실가스 배출을 제로로 할 수 있는 경제 기반으로 변화시키기를 촉구합니다

하나. 우리는 녹색소비를 지향하며 녹색소비를 지향하지 않는 기업의 제품을 사용하지 않기를 촉구합니다.

하나. 우리는 안양시·군포시·의왕시의 모든 교육기관에서 기후위기 교육을 즉각적으로 실시하기를 촉구합니다.

하나. 우리는 재생에너지 생산 등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노력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1인 1단체 가입을 촉구합니다.

하나. 우리는 기후위기 비상행동에 동참하는 시민과 단체를 확대하기 위해 홍보와 설득, 연대를 강화할 것입니다.

 

2020년 2월 14일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

[성명서]

삼천포화력 1·2호기 폐쇄 환영한다!

고성하이 등 7기 석탄발전소 건설 중단 특단대책 마련하라

2030년 석탄발전 퇴출법 마련하라

 

4월 30일 한국남동발전이 운영하던 삼천포화력 1·2호기(설비용량 1,120MW)가 폐쇄될 예정이다. 6기의 석탄발전소가 가동되는 삼천포화력발전소는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국내 1위 사업장이었다(2017년 기준). 특히 삼천포화력 1·2호기는 각각 1983년과 1984년 가동을 시작해 38년째 가동 중인 대표적인 노후 석탄발전소다. 정부가 석탄발전소 가동 연한으로 정한 30년을 훌쩍 넘겨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과다 배출해왔다. 내일로 다가온 삼천포화력 1·2호기 폐쇄를 적극 환영하는 이유다.

 

하지만 일부 노후 석탄발전소의 폐쇄에도, 대규모 신규 석탄발전소의 진입으로 석탄발전 비중은 40% 수준으로 최대 발전원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기후변화 대응과 재생에너지 확대 추세 속에서 전 세계 석탄발전 비중이 사상 최저를 기록한 상황과는 정반대다. 무엇보다도 7기의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이 이대로 강행된다면 조만간 탄소 배출량이 급증하는 ‘온실가스 폭탄’이 터질 게 뻔하지만 산업통상자원부는 수수방관하며 무책임으로 일관해왔다.

 

삼천포화력과 바로 인접한 부지에서 2,080MW 규모의 고성하이 석탄발전소 사업이 내년인 2021년을 준공 목표로 건설 작업이 한창이다. SK가스, SK건설, 한국남동발전, KDB인프라가 주주사이며 KB국민은행, 신한은행과 같은 금융기관이 자금 대출을 맡았다. 발전기업은 친환경 발전소라고 홍보하고 있지만, 실상은 다르다. 삼천포화력 1·2호기가 한 해 배출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6백만 톤(2017년 실적 기준)이라면, 고성하이 석탄발전소의 온실가스 예상 배출량은 최소 1천2백만 톤으로 2배 이상이다. 삼천포화력 1·2호기가 폐쇄되는 날, 다른 한편으로 누가 기후위기를 계속 악화시키며 이익을 얻는지에 대해 우리는 고발한다.

 

삼천포화력 1·2호기가 폐쇄되지만, 가동 중인 석탄발전소가 58기 남아있다.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계속된 요구에도, 산업통상자원부는 석탄발전의 감축과 최종 종료 시점에 대한 목표와 구체적 이행방안 수립에 대해 묵묵부답으로 일관해왔다. 과학의 요구는 분명하다. 파리기후협정에서 합의한 지구온난화 1.5℃ 방지 목표를 달성하려면, 전 세계적으로 2040년까지, OECD 국가들은 2030년까지 석탄발전을 전면 퇴출해야 한다. 정부가 소극적인 석탄발전 감축 계획안만 만지작거리는 사이 우리 모두의 미래를 위태롭게 만들고 있다.

 

우리는 정부와 국회에 요구한다.

 

2030년 석탄발전을 전면 중단하기 위한 석탄발전 퇴출법을 마련하라

건설 중인 신규 석탄발전 사업의 중단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

석탄발전 사업에 대한 모든 금융 지원을 중단하라

재생에너지 확대와 일자리 전환을 위한 방안을 수립하라

 

2020년 4월 29일

 

환경운동연합, 경남환경운동연합,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 전남환경운동연합, 당진환경운동연합, 속초고성양양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 강릉지회, 부산환경운동연합, 서울환경운동연합, 성남환경운동연합, 경기환경운동연합, 수원환경운동연합, 안산환경운동연합, 오산환경운동연합,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 대전환경운동연합, 대구환경운동연합, 광주환경운동연합, 전북환경운동연합,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이마트, 홈플러스, GS리테일

PB 생활화학제품 전성분 공개 의사 밝혀

PB제품 외 생활화학제품은 제조사와 협의 후 단계적으로 진행 예정

산도깨비 ‘전성분 공개’, 홈케어 ‘전성분 공개 의사 없음’, 코스트코 코리아, 제너럴바이오는 답변 없어

 

 

○ 가습기살균제 책임 업체 중 판매하는 생활화학제품의 전성분 공개 요청에 응답하지 않던 홈플러스, 이마트, GS리테일 등이 지난 25일 자체브랜드(PB) 제품의 전 성분을 공개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 환경운동연합은 애경산업, 다이소아성산업, 헨켈홈케어코리아, 롯데쇼핑, 이마트, 홈플러스, GS리테일, 클라나드, 산도깨비 총 9개 업체로부터 판매하는 생활화학제품의 전성분을 공개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홈케어는 성분 공개 거부를, 코스트코 코리아, 제너럴 바이오는 아무런 의사를 표현하지 않았다.

 

○ 다만, 생활화학제품의 전성분을 공개하겠다고 답변을 준 이마트, 홈플러스, GS리테일은 유통판매업체로 제조업체로부터 완제품을 구매해 판매하기 때문에 전성분의 공개 권한이 없다며, 우선 PB제품의 전성분만을 공개하겠다는 입장이다.

 

 

 

 

 

○ 이마트는 “납품하는 모든 생활화학제품 제조사와 협의를 통해 성분 공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우선적으로 PB제품의 전성분 공개에 대해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답했다. 다만 “제품의 전성분 공개는 제조업체의 영업비밀에 해당할 수 있어 해당 기업이 제공하지 않는 경우 당사가 법적 기준 및 제도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제조사별로 합의가 이루어지는 대로 단계적으로 전성분 공개를 시행 및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홈플러스 또한 “ODM(제조업자개발생산) 방식의 PB제품에 대해 전성분 공개가 가능”하나, “PB제품을 제외한 제품의 경우 제조사의 노하우와 제조공정이 포함되어 있어 당사의 의지만으로 공개의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홈플러스는 판매하는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전성분 파악 여부, 공개가능 여부 확인, 성분 공개 방법 등에 대해 제조업체와 논의를 거쳐 세부이행계획을 마련한 후 다시 답변을 주기로 했다.

 

○ GS리테일은 “2016년 12월 중 홈페이지를 통해 PB생활화학제품의 성분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PB제품 외에 생활화학제품은 제조업체의 영업비밀로 성분공개가 불가능하다”며, “제조한 업체에 성분공개를 요청하라”고 답변했다. 산도깨비는 위해우려제품에 대해 전성분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2017년 상반기 중에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홈케어는 “중소기업의 특성상 기술유출이 될 경우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내왔으며, 코스트코 코리아와 제너럴 바이오는 아무런 의사를 표현하지 않고 있다.

 

○ 제품의 전성분 공개 요구에 ‘공개 거부’나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던 업체들이 여론의 관심과 소비자의 요구로 PB제품의 전성분이나마 먼저 공개하는 방향으로 태도를 바꾼 것이다. 환경운동연합은 기업의 이러한 입장에 대해 여전히 미흡한 조치이지만 전향적으로 바뀐 것으로 보여 환영한다. 다만 소비자들이 PB제품만 구입하고 사용하는 것이 아니니만큼, 유통판매업체는 전성분 공개를 PB제품만으로 한정할 것이 아니라, 제조사와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서 매장에서 판매하는 모든 생활화학제품에 대해서도 빠른시일 내에 전성분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 현재 판매유통업체들이 매장에서 판매하는 모든 생활화학제품의 전성분을 소비자에게 공개할 의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제조사들이 영업비밀을 이유로 제공하지 않을 경우 이를 강제할 법과 제도적 수단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또한 대부분의 제조사들은 중소제조업체로 전성분공개로 인해 핵심기술 유출을 우려하는 등 현실적으로 성분공개를 꺼리는 상황이다. 정부는 이러한 부분을 고려해 소비자의 알권리 충족과 생활화학제품의 안전성 우려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전성분 표시제’, ‘전성분 및 함량 등록 의무제’등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 환경운동연합은 업체로부터 받은 답변 내용을 근거로 구체적 공개로드맵을 요구할 예정이며,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계속해서 감시할 계획이다. 또한 PB제품만이 아니라 매장에서 판매하고 있는 모든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전성분 공개를 촉구할 예정이다. 가습기살균제 책임 업체만이 아니라 생활화학제품을 제조, 판매, 유통, 수입하는 모든 업체로 확대해 판매 제품의 전성분 공개를 요구하는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전개 할 예정이다.

 

○ 지난 17일 애경산업과 클라나드가, 18일 다이소아성산업과 헨켈홈케어코리아가 공개 의사를 밝혔으며, 22일 롯데쇼핑은 자체브랜드(PB)제품의 성분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바 있다.

 

2016년 11월 27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기고] AI인체감염 공포, 동물복지축산으로 가야

고병원성 AI로 살처분 된 가금류가 최근 3천200만 마리를 넘어섰다. 경기도에서만 무려 1천500만 마리 이상이다. 정부는 말한다. 철새가, 농장을 드나드는 중간상인이, 그리고 길고양이가 AI를 퍼뜨리고 있다고. 이런 말에 시민들은 불안하고 의아해 하면서도 그들을 잘 통제하고 방역하면 상황이 나아질 것이라 믿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한편으론 대한민국 인구가 약 5천만명인데, 살처분 된 가금류가 3천만 마리면 도대체 얼마나 많은 수인지 가늠하기도 어려워 판단이 잘 되지 않을 정도다. 

사실 AI발생 농가들을 살펴보면, 살처분 된 가금류 수에 비해 농가 수는 매우 적다. 현재까지 331곳 농가에서 발생했다. 한 곳 당 평균 산란계는 16만여 마리, 오리 18만 마리, 메추리 33만 마리를 사육했다. 경기도 역시 만만치 않다. AI농가 평균이 8만4천 마리, 10만 마리 이상인 대규모 농장이 41곳에 달한다. 대부분의 축산농가들은 오직 빠른 생산주기, 생산효율성 극대화를 위해 가동된다. 특히 산란계는 앉지도 못할 정도의 밀도로 케이지(cage) 사육을 하며 강제 털갈이를 당한다. 낮과 밤, 계절을 알지 못하게 형광등을 밝혀, 우리가 생각하는 닭이 아닌 '달걀공장'이 된다.

중국에서는 고병원성AI 인체감염으로 41명이 사망했고 감염은 진행 중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유행 중인 H5N6 유형으로도 2014년 이후 17명이 발병, 10명이 사망했다. 우리나라도 고양이 전염사례가 발견됐다. 전염병이 전세계로 유행하는 '판데믹(Pandemic)'이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고병원성AI가 발현되고 14년이 지나도 정부와 경기도는 살처분, 이동제한, 소규모 농가 수매 정도가 정책의 전부이다. 면역력 저하 개선을 위해 음식물사료화 정책을 재검토한다고 한다. 그게 끝이다. 단기성 정책으로는 이 사태가 해결되지 않는다. 

자연양계를 추구하며 자체 계약농가 30여 곳(산란계 기준)을 운영하는 생활협동조합이 있다. 산란계 살처분 파동으로 달걀 값이 치솟았으나 이곳의 공급은 안정적이다. 이곳의 산란계들은 항생제, 성장촉진제 투여가 금지되어 있고, 매일 풀을 공급받는다. 자연의 햇빛과 바람을 쐬며 볏짚, 왕겨 깔린 바닥에서 뛰놀고 횃대에 올라가 쉰다. 산란상자에 알을 낳는다.  

우리나라는 동물복지축산 인증제를 2012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동물복지축산 양계농가는 97곳, 그중 경기도에 8곳이 있다. 이번 사태 이후 전국적으로 단 1곳만 감염되었다. 그마저도 10마리 이내 감염으로, 예방적 살처분을 시행한 것이다. 유럽연합(EU)은 1986년 산란계의 과도한 밀집 사육을 금지하는 지침을 제정하였으며, 2012년부터 산란계의 케이지 사육을 금지하였다. 이 정책 이후, 2013년 AI 발생 건수는 스웨덴 1건, 영국 3건에 불과했다.

경기도에서 전국 가금류 중 21.8%, 산란계는 무려 36%를 사육하고 있다. 대한민국 인구의 4분의 1이 경기도에 살고 있다. 끝이 보이지 않는 AI의 공포, 답은 이미 나와 있다. 경기도는 무엇을 할 것인가.

/전은재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 활동가

* 경인일보 2017-01-25 제13면

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20170125010008166

월성1호기 수명연장 소송 항소도 과장이 전결, 원자력안전위원장 사퇴하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윤종오 국회의원(울산 북구)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원안위는 지난 8일 원자력안전심사과장 전결로 서울고등검찰청에 ‘소송 결과에 따른 항소 지휘 요청’ 공문을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공문엔 “소송 결과(월성1호기 계속운전허가 취소)에 대해 항소 지휘를 요청하고자 합니다”는 원안위 입장이 기재된 것으로 확인됐다. 원자력안전위가 또 다시 사무처의 독단적인 결정으로 항소를 결정한 것이다.

월성1호기 수명연장 운영변경 허가 당시에도 과장전결로 위원회의 심의 의결 권한을 침해해 수명연장 취소 판결이 났음에도, 또 다시 이런 문제를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 원자력안전위는 지난 9일 위원회 회의가 있었지만, 이번 취소판결에 대해 아무런 논의조차 진행하지 않았다.

월성1호기는 수명연장 취소판결로 안전성은 물론 수많은 절차적 위법성까지 확인되었다. 그럼에도 위원회 논의조차 없이, 사무처와 위원장의 독단적인 판단으로 항소를 추진하는 것은 위원회 존립 근거 자체를 부정하는 행위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무시하는 처사다.

지금 국민들은 월성1호기의 안전성이 확보가 안된 만큼 월성1호기의 수명연장 문제를 항소를 통해 시간을 끌지 말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단 한 순간도 안전성이 확보가 안된 원전이 가동되는 것은 위험 그 자체이며 결코 용인될 수 없는 일이다.

위원회를 무력화시키고, 독립성을 스스로 훼손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안중에도 없는 김용환 원자력안전위원장은 즉각 퇴진해야 한다. 더 이상 그에게 원자력안전을 맡길 수 없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항소를 포기하고 월성1호기 가동을 즉각 중단하라.

 

2017년 2월 14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성 명 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권고안에 대한 입장

시민참여단의 뜻을 이해하고 존중

지속가능한 사회 위해 약자의 편에서 언제나 함께 할 것

문재인 정부, 탈원전‧에너지전환 본격 추진해야

부족했던 공론화 과정 평가해 숙의민주주의 밑거름 삼아야

 

○ 오늘(20일)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시민대표참여단의 설문조사 결과를 포함한 종합 권고안을 발표했다.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재개하되 안전기준을 강화해야하고 원전은 축소해야한다는 권고안이다. 짧은 기간 동안 무거운 짐을 지고 숙의과정에 참여한 471명 시민대표참여단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설문조사 결과를 충분히 이해하며 존중한다. 국가 중요 정책을 시민들의 숙의과정인 공론화를 통해 결정한다는 진일보한 참여 민주주의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편파적인 언론 환경과 진영논리, 정부 출연기관과 공기업의 건설재개측 참여, 기계적인 중립과 무능함을 보인 공론화위원회, 당사자인 부산‧울산‧경남지역의 부족한 의견청취, 미래세대 배제, 불충분한 자료검증, 상호토론 부족과 숙의 과정 부족 등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 애초의 취지를 충분히 살리지 못한 한계를 보여준 결과라고 평가한다.

○ 시민참여단의 59.5%가 신고리 5,6호기 건설재개를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53.2%가 원전을 축소해야한다고 선택한 것은 의미심장하다.

이미 원전산업은 사양산업이고 에너지효율과 재생에너지 산업이 대세가 되고 있는 시대다. 과거의 원전확대 정책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하는 한국사회가 신고리 5,6호기에 발목잡혀서는 안된다. 시민참여단의 설문결과에서도 확인했듯이 원전을 축소하는 것이 에너지정책의 방향이 되어야 한다.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재개한다면 부산, 울산 일대에 몰려있는 원전의 총 갯수를 그만큼 줄여야 한다. 여전히 사용후핵연료의 위험은 상존하지만 상대적인 위험이라도 줄일 수 있도록 가동 중인 원전들은 조기 폐쇄해야 한다. 노후화된 고리원전 2,3,4호기와 내진 보강이 불가능한 월성 1,2,3,4호기가 그 대상이다. 시민참여단도 제기하고 있는 다수호기 안전성 평가, 활성단층을 포함한 최대지진평가를 통한 신고리 5,6호기 안전성 강화조치는 필수적이다. 

 

○ 나아가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에너지전환 정책을 본격 추진해야 한다. 지난 40여년간 원전 확대 정책을 추진해온 영향이 한국사회에 만연해있다. 원전산업을 중심으로 한 뿌리 깊은 이해관계 세력들이 한국사회 곳곳에 도사리고 있으면서 국민들의 눈을 흐리게 하고 있는 현실을 이번 공론화과정을 통해서 직시하게 되었다. 재생에너지 비중이 2% 정도밖에 되지 않은 현실에서 에너지전환에 대한 온갖 마타도어를 극복하기에는 한계가 컸다.

문재인 정부는 원전 적폐 세력을 정리하고 재생에너지와 에너지효율 확대 중심의 에너지정책을 현실화시키는 실력을 보여줘야 한다. 원전안전성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세계적 수준의 원전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은 당연한 조치다.

○ 한편, 이번 공론화 과정에 대한 엄밀한 평가를 통해 향후 한국사회 숙의 민주주의가 한층 성장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대의 민주주의의 한계는 지난 촛불혁명과정에서 확인했다. 시민들이 정부의 중요한 정책 결정에 주권자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은 언제나 보장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번처럼 부족한 숙의과정, 기계적인 중립으로는 취지를 살리기 어렵다. 이번 공론화과정을 밑거름 삼아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도 한층 성숙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한국사회는 그동안 원전 전기 없는 세상을 상상하지도 못했다. 이번 신고리 5,6호기 공론화과정에서 원전 없는 한국사회, 탈원전 사회가 가능하다는 가능성을 시민참여단의 상당수가 확인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성공적이라고 평가한다. 그럼에도 여전히 원전은 가동 중이고 건설 중이며 원전 주변에서, 원전으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이 이 땅에 살고 있다. 우리는 원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다. 우리는 이들과 고통을 함께 하며 원전없는 한국사회가 되는 날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17년 10월 20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의왕시 적폐청산을 위한 호소문

    촛불혁명은 적폐세력을 끌어내리고 새로운 민주정부를 탄생시켰습니다. 하지만 우리 의왕시민들이 대한민국의 적폐청산을 위해 촛불을 들고 있을 때 의왕시에서는 오히려 불공정하고 독선적인 시정농단으로 적폐가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최근까지 의왕시청 계약직, 의왕도시공사 및 공공개발 추진 회사에 광범위한 인사농단이 벌어지고 있다는 의혹들이 언론에 제기되었고, 의왕도시공사가 금융업자에게 규정보다 2.5배가 많은 503억원(대출액의 6.7%)에 달하는 수수료를 주고, 6천 820억원의 우발성 채무를 발생시켰다는 위법 사실이 감사원에 의해 적발되었습니다.

문재인정부의 대한민국 감사원은 “지방공기업 경영관리 실태” 특정감사를 실시한 결과 의왕도시공사가 금융수수료 지급 부적정, 미분양부동산 매입약정 부적정, 사업협약이행보증금 반환 부적정 등 “백운,장안지구 도시개발”을 부당하게 추진하여 2017년 9월 21일 의왕시에 의왕도시공사 사장을 인사조치하고 의왕도시공사의 임직원 4명을 징계하라는 처분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의왕도시공사는 감사원의 주요지적사항이 적법하지 않다는 핑계를 대며 반발하고 있고, 김성제 의왕시장도 감사원의 의왕도시공사 사장 인사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채 오히려 제식구 감싸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왕시청 계약직과 의왕도시공사 및 관계 회사에 김성제 의왕시장 측근과 선거캠프 인사들이 대거 채용되었고 처조카 3명도 의왕도시공사에 채용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더욱이 김성제 의왕시장 고교동문이자 측근인 L모씨의 집안은 무려 7명이 의왕시청 계약직 및 의왕도시공사에 취업해 근무 중이라고 합니다. 의왕시 환경미화원 채용도 의혹투성이입니다.

  이러한 현실에 우리는 김성제 의왕시장을 둘러싸고 도처에 만연하게 자행되고 있는 인사농단과 불법에 따른 적폐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습니다.

  최근 의왕시가 각종 분야에서 대단한 성과가 있는 것처럼 홍보하고 있지만, 문재인정부의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2017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 의왕시 내부청렴도가 전국 최하위인 5등급으로 판명되었습니다. 결국 의왕시정은 공정하지 못하고 부패되었다고 의왕시청 공무원들이 2011년부터 현재까지 자체평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촛불혁명을 통해 국민의 힘으로 탄생시킨 문재인 정부는 적폐청산이란 개혁의 길로 나아가고 있는 반면 김성제 의왕시장을 중심으로 한 의왕시정은 지방자치단체 적폐의 전형이 되어있음을 우리는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의롭고 공정한 대한민국의 기반은 정의롭고 공정한 지방자치단체가 있을 때 가능합니다. 지금 우리는 박근혜정부의 국정농단의 복사판과 다름이 없는 김성제 의왕시장의 광범위한 인사농단과 초위법적이고 부당한 도시개발 추진에 따른 적폐 들을 청산해야 합니다.

  의왕시민 여러분! 의왕시 적폐청산 범시민연대와 함께 의왕시 적폐청산을 위해 힘모아 주시기를 호소합니다!

 

 

우리의 요구

 의왕시의 적폐를 청산하고, 정의롭고 공정한 의왕시를 만들어 냅시다!

1. 김성제 의왕시장은 의왕시청 계약직, 의왕도시공사 및 백운.장안지구 관련 공공개발 추진 회사에 대해 행하고 있는 각종 인사농단을 바로잡고 대한민국 감사원이 지시한 이성훈 의왕도시공사 사장을 즉각 인사조치하라!

2. '의왕시 적폐청산 범시민연대‘는 백운지구 도시개발 사업에서 발생한 503억원의 막대한 금융수수료 지급행위와 6천 820억원의 우발성채무를 발생시킨 것에 대해 16만 의왕시민의 권익을 침해한 중대한 사태로 규정하고, 시민의 권리로서 철저한 조사 및 진상규명과 함께 구상권 청구 등 시민권익 보호를 위한 방안을 검토할 것임을 밝힌다.

3. 김성제 의왕시장은 재개발로 인하여 원주민이 쫓겨나는 피해를 막고 사유재산 보호와 함께 철저한 관리감독을 이행하라!

4. 의왕시의회는 의왕시청 및 의왕도시공사의 각종 시정농단을 방관하지 말고 즉시 진상규명 특위를 구성하고 조사하여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라!

 5. 더불어민주당은 위와 같이 불공정하고 독선적인 시정농단의 주역인 김성제 의왕시장에 대해 2018년 지방선거공천에서 배제해주기를 강력히 요구한다.

 

2018년 1월 10일

의왕시 적폐청산 범시민연대

( 의왕시민모임,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 416 그리고 우리들, 의왕풀뿌리희망연대, 의왕촛불행동, 참교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의왕시지부, 국제문화교류회, 의왕시 재개발 피해자들의 모임, 의왕시 보부상문화보존회 )

 

김윤주 군포시장은 당장 사퇴하라

  

지난 3월13일 이정현 군포시장 비서실장이 관급공사와 관련해 브로커로부터 수천만 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구속됐다. 구속된 이정현 비서실장은 김윤주 군포시장이 정치를 처음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함께 일해 온 김윤주 군포시장의 16년 장기집권의 핵심 인물이다.

  

최측근인 비서실장의 구속이라는 중차대한 정치적 위기에 몰리자, 김윤주 군포시장은 14일 김원섭 부시장을 통해 입장을 발표했다. 김 시장의 입장문을 배포하면서 김원섭 부시장은 “생사고락을 함께해 온 비서실장이 구속 결정되었다는 언론보도에 대해 안타까움과 함께 유감을 표한다”고 밝히며 “오롯이 시민을 섬기는 자세로 옳지 않은 일은 하지 않아야한다”는 원칙에 의거 행정을 펼쳐 왔다는 항변과 함께 비리 연루 가능성을 차단했다.

   

김윤주 군포시장의 입장 발표를 들으면서 그 어디에도 진심어린 사죄와 진정성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무책임한 꼬리자르기의 전형을 보여주는 것 같아 분노를 금할 수 없었다.

   

이정현 비서실장은 이미 2012년 근무 중 무단으로 이탈해 조경•인쇄업자들과 골프를 친 사실과, 관내 출장을 핑계로 출장 명목으로 거짓으로 출장비까지 타낸 비위 사실이 드러나 감사원의 중징계 요구에 의해 징계를 받은 인물이다. 이렇게 문제가 많은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김윤주 군포시장의 옹호와 배려로 짧은 징계 이후 비서실장으로 복귀하여 지금까지 재직하다 결국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에 이르게 되었다. 이렇듯 김윤주 군포시장의 묵인과 방조 아래 부패와 비리의 씨앗은 군포시에 자리 잡게 된 것이다.

   

또한 이번에 문제가 된 CCTV 관급공사 분야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유사한 형태의 부패가 있을 수도 있다는 의혹을 지울 수 없으며, 이런 부패의 독버섯을 키운 주범이 김윤주 군포시장이라는 지적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최소한의 양심과 정치적 책임이 있다면 김윤주 군포시장은 지금 당장 시장직에서 물러날 것을 요구한다. 비리와 부패도시로 전락한 부끄러운 군포시의 행정으로 인해 상처받고 있는 시민들에게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양심적 조치는 즉각적인 시장직 사퇴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명심하길 바란다.

   

검찰도 이번에 문제가 된 CCTV 관급 공사뿐만 아니라 그 동안 공식, 비공식적으로 제기 되어온 군포시의 여러 의혹에 대해 철저하고 엄중한 수사를 해 줄 것을 요청한다.

   

                                                    2018년 3월16일 군포시민단체협의회

안양시 만안구가 은행나무 암나무에 표찰을 달고 조기낙과유도제 수간주사를 놓고 있다. 안양시 관내에 은행나무는 모두 8천3백 그루, 열매를 맺는 암나무는 2천3백 그루가 자란다. 그 중 만안구 도로변에 식재한 은행나무 암나무는 약 1천 그루에 달한다. 만안구는 은행나무 암나무에 성별을 알리는 표찰을 달아서 관리하고 열매가 맺히지 않고 낙과하도록 수간주사를 놓아 민원을 차단하겠다고 발표했다.

현재 만안구가 가로수에 설치하고 있는 표찰은 분홍색으로 여성성을 상징하는 기호(♀)를 가로 15cm 세로 10cm 크기의 판에 그려넣은 것이다. 표찰은 나무의 몸통에 ‘주민의 눈 높이에 맞추어’ 용수철 고리로 묶어 매달았다. 은행나무의 ‘암수 구분을 용이하게’ 한다는 목적이다.

나무에 여성 표식을 달아서 ‘암나무는 악취가 나고 해악을 끼치므로 피해야 한다’고 알리는 낙인찍기다. 상징적 기호를 통해 여성성을 배제하고 공격하고 정복할 대상으로 인지하도록 유도한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 공권력이 자연과 생식을 통제하고 있음을 전시하기 위해 여성혐오를 유발하는 성인지감수성 부재 정책이다.

열매를 맺는 나무에 ‘암나무 표식’을 달아 관리한다는 발상은 ‘안양시 도시림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안양시 조경 관리 조례’ 등 관련 자치법규에서도 근거를 찾아볼 수 없다.

우리는 안양시 만안구의 성인지감수성 부재를 규탄하며, 당장 은행나무 암나무 표식을 제거하고 여성혐오적인 정책을 기획한 담당자를 징계할 것을 요구한다.

은행나무는 안양시의 시목이다. 안양시를 상징하는 나무를 암나무라는 이유로 표찰을 달고 수간주사를 놓아 괴롭혀도 되겠는가? 은행나무는 공룡시대부터 지구상에 나타난 종으로 ‘화석나무’라는 별명으로 부르기도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가로수로 흔히 보지만 국제적으로는 멸종위기종으로 분류되며, 어린 은행나무가 종자를 맺기까지는 30년이라는 시간이 걸린다.

은행 낙과로 인한 악취가 우려된다면, 수확기에 해당 지역에 공공근로요원과 환경미화원 인력을 투입하여 은행나무 열매가 부서지기 전에 수거하는 방안을 권유한다.

 

2020년 6월 1일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 안양여성연대

맹꽁이의 짝짓기

수면 위에 떠 있는 맹꽁이 알

흙 속으로 들어가는 맹꽁이

 

 
장마가 시작되자 맹꽁이의 우렁찬 합창이 도심 속에 울려 퍼졌다. 안양시 관양고 일대에서 6월 23일 발견 후 현재까지 맹꽁이 울음소리가 여러 곳에서 들리고 있다. 맹꽁이가 짝짓기 하는 모습과 맹꽁이 알이 웅덩이에 떠 있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다. 개체수는 150여 마리로 추정된다.
 
맹꽁이는 연중 땅 속에서 생활하다가 장마철이 되면 짝짓기를 하고 웅덩이에 알을 낳는다. 환경부는 맹꽁이를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국제자연보전연맹(IUCN) 역시 맹꽁이를 야생에서 절멸 위기에 처할 가능성이 높은 '취약(VU)' 종으로 분류하고 있다. 환경오염으로 개체수가 감소했던 맹꽁이가 도심에서 발견된 것이다.
 
아파트가 밀집한 도심지에도 적당한 환경이 조성되면 맹꽁이의 합창을 들을 수 있다. 맹꽁이의 서식지를 지키려면 무엇보다 습지의 오염을 막는 것이 중요하다.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은 맹꽁이가 살아갈 수 있도록 습지를 원형 그대로 유지하며 오염물질 유입을 막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편 의왕시 초평동 택지개발이 진행 중인 공사장에서도 맹꽁이가 발견되었다.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은 맹꽁이 울음소리가 들린다는 제보를 받고 6월 30일 오후 7시께 현장을 방문했다. 초평지구 일대 넓은 대지에서 수 백 마리 이상으로 추정되는 맹꽁이의 활동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은 7월 1일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맹꽁이 서식처 보존 대책을 수립할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환경단체 측 입장은 대체서식지를 조성하여 맹꽁이를 이주시킨 결과는 대부분 실패하고 말았으며, 맹꽁이 서식지 현장보전을 원칙으로 하는 보존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어떤 방식으로 맹꽁이 서식처 보존 대책을 마련할지 주목된다.
 
 

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20200705010000841

https://newsis.com/view/?id=NISX20200703_0001082609

http://m.newspim.com/news/view/20200703000684

http://m.todaysn.com/53734

 

 

○ 환경단체와 시민모임은 오늘 22일(수) 오후 1시, 광화문 광장에서 “유통 3사의 과대포장·재포장에 대한 입장을 재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 지난달 환경단체와 시민모임은 대형 유통업체 3사에 “포장 제품의 재포장 금지 제도”에 대한 입장을 공개 질의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 소비자의 요구에 ‘무응답’으로 답변한 유통 3사 기업의 태도는 소비자를 철저히 무시하는 행태이며, 기업의 사회적 책무를 저버리는 태도이다. 환경단체와 시민모임은 지난 6월 29일, 대형 유통업체 3사 개별 기업별로 ‘포장 제품의 재포장 금지 제도에 대한 입장’ 및 ‘자발적이고 책임 있는 대책을 시행할 것’을 촉구했으나, 3사 기업의 개별 답변이 아닌 ‘한국체인스토어협회’ 차원의 의미 없는 답변만 돌아왔다. 3사 기업의 이러한 행태는 ‘무응답’으로 사실상 소비자의 요구에 거절 의사를 밝힌 것이며, 협회를 방패막이로 내세우고 뒤로 숨어버린 무책임한 행태이다.

○ 유통업체는 과대포장 및 포장재 문제 해결의 주체다. 하지만 과대포장·재포장 해결 주체인 유통 3사는 책임 회피와 책임 떠넘기기로 일관하고 있다. 협회 답변에 따르면, ‘포장재 제품의 재포장 금지제도’에 대해 유통 3사는 대체로 동의하나, ‘기본적으로 상품 포장의 주체인 제조사의 참여를 유통사가 일방적으로 강제하거나 모두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답했다. 즉, 유통업체는 제조사에 제품 포장재 감축을 강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유통 3사는 수많은 자체브랜드(PB) 제품을 제조하고 유통할 뿐만 아니라, 어떤 제조사의 제품을 매대에 올릴지 결정할 권한도 갖고 있다. 이처럼 충분히 플라스틱 포장재 문제 해결의 주체로 나설 수 있는 유통 3사가 또다시 책임을 회피하고, 제조사에 책임을 전가하는 실망스러운 태도를 보이고 있다.

○ 국내 대규모 3사 유통업체는 일회용 플라스틱 감축 목표를 세우는 것을 시작으로 과대포장·재포장 문제를 근절해야 한다. 미국이나 유럽의 대형마트에서는 우리나라처럼 접착테이프로 묶어 제품을 팔지도 않고, 묶음 포장도 하지 않음으로써 자발적으로 불필요하게 사용되는 포장재 양을 줄이고 있다. 이처럼, 다양한 기법으로 유통 3사 차원에서 불필요한 포장재를 감축할 수 있다. 국내 대형 유통 3사로 불리는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는 국내 유통 점유율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지난 6월, 롯데마트는 2025년까지 일회용 플라스틱의 50% 감축 목표를 설정하였지만 이마트, 홈플러스는 아무런 감축 목표를 내지 않았다. 국내 대형마트들의 이런 소극적인 움직임은 매우 유감스럽다. 그리고 감축 목표를 발표한 롯데마트 조차 ‘협회’ 뒤에 숨어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으며, ‘제조사’로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해 보인다. 이에 다시 한번, 환경단체와 시민모임은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의 ‘재포장 금지 및 과대포장’에 책임 있는 답변과 대책을 촉구하는 바이다.

○ 유통 3사는 2018년 매장 내 행사상품 등에 대한 추가 포장을 자제하기로 한 약속을 즉각 이행해야 한다.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는 2018년 「1회용 비닐쇼핑팩·과대포장 없는 점포 운영」 자발적 협약을 통해 매장 내 행사상품(1+1, 추가 증정) 등에 대한 추가 포장을 자제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 위 내용은 현재 ‘재포장 금지법’의 묶음 포장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2년 전부터 유통사가 대국민 약속을 통해 자발적으로 이행하기로 한 내용이다. 하지만 최근의 유통 3사의 행태를 보면, 1년이 지났지만 약속 이행은커녕, 협약 내용마저도 전면 부인하는 꼴이다. 실제로 유통 3사는 2010년 이후 4차례 환경부와 협약을 맺어 과대포장·포장재 감축을 추진한다고 해왔으나, 실제로 포장재가 줄어들기 보다 오히려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다. 단적인 예로, 2010년 환경부는 유통사와 1회용 비닐·플라스틱 감축에 나선다고 했지만, 1회용 비닐 사용량은 오히려 증가했다(▲2013년 192억 개, ▲2014년 212억 개, ▲2015년 211억 개, ▲2018년 255억 개). 유통 3사는 말뿐인 ‘포장재 감축 노력’ 은 즉각 중단하고, 협약 내용대로 과대포장·포장재 감축을 신속하게 이행해야 한다.

○ 지난 10년간, 우리나라는 생활 폐기물량은 10% 증가했고, 플라스틱 폐기물 70%, 플라스틱 포장재는 100% 이상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탈(脫)플라스틱은 기업 경영에 있어 필수 전략이다. 전 세계적으로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수많은 기업들이 플라스틱 사용량 감축 목표를 잇달아 발표하고 있다. 국내의 재포장 및 과대포장의 자발적 감축 요구는 이제 시작일 뿐이다. 다시 한번, 환경단체와 시민들은 실제 포장 폐기물을 줄일 수 있는 유통업체 3사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한다.

지난 7월 28일, 부지 이전이 예정된 안양시 연현마을 아스콘공장 측이 안양시장, 전 시의회 의장, ‘건강한 연현마을을 위한 부모모임’ 대표에게 수억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벤조피렌, 벤젠, 포름알데히드 등 발암물질을 배출한 것이 드러난 아스콘공장 인근에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가 밀접해 있다. 대형트럭 출입으로 아동과 청소년의 안전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고, 악취와 비산먼지 발생으로 인한 주민 피해가 심각했다. 문제의 아스콘공장은 2017년 경기도가 실시한 대기정밀조사에서 유해물질이 확인돼 조업중지 명령을 받았으나, 학교 앞 유해시설이 아니라는 이유로 공장을 재가동했다. 2018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취임 1호 민생현안으로 아스콘공장 이전을 추진하며 해당 부지를 공영개발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후 인접한 도로확장 계획을 확인한 안양시는 아스콘공장 부지에 공공주택 대신 4만여㎡ 규모의 친환경 시민공원을 조성하기로 결정했다.

아스콘공장 측은 안양시장을 대상으로 공장가동이 중단되어 매출손실이 발생했다며 327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전 시의회 의장은 안양시에 공장가동을 허락하지 않도록 압력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제소당했다. 부모모임 대표는 공장을 가동하지 못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2억원을 청구하고 추후 손해액을 증액하겠다는 내용의 소장을 받았다.

문 대표는 연현초등학교 학부모 운영위원장이자 안양시 명예환경감시단으로서 ‘건강한 연현마을을 위한 부모모임(아래로 ‘부모모임’)’의 대표를 맡아 활동했다. 부모모임 구성원은 평범한 학부모이자 시민들로 자녀의 안전과 학생·교직원·마을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관련부처에 민원을 제기하고 환경단체와 연대하며 마을축제를 개최하는 등 다방면으로 움직였다. 부모모임의 적극적인 활동 결과 연현마을의 상황이 외부로 알려졌고 아스콘공장 이전이 진행될 수 있었다. 문 대표는 지역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 헌신적으로 활동한 공로를 인정받아 2018년 경기환경대상, 2019년 안양·군포·의왕 환경지킴이 시민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안양시민들은 20년 가까운 기간 동안 아스콘공장의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민원을 제기해 왔다. 20년 가까운 기간을 안양시민들의 고통을 무시하고 영업활동을 지속해온 아스콘 공장의 손배소 주장은 터무니 없을 뿐아니라, 최소한의 양심도 저버리는 행위이다.

아스콘공장 측은 환경문제로 주민을 고통받게한 당사자로 이제라도 시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기 바란다. 적반하장 막무가내 손배소에도 용기를 잃지 않는 연현마을 주민들께 감사드리며,우리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은 연현마을 주민들과 부모모임 대표를 지지하며 승소를 위해 협력하겠다.

 

2020년 9월 3일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

 

  (수신)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

 

학교 석면해체공사 과정에서 안전규칙을 준수하지 않고 학부모 시민단체 모니터단의 결정사항을 무시하는 등 불법공사 문제가 심각합니다.

 

교육부는 ‘학교시설 석면해체제거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현장 모니터단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학교 현장에서는 가이드라인의 주요 사항이 지켜지지 않고 공사가 감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은 안양 관내 학교 석면해체공사 모니터단으로 석면철거 공사를 감시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관내 5개 학교 석면해체공사 모니터링에 참여했으며 이 중 2개 학교에서 심각한 석면비산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A. 안양공고 사례

 

안양공고의 경우 잔재물검사 결과 전깃줄을 얹는 케이블트레이(상부 개방)에 잔재물 덩어리가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문제의 케이블트레이는 석면텍스 아래에 위치해 있고 상부가 개방되어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모니터단이 보양점검 시 보양을 철저하게 할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모니터단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보양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케이블트레이에는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커다란 잔재물 덩어리가 떨어져 있었고 모니터단은 잔재물 시료를 채취하여 검사를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잔재물 덩어리가 발견된 구역에 대해서 모니터단은 불합격 판정을 내렸습니다. 모니터단은 석면으로 오염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공간이므로 다시 보양작업을 한 뒤에 잔재물을 제거하도록 조치방법을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안양공고, 안양과천교육지원청 관계자, 현장감리인, 철거업체 관계자가 모니터단의 결정을 무시했습니다. 모니터단이 불합격 판정을 내린 공간에 대해서, 보양작업도 하지 않고 작업장을 밀폐하지 않고 송풍기를 돌려서 공기를 포집 측정을 시도한 것입니다. 이는 석면으로 오염된 공기를 사방으로 뿜어낸 것과 다를 바 없는 위험한 행위입니다.

 

한편 안양공고에서 천장에서 철거한 등기구를 1주일 넘게 학교 출입구에 방치해 두었던 사실도 확인되었습니다. 철거물에서 석면이 비산되지 않도록 즉시 반출해야 하는 원칙이 지켜지지 않은 것입니다. 철거물 즉시반출이 어렵다면 꼼꼼하게 보양작업을 하여 석면비산을 방지하고 석면철거물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경고 표시를 해야 하지만 이와 같은 가이드라인을 무시하고 대충 비닐로 덮어 두었습니다. 위험물이 방치된 위치는 학생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출입구였습니다.

 

모니터단의 지적에 업체는 당일 오후 적치물을 반출하였으나 등기구에서 떨어진 나사, 부품들이 적재했던 곳에 그대로 나뒹구는 현장을 목격하였습니다. 적치물 반출과 이후의 청소가 제대로 관리감독되고 있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B. 백영고 사례

 

백영고의 경우에도 등기구 철거 시 가이드라인을 무시하고 공사를 감행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보양점검에 대한 모니터단의 승인이 이루어지기 전에 전기철거업자가 등기구 철거를 해버린 것입니다. 등기구 철거 공사 시 작업자들은 안전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백영고의 석면해체·제거업체인 중앙건설은 보양모니터링 2차 점검 시 음압기 시험가동을 핑계로 모니터단의 현장 검증을 저지했습니다. 현장을 점검해야 할 의무와 권한을 가지고 있는 모니터단에게 “노동청에 고발하겠다”는 협박성 발언을 하며 현장점검을 할 수 없도록 압력을 행사했습니다.

 

학교 석면해체공사 과정에서 산업안전관리법과 교육부 가이드라인을 무시하고 무리하게 공사를 추진하다가 모니터단에 적발되는 사례가 끊이지 않습니다. 업체와 학교 측의 변명은 짧은 방학기간 중 석면해체와 후속 내장공사를 마무리해야 하기 때문에 공사기간이 촉박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학생들과 작업자의 안전은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는 원칙입니다.

 

우리 단체는 학생과 작업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경기도교육청의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모니터단의 판단에 따라서 학교 석면해체·제거작업을 진행해야 한다는, 당연한 원칙을 현장에서 지킬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또한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이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할 것과 이와 같이 반복되고 있는 석면철거해체공사 문제에 대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끝.

의왕맹꽁이지킴이 대책위원회는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 의왕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담쟁이자연학교협동조합,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바람개비행복마을, 지역주민 이 결성한 단체로 양서류 산란지와 서식지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환경정화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이하 대책위)

대책위는 두꺼비 산란기를 맞아 주요 산란처인 의왕시 오전저수지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대책위는 지난 3월 1일 우천 시 저수지로 이동하기 위해 측면 도로를 지나다 사망한 암컷 두꺼비 사체를 발견했다. 3월 4일에는 저수지로 이동하려다 측벽의 콘크리트 수로에 추락해 오도 가도 못하게 된 두꺼비 수 십 쌍을 발견하고 이들을 구출하여 저수지에 방생했다. 3월 5일에도 콘크리트 수로에 빠진 두꺼비 수 십 쌍을 구조하는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

두꺼비는 현재 환경부에서 포획금지종으로 지정해 보호하고 있는 양서류이며, 환경지표 동물로서 수질, 수생태계, 대기환경의 오염도를 판단할 수 있는 생물이다. 두꺼비 서식지와 산란지 일대를 관리하는 것으로 두꺼비를 보호할 수 있다.

오전저수지에 서식하는 두꺼비가 겪는 문제는 ①배수로 추락 ②차량압사(로드킬) ③서식지 주변 환경 악화(낚시, 취사, 쓰레기투기 등) 문제 등이다.

의왕시 환경과에서는 배수로 추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담당 공무원이 직접 현장에서 두꺼비를 구조하고, 20년도 봄에는 두꺼비 사다리를 설치한 바 있다. 그러나 저수지 배수로를 관리하는 도시농업과의 요청으로 인해 두꺼비 사다리를 철거해야 했다. 환경과는 두꺼비 사다리를 보관하고 있다가 21년 3월 5일 다시 설치했다.

대책위는 매년 두꺼비 산란철에 시설물을 설치하는 비용과 행정낭비를 막고 두꺼비의 희생을 둘이기 위해서는 시설물을 영구 설치해야 한다는 입장을 담아 의왕시에 공문을 전달했다.

대책위는 의왕시 환경과와 관계부서가 협력해 실질적인 오전저수지 두꺼비 보호 대책을 마련하기를 바란다며, 의왕시의 두꺼비 보호를 위해 적극 협조하고자 하니 함께 논의할 수 있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참고자료]

1. 개구리 사다리(그물망) 설치
환경운동연합은 2020년 백령도 농수로에 양서류 이동을 위한 사다리를 설치한 바 있습니다. 기존 농수로에 그물망을 부착하는 방식으로 적은 비용으로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http://kfem.or.kr/?p=206336

2. 배수로 탈출장치 설치
국립생태원은 배수로에 빠진 양서·파충류 탈출장치를 개발하고 있으며, 개발장치를 완성하면 연내 시제품화 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https://www.eachj.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93

3. 두꺼비 이동 유도 울타리 설치
최근 전남 광양시는 산란기 두꺼비를 보호하기 위해 비평저수지에 두꺼비 이동 유도 울타리(200ｍ)를 설치했습니다. 광양시는 시민단체의 제안을 받아들여 섬진강 인근 도로에 차량압사(로드킬) 방지를 위해 서행 표지판과 생태통로를 설치한 바도 있습니다. https://www.yna.co.kr/view/RPR20210217008100353

 

방사능 위험 도쿄 올림픽 중단하라!

 

- ‘희망’이 아닌 ‘거짓’을 비추는 도쿄올림픽 성화 봉송

- 방사능 오염 위험 후쿠시마산 식재료의 선수촌 공급을 포기하라

- 후쿠시마 지역의 경기 개최를 중단하라

 

 3월 25일 오늘 도쿄 올림픽 성화 봉송 출발행사가 시작된다. 성화 봉송은 후쿠시마 현 J빌리지에서 출발하여 3일 동안 나라하, 토미오카, 오쿠마, 나미에, 미나미소마 등을 포함하여 후쿠시마 핵발전소 20km 이내 방사능 오염 지역을 통과해 전국을 순회한다.

 또 일본 올림픽 조직위원회는 후쿠시마산 식재료의 선수촌 공급 정책과 야구를 비롯한 일부 경기의 개최 역시 변함없이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여러 나라의 우려섞인 항의에 외부 식재료의 반입을 허용한단 방침이다.

 우리는 안전을 외면한 채 후쿠시마 부흥 선전전에 올림픽을 이용하려는 일본 정부의 정책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일본 정부의 설명과 달리 아직 후쿠시마 핵사고 수습은 완료되지 않았고, 방사능 오염도 크게 나아지지 않고 있다. 일본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부지에 매일 쌓여가는 방사성 오염수 해양 방류도 추진 중이다. 시민방사능감시센터와 환경운동연합이 발표한 <2020년 일본산 농수축산물 방사능 오염 실태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수산물은 8.9%, 농산물은 16.7%, 야생육은 41.4%, 가공식품 5.1%에서 방사성물질인 세슘이 검출되고 있다. 멧돼지에서 기준치(100Bq/kg) 50배인 5,000Bq/kg이 검출됐고, 버섯에서 1700Bq/kg, 곤들메기에서 140Bq/kg까지 검출되고 있다.

 올림픽 야구 경기 등이 열리는 후쿠시마 아즈마 경기장 주변의 방사능 오염 실태는 이미 널리 알려진 상황이다. 방사능 오염 지역의 경기 개최와 후쿠시마산 식자재 공급 등은 올림픽에 참가하는 선수들의 방사능 안전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처사다. 이대로라면 멋진 승부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후쿠시마에서 치러질 경기에 참여하는 선수들의 안전과 방사선 피폭을 걱정해야 할 상황이다.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가 회복되었다고 선전하는 이면에는 핵발전소 사고로 인한 대규모 피난민들과 갑상선암에 걸린 아이들, 방사선 피폭 위험에서 일상을 살아가는 후쿠시마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다.

 우리는 후쿠시마의 진실을 가리고 방사능 오염으로 얼룩진 도쿄올림픽 중단을 요구한다. 방사능 오염지역에서 진행되는 성화 봉송과 경기 개최, 후쿠시마산 식자재 선수촌 공급 계획을 당장 취소해야 한다. 한국 정부는 안전을 무시한 채 올림픽을 방사능 오염을 감추는 데 활용하는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와 이를 방치하는 국제올림픽위원회에 적극적으로 항의하고, 우리 선수들의 안전을 위한 근본 대책을 마련하라.

 

2021년 3월 25일

시민방사능감시센터 환경운동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