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5회 나라예산포럼

2017년 11월 29일 제15회 나라예산포럼을 진행했습니다. 세가지 주제를 다루었습니다.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지방재정분권에 대한 이야기와, 2018년 일자리 예산에 대해 분석해 보았습니다. 아쉽게도 이왕재 강사님께서 일정으로 인해 장애인 탈시설에 대한 내용은 간략하게 짚고 넘어갔는데요. 장애인 탈시설에 대한 오해와 이해를 함께 할 수 있는 보고서, 많은 분들께서 읽어 보셨으면 합니다. 

자료로 확인하세요~

◎ 지방재정분권 현황 및 쟁점_정창수 강의안 원문보기

◎ 장애인 탈시설의 의미와 재원 확보 방안_이왕재 강의안 원문보기

◎ 19조원 일자리예산, 183개 전체 사업의 비판적 문석_이상민 강의안 원문보기

[토론문]

재정 감시 운동의 의의와 시대적 역할_이상민 책임연구위원

<토론문 맛보기>

1. 재정 감시 운동이란

ㅇ 재정 이란: public finace, 국가 및 기타 공공단체가 공공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필요한 수단을 조달하고 관리 · 사용하는 경제활동을 의미하며, 정부의 경제라고도 정의됨.

ㅇ 보통 예산이라는 단어가 좁은 의미로 세출예산만을 의미하는 것에 비해 재정은 세입예산, 세출예산 모두 포괄하고 있음. 결국, 사전적 의미로는 국가나 공공기관의 세입, 세출을 포함한 자금을 조달, 운용, 집행, 지출, 보관, 투자, 저축, 등 자금 관련 일체의 활동을 모두 의미함.

ㅇ 결국, 재정 감시 운동이란 국가나 특정 공공 단체, 기관 등의 자금 계획, 집행, 등의 모든 과정과 결과를 감시하는 것으로 이해 가능함.

ㅇ 재정 과정 이란: 재정과정은 편성, 집행, 결산으로 이루어짐. 국가 재정은 n년도의 예산이 집행될 때, n+1년도의 예산이 편성되고 국회에서 심의 확정되며, n-1년도의 결산이 이루어 짐. 이를 재정 사이클이라고 하며 재정 사이클은 3년간에 걸쳐 완성이 됨.

ㅇ 재정 감시는 편성의 과정, 집행의 과정, 결산의 과정별로 나누어서 각각 행해져야 함. 편성, 집행, 결산 등 재정 사이클의 어느 단계라도 감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완전한 감시가 불가능함.

ㅇ 정부 재정의 경우 편성 단계에서 예산안을 국회에 보내 국회가 심의를 하며 집행 단계에서 업무보고, 대정부질의, 국감 등을 통해 감사를 함. 또한, 결산 단계에서 정부가 작성한 결산서를 국회가 심사를 통해 결산을 의결함. 국회의 예산심의, 집행감사, 결산심사 등의 과정에서 정부가 국회에 제출하는 서류 등은 원칙적으로 공개가 되어 시민사회, 언론, 학계 등에서 국회와 더불어 다양한 감시 활동을 하고 있음. 또한, 시민사회의 감시기능은 정부의 재정과정은 물론 국회의 활동도 감시의 영역에 포함되어 있음. 

토론문 바로가기>>

제 17회 나라예산포럼

◎일시_2018년 1월 31일(수) 16:00

◎ 장소_나라살림연구소 회의실(서울시 마포구 동교로 136-6 서강빌딩 501호)

<강의>

○ 국회예산 심의과정 기재부의 숨은 역할_ 이상민

○ 재정분권의 방향과 쟁점_ 허수영

<나라살림연구소 오시는 길>

: 홍대입구 1번역에서 내려서 홍대입구역 사거리에서 우회전해서 찾아오시면 됩니다.

주최_나라예산네트워크

주관_나라살림연구소

2018 지방선거 

제1회 지방정책 포럼

"정책으로 지역을 바꿀 머슴을 준비합니다!"

▶ 주제: ⌜지방선거와 지역미래 전략⌟지역혁신정책과 복지 그리고 예산 제대로 알기

▶ 일시: 2018년 2월 2일(금), 오후 2시~8시/ 서강빌딩 501호 교육장

▶ 내용:

① 지역혁신, 지역복지, 지방재정 강의

② 후보별 맞춤식 컨설팅

▶ 주관: 나라살림연구소,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글로벌앤로컬브레인파크,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KDLC)

▶ 대상: 기초단체장 후보, 광역·기초 지방의원 00명

▶ 참가비: 1인당 10만원

▶ 신청: 지방정책포럼 사무국(브레인파크 박수형 010-3664-6271, [email protected])

▶ 강사: 박동완((주)브레인파크 대표), 정창수(나라살림연구소 소장), 

           이왕재(나라살림연구소 부소장), 이상구(복지국가소사이어티 운영위원장)

제 17회 나라예산포럼

이번 나라예산 포럼에서는 1월 18일에 발표 한, 국회감액 1/3은 회의록도 없는 깜깜이 국회 감액의 뒷이야기와 여전히 중요한 지방재정분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지난 15회때도 지방재정분권의 현황을 바탕으로 한 쟁점을 들었는데요. 이번에는 좀 더 나아가 어떤 방향을 가지고 접근해야 할지 구체적인 내용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자료로 확인하세요~

◎ 국회예산심의과정 기재부의 숨은 역할_이상민_나라살림연구소 브리핑 제9호 심화

◎ 재정분권의 방향과 쟁점_허수영 강의안 원문보기

2018 지방선거 

제2회 지방정책 포럼

"정책으로 지역을 바꿀 머슴을 준비합니다!"

▶ 주제: 지역의 미래를 준비, 지방선거에서 승리하는 비법

▶ 일시: 2018년 2월 13일(화), 오후 1시~7시/ 서강빌딩 501호 교육장

▶ 내용:

① 지역 공약 수립, 공약 재원 확보, 선거활용 방법 강의

② 후보별 맞춤식 컨설팅

▶ 주관: 나라살림연구소, 글로벌앤로컬브레인파크, 

▶ 대상: 광역·기초 지방의원 약간명

▶ 수강비: 10만원

▶ 신청: 지방정책포럼 사무국(브레인파크 박수형 010-3664-6271, [email protected])

▶ 강사: 박동완((주)브레인파크 대표), 정창수(나라살림연구소 소장), 

         이왕재(나라살림연구소 부소장)

제1회 지방정책포럼 성황리에 마쳐

  고양시, 부천시, 은평구, 용산구, 성동구 등 출마자들이 지방정책포럼에 참여하였습니다. 단순히 당선만이 목적이 아니라 제대로 지역의 미래를 준비하고자 하는 출마자들이 모였습니다. 선심성, 지키지 못하는 공약으로 유권자들을 대하는 선거전략은 이제는 통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제1회 지방정책포럼에 참가자들의 열화와 같은 요청에 의해 제2회 지방정책포럼을 열기로 하였습니다. 2018 지방선거 출마자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제 18회 나라예산포럼

◎일시_2018년 2월 28일(수) 16:00

◎ 장소_나라살림연구소 회의실(서울시 마포구 동교로 136-6 서강빌딩 501호)

<강의>

○ 연말정산으로 보는 비과세 감면 개선방안_ 오현석 객원연구위원(회계사)

○ 세금 안내고 버티는 방법 '공무원 복지포인트와 종교인 과세'_이상민 책임연구위원

○ 의성에 컬링 경기장을? 예산낭비인가 지방분권인가_이상민 책임연구위원

<나라살림연구소 오시는 길>

: 홍대입구 1번역에서 내려서 홍대입구역 사거리에서 우회전해서 찾아오시면 됩니다.

주최_나라예산네트워크

주관_나라살림연구소

2018 지방선거

제3회 지방정책 포럼

‘정책으로 지역을 바꿀 머슴을 만듭니다!'

주제 : 지역의 미래를 위해,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일시 : 2018년 3월2일(금), 오후 1:30~오후 8:30

장소 : 서울 마포구 동교로 136, 서강빌딩 501호

내용 : ① 선거법 실무 ② 공약재원 대책 ② SNS 선거운동 ② 복지공약 개발

주최 : 나라살림연구소,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글로벌로컬브레인파크

대상 : 지방선거 출마자 또는 참모

회비 : 10만원

신청 : 지방정책포럼 사무국

(브레인파크 박수형 010-3663-6271, [email protected])

날로 높아지는 열기, 선거 승리로 이어집니다.

지방정책포럼 참가자들의 요청에 의해 3회 포럼을 준비했습니다. 단순히 당선만을 목적으로 하는 분들이 아니라 지역의 미래를 바꾸겠다는 뜨거운 열정을 가진 분들을 또 모십니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운영위원장, 나라살림연구소 정창수 소장, 정재욱 디지털미디어컨설턴드, 브레인파크 박동완 대표가, 승리에 ‘한 발 더’ 다가가는 실무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2018 지방선거

지방정책 포럼 "정책으로 지역을 바꿀 머슴을 준비합니다!"

제1회 ⌜지방선거와 지역미래 전략⌟지역혁신정책과 복지 그리고 예산 제대로 알기

① 지역혁신, 지역복지, 지방재정 강의 ② 후보별 맞춤식 컨설팅

제2회 지역의 미래를 준비, 지방선거에서 승리하는 비법

① 지역 공약 수립, 공약 재원 확보, 선거활용 방법 강의 ② 후보별 맞춤식 컨설팅

제3회 지역의 미래를 위해,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① 선거법 실무 ② 공약재원 대책 ② SNS 선거운동 ② 복지공약 개발

강의안 문의는 댓글 남겨 주세요.

제 18회 나라예산포럼

이번 나라예산 포럼은 시기성 주제를 채택하여 진행했습니다. 연말정산으로 보는 비과세 감면 개선 방안, 매년 연말정산을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알기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막상 알고 나면 어렵지 않죠. 최근 언론을 탔던 공무원복지 포인트와 종교인 과세, 기사나 브리핑으로 소개가 되었기에 나라살림연구소 홈페이지지에 방문을 자주 해 주신 분이라면 모를 수 없는 주제입니다. 그리고 야심차게 준비했습니다. 최근 가장 핫 한 이슈였던 컬링에 대한 내용인데요. 아쉽게도 자료는 비공개(?)입니다. 대신, 동영상을 촬영했습니다~ 앞으로도 나라예산포럼 라이브 방송을 진행 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연말정산으로 보는 비과세 감면 개선방안_오현석 객원연구위원(회계사)_자료보기 

◎ 세금 안내고 버티는 방법_공무원복지포인트와 종교인 과세_이상민 책임연구위원_자료보기

◎ 의성에 컬링 경기장은?_예산낭비인가 지방분권인가_이상민 책임연구위원

제 19회 나라예산포럼 

◎ 일시: 2018년 3월 28일(수) 16:00

◎ 장소: 나라살림연구소 회의실(서울시 마포구 동교로 136-6 서강빌딩 501호)

<강의>

1부. 흙수저 청년은 취업대책에서도 소외 되었을까? 

      청년 집단 특징별 청년일자리 대책의 효과 및 개선방안_이상민 책임연구위원

2부. 개헌안에 나타난 재정이슈 분석_정창수 소장

<나라살림연구소 오시는 길>

: 홍대입구 1번출구에서 홍대입구역 사거리까지 직진 후 우회전해서 찾아오시면 됩니다. 

주최_나라예산네트워크

주관_나라살림연구소 

제 19회 나라예산포럼

(강의 주제를 클릭하시면 강의안을 보실 수 있습니다)

◎ 개헌안에 나타난 재정이슈 분석_정창수 소장_자료보기 

◎ 흙수저 청년은 취업대책에서도 소외 되었을까?

    청년 집단 특징별 청년일자리 대책의 효과 및 개선방안_이상민 책임연구위원_자료보기 

주관: 나라살림연구소,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좋은예산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