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10월 25일 박근혜 대통령과 허태열·김기춘 전 청와대비서실장, 정호성 제1부속비서관, 이재만 총무비서관, 안봉근 국정홍보비서관, 조인근 전 청와대 연설기록비서관 이상 7명을 '대통령기록물 유출'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습니다.

 

지난 10월 24일 언론보도를 통해 대표적인 대통령기록물인 대통령 연설문이 사전적으로 '일반 개인'인 최순실에게 유출된 사실이 모든 국민들에게 명백하게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이 뿐만이 아닙니다. 심지어 박근혜 대통령은 이를 이튿날인 10월 25일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을 통해 스스로 대통령기록물 유출 혐의를 인정하기까지 했습니다.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은 국정운영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것을 제정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담보하기 위해 대통령 직무수행과 관련한 대통령기록물의 관리에 대한 막중한 책임과 의무들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 중 특히 대통령기록물을 무단으로 '유출'한 사람에게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엄중한 처벌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대통력기록물 유출에 대한 처벌이 이렇게 무거운 까닭은 대통령의 직무수행기관과 공직자들이 이 법에서 부과하고 있는 책임과 의무들을 등한시 하거나 가벼이 여길 때, 곧 대통령의 국정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 또한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과 국민의 대표자인 대통령, 그리고 그런 대통령의 업무를 보좌하는 공직자들이 이 무거운 책임을 등한시 할 때 필연적으로 국가 기강이 흔들리게 되며 행정 체계 전반은 혼란을 겪을 수 밖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피해는 오로지 무고한 국민들이 짊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번 대통령기록물 유출 사건을 목도하고 있는 국민들은 현재 참담함과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제 국민들은 하야와 탄핵까지 어떤 주저함과 망설임도 없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분노한 민심이 바로 정보공개센터가 실제로는 기소가 불가능한 현직 대통령을 고발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 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스스로 사퇴를 하든, 탄핵을 당하든 임기가 종료되는 즉시 법의 심판대에 서야할 것입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범죄가 확인된다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고발장(정보공개센터_대통령외6인).pdf

 

 

 

 

 

환경정의 먹거리 팀은 19일  <농민 생존권 쟁취와 식량주권 실현을 위한 8.27 여성농민 투쟁 선포 기자회견>에 참석하였습니다.  이 자리는 전국의 여성농민들이 농민 생존권 쟁취, 식량주권 실현을 위한 8.27 전국여성농민 결의대회에 앞서 진행된 기자회견입니다. 여성농민들은 1) 명분 없는 밥 쌀용 쌀 수입, 쌀 전면 개방 반대 2) TPP가입 추진 반대 3) 중국, 뉴질랜드, 베트남과의 FTA 국회 비준 저지 4) 공동 경영주 실현과 행복 바우처 확대 실시 5) 기초농산물 국가 수매제 실시 6) 세월호 인양,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7) 주한미군 탄저균 불법 반입과 훈련 반대, 진상 규명을 구호로 삼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식량주권 보호와 TPP 반대일 텐데요. 식량주권과 TPP는 무엇일까요?

식량주권에 대한 개념과 정의는 다양하게 내릴 수 있지만 2007년 닐레니 선언문에 드러난 개념이 식량주권에 대해 최초로 논의했던 비아캄펜시나 세계 총회의 견해를 가장 잘 반영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식량주권은 환경친화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생산되고 문화적으로도 적합한 식량에 대한 민중들의 권리이며, 또한 민중들이 그들의 고유한 식량과 농업 생산 체계를 결정지을 수 있는 권리이다. 식량주권은 식량체계와 정책의 중심을 시장과 기업의 요구가 아니라 생산과 공급, 소비를 하는 사람들을 최우선으로 하며 동시에 다음 세대를 위한 것이다. 식량주권은 현재 초국적 기업이 주도하고 있는 식량체계에 맞서 지역적 생산자들을 중심에 둔 식량, 농업, 소 목축업, 어업 체계의 방향과 전략을 제시한다. 식량주권은 지역, 국민경제와 시장을 우선시키고, 농민과 가족농이 추구한 농업, 어민, 목축 인과 환경적 사회적 경제적 유지를 토대로 한 식량생산, 공급, 소비의 권한을 부여한다. 식량주권은 모든 민중에게 공정한 수입을 보증할 수 있는 투명한 무역과 소비자가 식량과 영양물을 관리할 수 있는 권리를 증진시킨다. 식량주권은 우리의 토지, 영토, 물, 종자, 가축, 생물의 다양성을 사용하고 관리하는 권리가 식량 생산자의 손에 있다는 점을 보증한다. 식량주권은 불평등과 탄압이 없는 남녀, 민중, 인종, 사회계급, 세대차이의 새로운 사회관계를 의미한다.”

 

OECD 국가 중 식량자급률이 최하위(26%)이긴 하지만 쌀 자급률은 86.1%라고 합니다. 그러나 밥 쌀용 쌀까지 수입이 된다면  국내에서의 식량주권은 지켜지기 어려울 것입니다. 필리핀의 경우 벼농사가 1년에 3모작까지 가능하여 국제벼연구소가 있고 1980년대까지 쌀을 수출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1996년부터 쌀을 수입하기 시작하여 2008년에는 결국 쌀로 인한 폭동이 일어나 쌀 배급까지 해야 했지요. 2000년대를 기점으로 쌀 값 상승률은 우리나라의 10배가 넘습니다. 우리나라가 쌀 자급률이 높지 않았더라면 그 상승률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rans-Pacific Partnership), TPP는 무엇일까요? 아시아·태평양 지역 경제의 통합을 목적으로 출범한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으로 2006년 1월까지 회원국간 관세의90%를 철폐하고 2015년까지 모든 무역 장벽을 철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협정은 양자간 자유무역협정(FTA)와 다르게 당사국의 협상에 따라 시장개방의 정도를 조정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이럴 경우 농업에 대한 일정 정도의 양해조차 허용되지 않게 되겠지요.

TPP참여국은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칠레, 페루, 베트남, 싱가포르, 브루나이, 일본, 말레이시아, 멕시코 등 12개 국가입니다. 이 가운데 반 이상의 국가가 농업 수출국입니다. 이들 국가 중 상당수는 농업보조금조차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농산물 무역이 완전자유화가 될 시 농업의 입지는 더욱 줄어들 것입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TPP에 가입의사를 밝혔음에도 이 협상의 당사국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여국들이 각자 자국의 이익을 위해 노력할 때 우리나라는 배제될 것입니다. 더불어 농업 문제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치는 항목들이 TPP내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만약 가입이 승인이 난다면 국내 농업에 큰 타격을 미칠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밥 쌀용 쌀 수입과 FTA, TPP는 비단 농업 단체, 농민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먹지 않으면 살 수 없기 때문에 큰 시야로 보면 이것은 결국 나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10월 7일 서울NPO지원센터에서는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와 투명사회실천네트워크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기록전문가협회가 주관한 '정보공개법제정20주년 기념 토론회 <정보공개의 현재와 미래를 말한다>가 많은 공무원, 관련 전문가, 시민단체 및 정당 활동가, 일반 시민 등이 참여해 주신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습니다.

'정보공개제도 연혁으로 본 발전경향과 특징들'을 주제로 발제 중인 최정민 박사님

'정보공개와 저널리즘의 미래'를 주제로 발제 중인 뉴스타파의 박대용 기자님

'정보공개법 처벌조항의 필요성 검토' 발제와 해외사례를 소개해 주신 사단법인 오픈넷 허광준 정책실장님

정보공개센터에서 준비 중인 '정보공개법 개정안과 개정방향'을 발제한 강성국 활동가

발제 후에는 토론자들과 정보공개제도와 법률의 발전방향에 대한 활발한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정보공개법20주년토론회자료집.pdf

[참가자모집] 녹색교육센터와 함께 하는 2016 겨울 어린이야생동물캠프! 지리산, 순천만 야생동물탐사단

지리산에 살고 있는 반달곰, 고라니, 삵, 너구리 야생동물 친구들과

순천만에 찾아온 흑두루미, 저어새, 큰고니 철새 친구들은

춥고 기나긴 겨울을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하얀 눈이 가득 쌓인 깊고 깊은 숲속으로 갯벌로

우리 야생동물탐사단이 직접 찾아 떠나요~

 

<일정 및 프로그램>

* 일자 : 2016년 1월 13일(수)~15일(금) / 2박 3일

* 장소 : 지리산 생태탐방연수원, 순천만

* 대상 : 초등학생 3~6학년 30명

* 접수방법 : 녹색교육센터 홈페이지 게시판 참가신청서 양식에 입력

* 참 가 비 : 23만원 (녹색교육센터 회원 – 18만원 / 녹색연합 회원 – 20만원)

<입금계좌> 하나은행 274-910004-87805 (예금주 녹색교육센터)

※ 환불규정 : 5일전까지(1월8일) 100%, 2일전(11일) 50%, 이후 환불불가

* 참가문의 : 녹색교육센터 02-6497-4855,4856

 지금, 참가신청하기  http://greenedu.or.kr/wp/?p=12401

* 프로그램

- 지리산 야생동물 이야기 & 공동체 놀이

- 순천만 야생동물구조센터 탐방

- 순천만 철새탐조

- 별빛 따라 섬진강 야생동물 탐사

- 국립공원 종복원기술원 남부복원센터 탐방

* 함께하는 사람들

- 이상규(야생동물 전문가)

- 이윤수(야생동물 전문가, 국립공원관리공단)

- 야생동물전문가 및 야생동물교육자, 녹색길라잡이 (6모둠)

- 진행 5인

 

* 프로그램 진행안 (본 프로그램은 현지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보슬보슬 비가 내리는 7월 24일 금요일 여름환경캠프 친구들 40명과 함께 충북 옥천 배바우마을로 떠났습니다.

오후 1시 대전시청 남문 잔디광장에서 모여 조용준 선생님, 황현미 선생님과 가볍게 인사를 나누고 버스를 탔습니다.

이동하는 동안 버스에서 캠프주제와 수칙에 대해서도 배웠습니다. 이번 캠프의 주제는…

짜짠~~ 동물권이네요~^^

사람에게 인권이 있는 것과 같이 동물에게는 동물권이 있지요~

동물이 사람으로부터 고통을 받지않고 살아갈 권리를 친구들과 24시간 동안

재미있는 강의와 게임을 통해 배우고 실천도 해보는 시간을 함께 해보려 합니다.

기대되죠? 그럼~~ LET’S GO!!

 

* 환경캠프 8가지 수칙

1. 일회용품 사용하지 않기!2. 전자제품 사용 금지!   3. 물 절약! (물을 받아놓고 양치 및 세수하기, 설거지는 쌀뜰물로!, 샤워는 5분 샤워~) 3. 분리수거 하기! 4. 모든 식사는 無잔반 5. 컵은 자기 컵으로~ 6. 동네 어른들께 인사 잘 하기! 7. 자신이 있었던 자리 잘 정리하기 8. 밤에 밖에 돌아다니거나 개인행동은 금지!

 

1시간 동안 좁은 차안에서 고생했으니 시골의 맑은 공기와 넓은 경치속에 재미있게 놀아 볼까요?

안남면사무소 잔디광장에 도착하니 비가 더 많이 내리네요~ㅜㅜ

어차피 더워서 땀에 젖나 비에 젖나 옷은 갈아입어야 하는 건 마찬가지이니

시원하게 내리는 비를 피하지 말고 재미있게 놀아보죠~^^

 

미리 출발한 자원봉사자 선생님들이 준비를 해놓고 맞이 해주네요~~

40명이 7명씩 6조로 나누어서 2팀씩 대결 게임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양동이릴레이!!

양동이에 물을 담아 놓고 조가 1열로 누워 발로 옮기는 게임입니다.

균형감각과 협동심이 필요한 게임으로 자칫 잘못하면 물폭탄을 받게 되지요~

이게임은 모두가 웃으며 유쾌하게 진행되었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큰공배구!!

배구와 룰은 비슷하지만 공이 엄청나게 크니 공을 터치하는 횟수와 부위는 상관없이 진행하게 하였습니다.

비에 공이 젖으면서 생각보다 무거워져서 무진장 애를 먹었네요~

하지만 잔디밭에서는 공만 있으면 행복하죠~^^

 

세 번째 종목은 필드하키 네모난 라인안에서 하키라켓을 이용해서 상대편의 통을 넘어트리면 득점에 성공하는 게임입니다.

도구를 사용하여 하는 게임이니 남녀노소 상관없이 재미있게 할 수 있죠~

하지만 남자아이들은 역시 손 보다는 발이 좋은 가봐요~자연스럽게 축구 게임으로 바뀌었네요~^^

 

마지막 종목은 EM흙공 던지기 대회

하천정화에 효과적인 EM흙공 100개를 하천에 던지는 게임인데요~

정해진 장소에 던지기와 멀리 던지기등 재미있게 게임도 하면서 하천정화 활동도 하였습니다.

 

열심히 뛰고 놀았더니 배가 출출하네요~~ 저녁 식단을 우리가 직접 만들어 볼꺼에요~

저녁은 지역농산물을 활용한 채식식단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식사준비전 간단하게 채식강의도 듣고 레시피도 전달 받아 각 조에게 할당된 요리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잡채를 담당한 조, 떡꼬치를 담당한조, 감자볶음, 묵밥까지 다양한 요리를 1일 셰프가 되어서 열심히 만들며

평소 숨겨놓은 요리솜씨를 뽑냈죠~

모두가 협동해서 함께 요리하니 밥맛도 더 좋은 것 같아요~

잔반은 남기지 않고 설거지까지 모두 하나가 되어서 진행하니 시간이 후딱 지났네요~

 

밥을 먹고 조금 후식을 취하고 저녁강의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고은아사무처장님의 먹이연쇄에 대한 강의를 듣고나서 주제를 가지고 어항토론을 시작하였습니다.

어항토론?? 조금 생소하게 들리는 이 토론 방법은

각 조에서 대표가 나와 본인의 주장을 펼치고 상대방의 의견에 공감과 반대를 이야기하며

서로를 설득시키는 토론방식입니다.

처음에 낯설어 하던 친구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열띤 토론의 장으로 변화면서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공감하는 아주 유익한 프로그램이 이었습니다.

 

10시가 가까워지는 시간!

또 다시 배가 출출해지네요~

시골에서만 먹어 볼 수 있는 가마솥 감자, 옥수수!!

끼약~~ 환상적인 맛이네요~

 

야식을 먹고 대성중 친구들 20명은 대전으로 먼저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아쉽지만 학교의 방침이니… 어쩔 수없네요…

안녕!! 친구들아!ㅜㅜ

나머지 친구들이 대성중 친구들의 몫까지 더 열심히 즐겨야지요~

 

이경호국장님의 반딧불이 이야기를 듣고 대청호에 사는 반딧불이를 찾아 떠났습니다.

하지만 폭우로 인해서 반딧불이는 볼 수가 없었네요~

하지만 이곳의 별빛은 참으로 아름답네요~

오늘 너무 열심히 뛰고 놀아서 이제 지쳤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내일 봐요~^^

 

이튿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아침잠이 많은 친구, 어제 새벽까지 친구들과 이야기하며 놀 던 친구들이 많아 아침이 조금 무겁네요~

간단하게 씻고 김밥만들기 도전!!

간단하게 매점에서 사먹던 김밥을 재료준비해서 직접 만들어 먹으려 하니 정말 힘들고 시간도 많이 걸리네요~~

한끼 한끼 먹을 때 감사함을 잊지 말아야 겠어요~

 

오늘의 프로그램도 진행해야죠~

원래는 둔주봉 등정이 계획되었는데 우천으로 인해 산행이 위험하여 실내강의로 대체하였습니다.

 

생태다양성에 관련된 강의를 놀이와 함께  직접 체험해 보는 시간인데요

추억의 발싸움과 손뼉치기등의 고전게임은 역시 여럿이 하니 재미있네요~

 

그리고, 수차도 만들어 봤는데요~

재생에너지에 대한 이해도 높이고 물 절약에 대해서도 배울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모든프로그램은 마쳤네요~

24시간 어땠나요? 재미있었나요?

캠프의 소감도 간단하게 적어보고 도형으로도  표시해봐요~

대부분의 친구가 비가 와서 아쉬웠다고 하며 빗방울 모형을 그렸네요.

아쉽지만 다음을 기약하고 더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요~

모두 수고했어요~^^

자원봉사자: 오기민, 황현미, 김정현, 김정훈, 손채연, 배민경    참석자: 문유진, 유진아, 박인후, 김선정, 전양혜, 이서현, 최수현, 민대홍, 김태영, 김정호, 김선호, 송은섭, 박해진, 권재진, 배준열, 이선규, 조성진, 김성준, 김태양, 이강일, 이현우, 정우용, 정인용, 신효민, 이건용, 장현근, 이유성, 김원희, 신동아, 송민섭, 조민근,황정빈, 남지웅, 배민제, 임수현, 하민수, 심재윤, 이아로, 이세규, 홍재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