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기자회견] KT 황창규 회장 연임 반대 및 수사 촉구 기자회견

지역

[기자회견] KT 황창규 회장 연임 반대 및 수사 촉구 기자회견

익명 (미확인) | 월, 2017/01/16- 10:59

최순실-박근혜 부역자 황창규 회장은 즉시KT를 떠나야 합니다
 

일시 및 장소 : 1월 16일(월) 오전 11시, KT광화문 사옥 앞

 오늘 우리는 참담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온 국민이 촛불로 떨쳐 일어나 박근혜-최순실의 국정농단의 책임을 묻고 민주공화국을 바로 세우기 위해 분투하는 이 때, 국민기업 KT에서는 이러한 시대정신과 국민 여망을 완전 무시한 채, 박근혜-최순실 부역자 황창규 회장이 연임을 하겠다고 선언했으며 현재 이사회는 그에 관한 심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에 우리 KT새노조를 비롯한 시민사회 일동은 “황창규 회장은 지금 당장 KT에서 손을 떼야 하며, 그가 있을 자리는 광화문 KT 회장실이 아니라 특검의 조사실”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힙니다. 
 
 첫째, 황창규 회장은 절대로 피해자가 아니며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에 적극 협력한 부역자입니다. 
     청와대가 주도하여 설립한 미르재단과 k스포츠 재단은 이미 검찰 수사를 통해서도 밝혀졌듯이, 최순실이 사욕을 채우기 위해 설립한 실체도 없는 재단입니다. 그런 엉터리 재단에 KT는 미르재단 11억원, k스포츠재단 7억원을 각각 출연하였습니다. KT 규정에는 10억원 이상의 출연 또는 기부의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으나, 이사회 결의 없이 덜렁 출연을 약정하는 등 기본적인 절차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출연이었습니다. 게다가 더욱 황당한 것은 이런 엉터리 재단에의 출연을 KT 이사들이 만장일치로 동의했다는 것입니다. 이 출연이 이루어졌던 2015년, KT는 적자를 기록한 상태였고 그 한 해 전에는 회사가 어렵다며 8300명을 명퇴시킨 바 있었지만, 최순실 재단의 출연 요구에는 그야말로 절차도 무시하고 초스피드로, 모든 이사의 동의 하에 출연이 결정된 것입니다. 이런 행태로 볼 때 황창규 회장은 결코 피해자가 아닌 국정농단의 협력자 내지 부역자인 것입니다.
 
 둘째, 황창규 회장은 국정농단 세력을 회사 내로 끌어들여 이들의 이권추구를 조직적으로 지원한 공범입니다. 
     황창규 회장은 안종범의 지시에 따라 차은택의 측근 이동수를 브랜드지원센터라는 조직을 신설하여 전무로 입사시켜 최순실 소유 기업인 플레이그라운드에 68억원 규모의 광고를 몰아주는 등 최순실의 이권 챙기기에 적극 협력하였습니다. 어느 기업도 회사 내에 최순실의 측근을 낙하산으로 입사시켜 최순실 이권 챙기기를 조직적으로 지원해준 기업은 없습니다. 단지 광고만이 아닙니다. 최근 연이어 터진 각종 의혹은 엽기적일 정도입니다. 최순실 소유 스포츠 회사를 밀어주기 위해 스키팀을 창단했다가 국정농단이 불거지자 중단했다는 보도,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말산업 투자 등 최순실과 황창규 회장과의 관계는 단순한 부역자를 넘어서 사실상 사업 파트너가 아닌가 의심이 갈 정도입니다. 말 산업은 최순실의 딸 정유라가 연루된 ‘최순실 게이트’의 출발점이고 평창올림픽과 동계스포츠는 최순실 조카 장시호가 주도하던 최순실의 핵심 비즈니스였다는 점에서 황창규 회장은 일시적 부역자를 넘어 사실상 최순실의 이권 추구의 공범인 것입니다.
 
 셋째, 황창규 회장은 국민기업 KT를 경영할 국민적 신망을 상실한 비윤리적 경영인입니다. 
     황 회장 취임 당시 박근혜 낙하산 아니냐는 여론과 삼성전자 반도체 산재 은폐 책임자라는 비판이 제기됐지만 그는 KT를 국민기업으로 바로 세우겠다며 국민기업 CEO임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국민 여론은 황창규 회장은 더 이상 국민기업 CEO 자격이 없다는 것으로 굳어져 있습니다. 국민의당, 정의당이 황창규 회장의 연임을 반대하는 성명서를 낸 바 있으며 각종 시민단체들의 연임반대 성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각계각층의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만약 이사회가 황창규 회장의 연임을 결정한다면, 그것은 KT가 국민기업이 아닌 대한민국 국정농단 세력들의 사유물임을 선언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국민기업의 이름으로 비윤리적 경영인, 황창규의 연임을 반대합니다. 
 
 넷째, 황창규 회장은 물론 KT의사 결정단위인 이사회도 지금껏 아무런 반성도 사과도 하지 않았습니다. 
     황 회장은 최근 박근혜 식 유체이탈 화법을 그대로 따라 하면서 오히려 “외부 낙하산 인사 근절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등 적반하장의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부풀린 실적을 바탕으로 “아직도 KT에서 해야 할 일이 남아 있다”고도 주장합니다. 한편 미르재단 출연 등 황창규 회장의 배임행위와 실적 부풀리기에 아무런 제재도 가하지 않았던 이사회는 엉뚱하게도 정관에도 없는 황창규 회장의 연임에 대한 우선 심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렇듯 반성하지 않는 자들이 기업을 지배하는 한, KT는 계속 권력자의 이권 추구 수단에 불과할 것이고 제2의 최순실은 또 다시 출현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KT 노동자로서 또 촛불로서 요구합니다. 황창규 회장은 국정농단 연루 과정을 깊이 반성하고 회장직에서 즉각 사퇴하여야 합니다. 그에게 남아 있는 KT에서의 할 일은 제기된 혐의에 대해 성실하게 수사를 받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사회 또한 반성과 더불어 황회장 연임 심사 자체를 당장 중단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러한 의지를 모아 황창규 회장의 즉각 사퇴를 요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우리의 결의를 밝힙니다. 아울러 오늘 이 기자회견에 이어 특검을 방문하여 지난 해 10월 KT 황창규 회장을 고발한 건에 대해 엄중한 수사를 촉구함과 동시에 미르재단 출연을 결정할 당시의 KT 이사 전원을 횡령혐의로 특검에 고발할 것입니다.
 
우리의 결의
     1.  국정농단 부역자 황창규 회장은 즉각 사퇴하라!
      2.  KT 이사회는 황창규 회장의 연임 심사를 즉각 중단하라! 
       3.  황창규 회장을 비롯한 재벌총수들은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의 공범이다!
       4.  특검은 황창규 회장 및 KT이사 전원을 엄정 수사하라!
       5.  박근혜 공범 재벌 총수 모두 구속시켜 뇌물죄로 처벌하라!

 2017년 1월 16일
 
 [참여단체] 
 공공운수노조,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박근혜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 약탈경제반대행동, 윤소하 의원실, 재벌구속특별위원회, 전문기술협의회, 참여연대, 통신공공성 포럼, 희망연대노동조합, KT새노조, KT 전국민주동지회, KT CFT 철폐투쟁 위원회, 박근혜퇴진서산시민행동, 녹색당충남도당,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 서산풀뿌리시민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정의당충남도당, 참교육학부모회서산태안지회, 호남평화인권사랑방, KT 노동인권보장을 위한 전북지역 대책위원회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블룸버그, ‘국정농단 스캔들이 한국 대통령 뒤흔들다’ – 최순실 게이트, 한국인들 분노케 해, 하야와 탄핵 요구 거세 – 박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환멸 가중, 지지율 최저치로 하락 – 박 대통령에게 닥친 가장 큰 정치적 위기, 개성공단 폐쇄 등 여러 정책들에 대해 의혹 제기 미 경제 전문지 블룸버그는 “국정농단 스캔들이 한국 대통령을 뒤흔들다”라는 제목으로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에 ...
월, 2016/10/31- 13:01
92
0

참여연대, 통신3사 상대 고객정보 무단결합 열람청구소송 제기 기자회견

내 개인정보 기업간 개인정보결합에 이용됐는지 공개 구하는 취지   

일시 장소 : 2018. 8. 22. (수) 14:00,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1. 취지와 목적

 

2016년부터 2017년 사이 통신3사를 비롯한 20개 기업은 한국인터넷진흥원, 신용정보원 등 비식별조치 전문기관을 통해  3억 4천만 건에 달하는 개인정보를 동의없이 제공하고 상호 결합한 바 있음. SK텔레콤은 한화생명 및 서울신용평가정보 주식회사와, 엘지유플러스는 KB국민카드와, KT는 나이스평가정보 주식회사와 각기 보유한 개인정보를 결합하였음.     

 

통신 3사의 이동전화서비스를 이용하는 원고들은 각 통신사에 자신의 개인정보가 개인정보 제3자 제공과 결합에 이용되었는지 여부를 각 통신사에 알려달라고 요청하였으나,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원고들의 개인정보를 ‘비식별조치’하였기 때문에 ‘개인정보’가 아니라는 취지로 답변하며 열람청구를 거절하였고, KT는 아예 답변을 하지 않았음.

 

통신3사가 주장하는 ‘비식별조치’는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제에 비추어 근거도 효력도 없는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에 등장하는 개념으로, 익명화와 가명화를 포함하는 광의의 불분명한 개념임. 비식별조치를 하였다고 해서 개인정보가 아닌 것으로 추정할 수도 없음. 따라서 정보주체인 원고들은 여전히 자신의 개인정보의 처리내용에 대해 열람을 구할 권리가 있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임. 또한 위법하게 열람청구를 거절한 데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도 함께 청구함.  

 

이번 소송은 기업들이 자신들이 보유한 고객정보를 일정 정도 가공하여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요소를 일부 삭제하거나 대체하였다 해도 이를 수집 목적 외로 이용하고 제3자 제공하여 데이터결합을 한 경우에, 정보주체가 이에 대해 어떻게 정보주체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를 가늠하는 중요한 선례가 될 것임.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소송의 취지와 주요 주장을 설명하고자 함.

 

2. 개요

 

     - 행사제목 : 기업간 개인정보 무단결합 열람청구소송 기자회견  

     - 일시 장소 : 2018. 8. 22. 수 14:00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주최 :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 참가자 

            사회 : 김선휴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간사) 

            발언 1 : 개인정보무단결합 열람청구소송의 취지_ 양홍석 변호사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 

            발언 2 : 청구 내용과 주요 논거_강태리 변호사(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운영위원)   

 

 

      문의 : 김선휴(참여연대 공익법센터, 02-723-0666)

 

 

화, 2018/08/21- 11:28
87
0

20161024_soonsiri.png

 

이러고도 제대로 된 대통령인가?

모든 수단을 다해 철저히 진상을 밝혀야 한다
진실은폐와 꼬리자르기는 더 큰 화를 불러올 것


어제(10/24) JTBC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 실세인 최순실 씨가 대통령의 각종 연설문과 국무회의 등의 대통령 발언(말씀)자료를 사전에 받아본 것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공개되었다. 충격적이다. 이런 상황만으로도 제대로 된 청와대와 대통령이라고 할 수 없다.

 

대체 대통령이 어떻게 했길래 이런 일까지 있었다는 말인가? 어떠한 공식적인 직책, 권한도 없는 최 씨에게 대통령의 연설문이 어떻게 제공될 수 있었을까? 청와대의 누가, 그리고 왜 최 씨에게 연설문을 사전에 제공했는가? 대통령이 과연 몰랐다고 할 일인가? 그저 아는 수준에 그치는 게 아니라 직접 미리 제공하라고 지시하지 않았나?
박 대통령은 지난 20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최 씨가 중심에 있는 미르-K스포츠재단의혹 사건을 두고, 청와대의 강요도 없었고, 개인비리가 있으면 검찰이 잘 수사해보라는 식으로 말했다. 그러나 이제 최순실게이트는 개인비리가 아니라 청와대, 특히 대통령과도 뗄 수 없는 사건이라고 확정되었다.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대통령의 연설문을 사전에 받아보는 정도의 위세를 가진 최 씨라면 연설문에만 관여했을까? 청와대 비서진 교체를 비롯해 정부기관이나 공공기관의 인사 교체에도 개입하지는 않았을까? 대통령의 순방계획 등 다른 일정에도 영향을 끼치지 않았겠나? 미르와 K스포츠재단 사건도 최 씨가 관여한 비리사건의 극히 일부이지 않을까? 그리고 이 모든 것에도 대통령과 청와대가 다 함께 움직인 것 아닌가? 우병우 민정수석 같은 인물은 이런 상황을 조사해보려던 이석수 특별감찰관을 내치는 역할만 한 것은 아닌가?
 
박 대통령이 진상규명을 거부하고 입을 닫아버리거나 꼬리자르기를 시도해서는 안 된다. 극소수 핵심과 비선 실세끼리 모여 진실을 감추려고 아등바등거리는 게 부질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사실을 있는 대로 밝히고, 언론과 국회에 의한 진상규명에 모든 것을 협조해야 한다. 그리고 국회도 특별검사의 수사가 시작되도록 신속히 절차를 밟아야 할 것이다.
참여연대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이 사태를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국민의 분노를 제대로 바라보지 않다가는 더 큰 사태를 불러올 것이다. 끝.

화, 2016/10/25- 11:30
86
0

 

fb47a7925b4f9bfbfca64f2a1f4e305f.jpg

박근혜-최순실-전경련 합작품 ‘규제프리존법’ 문제점 진단 좌담회

법률, 보건의료, 개인정보보호, 환경, 경제민주화 등 분야별 문제 점검
일시 및 장소 : 11월 30일(수)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 정부는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규제프리존법)을 침체된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핵심법안으로 추진하고 있음. 규제프리존법은 새누리당이 20대 국회 첫날 발의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20대 국회 첫 연설에서 “규제프리존법이 역할을 할 수 있게 국회가 생명을 불어넣어달라”고 호소한 법안임.
  • 규제프리존법은 박근혜-최순실-전경련의 합작법안이라는 정황이 차고 넘치는 상황임. 미르·K스포츠재단을 설립 과정에서 재벌들의 입금이 완료된 바로 다음 날 박근혜 대통령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규제프리존법이 핵심내용인 경제활성화법 처리를 특별 주문하고, 전경련이 ‘규제청정구역’(규제프리존)의 통과를 요구하자 박근혜 대통령은 전경련이 주도하는 경제활성화법 입법 촉구 서명 운동에 동참함. 또한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사업계획은 규제프리존 세부 계획과 일치하며, 이를 총괄할 창조경제추진단장으로 차은택이 임명된 바 있음. 
  • 이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진상규명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정부와 국회는 19대 국회에서도 지적된 바 있는 문제와 위험성을 그대로 담아, 규제프리존법을 통해 경제살리기와 일자리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처럼 호도하며 이를 추진하고 있음. 
  • 하지만 규제프리존법은 무려 71개나 되는 규제 특례를 통해 포괄적인 규제 완화를 시도하고 있으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검증되지 않은 경기 활성화의 목표 아래에서 희생될 우려가 있음. 
  • 이에 규제프리존법의 문제점을 분야별로 점검하는 긴급좌담회를 다음과 같이 진행하여, 규제프리존법의 폐기를 촉구하고자 함. 

 

박근혜-최순실-전경련 합작품 ‘규제프리존법’ 문제점 진단 좌담회
2016.11.30.(수)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주최 : 윤소하 국회의원, 추혜선 국회의원,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무상의료운동본부,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전국을살리기국민본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프로그램 

○ 사회 : 전성인 홍익대학교 교수
○ 인사말

  • 추혜선 국회의원
  • 김경자 무상의료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민주노총 부위원장

○ 발제

  • 법률적 문제 : 김남희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변호사
  • 보건의료 문제 : 최규진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기획국장
  • 개인정보보호 문제 : 이은우 정보인권연구소 이사│변호사
  • 환경 문제 : 맹지연 환경운동연합 국장
  • 경제민주화 문제 : 김성진 변호사│참여연대 집행위원장

○ 문의 :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02-723-5052), 사회복지위원회 (02-723-5056)

 

월, 2016/11/28- 16:17
86
0
워싱턴포스트, 박근혜 기자회견으로 더 분열되는 대한민국 – 최순실 게이트 키워드 분석 – 박근혜 기자회견 오히려 국론분열 야기 – 새누리마저 등 돌리나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해외 언론의 반응이 뜨겁다.그동안 보도된 건국이래 최대 국정농단 사건을 두고 그 진위여부를 둘러싼 한국내 갈등들은 25일 박근혜 대통령의 셀프 녹화 기자회견으로 한순간에 봉합됐다. 기자회견 직후 워싱턴포스트는 네 가지 주제로 게이트를 ...
금, 2016/10/28- 23:48
85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