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 계획 ‘안전은 뒷전’…사고 되풀이 (KBS)
건물을 철거할 경우 건물이 무너지지 않도록 중간중간에 지지대를 설치해야 하지만 대부분의 소규모 철거 현장에서 지지대를 찾아볼 수는 없었습니다.
심지어 5층 이하 건물의 철거는 최소한의 안전계획 수립도 필요 없는 상황입니다.
효율성만 따지면서 안전을 뒷전으로 놓는 불감증이 지속되는 한 철거 과정에서의 인명 사고는 되풀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김준성(물순환팀 인턴 활동가)
[caption id="attachment_173336" align="aligncenter" width="640"]
ⓒ한강유역네트워크[/caption]
2월 2일 국회에서는 이정미 의원과 한강유역네트워크의 주최로 ‘신곡보 포럼 발족 기념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는 둑으로 물길이 막혀버린 낙동강, 금강, 영산강 하구의 현황을 짚어보고 한강종합개발사업 이후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한강 하구 복원 방안에 대한 논의가 벌어졌다.
좌장을 맡은 김정욱 한강유역네트워크 상임대표는 “1991년 낙동강 페놀 사태 이후 정부는 강을 살린다는 명목으로 50조 원을 웃도는 예산을 쏟아 부었으나 강물은 더 나빠졌다. 댐을 건설하여 강의 흐름을 막았기 때문”이라며 “신곡보 뿐만 아니라 낙동강, 금강, 영산강의 하굿둑을 터서 흐름을 회복한다면 수질이 개선될 것이다. 이 자리를 빌어 같이 힘을 모아서 둑을 허물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이정미 의원은 “강을 살리는 것은 생명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는 길”임을 강조했다. 또한 “신곡보에는 안전, 생계, 환경 등 여러 이슈와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며 "신곡보 포럼이 여러 사람을 설득하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는 인사말을 전했다. 함께 참여한 이상돈 의원은 수도 서울 한강에 위치한 신곡보의 상징성을 강조하며 "신곡보 철거를 둘러싼 논의가 흐름이 막힌 다른 강에도 확장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caption id="attachment_173337" align="aligncenter" width="640"]
이상돈 국민의당 의원(가운데), 이정미 정의당 의원(오른쪽) ⓒ한강유역네트워크[/caption]
첫 번째 주제발표로 박재현 인제대학교 토목도시공학부 교수가 낙동강 하굿둑 개방현황을 전달했다. 박 교수는 낙동강 하굿둑 개방 논의가 활발한 부산시의 상황을 소개했다. 서병수 부산시장의 낙동강 하굿둑 부분개방 원년선언과 2025년에는 하굿둑을 완전 개방선언을 소개했다. 박 교수는 “언론이 시민들에게 기수역 복원의 가치를 전달하면서 시민들이 낙동강 하굿둑 철거에 마음이 열린 상태”라며 “시민, 지자체, 언론의 힘이 모여 낙동강 하굿둑 개방과 관련하여서는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박 교수는 낙동강 하굿둑을 개방했을 때 발생할 것으로 제기되는 문제들이 충분히 관리 가능함을 소개했다. 해수의 염분이 강으로 올라오면 상수원 취수가 어려워진다는 지적에 대해 "연중 340일 가까이 수문을 열어 놓아도 문제가 없으며 유량이 적을 때 수문을 닫아 염도관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한 상류의 오염원 때문에 하류 어업에 피해가 갈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초기 오염원을 충분히 제거한다면 큰 영향이 없을 것"이며 오히려 하류 어민들의 어구 손실 문제만 해결하면 어획량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caption id="attachment_173321" align="aligncenter" width="640"]
박창근 가톨릭관동대 교수 ⓒ한강유역네트워크[/caption]
두 번째 주제발표는 박창근 가톨릭관동대 토목학과 교수가 맡았다. 박 교수는 신곡보 철거의 당위성과 타당성을 검증한 연구를 바탕으로 한강하구 복원을 위한 현황과 과제를 설명했다. 박 교수는 “한강하구 복원의 열쇠는 신곡보 철거”라며 “신곡보를 철거해서 물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지 않고는 복원을 이야기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신곡보를 둘러싼 모든 논쟁을 학술적으로 검토하자고 제안했으며, 현재 신곡보가 생태계 단절, 수질 및 토양 오염의 문제, 인명구조의 어려움으로 인한 안전문제도 지적했다. 이런 문제를 안고 있는 신곡보는 현재 모든 생활용수 취수원이 잠실보 위로 이동하면서 취수 목적도 상실한 상태다. 박 교수는 “보에 갇혀있는 지금의 한강이 잘못된 모습인데, 그것이 지속되다 보니까 오히려 제대로 된 모습으로 인식되고 있다.”며 “보를 철거해 썩어가는 한강의 수질을 개선하고 단절된 수생태계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caption id="attachment_173339" align="aligncenter" width="640"]
임창옥 영산강기수역복원추진협의회 집행위원장ⓒ한강유역네트워크[/caption]
토론자로는 임창옥 영산강기수역복원추진협의회 집행위원장, 허재영 대전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 김동언 한강유역네트워크 사무국장 그리고 강민지 수생태보전과 사무관이 나섰다.
임창옥 위원장은 하구가 막혀 수질이 등급외로 분류되는 영산호의 수질과 퇴적물 오니의 두께 증가로 얕아지는 영산호의 수심을 근거로 하구 개방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임 위원장은 “하굿둑으로 인해 썩은 강의 대표적인 예로 영산강이 꼽히는 실정”이라며 “영산강에서 취수를 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의 관심이 부족하다.”며 영산강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촉구했다.
허재영 교수는 금강 하구 관리의 현황을 짚으면서 하구복원법과 도랑에서 연안까지 하나의 시스템으로 보는 관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동시에 과도하게 책정된 물 사용량을 재검토하여 그에 따라 하굿둑 개방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caption id="attachment_173340" align="aligncenter" width="640"]
김동언 한강유역네트워크 사무국장ⓒ한강유역네트워크[/caption]
김동언 사무국장은 한강의 자연성 회복을 기대한다면 신곡보 문제를 피해갈 수 없으며 해법 모색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강조했다. 또한 뜻이 다른 이들과의 소통을 언급하며 특히 강에서 생계를 꾸려가는 고양과 김포의 한강 어민들의 의견에 귀 기울일 것을 촉구했다.
강민지 사무관은 “환경부에서도 하구의 생태적 가치를 이해하고 있지만 보나 둑을 만들었을 때 갖는 물 이용과 개발의 목적을 무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렇지만 많은 이해당사자로 얽혀 있어서 기초 자료 조사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대해 허재영 교수는 “기초 자료 조사가 어렵다는 진단만 할 것이 아니라 환경부가 현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며 환경부가 목표와 적극성을 갖고 하구 복원에 임할 것을 촉구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한강유역네트워크의 김동언 사무국장은 “신곡보 포럼이라는 이름으로 여러 사업을 구상하고 있고, 구체화하고 있다.”며 “첫발을 내딛은 만큼 귀한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caption id="attachment_173341" align="aligncenter" width="640"] ⓒ한강유역네트워크[/caption]
안희정 충청남도지사 ⓒ충청남도[/caption]
2017년 1월 17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문의 : 물순환팀 안숙희 02-735-7066
남영전구 수은중독 피해자 회사·정부 상대 손배 소송 (매일노동뉴스)
남영전구 광주공장 생산설비 철거작업에 투입됐다 집단 수은중독에 걸린 노동자들이 회사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철거현장에서 수은을 흡입한 노동자들은 사건발생 2년이 되도록 일상생활에 복귀하지 못하고 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3256
HogansburgDam_NY ⓒ american rivers[/caption]
제시 토마스 블레이크 | 2017년 2월 16일
〇 얼마 전, 캘리포니아 주 오로빌 댐에서 발생한 사고는 시민의 안전을 더욱 고려해 댐 계획을 세우고 관리해야 한다는 경각심을 주었다. 이 글을 통해 2016년 철거된 댐을 소개하고 환영의 메시지를 보내고자 한다. 댐의 철거로 인해 우리는 댐으로 발생하는 많은 위험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 〇 2016년, 미국의 21개 주에 있는 지역사회는 비영리 단체, 주정부, 연방 기관과 협력하여 72개의 댐을 철거하고 2100마일 (약 3,380km) 이상의 하천을 복원해 공공안전을 지키고 지역경제를 살리며 자연환경을 아름답게 만들었다. 아메리칸리버스는 이 가운데 18 사례에 참여했다. 〇 2016년에 댐을 철거한 주는 다음과 같다. (댐지도보기 클릭!)
미국에서 1916년부터 2016까지 철거한 댐 위치 지도 ⓒamerican rivers[/caption]
〇 미국 댐 안전 관리 협회 American Dam Safety Officers Association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댐을 고치고 복구하는 속도보다 노후 속도가 더 빠르게 진행된다. 자연스럽게 위험에 처한 댐의 수는 점점 증가하고 댐을 복구하는데 드는 비용은 계속 증가한다. 2020년 기준 미국의 댐 70%가 건설된 지 50년 이상의 노령 댐이다. 노령화 된 댐은 시민에게 심각한 안전위협을 가할 수 있다.
〇 댐을 허물고 강을 복원하는 것은 경제적 이익을 가져온다. 2012년 연구에 따르면 매사추세츠 생태 복원 프로젝트는 100만 불(약 11억 원)을 투자할 때마다 10-13개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효과를 가져왔다. 2010년 오리건 주의 프로젝트의 경우에도 숲과 유역 복원에 100만 불(약 11억 원)을 투자할 때마다 15-23건의 신규 고용이 발생했고, 210만 불에서 230만 불(약 23억 원에서 26억 원)에 이르는 경제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내용은 헤드워터스 이코노믹스 Headwaters Economics의 2016 년 보고서에 나타나있다. (보고서 보기 클릭!)
〇 아메리칸리버스는 미국에서 댐 철거를 기록하는 유일한 조직이다. 아메리칸리버스의 데이터베이스에는 1912년부터 철거된 1,384개의 댐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이 데이터베이스는 미국 강 유역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데, 이 정보의 대부분(1,174개)은 최근의 30년 동안 축적된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77973" align="aligncenter" width="263"]
Removing Shuford Dam in North Carolina. ⓒ Erin McCombs[/caption]
〇 2016년의 댐 철거 및 강 복원의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다.
〇 텍사스 샌마르코스강, 오타인 댐 OTTINE DAM
오타인 댐은 건설된 지 108년이 넘은 노후 댐이었다. 더구나 2008년 폭풍우에 파손되어 안전하지 않은 상태였다. 오타인 댐이 철거되자 39마일 (약 63km)의 강이 복원되었고 카약이나 카누 등 레포츠를 즐기는 시민들에게 즐거움을 주었고, 물고기와 야생 동물도 더 넓은 서식처를 가질 수 있었다. 이 지역에서 유명한 텍사스 워터 사파리 연례행사에서도 샌마르코스강 상류에서 연안으로 가는 보트들이 댐을 우회하기 위해 가파른 경사를 오르내리고 장비를 사용하는 수고를 덜게 되었다. 더 나아가 텍사스공원보호와 야생동물보호를 맡은 관계 부서는 댐 철거로 복원된 강의 길을 팔메토 주립공원의 산책로로 만드는 것을 고려중이다.
자세한 정보 : www.fws.gov/southwest/docs/OttineDamNR012016.pdf
〇 뉴욕 세인트레지스강, 호건스버그댐 HOGANSBURG DAM
호건스버그 프로젝트에서는 호건스버그댐의 운영 다시 허가하기에는 유지 비용이 과다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세인트 레지스 모호크 부족 St. Regis Mohawk Tribe은 길이 281피트 (약86m), 높이 12피트 (약 3.6m)의 호건스버그댐을 철거했다. 이 프로젝트는 아메리카 원주민 부족이 미국 연방정부가 허가한 댐을 최초로 철거한 사례가 되었고, 뉴욕 주의 수력발전용 댐을 최초로 철거한 사례로도 기록되었다. 세인트레지스강에서 어획을 하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으로 시작된 댐 철거가 555마일 (약 893km)에 달하는 생물 서식지 복원으로 이어졌고 세인트 레지스 모호크 부족에게 원래의 토지를 돌려주는 효과도 있었다.
자세한 정보 : www.srmtenv.org/index.php?spec=2016/04/wrp/hogansburg-dam-removal
〇 노스캐롤라이나 헨리포크강, 슈포드밀댐 SHUFORD MILL DAM
노스캐롤라이나 주 브룩포드에 있는 헨리포크강의 높이 35피트 (약 11m), 폭 275피트 (약 84m)에 달하는 콘크리트댐의 용도가 사라졌다. 슈포드밀댐은 1800년대 후반에 섬유 공장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건설되었다. 댐 철거 이후 댐으로 인한 안전위험을 줄일 수 있었고, 복원된 강에서 시민들은 다양한 여가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어류와 야생동물도 역시 10km에 가까운 서식지를 되찾게 되었다. 이 프로젝트는 아메리칸리버스와 비영리단체, 연방정부 간의 훌륭한 협력사례로 손꼽힌다.
자세한 정보 : www.americanrivers.org/2016/08/shuford-dam-removal
〇 뉴저지 머스코넷콩강, 휴스빌댐 HUGHESVILLE DAM
뉴저지의 머스코넷콩강에 위치한 휴스빌댐의 철거로 어류와 야생동물은 서식처를 되찾고 수질도 향상되었다. 이 일대는 훌륭한 풍광과 자연그대로의 복원으로 명소가 되었다. 휴스빌댐 철거는 청어 산란장소에서 2마일 (약 3.2km)가량 떨어진 지역이었는데, 댐 철거는 이 지역의 청어와 장어가 서식하는데 특히 도움이 되었다. 이 프로젝트는 머스코넷콩강 유역연합, 댐 소유주, 기술자, 뉴저지 환경보호국, 아메리칸리버스 등이 함께 참여했다.
자세한 정보 : www.musconetcong.org/upcomingprojects.php
〇 그동안 철거된 모든 기록을 보시려면 이곳을 클릭하세요
** 이 글은 아메리칸리버스의 댐졸업 사례를 번역한 것입니다. 원글 보기
또 주먹구구 철거…역삼동 붕괴 사고 ‘인재’ (kbs 뉴스)
지난 4월 서울 역삼동에서 철거 중에 건물이 무너져 2명이 다쳤는데요, 노동부 조사 결과, 철거 잔해물을 건물 안에 방치하는 등 안전 규정을 지키지 않아 벌어진 인재로 확인됐습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순화동은 2007년 9월 강제 철거를 당했습니다. 지금은 용산 참사를 뼈저리게 기억하는 두 분만이 다시 이 투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용산 참사 당시 희생된 고 윤용헌 열사의 부인 유영숙 선생님(55, 여)과 불타는 망루에서 추락해 중상을 입은 지석준 선생님(44, 남)입니다. 특히 지석준 선생님은 당시 참사로 두 다리와 허리가 부러져 아직도 치료할 때이지만, 불편한 몸을 이끌고 투쟁을 작년 12월부터 다시 시작하였습니다.
순화동은 제법 사람들이 북적 거리는 먹자골목이었습니다. 큰돈은 못 벌어도 소박하게 살만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재개발이 소식이 들리고, 그 보상과 대책이란 것이 부당하게 그지없었습니다. 세입자가 투자한 비용에 반도 못 미치는 보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상인들, 세입자들 약 60세대가 모여 대책위를 만들어 저항했습니다.
욕심 많은 생떼거리 아닙니다. 억울했고 살기위한 몸부림입니다. 하지만, 용역의 행패와 철저한 공권력의 ...외면 속에서 하나 둘씩 떠나 이제 두 선생님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이 분들은 왜 이럴 수밖에 없었을까요? 용산 참사를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기업 이윤만을 추구하는 재개발이 너무도 부당했기 때문입니다. 살기 위한 절박함이, 억울함이 이 두 분을 다시 투쟁으로 내몰았던 것입니다."
- 2015년 고난주간 묵상집 [기억을 걷는 시간] 중. (박단 목사님의 글)
7월 1일(수), 저녁 7시 30분에 순화동철거민과 함께하는 기도회가 있습니다.
고난받는이들과함께하는모임과 감리교신학대학교 도시빈민선교회가 함께 주관합니다.
설교는 신익상 교수님(감리교신학대학교)께서 해주시고 특송은 '길가는밴드'입니다.
많은 기도부탁드립니다.
송도현 자원활동가
지난 7월 12일 국회에서 '4대강 보 철거, 미국 사례를 통해 배우다‘ 보고회가 열렸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미국 댐 철거 사례보고를 통해 우리 강 회복 방향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었다. 이는 지난 4월, 환경운동연합과 오마이뉴스기 미 서부의 댐 철거 현장을 방문한 결과를 바탕으로 한다. 보고자들은 워싱턴 주의 엘와 강, 오리건 주의 클라마스 강, 워싱턴 주 화이트 새먼 강, 그리고 캘리포니아 주 카멜 강의 주요 관계자와 관련 전문가들을 만났다. [caption id="attachment_181285" align="aligncenter" width="640"]
4대강 보 철거, 미국 사례를 통해 배우다 보고회ⓒ환경운동연합[/caption]
첫 번째 발표를 맡은 이철재 생명의강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은 미국 물 정책의 주요 특징과 상황을 설명하며 1970년대 이후 미국에서 청정수법(Clean Water Act)이 발효되었다고 소개했다. 그 결과 1987년 이후에는 더 이상 신규 수자원 개발을 하지 않고, 기존 용수 시설만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을 선언하는 등 환경 및 생태 우위의 물 관리 정책이 정착되었다.
이철재 부위원장은 "미국은 1970년대부터 댐 건설 적지 소실 및 적극적인 경제성, 효율성, 환경성 검토를 통해 대형 댐 건설 시대를 끝냈다.“고 밝혔다. 또한 ”이제 자연성 자체의 회복과 자연성 회복에 따른 생태계 서비스 회복이 중심이 되는 시대가 되었다.“고 언급하며 ”이 서비스의 이익이 궁극적으로 사람에게 돌아온다.“고 강조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1286" align="aligncenter" width="640"]
미국의 사례를 소개하는 이철재 생명의강특별위원회 부위원장ⓒ환경운동연합[/caption]
두번째 발제자인 김레베카 성공회대 민주주의 연구소 선임연구원는 “하천복원에 얽힌 이해당사자들이 사회적으로 합의를 이뤄나가는 것이 난제”임을 강조하며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으로 총의(總意)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 과제”임을 주장했다.
마지막 발제자인 정수근 대구환경운동연합 생태국장은 "댐을 통해 얻는 이익보다 댐 철거를 통해 얻는 강 복원 편익이 더 높다면 당연히 철거해야 한다."고 말하며 “우리나라의 4대강의 보 역시 철거할 경우 우려되는 문제점을 검토해 하루빨리 보를 허물고 생태계 복원을 앞당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1287" align="aligncenter" width="640"]
4대강 보 철거, 미국 사례를 통해 배우다 보고회ⓒ환경운동연합[/caption]
토론에 나선 박태현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미국과 우리나라가 강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다는 것을 언급했다. 박 교수는 “우리나라는 물을 자원으로 취급하며 수질과 수량을 행정의 목표로 삼았다.”며 “앞으로 자원체계적인 접근으로 전환해 강의 자연성과 순환성이 유지되고 보전이 중시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물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자료집을 보시려면 클릭!
[자료집]4대강 보 철거, 미국 사례를 통해 배우다
보고회 현장 동영상 보기
https://youtu.be/fKsI_25wvj8
https://youtu.be/eXCDsKobfKA
https://youtu.be/uRzZLFooMX8
[embedyt] https://www.youtube.com/watch?v=sMA1N7TguCA[/embedyt]
경기도 용인에서 발원해 한강으로 흘러가는 탄천, 성남시 구간에만 15개의 콘크리트 보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이들 보는 탄천의 흐름을 막아 수질오염과 악취를 유발했고 수질등급은 가장 낮은 6등급까지 추락하기도 했습니다. 주민 민원에 수문을 개방했지만 수문이 있는 쪽만 하천의 흐름이 발생하고 수문이 없는 곳은 지속적으로 물이 고여 있어 해결책이 되지 못했습니다. 이에 성남시가 전향적으로 철거를 결정한 것입니다. 콘크리트 보를 철거한 이후, 탄천이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수질이 눈에 띄게 좋아지고 쌓였던 슬러지가 사라져 돌과 모래가 있는 여울로 변모했습니다. 댐을 철거한 효과를 톡톡히 봤습니다. 눈이 시원해지는 영상을 함께 감상하시지요^^ 관련 글 보기 클릭: 탄천 미금보 구조물 철거 시작, 4대강 보 철거의 희망이 되길 기대한다
서울시가 10월 12일 서울시청 간담회장에서 신곡수중보 정책위원회(이하 정책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신곡수중보 개방 실험 후 철거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는 짧게는 지난 지방선거 직후 진행된 신곡수중보 정책위원회의 성과고, 길게는 지난 10여 년간 한강의 자연성 회복을 바라는 우리의 요구에 대한 서울시의 첫 응답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2011년 보궐선거로 당선된 이후, 신곡수중보 철거 여부에 대해 검토하기로 했으나, 7년 간 그 결정을 미뤄왔다. 이에 우리는 지난 6월 지방선거 기간 동안 신곡수중보 철거 등 한강 복원 의제를 집중 제기했고, 박 시장은 당선 이후 정책위원회를 열어 신곡수중보 철거 여부를 신속히 결정하기로 했다. 정책위원회는 지난 4개월간 연구와 조사, 숙의를 거쳐 박 시장에게 권고문을 전달했다.
정책위원회가 박 시장에게 전달한 권고문은 신곡수중보 철거의 기본 취지를 ▲흐르는 강 ▲평화의 강 ▲시민의 강으로 정리하고, 신곡수중보 철거로 인해 발생할 한강수위 하강에 따른 수상시설물 안전 확보, 하천과 수변 경관의 변화 등에 대한 실증적 자료를 확보해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자는 의견 등을 담았다. 또한 신곡수중보 수문개방 실험을 통해 철거 여부를 신속히 결정하기 위해 조사대항을 ▲수상시설물 ▲하천시설물 ▲취수시설물 ▲지류합류부 ▲지하수위경관 등에 대한 영향과 대책으로 한정했다.
신곡수중보는 1988년 건설되어 지난 30년간 한강의 물 흐름을 막을 뿐 아니라, 강변 도로 건설과 콘크리트 호안 건설로 생태적 단절을 심화하고, 최근 3년에는 여름마다 창궐하는 녹조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었고, 철거 목소리가 높아졌다. 지난 8월에는 신곡수중보에서 구조하러 나선 소방관 두 명이 희생되는 참변을 겪어, 안전 문제마저 심각하게 제기되었다.
서울환경운동연합이 2017년 6월 발표한 신곡수중보 철거 여부에 대해 서울·고양·김포시민 1066명에게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61.5%인 747명이 신곡수중보 수문을 개방 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응답했고, 신곡수중보를 즉시 철거해야 한다는 의견도 8.5%였다. 신곡수중보를 철거하거나 개방하는 것이 시민 70%의 요구였다. 반면 신곡수중보를 그대로 둬야 한다고 응답한 시민들은 15%에 불과했다.
우리는 서울시의 신곡수중보 개방 결정을 환영한다. 신곡수중보 철거를 위한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시민모니터링단을 구성해 한강의 변화에 따른 적극적인 대응을 펼쳐갈 것이다. 물길 복원은 한강자연성회복을 위한 첫 걸음이다. 내년 3월까지 진행될 신곡수중보 개방 실험은 한강의 물길복원을 위해 시민들의 지지를 모아가는 과정이 될 것이다.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언론 관계자 여러분의 도움을 간곡히 부탁드린다.
2018년 10월 12일
녹색당서울시당, 녹색미래, 맑은한강보존주민연대, 분당환경시민의모임, 서울시민연대, 서울환경운동연합, 정의당서울시당, 팔당보존시민연대, 푸른사람들, 한강복원시민행동, 한강사랑, 한강유역네트워크, 한강유역지속가능발전협의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운동연합
오는 2019년 1월 20일은 용산참사 10주기가 되는 날입니다.
용산참사 이후 10년, 우리는 함께 잘 싸워왔습니다. 진실규명의 길을 열었습니다. 10년 만에 과잉진압과 여론조작이 공식적으로 밝혀졌고, 정부의 사과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직 이루지 못한 일들이 많습니다. 이명박, 김석기 등 책임자들은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할 수 없다고 합니다. ’국가폭력’에 공소시효란 있을 수 없습니다.
살인개발과 철거폭력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전국의 개발구역에서 벌어지는 용역 폭력의 양상은 다시 10년 전으로 돌아간 것 같다는 인상마저 주고 있습니다. 얼마 전 마포 아현동 철거민 박준경님이 강제철거로 괴로워하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마저 발생했습니다.
우리가 걸어온 길과 나아갈 길을 살피며, 함께 기억하고 함께 변화를 일구자는 약속이 필요한 때입니다. 결코 잊지 않았다는 다짐으로, 용산참사 10주기 범국민추모위원으로 함께 주세요.
1) 용산참사 10주기 추모위원(단체/개인) 모집
‣ 추모위원 참가비 (단체 10만원 이상, 개인 1만원 이상 / ※ 여건에 따라 조정 가능)
‣ 추모위원 참여 및 후원 계좌: 국민 055202-04-150491 이원호(용산추모)
‣ 추모위원 참가단체 모집기간 : 2019년 1월 11일(금)까지(1차)
※ 추모위원 참가비는, 10주기 추모행사 등 진상규명 활동에 사용됩니다.
2) 10주기 추모행사 주요 일정(안)
* 추모제외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세부 일정은 추후 공지하겠습니다.
1. 용산참사 10주기 추모제
※ 참사 당일, 마석 모란공원 열사묘역에서 추모제 진행.
① 일시 : 2018년 1월 20일(일), 14시 / ② 장소 : 마석 모란공원 열사묘역
2. 용산참사 10주기_추모와 기억의 밤 “용산참사, 그리고 나”
① 일시 : 2018년 1월 18일(금) 저녁 7시 / ② 장소 : 조계종 전통문화공연장
3. 용산참사 10주기 빈민대회 : 강제철거 규탄 생존권 쟁취 투쟁 결의대회
① 일시 : 2018년 1월 19일(토) 오후 1시 경 / ② 장소 : 서울 도심
4. 그 외 추모주간
* 강제퇴거 증언대회 : 추모주간 중 / 국회
* 추모 전시회 : 추모주간 중 / 서울시청
* 추모 상영회 : 추모주간 중 / 인디스페이스, 기타 공간
* 기타 정책토론회 등 준비 중
문의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02-723-5303 [email protected]
매일 한국에서 5~6건씩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켜서 뉴스를 찾아보면 너무나 쉽게 그리고 자주 접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더 이상 그 일에 놀라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일은 결코 흔해서도 무감각해져서도 안 되는 일입니다. 다름 아닌 ‘일하다가 사람이 죽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뉴스에선 흔히 ‘산업 재해’라고 합니다. ‘산업 재해’라는 말이 다소 건조하게 느껴져서일까요? 아니면 워낙 기업의 성장을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니 사람이 죽는 일조차 기업 활동의 일부로 여겨져서일까요? 실제로 산업재해를 다룬 많은 뉴스에선 사람이 목숨을 잃었다는 뉘앙스보다 산업현장에서의 사건이나 사고의 뉘앙스가 느껴집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그러한 뉘앙스를 공유하지 않는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언론도 독자도 사람의 목숨에 대한 감수성이 무척이나 무뎌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하게 말하면 ‘노동자’ 즉 일하는 사람에 대한 감수성이 무척이나 무뎌져 있습니다.
우리 눈에는 거대한 타워 크레인은 보이지만, 80m 높이나 되는 크레인 위를 사다리 하나에 의존해 올라가는 노동자는 보이지 않습니다. 한참을 오르다 보면 자연스럽게 손에 땀이 차게 되는데 이러한 위험을 감수하며 노동자는 매일 사다리에 오릅니다.
물론 노동자들은 노조를 통해 사측에 안전 승강 장치를 요구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외주화된 크레인 업체는 어떻게 해서라도 가격을 낮춰야 경쟁력을 갖기 때문에 승강 장치는커녕 비용 삭감에 혈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단순히 임금을 동결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기사에게 수신호를 보내는 사람을 고용하지 않거나, 노후 된 곳의 수리보수 비용을 삭감하는 등 안전에 관한 비용까지도 줄입니다. 이는 크레인 기사의 목숨과 직결된 것임에도 말입니다.
당연히 크레인 사고가 자주 발생합니다. 흔히 허리가 꺾이는 크레인들은 이러한 안전 비용 삭감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우연적 사고가 아니라 필연적 사고인 셈입니다.
조선소의 상황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조선소 역시 하청업체들이 많이 고용되어 있는데, 원청의 안전관리 소홀로 사고가 빈발합니다. 지난 6월엔 800kg의 철판이 떨어져 그 아래에서 작업 중이던 40대 하청노동자가 사망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안전작업인 ‘가용접’이 돼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사전에 안전점검조차 무시된 상태에서 일어난 사고입니다.
실제로 최근 3년간 조선업 재해 사망자 69명 중 83%가 하청업체 소속 직원들이었습니다. 상대적으로 안전한 배 밖 작업은 정규직들이 맡는다고 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사고를 당해 병원에 실려간다고 해도 산업재해로 인정받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산업재해 처리를 할 경우 하청업체를 고용한 대기업은 보험료를 감면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산업재해를 경험한 조선업계 하청노동자 중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는 노동자는 7.2%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반면 2013년 한 해 동안 대기업 사업장에서 감면받은 보험료는 6,114억원에 달합니다.
안전관리 책임을 져야하는 원청의 책임자들에 대한 처벌도 솜방망이에 그치곤 합니다. 2013년 현대제철 공장에서 아르곤 가스 누출 사고로 하청 노동자 5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밀폐된 공간에서 안전모 하나만 달랑 쓰고 산소마스크와 가스누출 경보기 같은 기본적인 안전장치도 못 갖춘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입니다.
하지만 사고의 책임자로 지목된 원청의 부사장은 1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납니다. 이에 한 시민단체 활동가는 이 사건의 2심 판결을 앞두고 판사에게 직접 탄원서를 씁니다.
언론에서 많이 다룬 큰 사고라 하더라도
세상은 곧 잊고, 기업에 대한 처벌은
늘 아주 가벼웠습니다.그래서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최고 목표인 기업에게
안전은 늘 뒷전이 되는 구조가
공고하게 자리 잡았습니다.만약 원청 기업이 좀 더 책임의식이 있었더라면
절대 발생할 수 없는 참사였습니다.판사님께 탄원서를 쓰게 된 이유는,
1심 판결에서 유예된 부사장에 대한 ‘구속’을
집행해 주시길 요청 드리기 위함입니다.
판사님이 선고할 수 있는 최고형을
선고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2심 선고에서도 부사장은 집행유예로 풀려납니다. 그래서 다시 모든 건 원점으로 돌아옵니다. 늘 그랬던 것처럼 오늘도 매일 5~6건 우리나라에선 일하다가 사람이 죽습니다. 이제는 너무나 당연해져 버린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놀라지 않습니다.
안전한 추석나기
Have a safe Korean thanks giving day.
글 : BLISS조 (일과건강 대학생 기자단)
천고마비의 계절 가을입니다. 높고 맑은 하늘과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철에는 야외활동이 잦아지는데요, 특히 민족대명절 한가위에는 벌초를 위해 고향을 찾거나 가까운 공원을 찾아 성묘를 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벌초 시 발생하는 안전사고 예방법들에 대해 일과건강 대학생기자단 블리스가 알려드립니다.
소방방재청에 따르면 2013년까지 4년간 벌에 쏘이거나 뱀에 물려 다친 사람은 총 4만861명, 특히 8~9월에는 벌쏘임 및 뱀물림 환자가 전체의 53.7%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벌초 시 예초기 관련 사고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요, 2013년까지 4년간 발생한 400여 건에 달하는 예초기 관련 사고는 특히 8~10월에 전체 사고의 68%가 집중되어 있다고 합니다.
예초기 사고
8~10월에 전체 사고 68% 일어나
벌초를 위해 예초기를 사용하다 다치는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예초기는 고속으로 회전하기 때문에 자칫 주의를 소홀히 할 경우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예초기 사용 전 중요한 것은 안전복 및 보호 장구의 착용입니다. 풀베기 작업 전에는 안전모, 방진 안경, 장갑 등 반드시 착용하고, 작업복은 소맷자락과 옷자락이 간결한 복장과 발에 잘 맞는 신발로 착용해야 합니다. 예초기 장착 시 어깨밴드와 허리밴드가 제대로 장착되어 있는지 확인한 후 예초기 날이 잘 장착되어 있는지, 날의 불량 상태는 어떠한지 다시금 확인해야 합니다.
벌초 시 예초기 사고 예방법칼날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주의
예초날 안전장치(보호덮개) 반드시 부착
예초기 각 부분의 볼트와 너트, 칼날의 조임 등 부착상태 점검
작업 중에는 반경 15cm 이내 접근하지 않아야 함
작업을 중단하거나 이동할 때는 엔진을 정지시키기
또 예초기를 꺼낼 때 엔진의 외부 에어클리너, 연료탱크나 기어박스 주변 이물질을 확인해야 오작동을 막을 수 있습니다. 칼날 파손이나 나사류 느슨함, 기타 손상으로 인한 피해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초 도중 날이 튕겨져 나와 상해를 입을 수 있으니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예초기 작업 시 올바른 기본 동작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데 오른발부터 전인하여 작업하고, 좌측의 이동은 왼발, 우축의 이동은 오른발부터 움직이는 것이 기본입니다. 작업 시 상하 작업 및 5m 이내의 근접 작업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작업의 안전을 위해서는 최소 15m 이상 떨어져 작업해야 하고, 여러 사람이 함께 제초 작업을 할 때는 상호 간 신호를 주고 받으며 엔진을 완전히 끄고 서로 접근하도록 해야 합니다.
도구를 이용한 풀베기 작업 시 유의사항
많은 가정에서 예초기보다는 낫을 이용한 간단한 제초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때 낫을 휘두르거나 한 손으로 작업하지 않도록 하고 반대쪽의 풀을 벨 때는 최대한 안전한 자세로 몸을 돌려 작업해야 합니다.
작업 시 칼날이 안전하게 고정되어 있는지, 빠질 위험은 없는지 확인하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칼날은 미리 갈아두는 것이 좋은데 날을 반대쪽으로 두고 갈아야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작업 도구는 사용 전 점검을 통해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보수하고 사용 후에도 진흙이나 먼지를 털어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갖춰두어야 합니다.
스트레칭ㆍ사우나ㆍ찜질 등 벌초 피로 회복에 도움
특히 수완진동증후군은 한 번 생기면 회복되기 힘들기 때문에 가급적 진동이 적거나 손잡이로 진동이 전파되지 않는 공구를 사용해야 합니다. 손과 팔에 전달되는 진동을 줄여주는 방진 장갑을 착용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예초기, 전기톱을 사용할 때는 10분마다 쉬고 2, 3명이 교대하면서 작업해야 합니다. 쉴 때는 흡연을 피하고 어깨와 팔 스트레칭을 해줘야 혈액순환이 원활해고, 낫이나 갈퀴 작업을 하는 사람도 20분 간격으로 허리를 펴고 쉬는 것이 좋습니다.
공격적인 번식기의 벌
벌 떼로부터 자신을 지키려면 강한 향의 향수나 화장품 사용은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향기에 민감한 곤충을 유인하여 벌레에 물리거나 벌에 쏘이기 쉽기 때문입니다. 흰 옷 등의 밝은 계통이나 화려한 옷은 꽃으로 착각한 벌떼의 공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부 노출을 최소화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성묘 시 챙겨간 과일 등은 밀폐시켜 관리하고 주스 등의 달콤한 음료는 뚜껑을 반드시 닫아 두어야 합니다.
벌 쏘임 예방 안전대책
주변에 청량음료, 수박 등 단 음식을 두지 않기
강한 향수나 화장품 및 화려한 복장 착용 자제
땅벌은 흙이나 썩은 나무에 서식하는데, 부주의로 벌집을 건드렸을 경우 뛰거나 수건을 흔드는 등 벌을 자극하는 행동은 삼가고 제자리에서 최대한 낮은 자세를 취해야함
옷이 헐렁하면 벌이 옷 안으로 들어오기 쉬워 몸에 딱 맞는 긴팔을 입을 것
벌침을 뽑을 때 신용카드를 이용하며, 가능한 피부 가까이에서 벌침과 독주머니를 제거함
벌에 쏘였을 시 항히스타민제를 함유한 스테로이드 연고를 사용하기
부주의로 벌집을 건드려 벌이 출몰했다면 일단 최대한 자세를 낮추는 것이 유리합니다. 벌떼에 놀라 과장되게 팔을 휘젓거나 하면 오히려 쏘일 위험이 커집니다. 벌이 놀라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그 지역을 벗어나도록 합니다.
벌에 쏘인 상처는 흐르는 물로 잘 씻어낸 후 병원에서 치료받되, 가지고 있는 신용카드 등을 이용해 가능한 피부 가까이에서 벌침과 독주머니를 제거하는 방식의 응급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뱀 출현 시, 최대한 침착함 유지
뱀의 독이 가장 위험한 시기는 9월에서 10월까지로 통상적인 살모사류의 경우 건강한 사람이 물려도 바로 사망할 가능성은 적습니다. 다만 통상적으로 뱀에 물리면 3~4시간 이내에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합니다.
흔히 벌초 작업을 하며 근처의 나무 덤불을 제거하다가 뱀이 출몰하는 경우가 많은데, 칡덩굴 등을 제거할 때는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또 비가 온 후에는 뱀이 몸을 말리기 위해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비온 뒤 벌초작업이나 성묘 시에는 주변 환경 중에서도 나무 위나 돌무더기를 더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뱀 물림 예방 안전대책
뱀 발견 시 일부러 건드리거나 자극하지 않기
칡덩굴 제거 작업 시 뱀 출몰에 주의
뱀 독이 빨리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환자를 안정시키기
물린 부위가 통증과 함께 부풀어 오르면, 물린 곳에서 5~15cm 위쪽을 끈이나 고무줄 등으로 묶어 독이 퍼지지 않게 하기
뱀에 물렸을 경우, 카메라로 뱀을 찍어 의사에게 보이면 정확한 해독제를 조치할 수 있음
뱀이 물렸을 때 입을 대고 독을 빼내는 것을 응급처치로 아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잘못된 상식입니다. 독을 빠는 사람의 입안에 미세한 상처만 있어도 독이 입안 상처를 통해 감염될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현재 국내에 서식하는 3가지 독사 모두 병원에 종합 해독제가 갖춰져 있으므로 최대한 빨리 병원으로 가서 해독 주사를 맞는 것이 가장 안전한 해결책입니다. 당장 병원에 가기 여의치 않을 경우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해 독을 빼는 방법이 있는데요, 환부에 주사기 입구를 대고 손잡이를 뒤로 당겨 진공상태의 압력으로 독을 빼는 방식입니다.
벌초 시 지켜야 할 안전수칙 요약
사고 예방 위해 긴 옷과 장화, 장갑 필수 착용
벌초 전에 지팡이나 긴 막대로 벌집이 있는지 확인할 것
벌에 쏘였을 땐 신용카드 같은 물건으로 쏘인 곳 근처 살을 눌러서 벌침을 뽑아낸 뒤 얼음찜질로 부기를 가라앉히고 진통소염제나 연고를 바를 것
뱀도 주의. 두꺼운 등산화를 신고, 만약 뱀에 물렸을 경우, 물린 곳에서 5~10cm 위쪽을 끈이나 고무줄 등으로 묶어 독이 퍼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
예초기 사고도 조심. 사용 전에 예초기 칼날 안전 보조 도구 부착 필수. 칼날이 돌이나 비석 등에 부딪히지 않게 주의. 경사가 심한 지역에서는 예초기 사용을 하지 않는 것이 좋음
보호장비 필수(보호안경, 헬멧과 같은 보호장치)
탈수 예방을 위해 얼음물이나 음료수 준비
다가오는 민족대명절 추석, 안전사고 예방법을 숙지하고 실천하여 즐겁고 안전한 추석을 보냅시다!
최근 5년간 철도 건설 중 50명 사망, ‘안전관리 허점’(한국건설신문)
최근 5년간 철도 건설 공사 중 각종 재해로 114건의 사고가 발생해 50명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수현 의원(충남 공주시・새정치민주연합)이 22일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올해 7월까지 철도 건설 중 114건의 사고가 발생해 50명이 사망하고, 53명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추락, 붕괴 낙하, 전도, 협착, 감전 등 안전사고로 인한 사고가 전체의 75%를 차지해 철도시설공단의 안전관리에 허점이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conslove.co.kr/news/articleView.html?idxno=39620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