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방송은 표준FM 98.1MHz CBS에서 방송하는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서 매주 수요일 참여연대 안진걸 공동사무처장과 은수민 전 국회의원이 출연하는 고정 코너입니다. 방송사의 허락하에 업로드합니다.
*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홈페이지 http://www.cbs.co.kr/radio/pgm/main.asp?pgm=1383
2017/1/11 방송 - 다시는 이런 청문회 하지 말자
- 진행 : 정관용
- 출연 :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은수미 전 국회의원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s://goo.gl/1VAabB
* 아이튠즈로 듣기 : https://goo.gl/BvTb2A
오늘의 출연자
참팟52회 / 전격해부! '사드'의 역사와 위험한 본색
지난 7월 8일 정부의 사드 배치 발표 이후 사드의 필요성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처음 선정된 경북 성주 성산포대 주민들이 반대가 계속 되자 제 3의 부지가 거론 되는 등 정부의 '사드' 정책은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사드가 "북한탐지용이며, 미국의 미사일방어체제 참여가 아니다, 주변국은 우려할 필요가 없다" 등등의 많은 주장을 해 왔습니다. 이에 대해 많은 전문가들이 조목조목 반박을 해도 정부는 사드배치를 전혀 철회할 뜻도, 의견 수렴을 할 뜻도 없는 듯 합니다.
참팟 52회는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를 초대해 사드 출현의 역사부터 좀처럼 이해하기 힘든 미국의 미사일방어체제(MD)까지 쉽고 명쾌한 해설을 들어봤습니다.
사드에 대한 명쾌한 정리와 '진짜 안보'란 무엇인지 지금 들어보세요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goo.gl/ggQxeF
* 유튜브로 듣기 : https://youtu.be/UdU9rpLNB74
같이 보기
책사이다17회 / 2017 책사이다 어워드
책사이다 11월, 조금 이른 2017년 어워드를 준비했습니다.
한 분야에서 시대의 중요한 흐름을 포착하고 독자에게 유효한 통찰과 적확한 지식을 전달한 '올해의 나침반'상, 내 맘대로 올해의 책, 사람들이 왜 팔리는지 모르겠다고 하는데 잘 팔린 책들을 골라본 '올해의 물음표'까지. 청취자 여러분의 올해의 책은 무엇이었나요? 11월 책사이다와 함께 '나의 올해의 책'도 선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s://goo.gl/aMYtyL (팟빵에서 듣기)
* 아이튠즈로 듣기 : https://goo.gl/LLe54F
* 유튜브로 듣기 : https://youtu.be/iVUyca-CBKE
2017 책사이다 어워드1 - '올해의 나침반' 상
2017 책사이다 어워드2 - 내 맘대로 올해의 책
2017 책사이다 어워드3 - 올해의 물음표
주제 랭킹쇼 : 올해의 베스트 셀러 (2016.11.~2017.10)
아시아팟 11회 / 세상을 바꾸는 여행, 동남아 공정여행
"만약 세계가 100명의 마을이라면 여전히 세상을 여행할 수 있는 사람은 단 14명뿐이다. 그 중 8명은 유럽인이고, 2.8명은 아시아와 호주사람이고, 나머지 2.2명은 북미(미국, 캐나다)인이며 마지막 남은 1명이 아프리카와 남아메리카, 그리고 중동이라는 거대한 세 지역을 합한 한 사람이다. 만약 한 대륙의 인구가 100명이라면 서유럽인 69명이 여행하는 동안 아프리카 사람은 1~2명이 여행하고 있는 셈이다. 여전히 지구촌을 살아가는 나머지 86명의 사람에게 여행이란 평생을 두고 갈망하는 이룰 수 없는 소원 같은 것이었다"
- 임영신, <희망을 여행하라> 여는 글(2009년)
따뜻하고 나른한 봄바람에 어디론가 떠나고 싶어지는 계절입니다.
2017년 한 해동안 우리나라에서 2천 400만 명의 사람들이 해외여행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은 다른 나라로 여행을 떠나기 보다 자기 나라를 방문한 여행객을 맞고 있겠지요.
어떻게하면 우리가 그들의 삶을 파괴하지 않고 서로를 살리는 여행을 할 수 있을까요?
이번달 아시아팟은 나효우 착한여행 대표를 모시고 조금은 가벼운, 그러나 정말 중요한 이야기,
동남아시아 공정여행에 대해 들어봅니다.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bit.ly/2Hs6jag (팟빵에서 듣기)
* 아이튠즈로 듣기 : https://apple.co/2HveGBQ
* 유튜브로 듣기 : https://youtu.be/rDShRRXNNtY
오늘(7/18) 서울고등법원(제7형사부, 재판장 김대웅 부장판사)은 지난 2016년 4.13. 총선을 앞두고 정당한 유권자 활동의 일환으로 정당과 후보자에 대해 평가, 검증하는 활동을 벌인 2016총선시민네트워크(이하 ‘총선넷’) 활동가 22인에 대해 벌금 30만원에서 200만원 사이의 유죄판결을 내렸다. 22명 중 12명이 선고유예를 받고, 일부 원심에 비해서 형량은 다소 낮아졌지만, 유권자의 정당한 정치적 표현행위가 공직선거법에 의해 형사처벌대상이 된다는 법리판단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한 위헌제청신청도 모두 기각되었다. 총선넷 활동가들에 대한 변호와 위헌제청신청을 맡아온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양홍석 변호사)는 이번 항소심 판결 역시 무성의하게 기계적으로 법률을 해석·적용하였을 뿐 사법부에게 주어진 헌법과 기본권 수호 책무를 저버린 판결이라고 본다.
피고인들은 2016년 총선넷 활동 과정에서 후보자 평가기준을 마련해 낙선대상자를 선정하였고, 선정된 후보자 사무실 앞에서 선정사실과 선정이유를 밝히는 기자회견을 진행하였다. 통상적 기자회견과 마찬가지로 현수막과 피켓을 손으로 들거나 기자들을 향한 최소한의 의사전달을 위해 마이크를 이용해 발언을 하였다. 이러한 행위는 시민사회단체들이 일상적으로 행하는 정책 비판이나 대안 제시 등 시민운동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것이었음에도, 선거와 가까운 시기에 정당이나 후보자와 관련한 내용이 포함된 정치적 의사표현이었다는 이유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되었다. 기자회견 진행 내내 선관위가 어떠한 경고나 제지도 하지 않았음에도 선거일 전날 정치적 고려에 의해 전격적으로 선관위가 고발했다는 점이 1심 재판과정에서도 드러난 바 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유권자들의 정당한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을 헌법과 기본권보장 취지를 고려해 제한적으로 해석하기보다 오히려 처벌범위를 넓히는 방식으로 확장해석하여 피고인 전원에게 유죄판결을 선고한 바 있었다. 해당 판결은 시민사회계와 학계에서도 많은 비판을 받았다.
이번 항소심 판결은 원심판결에 비해 한걸음도 나아가지 못했다.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와 죄형법정주의 원칙을 고려할 때 법원은 공직선거법 규정을 엄격하게 해석하여 과도한 처벌과 자의적 법집행이 없도록 할 필요가 있다. 선거를 앞두고 정당과 후보자에 대해 평가하고 비판하는 의견을 개진하며 소통하는 것은 유권자로서의 당연한 권리이고, 올바른 후보자 선택을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기 때문이다. 유권자의 의사를 부당하게 왜곡하거나 선거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이 아님에도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로 금지하고 처벌하는 것은 위헌적이다. 그러나 항소심 판결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조금도 반영하지 않았다. 적극적인 법위반 의사도 없고 활동의 공익적 측면이 있다고 하면서도 주요 피고인들에게 5년간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중형까지 선고하였다. 참여연대는 항소심 판결의 잘못된 법률해석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하여 계속 다퉈나갈 것이다.
공직선거법 4개 조항에 대한 위헌제청신청 기각에 대해서도 피고인들은 직접 헌법소원을 제기하여 위헌 판단을 구할 예정이다. 지난 4월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에 대해 과반을 넘는 5인의 헌법재판관이 위헌성을 인정한 것처럼 공직선거법 조항의 위헌성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인식도 변화하고 있다.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는 데 악용하고 있는 현행 선거법 상 과도한 규제를 스스로 개정하지 않는 상황에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을 통해 선거법 전반의 개정을 강제할 수 밖에 없다고 판단한다.
참여연대는 과도한 규제중심의 선거법과 이를 더욱 확대적용하는 법원의 판결이 선거시기 시민사회와 유권자들의 정당한 평가 활동과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유권자들의 정치무관심과 혐오를 확산시켜 결국 민주주의 발전을 저해하는 것으로 이어질 수 있다. 더 이상 유권자들이 후보자들을 평가하며 의견을 개진했다는 이유로 처벌받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앞으로도 참여연대는 시대착오적인 선거법으로 인해 유권자의 권리가 침해받지 않도록 선거법 개정과 위헌 소송 등을 계속 이어갈 것이다.
오늘의 출연자
참팟 호외 18 /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나라를 팔아먹을 셈인가?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운영에서 손을 떼고 당장 물러나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는 지금, 정부는 11월 14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에 가서명을 하고, 오늘(22일) 국무회의 의결 후 대통령 재가를 걸쳐 내일(23일) 정식 협정 체결을 진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참팟 호외는 이 협정이 이렇게 졸속적이고 국민 여론을 무시하고 강행되고 있는 배경과 의미, 그리고 협정이 실제 체결되었을 경우 예상되는 일본 자위대의 활동,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이야기 나눴습니다.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s://goo.gl/oDzo4H
* 아이튠즈로 듣기 : https://goo.gl/hspVgo
* 유튜브로 듣기 : https://youtu.be/hQdb40CC98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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