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동개혁’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는 의지를 지속적으로 밝히고 있다. 현 정권의 노동정책과 법안들이 재벌-박근혜 대통령 간의 거래 대상이었다는 정황이 언론보도 등을 통해 드러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는 어제(11/24) 다시, “노동개혁 입법은 소위 「최순실게이트」와는 전혀 무관함”이라는 입장을 밝혔다(goo.gl/9287e8). 지난해 노사정합의에서부터 5개의 노동관계법의 발의와 대통령이 직접 나선 서명운동까지, 현 정권에서‘노동개혁’이라고 명명되어 추진된 정책은 내용과 과정에서 모두 재벌의 소원 수리에 불과하다. 이미 사회적으로 폐기된 법안을 포기하지 않는 고용노동부의 행태는 이 법안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를 보여줄 뿐이다. 소위, ‘노동개혁’을 위한 어떠한 행위도 사회적으로 용납되지 않음을 고용노동부는 알아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노동개혁 입법과 2대지침 등은 노사정 대타협(2015.9.15)을 토대로 마련된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goo.gl/9287e8). 그러나 노사정대타협은 그 시작부터 전 사회적인 비판과 반대에 직면했다. 노사정합의에 참여했던 한국노총조차 노사정합의의 파기를 선언하면서(2016.1.20.) ‘정부와 여당이 명백하게 9.15노사정합의를 위반하는 법안을 발의했고, 지침을 일방적으로 발표했다’고 정부와 여당을 비판했다(goo.gl/bYt9h5). 정부·여당이 애초에 합의와 무관하게 자신의 정책을 독단적으로 관철시키려 한 것이며, 그 정황이 사실로 드러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여당은, 당사자는 물론 사회적으로 폐기된 합의를 근거로 노동관계법 개정안과 2대 지침이 노동계의 입장이 반영된 사회적 합의인 양 호도하고 있다.
또한, 박근혜 정부의 노동관련 법안과 정책은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재벌이 800억 원에 달하는 자금을 출연한 대가라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2015.7.24.~25. 박근혜 대통령과 7개 그룹 총수 간 단독 면담에 앞서 안종범 전 경제수석은 기업들에게 민원 사항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고, 검찰은 기업들의 요청사항이 적힌 메모를 안 전 수석의 자택과 집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찾아냈다고 한다. 현대차는 ‘노사문제로 경영환경이 불확실하다’는 내용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goo.gl/FtOiE3). 또한, 2016.11.23.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에서 송옥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박근혜 정부의 노동정책이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 보고서의 노동정책과 같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다. 재벌과 박근혜 정부의 노동정책 거래는 이제 앞으로 더 밝혀질 일만 남았다.
여야 환경노동위원회 간사들이 고용노동소위원회에서 노동개악4법을 심사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가 새누리당의 주장에 의해 노동개악4법이 심사대상으로 포함되었고 그 배경에는 이 법안을 통과시키야 한다는 고용노동부의 의지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보도가 있었다(goo.gl/Gb7n0O). 실제로 고용노동부는 “국회의 입법 논의를 최대한 지원할 것”임을 밝혔다(goo.gl/9287e8). 고용노동부와 새누리당은 노동개악4법의 통과를 위해 세대 간 대립과 사회적 갈등을 불사하고 맹목적으로 추진했던 과오에 대해 사과하고 해당 법안을 포기해야 한다. 국회는 이미 민심이 떠난 정책에 대한 논의에 시간을 허비할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뜻에 귀 기울여 청년, 노동자들에게 진정으로 도움이 되는 법안을 심사해야 할 것이다. 끝.
봄을 재촉하는 비가 내리는 가운데, 박근혜 탄핵을 촉구하는 18번째 촛불집회가 계속됐다. 제98주년 3.1절인 오늘 박근혜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이하 퇴진행동) 주최로 광화문 광장에서 ‘박근혜 퇴진, 황교안 퇴진’ 18차 촛불집회가 열렸다. 이날 오후 늦게부터 비가 내렸지만 시민들은 우비를 입고 ‘박근혜 탄핵 만세, 촛불시민 만세’ 등의 구호를 외쳤다.
시민들은 청와대 앞까지 행진하며 박근혜 탄핵과 황교안 퇴진을 촉구했다. 또 특검 연장을 위해 특검법 개정안을 직권 상정할 것을 요구했다. 최영준 퇴진행동 공동상황실장은 발언을 통해 “박근혜는 박사모의 (탄핵반대) 집회와 격려편지를 보며 고무됐다”면서 “박근혜 적폐를 청산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말했다. 촛불 주최 측은 30만 명의 시민이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날 촛불집회에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가 참석해 박근혜 정부를 규탄했다. 이용수 할머니는 “역사의 산 증인이 이렇게 있는데도 박근혜 정부가 한마디 말도 없이 2015년 12월 28일 한일 협상을 했다”며 “ 박근혜를 탄핵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촛불 집회에 앞선 오후 2시에는 세종로 사거리에서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이하 탄기국)가 주최한 15차 탄핵기각 총궐기 대회가 열렸다. 집회 참가자들은 ‘탄핵 무효, 국회 해산, 특검 구속’ 구호를 외쳤다. 이 집회에는 박근혜 대리인측 변호인과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도 대거 참여했다.
박근혜 대통령 측 법률 대리인 김평우 변호사는 “국회의 탄핵소추는 대한민국 헌법에 없는 연좌제를 적용해 최순실 일당의 잘못을 박근혜 대통령의 잘못으로 덮어씌운 것”이라고 주장했고,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망나니 특검이 짐을 싸서 집으로 가니 속이 다 시원하다”며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정하도록 (자유한국당 의원들에게) 탄핵 반대 서명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11시에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와 한국교회연합이 주최한 ‘3.1만세운동 구국기도회’도 열렸다. 박근혜 대통령이 박사모에 감사편지를 보낸 사실이 알려지고, 일부 교회를 중심으로 구국기도회 참석자까지 더해지면서 이날 탄핵 반대 집회는 많은 인원이 참석했다. 정광용 박사모 회장은 “500만 명이 탄핵 반대 집회에 참가했다”고 주장했다.
취재: 조현미
촬영: 김남범
편집: 정지성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이후 대통령에 대한 하야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11월 10일 리얼미터 조사에 따르면 ‘대통령이 자진 사퇴하거나 탄핵해야한다’는 응답이 60.4%에 달했다. 11일 한국갤럽조사에서도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5%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국민 여론과 달리 야권의 입장은 복잡하다. 정의당은 하야를 공식적으로 내걸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일부 의원들, 대선 예비후보군 중 일부도 즉각 하야나 탄핵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공식적으로 청와대를 압박하면서 ‘실효성 있는’ 거국중립내각 구성 등을 논의하고 있다.
하야 혹은 탄핵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이재명 성남시장과 거국중립내각 구성이 더 합리적인 방법이라는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의 인터뷰를 정리했다.
취재 : 김경래
편집 : 정지성
더 네이션紙, ‘틸러슨 국무장관 北에 갈 가능성 있어’ -팀 쇼락 ‘워싱톤 전쟁게임 멈춰야 평양 미사일 발사도 멈출 것’ -北에 대한 적대상황을 끝내야 협상에 나설 것 최근 북미 문제의 해법으로 중국과 러시아가 강력하게 제시한 이중동결에 대해 미국에 이를 받아들일 것을 촉구하는 발언들이 줄을 잇고 있다. 독일이 이중동결에 대한 동의를 표명하고 나선 가운데 한국문제에 대한 탐사보도로 유명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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