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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시간 밝혀줄 핵심 증인, 또다시 출석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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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시간 밝혀줄 핵심 증인, 또다시 출석 거부

익명 (미확인) | 화, 2016/12/06- 01:24

12월 5월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 특위 2차 기관보고에서는 박흥렬 청와대 경호실장과 최재경 민정수석 등 3명이 출석을 거부했다. 지난 1차 보고에서 김수남 검찰총장이 출석하지 않은 데 이어 이번에도 국정조사 핵심 증인들이 출석을 거부한 것이다. 특히 박흥렬 청와대 경호실장은 세월호 참사 초기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을 추궁할 핵심증인이다.

이에 대해 황영철 새누리당 의원은 “경호실장이 지금까지 지금까지 국회에 출석해 증언한 바가 없다면 우리 특위가 직접 청와대를 방문하여 증언을 청취하는 일정을 반드시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주 6일과 7일로 예정된 1,2차 청문회의 핵심증인들도 출석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우병우 청와대 전 민정수석과 그의 장모 김장자 씨, 홍기택 전 KDB 산업은행 회장 등 5인은 증인출석요구서가 송달되지 않아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을 예정이다. 이에 대해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김장자 씨의 경우 청문회 4차에 반드시 증인으로 출석시켜야 한다”며 “동행명령장도 발부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당 의원들도 정부 측 주요 증인들의 이러한 행태에 비판했다. 새누리당 장제원 의원은 “최순실 등이 청와대에 함부로 들어오고 나가고 하지 않았다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라도 청와대 출입에 관한 모든 기록은 필요하다”며 적극적으로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국민들을 납득시킬 수 있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향정신성 의약품에 대한 사용내역 등에 대한 청와대 측의 자료제출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의원들이 현장에서 재차 자료제출을 요구하기도 했다. 특히 청와대의 탈모제 사용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발모제로 발급을 하면 의료보험의 혜택이 안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비싸다”며 “전립선 비대증인 것처럼 속여서 지금 청와대에서 발모제를 지금 누군가에게 지속적으로 줬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또 이번 청문회에서는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동안 대통령의 행적에 대해 집중적인 추궁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큰 오보가 났던 오후 2시 370명이 구조가 됐다는 중대본의 언론브리핑이 50분 후에 안보실에서 190명 추가 인원은 잘못된 것이라고 VIP께 유선으로 정정 보고를 했다”며 “그 직후 대통령께서 혼선에 대해 질책했고 정확히 통계를 재확인 하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보고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새누리당의 이완영 간사를 비롯한 이만희 의원과 정유섭 의원은 1차 기관보고에 이어 2차 기관보고에서도 청와대 옹호에 급급한 모습을 보였다. 특히 정유섭 의원은 “세월호 사건에 대통령은 총체적인 책임은 있지만 직접적인 책임은 없다”며 “대통령은 7시간 동안 놀아도 될만큼 적절한 인사를 실시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해 여야의원간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특히 이번 국정조사의 핵심인물인 최순실, 최순득, 장시호씨를 비롯해 정호성 전 비서관과 안종범 전 수석, 차은택 감독 등 핵심 인물들이 오는 7일 청문회 출석을 거부한 것으로 알졌다. 최순실 씨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을 파헤치겠다던 국회의 국정조사가 핵심 중의 핵심인 최순실 씨도 증인으로 세우지 못하는 청문회를 열 상황에 놓였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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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 대거 불출석…최순실 없는 ‘최순실’ 청문회

7일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이하 국조특위) 2차 청문회는 증인석 27개 가운데 절반이 겨우 채워진 채 열렸다. 최순실 씨를 비롯한 최 씨 일가(장시호 씨는 참석)와 문고리 3인방 등 핵심 증인들은 김성태 국조특위 위원장의 동행명령에도 불구하고 청문회장에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최순실 없는 최순실 청문회’가 될 것이란 우려가 현실이 된 것이다.

김기춘 ‘모르쇠’, 김종 ‘거짓말’, 김재열 ‘오락가락’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등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수족 역할을 했던 증인들은 국조위원들의 집중 질의에도 불구하고 말을 아꼈다.

특히 김 전 실장은 국조위원들의 집중 질타를 받았다. 세월호 참사 당일 이른바 ‘대통령의 7시간’의 진상을 밝힐 주요 증인으로 지목됐지만, 그의 진술은 참사 이후 2년 넘게 반복된 답변의 수위를 넘지 않았다. 청문회를 앞두고 박근혜 대통령이 참사 당일 계약직 미용사로부터 머리 손질을 받았다는 사실이 드러나는 등 새로운 의혹이 제기됐지만 김 전 실장은 ‘자신의 소관이 아니다’라며 모르쇠로 일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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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업무수첩(‘비망록’)과 관련돼 있는 추궁도 이어졌다.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은 이 비망록의 2014년 10월 27일자 기록에 ‘세월호 인양 – 시신인양X, 정부책임, 부담’이라는 메모와 함께 김 전 실장을 뜻하는 ‘장(長)’이라는 글자가 남아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김기춘 실장이 한 말을 받아적은 것으로 추정되는 이 메모는 세월호를 인양했을 경우 그 책임과 부담이 정부에게 돌아온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아이들이 빠졌는데 시신을 인양하지 말라고 했다면 죽어서도 천당가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전 실장은 “작성자(김영한 전 수석)의 주관적 생각이 가미된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김종 전 차관은 연이어 위증 의혹을 받았다.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4년 승마협회 관련 비리 의혹을 반박한 문체부의 기자회견이 누구의 지시로 이뤄졌는지 추궁했다. 당시 안 의원은 최 씨의 딸 정유라 씨의 국가대표 선발 과정 둘러싼 비리 의혹을 제기했다가 여당 의원들과 문체부로부터 강한 반발을 산 바 있다.

김 전 차관은 “여당 국회의원들이 지적해 기자회견을 한 것”이라고 답했지만 구체적인 지시자는 밝히지 않았다. 이에 안 의원은 “지난 9월 국회 국정감사 때 문체부의 지시를 받았다던 진술과는 완전히 상반된 내용”이라며 “둘 중 하나는 반드시 위증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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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씨의 조카 장시호 씨가 실소유한 사단법인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를 지원하도록 삼성 측에 강요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김재열 제일기획 사장과 진술이 엇갈렸다. 김 전 차관은 “영재센터에 대한 후원 제안을 한 일 자체가 없다”며 “김 사장은 만나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김 사장은 “서울 프라자호텔 일식집에서 다른 제일기획 임원과 김종 차관을 만났고, 이 자리에서 후원금 16억 원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며 구체적인 만남 장소까지 밝혔다.

김종 전 차관과 진실공방을 벌인 김재열 제일기획 사장도 ‘오락가락’ 행보를 보였다. 영재센터에 대한 후원을 결정한 주체가 어딘지 묻는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당초 자신이 후원 결정을 내렸다고 진술했지만, 추궁이 계속되자 제일기획이 아닌 삼성전자 글로벌마케팅 팀이 후원을 결정했다고 번복했다.

차은택 “장관도, 연설문도 최순실에 주면 그대로 반영돼”

다른 증인들이 말 수를 아낀 데 반해 그간 드러나지 않던 내막을 적극적으로 밝힌 증인도 있었다.  

지난달 초 입국 기자회견 이후 처음으로 말문을 연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은 최순실 씨의 부탁을 받아 자신이 써준 글이 대통령 연설문에 포함된 적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장관과 청와대 수석비서관 등 정부 주요 보직에 후보자를 추천해달라는 최 씨의 요청을 받아 자신이 후보자를 추천했고, 곧 이들이 해당 보직에 임명되는 것을 보았다고 말했다.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 원장이 차 씨의 추천을 받아 임명된 인사로 직접 거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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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차 씨는 자신에 대한 비위 의혹에 대해선 일체 부인했다. 각종 특혜 의혹을 받은 광고대행사 플레이그라운드커뮤니케이션즈 관련 의혹에 대해 “플레이그라운드의 실소유주는 최순실 씨였고, 나는 경영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포스코 계열의 광고회사 포레카 지분을 강탈하려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공소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사실상 ‘최순실게이트’의 최초제보자인 고영태 씨 역시 최 씨와의 인연에 대해 진술했다. 고 씨는 최씨와 관련해 제기된’ 남녀관계설’을 부인하며 “대통령의 가방과 의상과 관련해 최 씨를 알게 됐다”고 말했다. 최 씨는 박근혜 대통령의 가방 3,40 개와 의상 100여 벌을 제공했고, 그 대가로 최 씨로부터 4000만원 이상을 받았다고 진술했다.

고 씨는 직원들에 대한 최 씨의 부적절한 언행이 갈등의 원인이었다고 말했다. 2014년 말, 고 씨가 TV조선을 찾아가 최 씨 관련 문건과 의상실 CCTV를 제공했지만 보도가 되지 않았다는 사실도 고 씨의 진술 과정에서 드러났다. 대통령연설문이 담긴 최순실 씨의 태블릿PC를 언론에 전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전면 부인했다.

얼굴 드러낸 장시호 “최순실 이모를 거스를 수 없었다”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와 누림기획, 더스포츠엠 등 차명법인을 소유하고 스포츠계 이권을 노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장시호 씨도 이날 청문회에 모습을 드러냈다. 건강 상의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던 장 씨는 국회의 동행 명령에 응해 최 씨 일가로서는 유일하게 청문회에 참석했다.

장 씨는 자신과 관련된 법인 모두가 최순실 씨의 지시에 따라 만들어졌고, 자신은 이모인 최 씨의 뜻을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연세대 입학 관련 의혹에 대해선 승마특기생으로 실력을 인정받아 입학한 것이라며 전면 부인했다.


취재 : 오대양, 홍여진, 조현미

수, 2016/12/07-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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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의원과 성신여대가 나 의원 딸 부정입학 의혹과 관련해 뉴스타파의 거듭된 해명 요청을 거부해놓고도 보도가 나가자 뒤늦게 언론플레이에 나서고 있다.

뉴스타파가 17일 보도한 ‘공짜 점심은 없다’…나경원 딸 성신여대 부정입학(링크)에 대해 나경원 의원과 성신여대는 오늘(18일) 각각 반박문과 보도자료를 내고 부정입학 의혹을 부인했지만 여전히 취재를 피하며 정확한 해명을 하지 않고 있다.

나경원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 페이지에 [뉴스타파 보도에 대한 반박]이란 제목의 글을 올려 “뉴스타파 언론보도의 주장은 터무니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딸이 “정상적인 입시절차를 거쳐 합격”했다면서 “이것을 특혜로 둔갑시킨 것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장애인의 입학전형은 일반인과는 다를 수밖에 없다”며 ‘특혜’와 ‘배려’는 다르다고 주장했다.

▲ 나경원 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 페이지에 올린 반박문

▲ 나경원 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 페이지에 올린 반박문

그러나 뉴스타파의 보도는 일반인과 함께 치른 입시전형이 아니라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한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에서 나 의원의 딸이 받은 특혜에 초점을 맞췄다. 나 의원의 딸이 장애인 학생을 대상으로 한 특별 전형에서 함께 지원한 다른 장애인 수험생과 공정한 경쟁을 벌여야 했는데도 실기면접 과정에서 어머니가 유명 정치인임을 밝히고, 편의를 제공받아 결국 최고점으로 합격한 사실을 보도한 것이다.

그리고 딸이 특별전형에서 합격하기 전 나경원 의원이 성신여대에서 초청강연을 한 점, 딸이 지원한 해에 특별전형이 새로 생긴 사실, 합격 이후에 나경원 의원의 보좌관 출신 인사가 총장 위촉 기구인 대학평의원회 의장으로 뽑힌 점 등으로 미뤄볼 때 딸이 특혜를 받아 합격한 이후 나 의원이 성신여대 비리 사태로 곤경에 처한 심화진 총장을 지원해 준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나 의원은 ‘반박문’을 통해 딸이 장애가 있는 수험생이었기 때문에 일부 문제가 있더라도 그 정도의 ‘배려’는 있을 수 있다는 식으로 주장했다. 하지만 이는 다른 장애인 수험생과의 형평성에 어긋날 뿐 아니라 성신여대의 장애인 전형 방침과도 다른 것이다.

경기도 남양주의 모 고등학교에 근무하는 한 고3 담임교사는 지난해 성신여대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에서 학교 측이 약속 시간 보다 늦게 도착한 학생들에게 면접 시험을 볼 기회를 주지 않았다고 알려왔다. 이 교사는 자신의 반 학생이 면접 약속시간에 늦어 “학생이 몸이 불편한 상태이고 교통 사정도 안 좋아 2번이나 전화해 상황 설명을 하고 양해를 부탁했지만 매몰차게 거절당했다”고 밝혔다. 이 교사는 제자가 전형 기회를 박탈당해 무척 서운했었다면서 이번 “나 의원 자녀에 대한 성신여대의 상이한 잣대에 심한 분노를 느낀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그동안 뉴스타파 취재진을 줄곧 피하기만 하다가 보도가 나가자 뉴스타파 보도의 핵심 사안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고 ‘장애 자녀를 둔 부모’라는 점을 부각시키며 마치 뉴스타파가 특정 정치인을 공격하기 위해 장애인 “자녀의 인생까지 짓밟”는다는 식의 엉뚱한 물타기로 대응하고 있다.

뉴스타파는 취재과정에서 나 의원 측에 여러 차례 취재 내용을 알려주며 해명을 듣고 반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접촉했으나 전화, 이메일로는 아무런 응답을 받지 못했고, 직접 찾아가서도 지지자들에게 떠밀리며 “아무 대답도 안하겠다”는 한마디 답변만 듣고 돌아와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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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의원은 뉴스타파 보도 이후 페이스북에 반박문을 올렸으나 뉴스타파 취재진이 다시 연락을 취하자 나 의원의 공보담당관은 아예 전화를 받지 않고 있고, 비서관 등 다른 직원들은 공보담당에게 물어보라는 식으로 취재진과의 접촉을 피하고 있는 상황이다.

▲ 나 의원 측은 뉴스타파의 보도가 터무니없다면서도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고 있다.

▲ 나 의원 측은 뉴스타파의 보도가 터무니없다면서도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고 있다.

성신여대도 마찬가지다. 성신여대도 취재진의 해명 요청에 10여일 동안 아무런 응답이 없다가 결국 “답변을 안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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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보도가 나가자 성신여대는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뉴스타파 보도 내용이 “전혀 사실이 아니며 명백한 허위·왜곡 보도”라고 주장했다. 성신여대는 “뉴스타파가 학내 일부 구성원의 엉터리 주장을 사실인 것처럼 일방적으로 보도했다”고 주장하면서 “뉴스타파를 상대로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 혐의로 민·형사상 소송을 비롯한 모든 법적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신여대가 배포한 보도자료는 뉴스타파가 제기했던 문제 가운데 무엇이 허위이고 왜곡인지에 대해선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정작 의혹을 제기한 뉴스타파에는 보도자료를 보내지 않았고, 뉴스타파 보도 내용이 일방적이라면서도 항의 전화 한 통 하지 않았다. 성신여대 홍보팀은 나 의원 측과 마찬가지로 취재진의 전화를 받지 않고 있으며 문자메시지에도 응답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 성신여대는 보도자료를 내놓은 이후에도 정작 뉴스타파 취재진의 질문엔 답하지 않고 있다.

▲ 성신여대는 보도자료를 내놓은 이후에도 정작 뉴스타파 취재진의 질문엔 답하지 않고 있다.

금, 2016/03/18-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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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 대로라면 이재용 씨는 공익재단을 활용해 세금을 거의 내지 않고도 그룹의 지배권을 물려받을 수 있다. 그런데 공익 재단을 악용한 세금 회피는 삼성가에게 전혀 새로운 수법이 아니다. 선대인 이병철 회장이 이건희 회장에게 상속할 때도 같은 수법을 사용해 사회적 비난을 받았던 것, 그런데 그로부터 30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런 꼼수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마련되지 못했다. 대체 왜일까?

이병철 장충동 자택의 비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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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장충동에는 고 이병철 회장이 살던 집이 있다. 대지 2천 8백 제곱미터(870평), 건물 천 제곱미터(300평)에 이르는 대저택이다. 비록 담장과 건물은 낡았지만, 그 거대한 규모는 보는 사람을 놀라게 한다. 삼성가의 ‘성지’처럼 여겨지는 곳인 만큼, 실제로 사는 사람은 없어도 경비원들과 관리원들이 상주하며 관리하고 있다.

과거 이병철 회장의 소유였던 이 자택은 현재 이건희 회장의 소유로 되어있다. 그런데 이건희 회장은 이 집을 물려받으면서 단 한 푼의 상속세나 증여세를 내지 않았다. 공시지가만 100억 원이 넘는데도 말이다. 그 비밀은 뭘까?

폐쇄등기부 등본을 떼보면 그 비밀을 알 수 있다. 이병철 회장은 1965년 공익법인인 삼성문화재단을 만들고 이 집을 재단에 ‘기부’한다. 공익재단에 대한 기부였으므로 당연히 증여세는 면제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하나 있다. 이병철 회장이 공익재단에 ‘기부’한 이후에도 장충동 자택에 여전히 거주했다는 것이다. 법적으로 엄밀하게 말하면 남의 재산에 임의로 거주를 한 셈인데 그에 상응하는 월세나 사용료를 냈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 장충동 자택을 공익재단에 기부한 이후에도 이병철 회장은 계속 기부한 집에 거주했다. 1972년 장충동 자택에서 아들 이건희 회장 가족과 함께 찍은 사진

▲ 장충동 자택을 공익재단에 기부한 이후에도 이병철 회장은 계속 기부한 집에 거주했다. 1972년 장충동 자택에서 아들 이건희 회장 가족과 함께 찍은 사진

그리고 1977년 이상한 일이 또 한 번 일어난다. 이건희 회장이 삼성문화재단으로부터 장충동 자택을 사들인 것. 믿기 어렵지만, 폐쇄 등기부 등본을 보면 분명 등기 원인이 매매라고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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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집을 공익 재단에 기부하고, 그 집을 다시 아들이 사들인다. 누가 봐도 번거롭고 이상한 흐름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분명한 이득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것이다. 살아있을 때 집을 물려줬으면 증여세를 내야 하고, 죽은 뒤 물려줬으면 상속세를 내야 하지만 이런 방식을 선택하면 세금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

그렇다면, 이병철 회장은 수많은 재산 가운데 유독 장충동 자택만 이런 식으로 편법 상속했을까? 그렇지 않다. 이병철 회장은 죽기 전에 이미 삼성 계열사들의 지분을 자식들에게 나누어주었는데 대부분 장충동 자택처럼 공익재단을 통하거나 매매 형식을 가장해 물려주었다. 예를 들어 이건희 회장 같은 경우에는 이병철 회장이 죽기 전 이미 상당한 지분을 물려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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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죽기 전에 미리 재산을 나눠준 결과, 1987년 이병철 회장이 숨졌을 당시 삼성가의 자식들이 낸 상속세는 176억 원에 불과했다. 그것도 처음에는 150억만 신고했던 것을 국세청이 조사 끝에 조금 더 찾아낸 것이다. 당시 소득세율은 방위세 12%를 포함해 72%였는데 이를 통해 역산하면 이병철 회장의 유산이 232억 원밖에 되지 않았다는 뜻이다. 당시 삼성그룹의 총자산이 11조 5천억 원이었는데 그룹 전체를 지배했던 총수의 자산이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누가 납득할 수 있겠는가? 당시 경향 신문은 이렇게 썼다.

이 같은 방식으로 가족 친지 명의로 이전했거나 삼성 재단 등 공익법인에 비과세 출연한 재산이 또 있는지는 재산을 관리해온 측근들 외에는 알 길이 없다.

1988.5.18 경향신문, “안개 속 삼성 비과세 유산”

뒤늦은 규제, 소 잃고 외양간 고친 정부

공익 재단을 통한 재벌가들의 탈세 행각은 사실 70년대부터 꾸준히 문제가 되어왔다. 그런데 정부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정부가 뒤늦게 규제를 도입한 것은 이병철 회장이 숨지고 삼성의 꼼수 탈세가 완성된 지 3년 뒤인 1990년이었다.

정부는 우선 공익 재단이 세금 없이 보유할 수 있는 계열사 주식의 한도를 지분의 20%, 이내로 제한했다. 그리고 3년 뒤인 1993년에는 규제를 더욱 강화해 지분 보유 한도를 5%로 낮췄다. (5% 룰) 다시 6년 뒤에는 계열사 주식을 공익 재단 전체 자산의 30% 이상 보유할 수 없다는 규정까지 추가했다. (30% 룰)

이 법이 그대로 있었더라면 이재용 씨는 자신의 아버지와 달리 공익 재단을 활용해 세금을 회피하는 꼼수를 쓸 수 없었을 것이다. 이건희 회장이 보유한 삼성 생명 지분 20%를 공익 재단을 통해 넘겨받으려면 5%룰에 걸린다. 즉, 5%까지만 비과세고 나머지 15%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내야 한다. 삼성전자 지분의 경우 이건희 회장 지분이 3.5%밖에 되지 않아 5% 룰에는 안 걸리지만, 그 주식가치가 7조 원이나 되기 때문에 30% 룰에 걸리게 되는 것이다. 삼성생명공익재단의 경우 자산이 2조 원 정도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30% 룰에 따르면 삼성전자 지분을 6천억 원 정도밖에 받을 수 없다. 이는 이건희 회장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의 10%에도 못 미치는 액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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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다시 외양간을 부수다

그러나 삼성의 3세 승계 작업이 물밑에서 한참 진행되던 지난 2007년 12월 말, 납득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다. 국회가 “기부를 활성화한다”는 명목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공익재단 관련 항목을 개정한 것. 이 개정안은 애초 정부가 발의했고 다른 의원들의 안과 합쳐져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안으로 대안 발의되었다.

개정안의 핵심은, 공익재단 가운데 특정한 요건을 갖춘 ‘성실공익법인’에 한해서는 계열사 주식의 보유 한도를 기존의 5%에서 10%로 완화해 준 것이다. 당초 정부 안은 20%였으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그나마 10%로 줄었다. ‘성실공익법인’의 경우 30% 룰에서도 제외된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이건희 회장의 삼성생명 지분 20%를 공익재단을 통해 넘겨받을 경우 기존 법대로라면 5%씩 쪼개 4군데로 나눠야 했지만, 이제는 10%씩 쪼개 두 군데로 나눠줄 수 있게 된 것이다. 또 7조 원에 이르는 삼성전자 지분의 경우에도 한 공익재단에 제한 없이 넘겨줄 수 있게 된 것이다.

당시 논의에 참여했던 국회의원들이 이 개정안의 의미를 충분히 이해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뉴스타파는 당시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의원들 몇몇에게 연락을 해봤으나 대부분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반응이었다. 그러나 당시 유일하게 반대 의견을 냈던 채수찬 의원은 당시 상황을 비교적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었다.

왜 다른 의원들은 반대를 안했느냐, 전반적으로 우리나라가 모든 정치 언론 사법 다 말하자면 삼성 공화국이 되어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발언을 하는 분위기는 아니었다 이거죠.채수찬(17대 국회의원)

그 뒤 벌어진 일은 예상대로다. 정부는 정해진 요건에 따라 삼성생명 공익재단과 삼성문화재단 등을 ‘성실공익법인’으로 지정했다. 그리고 2014년 이건희 회장이 심근 경색으로 쓰러지자 이재용 씨는 마치 예정된 수순인 것처럼 2015년 두 재단의 이사장으로 취임한다. 즉, 이재용 씨는 정부와 국회의 도움에 힘입어 공익 재단을 악용해 세금을 회피할 수 있는 모든 법적인 준비를 마친 셈이다.


취재:최경영, 심인보
촬영:정형민, 김수영, 김기철
C.G:정동우
편집:정지성

목, 2016/10/06-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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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님 당신은 어느 나라 대통령입니까? 그 나라로 가십시오. 이하로 대기자 박근혜 대통령님 당신은 어느 나라 대통령입니까? 이렇게 묻는 이유는 아무리 생각해도 당신이 말하는 ‘우리나라’와 우리들이 생각하는 ‘우리나라’가 같은 나라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말하는 ‘우리나라’도 ‘대한민국’이요, 우리가 말하는 ‘우리나라’도 ‘대한민국’임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말하는 ‘우리나라’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가 아닌 것이라는 생각이 ...
금, 2016/08/19-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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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최서원으로 개명) 씨가 측근들과 비밀 회동을 한 것으로 알려진 강남 고급 카페 운영업체 등기 이사가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캠프 영상촬영 업무를 한 사람과 동일인으로 확인됐다. 또 이 인물이 대표로 있는 VR(Virtual Reality, 가상현실) 콘텐츠 회사가 박근혜 정부 출범 뒤 창조경제 분야에서 모범 업체로 급부상하고 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최순실 소유 카페 등기이사, 2012년 박근혜 캠프 촬영 업무 맡아

▲ 마해왕 고든미디어 대표가 지난 3월 열린, 경기도 성남 판교 스타트업 캠퍼스 개소식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VR 사업을 설명하고 있다.

▲ 마해왕 고든미디어 대표가 지난 3월 열린, 경기도 성남 판교 스타트업 캠퍼스 개소식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VR 사업을 설명하고 있다.

비선실세 의혹을 받고 있는 최순실 씨가 측근, 대기업 관계자들과 잦은 모임을 한 것으로 알려진 서울 강남의 고급 카페 테스타로싸. 이 카페를 지난 8월까지 운영했던 업체(존앤룩씨앤씨)의 법인등기부 등본에는 등기이사에 마해왕이란 사람이 등장한다. 마 씨는 VR 콘텐츠 업체인 고든미디어의 대표로, 한국 VR콘텐츠협회장도 맡고 있다.

그런데 마 씨가 운영하고 있는 고든미디어는 지난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 캠프의 정치자금 수입 지출 보고서에서도 확인된다. 당시 박근혜 캠프는 촬영 지원 명목으로 고든미디어에 1548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온다. 이 업체는 박근혜 후보의 선거 유세와 홍보 영상을 촬영한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마 씨와 마 씨 회사는 급부상했다. VR 산업이 박근혜 정부 핵심 어젠다인 창조경제의 중점 분야로 선정되면서다. 지난 10월 7일, 정부는 2020년까지 VR 산업 육성을 위해 민간 부문과 함께 4050억 원을 투자하기로 발표한 바 있다.

마 씨는 박 대통령이 참석한 행사에 등장하기도 했다. 지난 3월, 경기도 성남시 판교 창조경제밸리에서 열린 스타트업 캠퍼스 개소식에서 마씨는 박 대통령에게 VR 기기를 시연했다. 당시 마씨와 박 대통령은 이런 대화를 나눈다.

역사 교육을 가상 현실로 구현해서 학교 현장에서 시청각 교재로 활용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다. 마해왕 고든미디어 대표
역사 시간이 제일 인기가 있겠다.박근혜 대통령

마 씨의 회사는 지난 6월 문화체육관광부가 프랑스에서 주최한 ‘케이콘(K-CON) 2016 프랑스’에서 프랑스 기업과 VR 콘텐츠 공동 개발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기도 했다. 대통령과의 인연으로 잭팟을 터뜨린 것이다. 마씨와 대통령이 주고받은 ‘역사 VR콘텐츠’는 문화체육관광부의 2017년 예산 계획에도 반영돼 있다. 총 사업비는 60억원(공공부문 VR 제작)이다.

차은택 벤처단지 입주, 청와대 프로젝트 참여… 승승장구 이유는?

마씨 소유인 고든미디어는 이 외에도 정부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 업체 소개자료에는 대통령 홍보관인 청와대 사랑채에 가상현실 프로젝트를 시공했다는 이력도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등과 파트너십을 맺었다는 내용도 소개돼 있다.

고든미디어는 서울 광화문의 문화창조벤처단지에 입주해 있다. 이 단지는 최순실 씨의 측근인 차은택씨가 본부장을 지낸 문화창조융합센터가 기획한 공간이다. 임대료 전액을 정부가 지원하기 곳이어서 입주 당시 경쟁률이 13:1에 달했다.

뉴스타파는 마 씨를 찾아가 최순실씨, 박 대통령과의 관계를 물었다. 하지만 마 씨는 화만 낼 뿐 취재에는 응하지 않았다.

제가 지금 몇 년을 공을 들여서 제가 잘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는데…정말 건들지 마세요. 폭발 직전이니까.

최순실 씨와 박근혜 정부의 관계를 보여주는 사례는 또 있었다. 최순실 관련 카페의 운영사인 존앤룩씨앤씨. 이 회사의 실무 책임자인 엄 모 씨는 미르재단 사무부총장이 간여하고 있는 광고 기획사 플레이그라운드의 관리부 직원으로 확인됐다. 2015년 10월 설립된 플레이그라운드는 대기업 광고를 쓸어 담으며 2016년 상반기에만 16억 원이 넘는 매출을 올렸다. 이 회사는 지난 5월 박 대통령의 아프리카 3국 순방 당시 사물놀이, 태권도 등 행사 연출을 따내기도 했다.


취재: 강민수 김강민
촬영: 최형석
편집: 윤석민

목, 2016/10/27-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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