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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조건부 퇴진’, 여야의 셈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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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조건부 퇴진’, 여야의 셈법은?

익명 (미확인) | 수, 2016/11/30- 18:07

박근혜 대통령의 3차 대국민담화 이후 국회가 바빠졌다. 대통령 퇴진을 통한 정국 수습의 공은 국회로 넘어간 모양새다. 정치권이 어떤 선택을 해야 촛불 100만 민심을 반영하는 것일까?

뉴스타파는 <朴 ‘조건부 퇴진’, 여야의 셈법은?>이라는 주제로 긴급 토론을 마련했다. 박성제 MBC 해직기자가 진행을 맡았고, 새누리당(장제원 의원/ 비상시국회 참여)과 더불어민주당(백혜련 의원), 국민의당(이태규 의원)에서 토론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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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국민들은 탄핵 일정이 언제 진행될지 궁금하다. 탄핵소추안 국회 표결시점을 2일로 할 것인지 9일로 할 것인지 의견이 나눠진다. 탄핵안 표결의 캐스팅보트 역할을 쥔 새누리당 내 비박계 의원들의 선택도 관심사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이번 대통령 담화는 탄핵을 막기위한 시간끌기 전략”이라며, 2일 탄핵안 가결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새누리당 장제원 의원은 우선 최대한 국회에서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해보고, 만약 안된다면 9일에 탄핵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2일 탄핵안에는 비박계가 “참여하지 못한다”고 못박았다. 9일 탄핵안이 의결 가능성이 더 높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은 탄핵의 열쇠는 비박계가 쥐고 있다면서, 대통령 퇴진에 동참하는 모든 정치세력의 연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왼쪽부터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장제원 새누리당 의원

왼쪽부터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장제원 새누리당 의원

각 의원들은 이밖에 임기단축을 위한 이른바 ‘원 포인트 개헌’논의에 대해서도 설전을 벌였다. 약 55분 동안 진행된 이번 토론의 전체 영상은 <朴 ‘조건부 퇴진’, 여야의 셈법은?> 에서 확인할 수 있다. 토론 주제별 내용을 보려면 아래 주제를 클릭하면 된다.

① 대통령 담화 총평은?
② 새누리 ‘4월 퇴진, 6월 대선’ 어떻게 보나
③ 대통령 퇴진 의사 정말 있나?
④ 탄핵안 표결 시점은 2일? 9일?
⑤ 임기단축을 위한 개헌 논의는?
⑥ 퇴진 이후 정치 일정은?
⑦ 황교안 총리는?


사회 박성제
촬영 최형석, 정형민
기술 정대웅
편집 정지성
CG 타이틀 정동우
연출 김경래, 신동윤, 박중석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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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민 소통 활성화 및 현장 중심 행정 구현
투명하고 효율적인 구 예산 심의 및 관리 강화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 환경 조성 및 노후 시설 개선
AI 특화 디지털 교육 확대 및 스마트 인프라 구축
슬세권 역사문화 향유 확대 및 지역 상권 활성화
출산지원금 대폭 상향 및 재개발 지역 주민 보호 강화
서초구 공사장 비산먼지 및 환경안전 관리 조례 발의를 통한 환경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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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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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원 국가정원 승격 및 국·도비 확보
양서면 개발을 통한 1조 2천억 경제 유발
한국마사회 과천 경마장 양평 유치
양평-서울 고속도로 통행료 군민 무료
남한강교 및 IC 건설
양평 문화예술회관 건립 및 경기도 예산 지원
서울 보금자리, 양평학사 신설
경기도립의료원 양평병원 설립 (24시간 응급의료 및 종합병원급)
청년 혁신 워케이션 거점 구축 및 옥천-판교 테크노밸리 자매 결연
서종면 고교 신설
서종면 지방도(86번, 352번) 확포장
서종파크골프장 확장 이전
국수면 신설 및 2만 신도시 건설
도시가스·상하수도 보급 확대 및 도비 지원
경기도의회 의장으로서 품격 있는 양평 도시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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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산선 조기 착공 촉구 및 예산 확보 (350억원, 100억원, 850억원, 958억원)
장하역(가칭) 신설 확정
신안산선 2024년 개통
GTX-C 노선 안산 유치 추진
시민을 위한 장상지구 신도시 개발 (주민생계대책조합 추진)
20대 국회 국비확보 사업 완료 (월피동 도시재생뉴딜사업 90억원, 월피동 체육문화센터 51억원, 일동 체육문화센터 23억 3,400만원, 월피 예술도서관 20억원, 안산읍성 및 관아지 성곽 복원 6억원)
청년스타트업밸리 구축
안산 강소연구개발특구와 연계한 반월·시화산단 스마트혁신
수소시범도시 안착과 확대
간이과세기준 상향 조정으로 영세자영업자 세금 부담 완화
감염병과 질병에서 안전한 안산을 위한 법·제도 개선 추진
생존수영 체험 및 교육을 위한 수영장 건립 추진
주택 및 상가 밀집지역 공영주차장 확충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시설 확대 설치
여성 안전 방범시설 확충 및 성범죄 처벌강화
산후도우미 지원사업 확대
민간산후조리원 지원 확대
아동친화도시 추진 (기적의 놀이터, 아이러브맘 카페 등)
어르신 기초연금 점진적 인상 추진
어르신 일자리 확충 및 기간 연장 추진
장애인 연금 수급권 단계적 확대
유치원·어린이집 스마트교육 프로그램 도입 추진 및 환경개선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확대 및 전용카페 설치
초·중·고등학교 실내체육관 건립 및 환경개선
학자금 대출 금리 인하 추진
편백치유의 숲 등 삼림공원 조성
안산식물원 시설 및 주변 환경 개선
안산 역사·교육·문화·관광벨트 조성
자치분권 강화 및 자치경찰제 도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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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권여당의 힘으로 10년 숙원을 1년 안에 해결, 서구 대개조의 골든타임 실현
염색공단 2030 로드맵 추진 및 기업 유치로 일자리 폭발적 확대
서대구역 국가 주도 개발, 복합환승센터 비산역 신설, 도시철도 5호선(순환선) 추진 등 편리한 교통망 확충
성동형 '위험거처 주거환경 개선사업' 도입 및 노후 주거지 정비로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어르신과 아이 모두가 행복한 맞춤형 복지 실현 및 따뜻한 복지 확충
동장 공모제, 암행어사 주민감사제, 월 1회 주민간담회 정례화 도입 등 주민이 직접 바꾸는 열린 행정 구현
교육·문화 인프라 확충으로 다음 세대를 위한 기반 마련 및 미래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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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역 GTX-B 복합환승센터 조성
굴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2단계 추진
경인고속도로 및 경인선 지하화
캠프마켓 공원화 및 대형 도서관 등 앵커시설 건립
공병단 부지 대형 상업·문화 복합시설 건립
제3보급단 부지 개발 (아동전용 복합시설 및 앵커시설 유치)
재개발·재건축 원스탑 지원센터 설치
스마트그린·AI 기반 부평산업단지 조성
4년간 국공립어린이집 22개소 확충 및 아동친화도시 조성
청년·어르신·장애인·반려인을 위한 맞춤형 복지 및 생활환경 개선
전통시장 현대화 및 골목상권 활성화
안전 CCTV 확충 및 재난·재해 예방 시스템 구축
문화·체육시설 확충 및 부평 대표 축제 활성화
부평형 주민자치 실현 및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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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최초 평화동 구강관리센터 유치
취약계층·청소년·아동 무료 구강진료 서비스 제공
인공지능(AI)·로봇 기반 첨단 미디어 클러스터 조성
새만금 배후 의료용 대마(헴프) 특례 산업 육성
치매가족휴가제 인프라 확충 및 복지 강화
대기업 갑질 방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임대아파트 정신건강요원 배치
학생교육문화관 전주 분관(가칭) 유치 추진
평화2동 남부권 종합터미널 추진
노후주택 환경 개선사업 및 공원 시설 개선
어르신들을 위한 쾌적한 경로당 환경 개선
평화1동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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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비상대책: 재난 앞 국민을 국가가 책임지게 할 것입니다.
공공의료강국을 만들겠습니다.
위기에도 흔들리지 않는 교육·육아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신종 재난의 근본 원인인 생태파괴를 저지하겠습니다.
재난극복소득 (1인당 최소 50만원) 실현을 통해 긴급생계지원을 할 것입니다.
정치일번지 숙의민주주의 실현 및 포용국가·포용공동체를 위한 입법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AI 국제 표준원 여의도 유치 및 혁신 교육빌딩 건립으로 미래 경제와 교육을 선도하겠습니다.
남녀노소를 포용하는 나눔·섬김 공동체를 위한 공공 장난감 도서관 및 첨단 실버문화빌딩을 조성하겠습니다.
여의도 재건축 문제 해결과 대림·신풍역·BYC 역세권 개발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쾌적한 삶을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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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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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축하금 지원 조례 제정 및 보훈예우수당 확대
면목선 경전철 건설 및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추진
중랑사랑상품권 등 지역화폐 지원 대폭 확대
중랑천 수변매력정원 조성 및 장미축제 확장
청소년 커뮤니티 공간 확대 및 지역아동센터 지원 강화
버스정류장 온열의자, BIT 등 대중교통 편의시설 확충
반려인 쉼터, 황톳길, 생활체육시설 등 주민 여가 공간 조성
돌봄 필요한 가족 지원 조례 제정 및 GTX-B 상봉역 복합환승센터 건립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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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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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정의 변화를 위한 책임 있는 정치를 하겠습니다.
어르신이 존중받는 사회를 위한 금정구 행정의 기본을 다지겠습니다.
신중년(50+)의 인생 2막을 위한 재취업 교육 및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겠습니다.
아이 키우는 걱정 없는 안전하고 행복한 교육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청년 취업 지원 및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을 강화하겠습니다.
경력단절 여성, 중증장애인, 비반려인 모두가 어울려 사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금정구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주민과 소통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운영하여 행정에 혁신을 더하겠습니다.
각 동의 행정복지센터, 도서관 등 주민 공유 시설을 확대하여 주민들의 사랑방으로 만들겠습니다.
장전1동의 지역활성화와 대학교 인근 상권 대책을 수립하고, 구서1동의 환경 재정비 및 안전한 귀가길을 순찰하며, 금성동의 금성초등학교 체육시설 확보 및 재해 안전시설을 보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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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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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광역화장장 백지화 및 연천군 종합 장사시설 등 대안 마련
AI 기반 산업 생태계 및 국방인프라 결합형 K-방산 클러스터 구축
GTX-C 양주역 정차 및 1, 3, 7호선 등 철도망 확충
서울-양주고속도로 조기 착공 및 상습 정체구간 개선 등 도로망 확충
양주형 프리미엄 공공 산후조리원 추진 및 교육지원청 신설
경기북부 혁신형 공공의료원 설립 및 24시 응급의료 체계 강화
첨단농업 지원 확대 및 도시농업·치유원예 등 농촌치유관광 활성화
양주 아트센터 건립 및 회암사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 등 문화예술 기반 조성
시장직속 기업투자유치단 신설 및 AI 기반 일자리 창출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규제 완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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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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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형 농어촌기본소득 추진
달빛내륙철도 거창역 유치 및 역세권 개발
거창적십자병원 이전·신축 및 의료복지타운 조성
농촌특화형 출입국·외국인사무소 거창출장소 유치
첨단산업단지(바이오·식품·건강) 유치 및 기회발전특구 추진
치유관광산업지구 유치 및 거점 호텔·숙박형 컨벤션 플랫폼 추진
거창 자체 청년 창업기금 조성 및 스타트업 육성
거창형 통합돌봄 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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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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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하고 청렴하며 효율적인 시정 구현
시민의 목소리가 정책이 되는 투명하고 열린 소통 행정
혈세 낭비 없는 효율적인 재정 운용 및 부패 척결
시민의 안전, 복지, 교육, 문화, 보육, 돌봄 등 기본 삶 최우선
산업AX대전환 선도 및 부울경 통합 경제권역 준비, 동북아 에너지 물류허브 기능 강화
청년 창업·교육·고용·정주 기회 확대
시니어 맞춤형 일자리, 의료, 문화, 돌봄 체계적 지원
노동 존중 문화 조성 및 안정되고 비전 있는 일터 구현
교통공사 설립, 시내버스 공영제 등 시민 이동권 보장 및 편리한 교통 시스템 구축
소외와 차별 없는 평등 사회 구현 및 제도적 보완
지역개발사업 문제 해결 및 생태계 관점의 균형 있는 도시개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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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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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X-B 노선 조기 착공 및 2026년 완공, M-BUS 노선 확충
송도 최고 교육특구 조성 및 첨단 스마트기업 유치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2025년 완공 및 공공 의료서비스 체계 강화
승기하수처리장 현대화 및 지하화로 악취 문제 해결
동춘·옥련 주거환경 개선 (주차난 해소, 문화마을 조성 등)
송도 내부 교통망 개선을 위한 트램 1, 2단계 동시 추진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및 고등학교 신설 (3,5,6,8공구)
바이오 산업과 연계한 첨단산업기지 육성
송도 마리나복합리조트 개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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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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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을 통째로 바꾸겠습니다.
창업 벤처밸리를 조성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난곡선을 2022년 조기 착공하여 교통 소외를 해소하겠습니다.
신림 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상권을 활성화하겠습니다.
교육 및 주거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청년층의 생활, 일자리, 주거, 교육을 포괄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관악지역상품권 확대로 소상공인·자영업자 매출을 늘리고 지원센터를 유치하겠습니다.
여성 1인 가구 안심 홈세트 보급 및 스마트 안전조명을 확대하여 안전한 귀갓길을 만들겠습니다.
구립 노인요양원을 건립하고 어르신 복지 및 문화 공간을 확충하겠습니다.
장애인 이동권 보장 및 자립 지원을 강화하여 삶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관악교육지원청 설치 공론화 및 교육경비보조금을 두 배 확대하겠습니다.
창업비지니스 도서관 조기 착공 및 공영주차장을 건립하여 생활 편의를 높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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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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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국정운영 안정화 및 공수처 설치 추진
법률 개정을 통한 정의로운 나라 완성 및 적폐청산
보육, 교육, 국민 안전 책임지는 포용적 복지국가 건설
자치분권 강화와 지방재정 확충으로 균형 잡힌 대한민국 실현
남북정상회담 성과 기반 평화경제 구축 및 통일 기반 마련
민주당 정권 재창출을 위한 2022년 대선 전초전 승리
강한 집권 여당 국회의원으로서 파격적인 지역 예산 확보
AI 인공지능 산업을 1조원 규모로 육성
4차 산업 교육 허브 조성 및 교육 연구 정보원 유치
동광주 IC 폐도 부지 활용 자연 생태 공원 조성
각화 농산물 도매시장 이전 및 이전 부지 공공형 개발
옛 광주교도소의 5.18 사적지 역사적 의미 복원
말바우 시장 시설 현대화 및 주차난 등 현안 사업 해결
광주호 호수 생태원 역사문화생태벨트 조성
무등산 정상 시민 환원 추진 (방공포대 이전)
국민 건강 국가 책임제 도입 (건강보험 보장률 70% 확대, 의료비 부담 완화)
신종 바이러스 (코로나19) 제2의 팬데믹 대비 체계 강화
싸우지 않고 일하는 국회 구현 (국민소환제, 국회의원 윤리규정 강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지원 확대 (카드수수료 인하, 시장진흥기금 확충)
비정규직 차별 없는 좋은 일자리 창출 ('동일노동 동일임금' 법 제정)
새로운 장애인 지원 체계 정립 및 권리 보장
대학교 입학금 및 원서접수비 폐지
공공기관 지역 청년 인턴십 확대 및 취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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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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