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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조건부 퇴진’, 여야의 셈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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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조건부 퇴진’, 여야의 셈법은?

익명 (미확인) | 수, 2016/11/30- 18:07

박근혜 대통령의 3차 대국민담화 이후 국회가 바빠졌다. 대통령 퇴진을 통한 정국 수습의 공은 국회로 넘어간 모양새다. 정치권이 어떤 선택을 해야 촛불 100만 민심을 반영하는 것일까?

뉴스타파는 <朴 ‘조건부 퇴진’, 여야의 셈법은?>이라는 주제로 긴급 토론을 마련했다. 박성제 MBC 해직기자가 진행을 맡았고, 새누리당(장제원 의원/ 비상시국회 참여)과 더불어민주당(백혜련 의원), 국민의당(이태규 의원)에서 토론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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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국민들은 탄핵 일정이 언제 진행될지 궁금하다. 탄핵소추안 국회 표결시점을 2일로 할 것인지 9일로 할 것인지 의견이 나눠진다. 탄핵안 표결의 캐스팅보트 역할을 쥔 새누리당 내 비박계 의원들의 선택도 관심사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이번 대통령 담화는 탄핵을 막기위한 시간끌기 전략”이라며, 2일 탄핵안 가결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새누리당 장제원 의원은 우선 최대한 국회에서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해보고, 만약 안된다면 9일에 탄핵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2일 탄핵안에는 비박계가 “참여하지 못한다”고 못박았다. 9일 탄핵안이 의결 가능성이 더 높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은 탄핵의 열쇠는 비박계가 쥐고 있다면서, 대통령 퇴진에 동참하는 모든 정치세력의 연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왼쪽부터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장제원 새누리당 의원

왼쪽부터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장제원 새누리당 의원

각 의원들은 이밖에 임기단축을 위한 이른바 ‘원 포인트 개헌’논의에 대해서도 설전을 벌였다. 약 55분 동안 진행된 이번 토론의 전체 영상은 <朴 ‘조건부 퇴진’, 여야의 셈법은?> 에서 확인할 수 있다. 토론 주제별 내용을 보려면 아래 주제를 클릭하면 된다.

① 대통령 담화 총평은?
② 새누리 ‘4월 퇴진, 6월 대선’ 어떻게 보나
③ 대통령 퇴진 의사 정말 있나?
④ 탄핵안 표결 시점은 2일? 9일?
⑤ 임기단축을 위한 개헌 논의는?
⑥ 퇴진 이후 정치 일정은?
⑦ 황교안 총리는?


사회 박성제
촬영 최형석, 정형민
기술 정대웅
편집 정지성
CG 타이틀 정동우
연출 김경래, 신동윤, 박중석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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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부간선도로 입체화 및 도시 공간 재설계
아시아 최고 AI 허브 조성 및 AI 경제 심장 구축
경부간선도로·동작대로 지하화 및 교통 체계 혁신
글로벌 예술 인프라 및 문화·MICE 거점 조성
막힘없는 재건축, 종상향 추진 가속화
경부간선도로 지하화 및 토지 개발을 통한 서초의 새로운 성장축 구축
교통 체계 개선으로 하루 10분의 여유 실현
교육·문화예술·AI 융합 도시 육성
서초형 AI 안전 관리 체계 구축으로 24시간 안심 서초 구현
출산지원금 대폭 인상 및 청년주택 공급 확대로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품격 있는 일상 지원
골목상권 재도약 플랜으로 활력 넘치는 지역 경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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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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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조기탄핵 촉구 시민 캠페인

대통령 탄핵소추안 직접 읽어보자

12.24 토 3시~4시 (30분씩 2회 진행)
광화문 해치마당 옆 계단에서 만나요

문 의 : 참여연대 02-723-4251 [email protected]

 

탄핵소추안 원문 국회사이트에서도 확인할 있습니다. 
[2004092] 대통령(박근혜)탄핵소추안(노회찬의원ㆍ우상호의원ㆍ박지원의원 등 171인)

목, 2016/12/22-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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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산업 이익 지역 환원 및 상생협력 촉진 조례 제정
교육 예산 상향, 학교 시설 현대화 및 신설, 반도체 장학 프로그램 도입으로 세대 맞춤형 교육 혁명
농업인 육성기금 10배 확충, 6차 산업 육성 및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시행
양지IC 병목 해소, '주차 우선주의' 실현, 똑버스·행복택시 확대 등 교통 혁명 실현
시민 혜택 중심 용인시 금고 선정 방식 변경 등 금융 복지 혁명
세금 낭비 없는 청렴 의정 및 공무국외 출장규칙 전면 개정
용인중앙시장역-양지-원삼 경전철 연장 추진
마을버스 운행 확대 및 배차시간 단축, 안전한 학생 통학 환경 조성
광역상수도, 오·하수관로 100% 공급 추진 및 지역문화제 활성화
도시계획도로 재정비, 공영주차장 및 체육시설 확충
어르신을 위한 학력 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 근거 마련
원삼면 SK하이닉스 상생 방안 마련 및 지역 인프라 확충(교통, 오폐수, 공원화)
백암면 도시가스 확대, 악취 저감시설 설치, 청미천 산책로 조성, 반도체 소부장 사업단지 조성
유림2동 공공청사 건립, 수변구역 해제, 고림지구 개발, 서울방향 광역버스 증편
양지읍 국도 17호선 확장, 동용인IC 조기 착공, 고등학교 신설, 수변구역 해제
동부동 57번 국지도 연결, 처인구청 이전 조속 추진, 보안등/CCTV 확충, 경안천변 체육시설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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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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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 된 걸 환영해요-신혼부부 첫살림 종합 패키지
문화시설도 가고, 응급상황에도 도움받고 아이맘택시+
셋째부터는 300만원! 은평형 다자녀 출생축하금
물놀이터, 내가그린공감놀이터, 아이맘놀이터 확대
서울청년센터 확장 이전 및 은평청년 월세지원 확대
집수리, 법률, 세무상담 은평형 그냥해드림센터 설치
AI 기반 은평 혜택 다알려드림 도입
불광천 인근 러너스테이션 조성
학교시설 활용한 주민 생활체육 인프라 확대
어르신 놀이터 확대 설치
무장애숲길 완성, 장애 형제자매 아이맘상담소+
고령, 중증 퇴원환자 회복을 돕는 단기재활 중간집 운영
은평창업기업을 스타기업으로! 기업 육성 프로젝트
은평창업지원센터 2호점 신규 조성
기업유치 패스트트랙 도입
소상공인 중장년 맞춤형 컨설팅 지원 및 일자리 확대
전 지역 골목형 상점가 지정!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확대
구청장 직속 정비사업 통합민원담당관 신설
구청장이 직접 찾아가는 현장 간담회
조합 임원 대상 맞춤형 교육 강화
500세대 미만 구역 구청장이 직접 지정
마을버스 준공영제 개편-공공지원 배차시간 단축
대중교통망 소외지역 공공버스 투입
X자 횡단보도 확대 설치
공공문화시설 접근성 높이는 순환 셔틀 체계 구축
보행친화도시조성(보행환경정비, 효도의자 등)
학군지 부럽지 않은 은평형 1:1 학업컨설팅 지원
단계별 성교육 프로그램 시행
세대별 맞춤형 경제교육 시행
통학로 도로열선 설치, 통학로 안전 확보 추진
국제인권단체 아시아 협력거점 유치
전 세계 청년과 함께하는 IFWY 정례화
은평영화제(어린이,청년,장애인) 국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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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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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예산 1조원 시대를 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우상호 강원도지사 후보와 원팀으로 동해시 대도약을 추진하겠습니다.
해양으로 성장하는 글로벌 해양도시 동해시를 조성하겠습니다.
응급의료 30분 책임도시를 구현하여 생명을 지키는 동해시를 만들겠습니다.
미래형 산업 육성 및 체류형 감성관광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지역이 돌보고 시민이 참여하는 공동체 선진도시를 실현하겠습니다.
천곡, 북삼, 무릉, 망상·묵호, 송정·북평 등 동해시 전역의 균형발전을 추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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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료 강화 및 국립공공의대 설립
미세먼지 감축 및 공원로 녹색도로 조성
기초연금 인상 및 노인일자리 확대
청년주택 확충 및 청년창업공간 조성
재개발·택지개발지구 공공주택 확충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 및 지역상권 온라인쇼핑몰 조성
'성남 특례시' 추진 및 고도제한 완화 논의
아동수당 도입, 누리과정 국비지원 및 고교 무상교육 실시
위례스마트시티·비즈밸리 및 시흥동 2·3테크노밸리 연결 첨단산업벨트 완성
8호선 모란-판교 연장 등 사통팔달 교통망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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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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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소득 증대 및 삶의 질 향상 (공익형 직불제 도입, 친환경 양식 활성화, 청년농업인 지원 등)
촘촘한 사회 안전망 구축 및 복지 확대 (기초연금 인상, 어르신 일자리 확대, 소상공인 지원, 다자녀 혜택, 돌봄 시스템 운영 등)
청년 주거, 교육, 일자리 지원 강화 (청년·신혼부부 주택 공급, 국립대 반값 등록금 실현, 학자금 대출 금리 인하 등)
보령시 치유도시 조성 (거점병원 육성, 해양머드치유 관광타운, 내륙산림치유센터 건립)
보령시 신산업 육성 (자동차 튜닝/특장차 산업 특화,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조성, 해양레저 복합단지 조성)
보령시 교통 인프라 확충 (보령~대전~보은 고속도로 추진, 보령선 신규 노선 반영, 장항선 복선전철 조기 완공, 국도 확장 등)
서천군 동아시아 생태수도 조성 (장항생태산단 생태·해양·바이오 산업특구 지정, '생태수도' 법령 추진, 국가정원 조성)
서천군 문화예술 중심 도시 발전 (국제생태환경페스티벌 유치, 유부도 생태관광 활성화, 서천 예술의 전당 건립)
서천군 지속가능한 지역 경제 토대 마련 (농어업 수산연구기관 설립, 사회적경제 특화단지 조성, 스마트팜 단지 조성)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 통과 주도 및 지역 경제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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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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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X-B 신속 완수! 교통이 편리한 남동!
재건축·재개발 행정 지원 확대! 균형 성장 모범도시 남동!
전통시장·상점가·소상공인 상생 확대! 경제가 살아나는 남동!
문화 랜드마크 조성! 문화가 살아 숨 쉬는 남동!
보육·교육·돌봄 환경 조성! 아이키우기 좋은 남동!
사회 취약계층 지원 확충! 더불어 잘 사는 남동!
청년·여성 정책 보강! 미래를 키우는 남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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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호선 포천 연장 및 제2경춘국도 가평군안 관철
석탄발전소 열원 LNG로 변경 추진 및 의정부 자일동 소각장 건설 반대
양수발전소 유치 및 수도권 최대 수변 관광지역으로 개발
군부대 재배치 사업 정책 협의 및 군 소음, 탄약고 문제 해결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고모리에 디자인클러스터 강화, 소상공인 지원)
청년, 어린이, 노인, 장애인, 여성 등 계층별 복지 및 삶의 질 향상
고속도로, 철도, 버스 등 교통망 확충 및 개선
미래지향적 스마트 농업 시스템 구축 및 향토음식 관광자원화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 등 지역 발전을 위한 입법 활동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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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시민의 삶이 존중받는 논산형 기본사회 조성 및 복지 안전망 구축
K-방산을 이끄는 첨단국방산업 도시 논산으로 도약
기본이 튼튼한 미래농업도시 조성 및 농업인 소득 증대
청년과 아이들 돌봄 강화로 '떠나지 않는 논산' 구현
지역화폐 확대 및 소상공인 지원으로 민생경제 활성화
매력 넘치는 체류형 관광 인프라 구축으로 힐링도시 논산 조성
시민 중심의 능통·소통·화통 행정 구현 및 AI 혁신실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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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장과 함께 70만 대도시 도약 기반 구축
광역교통망 확충과 생활교통 개선을 동시에 추진
신재생에너지 확대 및 김포형 RE100 햇빛연금 추진
ESG 기반 지속가능 경제도시 전환
평화경제특구·기회발전특구·농촌특화지구 추진
북부권 관광벨트 및 농어촌 체험관광 활성화
통학로 안전예산·방과후 및 등하원 돌봄 강화 추진
청년일자리·지역경제·산업 전반의 현실적 지원체계 구축
장애인과 노약자들을 위한 다양한 복지 강화
문화예술교육 공간 및 프로그램 확대
김포시정연구원 설립 추진
월곶면: 청룡회관 주민 중심 운영체계 구축
월곶면: 어르신 우대마을 특화단지 조성
월곶면: 애기봉·문수산 일대 관광 리디자인 프로젝트 추진
대곶면: 환경재생 혁신복합단지 적기 조성
대곶면: 부래도·신안리·대명항 관광클러스터 조성
대곶면: 대곶 IC 입체화 추진
구래동: 문화복합시설(도서관), 구래파출소 설치 추진
구래동: 문화의거리 활성화 및 주민 중심 생활문화공간 확대
구래동: 반려견 동반 문화 편의시설 확대
하성면: 전류리포구 내수면 국가어항 지정 및 활성화 추진
하성면: 공공목욕탕 신설로 생활편의 개선
하성면: 태산패밀리파크·하동천 생태관광 리디자인 추진
통진읍: 마송 상권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통진읍: 출퇴근 교통망 및 문화·체육 인프라 확충
통진읍: 통진 구청사(여울복합문화교류센터) 조기 착공 추진
양촌읍: 한강 콤팩트시티2 조기 착공 추진
양촌읍: 산업단지 도로 및 대중교통 확충
양촌읍: 독립운동기념관 연계 역사문화거리 조성
5호선 연장 예타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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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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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구 안정적 출범 및 행정서비스 조기 안정화
서울 5호선 검단 연장, 인천 2호선 고양 연장, GTX-D 등 광역 철도망 확충
광역버스 및 수요응답형 버스 노선 확충, 교통체증 완화
과밀학급 해소 및 교육 인프라 재정비, AI 및 신산업 특화학교 설립
대형 종합병원 유치, 공공보건 및 문화복지 시설 확충 (도서관, 노인복지회관, 체육관 등)
수도권매립지 부지 활용 종합문화테마파크 및 친화형 공원 조성
스마트산업 클러스터 구축, 청년 창업 및 벤처기업 육성
검단경찰서 조기 준공, 아라지구대 신설 등 안전 인프라 강화
검단천 등 하천 수질 개선 및 환경 녹지축 조성, 전선 지중화 추진
무상교복 실현, 학교 급식소 대형 정수장치 설치, 실내 공기청정기 시범사업 등 교육 복지 증진
주차타워 건설, 주차 문제 해결 및 스마트 안심 귀갓길 조성
지역 상권 활성화 및 먹거리타운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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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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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형 생활권 돌봄망 구축 및 공공 키즈카페/어린이도서관 건립
동네 골목길 보행 환경 개선 및 찾아가는 디지털 효도 교육 확대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조례 제정 및 대구로페이 2배 확대
청년 자산 형성 패키지 구축 및 청년 창업 특구 지정/펀드 조성
도심 인프라 개선 및 주거 밀집지역 주차난 해결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자생력 강화, 서문시장 활성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 기업 연계 프로그램 도입
재개발·재건축 사업 신속 마무리 및 행정 지원
어르신을 위한 품격 있는 노후 지원 및 맞춤형 밀착 복지 강화
명문 학교 육성 및 스마트 교육 지원 센터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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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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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빛과 바람을 활용한 '양구형 에너지연금' 추진
복합적인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 및 농·어촌 기본소득 유치
AI 복합문화센터 건립 및 출산·육아·보육 정책 대전환
어르신, 장애인, 아동 등 전 계층을 위한 맞춤형 복지 및 돌봄 시스템 강화
스마트농업 및 고소득 특화작물 육성, 외국인 계절근로자 공공형 관리로 돈 버는 농업도시 구현
스포츠마케팅 기반 확충, 생태·수변관광벨트 개발 및 차별화된 겨울축제 육성
춘천~양구 간 46번 국도 4차선 확장 등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망 구축
상수원보호구역 조정 및 군사규제 완화로 산업기반 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
양구중앙시장 활성화, 청년·귀농·군전역자를 위한 공공주택 건설 및 교육환경 개선
글로벌힐링, 생태, 백자문화 3축을 잇는 관광문화콘텐츠 개발 및 육성
소상공인 특례보증 확대 및 원스톱 지원센터 설립으로 지역 경제 선순환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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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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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양동 만성 악취 해결 및 주거환경 개선, 보행안전 강화
청호동 갯배·아바이마을·청호해변·활어회센터 연결 동선 개선 및 지역상권 활성화
대포항 국가거점어항 공모사업 추진 및 체류형 관광 기반 조성
속초시립국제대학교 설립 지원을 통한 청년 정주 인구 확충 및 경제 활성화
피부과, 성형외과 중심의 '케이 뷰티' 의료관광산업 특화도시 속초 조성
문화·관광 융·복합산업 활성화 및 마을 단위 독창적 지역 축제 지원
주민주도형 마을 축제 정착 지원 및 지역 경제 활성화 전문 컨설팅 기구 운영
속초의료원 응급실 야간·휴일 진료 및 응급수술 확대, 공공성 강화 및 우수 의료진 확보
속초시 대입 지원 프로그램 및 전문가 멘토링 운영, 교육경비 지원 확대
속초시 통합 늘봄센터 신설, 에듀버스 운영 및 늘봄센터 인력 전문성 강화
중학교 자유학기제 프로그램 예산 및 운영 확대, 속초학·역사 강좌 필수 운영
속초시민 문화향유 프로그램(공연, 전시) 확장 및 유·초·중·고 문화체험 지원 확대
속초 고유 문화유산(속초도문농요, 사자놀이 등) 발굴·지원 및 속초문화원 독립원사 건립
어업·수산업박물관 건립 및 예술인 자립 활동 증진 조례 마련
전국 종목별 생활체육 단체 교류 활성화 및 스포츠-관광-경제 연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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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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