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혁명의 첫 승리, 이제 시작이다. “ 목수정 12월 10일,  파리에서도 시민혁명의 첫승리를 축하하고, 앞으로의 결의를 다지는 촛불집회가 열렸다. 12월 10일은 세계인권의 날이기도 해서, 인권광장에는 이미 서너개의  집회가 곳곳에서 열리고 있었으나, 파리한인들의 집회가 시작될 즈음에는 인권 광장에는 <시민혁명이 거둔 첫 승리, 이제 시작이다> 라는 현수막이 붙어있는  한인 집회만이 남았다.   150여명에 달하는 참가자들은 오늘의 승리가  첫단추에 ...

10개국 23개 도시에서 재외동포행동 “탄핵은 시작일 뿐” – “촛불로 일군 첫 승리는 불의를 척결하기 위한 첫걸음” – “범죄자 박근혜 즉각 퇴진”, “박근혜 구속수사”, “새누리 해체”, “재벌해체” “세월호 7시간 진실을 밝혀라!” 편집부 12월 9일 국회를 통과한 탄핵소추안 소식에 재외동포들은 ‘촛불혁명의 승리’이지만, ‘이제부터 시작’이라며 다시 거리를 메우고 촛불을 들고 있다. 12월 9일부터 11일 주말동안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대만(타이베이), ...

가디언 “박근혜 당장 물러나야” -리드大 포스터 카터 기고 ‘한국과 본인 위해 고통 연장 안돼“ -헌재 탄핵 기각 시 서울 거리 분노로 뒤덮일 것 영국 권위지 가디언의 오피니언 란에 박근혜가 당장 내려와야 한다는 기고가 실려 주목을 받고 있다. 가디언은 지난 9일 리드 대학 사회학 및 현대 한국학 시니어 연구원인 포스터 카터의 ‘For the sake of South ...

뉴욕타임스, 대규모 군중 재집결, 박 대통령의 즉각 퇴진 요구 – 토요일 집회, 대통령 즉각 퇴진과 헌법재판소 압박 목적 – 박 대통령, 돈과 특혜 강요와 국정논란 혐의 – 국회의원들 청와대 경호실 조사 위해 청와대 진입 시도 뉴욕타임스는 16일  AP 통신 기사를 받아, 박 대통령의 즉각적인 퇴진을 요구하고 헌법재판소에 압박을 가하기 위해 토요일 서울에서 또다시 대규모 군중이 ...

AFP “현시국에서 방향타를 쥔 쪽은 검사 출신 인사” – 서울발로 촛불집회, 박사모 대응집회 상세 타전 – 선출직 경력 없는 검사가 현 시국을 좌우한다는 점 명확히 지적 박근혜 게이트, 그리고 뒤이은 탄핵소추안 가결로 주요 외신은 한국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AFP는 지난 17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촛불집회와 박근혜를 지지하는 집단인 박사모의 대응 집회를 서울발로 상세히 타전했다. AFP보도에서 ...

protest in S Korea on the final day of 2016.

재외동포들, 새해 첫 주말 세월호 참사 1000일 전후로 해외 연대 집회 계획 – 12월 31일, “복종은 끝났다”, “탄핵 즉각 인용” 피켓도 등장 – 자신의 목소리를 찾는 재외동포들의 참여 민주주의 편집부 2016년의 마지막날인 31일 미국 필라델피아, 노스캐롤라이나, 시카고와 호주 멜번 등에서 박근혜 퇴진 집회가 이어졌다. 새해 첫 주말 6일부터 세월호 참사 1000일 되는 9일, 둘째 주말인 ...

영국 텔레그래프지, 분신한 승려, 박근혜는 “내란 사범” – 한일 일본군 위안부 협상 항의 분신, 생명 위중한 상태 – 희생자 배제한 협정, 감정적 문제 끝내지 못해 – 부산 소녀상 설치 놓고 일본 정부 강한 반발 영국 텔레그래프지는 8일 AP 통신을 받아 지난 7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11차 촛불 집회 현장에 분신을 시도한 정원 스님 소식을 빠르게 ...

박근혜, 천만 촛불과 퇴진을 외친 대다수 국민들을 거짓말쟁이로 규정

- 박근혜의 '정규재 뉴스' 인터뷰에 부쳐

  [caption id="attachment_172969" align="aligncenter" width="640"] 박근혜 대통령이 25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정규재tv' 운영자인 정규재 한국경제신문 주필과 단독 인터뷰를 하고 있다. (정규재tv 제공)[/caption] 최순실이 민주주의를 부르짖더니, 박근혜가 배후세력 운운하고 있다. 모든 게 조작됐고, 자신들은 억울하다는 것이다. 모처럼 즐거운 명절을 맞이하려던 참에 박근혜는 다시 한 번 국민들에게 모욕감을 줬다. 박근혜는 “개탄스럽다”, “저질스러운 거짓말”, “나라 품격 떨어지는 얘기들”이라고 말했지만 지금 개탄을 금치 못하는 것은 저질스러운 거짓말들로 나라 품격 떨어뜨린 박근혜를 바라보고 있는 국민들이다. 공범들조차 박근혜가 진정한 배후임을 실토하는 상황에서 자기 입맛에 딱 맞는 인터뷰를 통해 거짓말로 위기를 모면하려는 얄팍한 시도일 뿐이다. 박근혜는 이로써 천만 촛불과 퇴진을 외친 대다수 국민들을 거짓말쟁이로 규정했다. 또한 이 모든 사태를 ‘기획하고 관리하는’ 배후세력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증거가 드러나도 발뺌하면서, 범죄비호세력을 동원하고 헌재의 판결을 늦추기로 일관하는 등 범죄은폐와 적반하장으로 나서는 행태야말로 범죄자들의 기획이다. 박근혜가 청와대에서 꼼수 간담회, 꼼수 인터뷰를 흘려보내고 있었다면 우리는 당당히 광장을 메워 추위와 눈발에도 아랑곳 않고 촛불을 들며 우리의 목소리를 외쳤다는 넘을 수 없는 수준차이가 있을 따름이다. 박근혜는 촛불을 거짓이라 폄훼하고, 심지어 ‘맞불집회’가 “자유민주주의와 법치를 지키는 것”이라며 치켜세웠다. 박근혜가 말하는 ‘민주주의와 법치’가 어떤 수준인지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대목이다. 박근혜의 민주주의와 법치의 결과 우리는 오늘의 박근혜게이트를 맞이하게 되었다. 박근혜는 그간 때로는 면피를 위해, 때로는 국면전환을 위해 국민 앞에 고개 숙이는 척을 했을 뿐이었다. 특검과 헌재심판조차 ‘편파적’이라며 부정하려 하고, 국민들을 거짓말쟁이로 몰아가는 것을 보며 범죄자 박근혜에게 개전의 정이 전혀 없음을 다시금 확인했다. 남은 것은 오직 심판과 처벌뿐이다. 박근혜, 당신이야말로 거짓말로 쌓아올린 산이다. ■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

 

불의와 거짓에 맞선 위대한 시민들의 거룩한 투쟁

  [caption id="attachment_174845" align="aligncenter" width="80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4846" align="aligncenter" width="800"] ©환경운동연합[/caption]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인용했다. 국민의 뜻에 따른 당연한 결과다. 국민의 뜻은 분명하다. 국민은 이미 박근혜를 탄핵했다. 국민의 뜻을 따라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가결했고,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한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심의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소추안 하나하나 모두 탄핵사유로 충분하다. 최순실 등 비선조직과 국정을 농단해 헌법이 명시한 “국민주권주의”와 “법치주의”를 위반한 죄,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한 죄, 재벌권력과 더러운 거래를 한 죄, 언론의 자유를 훼손한 죄, 국가적 재난의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않은 죄 어느 것 하나 헌법과 법률을 심각하게 위반하지 않을 것이 없다. 환경운동연합은 전국 각지에서 촛불시민과 함께 했다. 국민의 분노를 담아 “박근혜 퇴진”의 펼침막을 청와대 지붕 위로 올렸다. 탄핵을 요구하는 국민의 마음을 담아 12,634장의 엽서를 헌법재판관에게 전달했다. 불의와 거짓에 맞선 위대한 시민들의 거룩한 투쟁에 환경운동연합이 동참했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이제 다시 시작이다. 촛불의 요구는 비단 박근혜의 탄핵으로만 끝나지 않는다. 켜켜이 쌓여있는 적폐를 청산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는 일은 우리 모두의 과제다. 환경운동연합도 해야 할 일이 많다.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권 9년 동안 심각해진 환경과 생명의 위기를 되돌려야 한다. 모든 생명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살아가는 새로운 생태 민주사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17년 3월 10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중국발 미세먼지로 한국 일본 3만명 조기사망” 네이처 논문의 실제 내용은?

 

장재연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email protected])

 

네이처 논문의 핵심 주제

3월 30일 한국 언론을 뜨겁게 달군 뉴스 중 하나는 중국발 미세먼지 때문에 한국과 일본에서 조기 사망한 사람 수가 한 해에 3만 명이나 된다는 내용이었다. 세계 최고 수준의 학술지인 네이처에 실린 논문이고 중국과 미국 등 학자들의 공동연구라고 보도되면서 더욱 영향력이 컸던 것 같다.(실제로는 22명 저자 중 19명이 중국 대학 소속이었고 2명은 캐나다였다.) 그런데 이 논문은 일부 해외 언론에도 보도되었지만 한국 언론과는 전혀 다른 시각으로 다루어졌다. 정작 한국과 함께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도된 일본에서는 인터넷 검색의 어려움 때문에 누락이 있을 수 있지만, 마이니치 신문의 단신보도 이외에는 별 관심이 없는 듯하고 마이니치의 보도 내용도 원래 논문의 주제와 결론에 맞게 다루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76021" align="aligncenter" width="640"] “죽음을 부르는 중국 미세먼지”라는 자극적인 제목의 보도 (KBS1 방송 화면)[/caption] 한국 언론의 입장에서는 중국이 한국에 미친 영향이 가장 큰 관심의 대상일 수 있으니, 이 논문의 주제나 결론이 무엇인지는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 논문의 핵심 주제는 국제 무역을 통해 대기오염이 세계적으로 다른 지역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를, 건강영향이라는 관점에서 대기 중의 장거리 확산을 통한 영향과 비교 연구한 것이다. 즉 공해 배출 공장의 제3세계 이전으로 인한 환경오염의 전이, 국제 무역시장에서의 제품의 생산과 소비의 분화로 인한 선진국들의 환경오염 부담의 회피 등을 정량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논문이라고 할 수 있다.  

추정 방법

세계 228개국을 13개 지역으로 분류해서 그 지역들 간의 영향을 분석하였다. 중국, 인도, 러시아, 미국, 캐나다 등 인구나 면적이 넓은 5개 국가는 개별로, 그리고 다른 국가들은 서유럽, 동유럽, 라틴아메리카 등의 방식으로 지역별로 묶었다. 우리나라는 일본, 북한, 몽골과 함께 중국을 제외한 동아시아 국가들이라는 의미의 ‘기타 동아시아 국가’로 분류되었다. 이 논문은 매우 많은 자료와 여러 개의 모델을 중첩 사용해서 이뤄진 복잡한 연구다. 제품 생산으로 인한 오염물질의 배출, 제품의 국제간 수출입 등을 파악할 모델, 미세먼지의 확산, 건강영향의 평가 등이 모두 집합적으로 사용되어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가정과 단순화 그로 인한 불확실성의 증대 등의 문제를 피하기 어렵다. 그래서 전체적인 ‘상대적 비교의 관점’에서 보아야지 숫자 하나하나에 집착하는 것은 논문의 본질적인 내용과는 거리가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76022" align="aligncenter" width="640"] International trade shifts the burden of pollution-related deaths (자료사진 Science)[/caption]  

조기사망자 숫자

이 논문은 미세먼지(PM2.5)로 인한 조기 사망자 숫자를 2007년 현재 3백45만 명으로 추계하였다. 이 숫자는 그동안 알려진 다른 연구들과 큰 차이가 없다. 참고로 세계보건기구(WHO)는 2012년 370만 명으로 추계한 바 있다. 이 숫자는 전 세계 1년 총 사망자 숫자 약 5천6백만 명의 약 6.6%에 해당하는 숫자다. 미세먼지로 인한 조기 사망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추정된 국가는 중국으로 전 세계 조기 사망자의 3분의 1에 가까운 119만여 명이었다. 그다음은 인도로 58만여 명, 기타 아시아 국가(주로 동남아시아 국가)가 45만여 명, 중동 및 북아프리카 28만여 명, 동유럽 국가 22만여 명, 서유럽 국가 20만여 명의 순이다. 우리나라, 일본, 북한, 몽골이 포함된 기타 동아시아 국가는 약 8만 9천여 명인데, 이들 4개국의 2013년 연간 총 사망자 숫자 173만여 명의 약 5%에 해당하는 숫자다.  

장거리 이동으로 인한 영향과 제품 생산으로 인한 영향 비교

미세먼지로 인한 전 세계 조기 사망자 중 12%인 41만여 명은 장거리 이동을 통해서 다른 지역으로부터 날라 온 미세먼지로 인한 조기 사망자로 추정되었다. 가장 큰 피해를 본 지역은 기타 아시아 지역으로 10만 9천여 명이었고 그다음은 인도 6만 7천여 명, 동유럽 6만 7천여 명, 러시아 4만여 명, 중국이 3만 5천여 명의 순이었고 미국은 9천여 명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훨씬 적은 숫자다. 우리나라가 포함된 기타 동아시아 지역은 3만 4천여 명이었는데 그중 대부분인 3만 4백여 명이 중국에 기인한 것이고 이 숫자가 우리나라 언론이 집중 보도한 내용이다. 이 3만 4백여 명은 이 지역 전체 미세먼지로 인한 조기 사망자 8만9천명의 34%에 해당한다. 반면에 다른 나라에서 소비할 제품을 생산하느라 발생한 미세먼지로 인한 조기 사망자는 이보다 훨씬 많은 76만 2천여 명으로 22%에 해당한다. 가장 큰 피해를 받은 국가는 중국으로 23만 8천여 명이고 그다음은 기타 아시아 국가 12만 9천여 명, 인도 10만 6천여 명, 동유럽 9만 2천여 명 순이었다. 이처럼 자국 내 소비로 인해 다른 나라에 영향을 준 책임이 가장 큰 지역은 서유럽으로, 다른 나라에서 17만 3천여 명의 조기사망자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다음은 미국이 10만 2천여 명, 기타 아시아 국가가 8만 4천여 명, 인도가 7만 8천여 명의 순이었다. 우리나라가 포함된 기타 동아시아는 다른 지역의 5만 4천여 명의 조기사망자에 책임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caption id="attachment_176023" align="aligncenter" width="640"] 붉은 색이 진할수록 오염수출국이다. 서유럽, 미국이 가장 심하고 기타 동아시아, 중동 및 북아프리카가 그 다음으로 심하다. (사진 Nature)[/caption]  

오염수출국은 누구?

이 논문은 다른 나라로부터 받은 피해와 다른 나라에 준 피해를 종합한 평가를 내리기도 했다. 결과적으로 다른 지역에 오염물질과 그로 인한 사망을 수출한 것과 마찬가지 영향을 미친 대표적인 공해수출국으로 미국, 서유럽, 기타 동아시아 국가들을 지목했다. 기타 동아시아 국가로 함께 묶여 있어서 공해수출국으로 표시되었지만 몽골 등 몇 나라는 과대평가된 것이라고 밝히고 있어, 구체적으로 일본과 한국을 지목하고 있다. 이 논문의 결론은 미세먼지가 장거리 이동을 통해 다른 지역에 미치는 영향보다는 국제무역을 통해 다른 나라로 오염물질 배출을 전이한 것이 영향이 훨씬 크다는 것이다. 논문의 핵심인 초록(抄錄)의 결론을 2007년에 중국에서 발생된 미세먼지로 인한 조기 사망이 서유럽과 미국에서의 3천1백 명을 포함해서 전 세계적으로 6만 4천8백 명이지만, 서유럽과 미국에서의 소비활동으로 인해 중국에서 발생한 조기사망은 10만 8천6백 명이라고 명시적으로 적고 있다. 해외 언론들은 모두 이 논문을 국제무역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기오염의 지구적 문제의 관점에서 보도하였다. 사람들이 자기 나라에서 무심코 소비활동을 하면 그것으로 인해 개발도상국가에서 미세먼지가 발생하고 그곳의 국민들에게 건강상 큰 악영향을 주고 또한 대기오염물질의 장거리 이동을 통해서 다시 자기 나라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논문이 제기하는 논쟁

이 논문은 노골적으로 미국, 서유럽, 일본과 한국을 비난하는 문구는 쓰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기후변화 국제 협약 등에서 중국을 비롯한 개발도상국가들이 주장하는 논리에 근거한, 상당히 정치적이고 논쟁적인 주제를 학술적으로 문제 제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지구적인 환경문제의 본질적 원인은 미국, 서유럽, 일본, 한국 등 국가들의 소비로 인한 문제이며, 중국, 인도, 아시아 국가의 환경오염 문제는 지구적 관점에서 함께 책임을 져야 하는 문제라는 사실을 에둘러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논문의 말미에는 오염물질 배출 국가들이 규제를 강화하고 오염물질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가격에 반영해서 전 세계 소비자들이 공동 부담하게 하는 방식도 효과가 있을 수도 있으나, 그렇게 하면 이들 사업장이 또다시 규제가 낮은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경향을 보일 수 있다고 적고 있다. 그러면서 중국, 인도, 기타 아시아 지역에 오염물질 저감 기술을 발전시키는 것은 그 지역과 세계적으로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과 오염 저감 노력과 국제무역을 통한 오염물질 누출을 줄이기 위한 국제 협력은 지구적 관심사여야 한다는 설명을 붙이는 것으로 타협 내지는 협력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 언론 유감

이 논문을 다룬 우리나라 언론들의 천편일률적으로 동일한 내용을 보면서,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의 정서를 감안해서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든다. 그러나 단 한두 언론만이라도 이 논문의 주제와 결론에 맞는 정확한 정보를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것을 볼 수는 없을까 했던 기대는 이번에도 허망하게 끝났다. 쉽지는 않은 논문이기는 해서 내용 해독은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최소한 ‘한국, 일본, 북한, 몽골’이라는 사실은 쉽게 알 수 있는데, 왜 ‘한국과 일본’으로 기사를 썼는지는 이해하기 어렵다. 5분 이내에 인터넷에서 찾을 수 있는 뉴스원인데, 과연 대충이라도 훑어보기라도 하고 기사를 쓴 것인지 의심이 든다. 그래서 답답하다.

‘미세먼지 이야기’를 시작하며

 

장재연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교수)

 

극심한 미세먼지 노이로제와 혼란

온 나라가 심각한 미세먼지 노이로제 증상에 시달리며 혼란에 빠져 있다. 누가 봐도 앞뒤가 맞지 않고 오락가락하는 정부의 대책, 거의 매일 같이 미세먼지 오염도 앱을 들여다보는 수많은 시민들, 그리고 이웃 국가에 대한 원망과 욕설이 가득한 인터넷 공간 등이 그런 상태를 잘 보여주고 있다. 이런 와중에 마스크와 공기청정기, 그리고 일부 전문가들만 호황을 누리고 있다. 효과 없는 정책에 묻지 마 식으로 수백, 수천억의 혈세를 투입하려고 한다. 많은 사람들이 이번에 미세먼지 문제가 처음 대두된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이번처럼 극심하지는 않았지만 이미 여러 차례 사회적으로 관심이 높았던 시기가 있었고, 서울시장 선거에서 핵심 공약으로 등장했던 적도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87875" align="aligncenter" width="640"] 미세먼지 대책으로 황사마스크 착용을 권고하는 환경부[/caption]

'원인 제거'가 아닌 '회피와 공포'

지금까지의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은 의례 오염의 원인을 제거하는, 즉 오염 배출 감축 정책으로 이어져 실제로 오염도가 감소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이번은 미세먼지로부터 어떻게 피할 것인가, 즉 마스크와 공기청정기 구입, 창문 닫기와 외출이나 야외 운동하지 않기 등의 대응, 그리고 극심한 심리적 공포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이런 차이를 만든 원인 제공자는 물론 환경부다. 환경부가 국립환경과학원의 엉터리 미세먼지 예보를 매일 내보내며 미세먼지 발생의 원인은 모두 이웃나라로 떠넘기고, 국민들에게는 마스크 준비를 대책이랍시고 말해온 것이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문재인 정부가 미세먼지 발생량을 30% 감축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하고 미세먼지 오염이 심한 기간에 노후 석탄발전소 가동을 중단하는 조치까지 시행하며 문제 해결의 의지를 밝혔으나, 정작 담당 부처인 환경부의 미세먼지와 관련된 기초적 사실과 과학적 원리도 부정하는 기존 입장이나 태도는 별 변화가 없다. 정부의 담당 부처가 무책임하고 비과학적인 정보를 계속 제공하고 있으니 시민들이 혼란에 빠지고, 편향된 지식으로 잘못된 신념체계를 갖게 되는 것은 필연적 결과다. 정치인들도 시민들의 인식에 맞춰 행동하고 발언하다 보니 혼란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미세먼지의 천동설

믿음과 사실이 다른 경우가 많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다. 그러면서도 믿고 싶은 사실만 믿는 것이 우리 인간의 한계다. 소위 천동설이 천 년을 훨씬 넘는 세월 동안 진실로 통했다. 행성의 운행이 어느 시기에는 역행한다던가 하는, 천동설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 이상 현상이 관찰되어도 천동설 자체를 의심하기보다는 또 다른 보완 기전을 통해 천동설을 유지했다. 가장 큰 기여를 한 대표적인 학자는 고대 그리스의 천문학자이자 천재 수학자인 프톨레마이오스다. 천동설 학자들이 만든 우주 모형은 사실이 아닌 것을 수학적으로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 몹시도 복잡하고 기괴한 모습을 갖고 있다. 그러나 천동설을 굳게 믿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믿고 있거나 믿고 싶은 것을 모형과 수학으로 설명해주니 만족스러웠을 듯싶다.  그러나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 아니라 태양 주변을 도는 행성이라는 지동설을 받아들이는 순간 복잡하고 기괴한 우주 모형으로 억지로 자연현상을 설명하던 천동설의 모순은 바로 해결된다. 지금 대한민국의 학계, 정치, 언론, 그리고 시민들까지 신봉하고 있는 미세먼지를 설명하는 과학은 마치 천동설과 같은 것일 수 있다. 국제 사회나 국제 학계에서 통용되는 미세먼지에 대한 과학과 기본 사실조차 은폐되고 있거나 부정되고 있기 때문이다. 천동설을 믿어도 밤하늘의 별이나 아름다운 석양을 보며 노래를 하고 시를 짓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다. 더구나 당시 사람들의 가치 체계나 종교적 신앙 등 신념에도 잘 부합하니 배척할 이유가 없었고, 그래서 천동설이 천 년을 넘게 유지됐을 것이다. 다만 그런 이론으로는 우주여행이나 각종 학문의 발전은 불가능하다. 각 개인들이 미세먼지에 관한 잘못된 지식을 신봉하는 것 자체를 뭐라 할 수는 없다. 다만 미세먼지 공포로부터 벗어나기는 어려울 것이고, 문제를 제대로 진단할 수 없으니 올바른 해결책을 세울 수 없음은 분명하다.  미세먼지 문제는 상당한 세월 동안 혼란과 분노만 있고 해결되는 것은 전혀 없다. 그렇다면 이제는 근본적으로 잘못된 가정에 기초한, 효과 없는 대책이나 구호에만 솔깃했던 것은 아닌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87877" align="aligncenter" width="640"] 천동설의 우주모형[/caption]

미세먼지와의 인연

개인적으로 미세먼지와는 인연이 깊다. 88서울올림픽 개최가 결정되자 IOC는 서울시의 대기질과 그에 관한 관리대책을 요구했고, 당시 환경 분야의 최고 석학이셨던 고 권숙표 교수가 대책 수립 연구를 맡게 되었다.  마침 그분 밑에서 조교를 하고 있었고, 교실의 다른 스텝들은 안식년이나 군 복무 중이어서 대학원생과 학부 실습생 몇 명을 보조원으로 해서 서울시의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추계, 대기오염 모델 개발과 모델링, 오염물질 감축 대책, 올림픽 개최시의 긴급 대책과 예상 오염도 등에 관한 과제를 전담해서 연구와 개발을 담당했었다. 그때가 1985년이었으니 어느새 33년 전이다. 그 일을 계기로 대기오염과 학문적 인연이 맺어져 박사학위 논문도 서울시 미세먼지 중의 발암성 물질과 그로 인한 돌연변이원성에 관해 썼다. 아황산가스에 집중돼 있던 대기오염 대책을 미세먼지(그 당시는 총부유먼지)까지 함께 해야 한다는 주장을 학술적으로 최초로 제기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7878" align="aligncenter" width="640"] '서울시 미세먼지 발암물질과 돌연변이원성' 학위논문 언론보도 기사 (사진 1988년 한겨레 신문 캡처)[/caption] 그 당시 대기오염자료가 비공개 자료였고 심지어는 국가 보안 자료로 다뤄질 정도였다. 학술지에 서울시 대기오염도 통계 값을 적시하자 정부 관리가 삭제하라고 압력 전화를 할 정도였다. 88 서울올림픽 대책을 수립하느라 입수한 자료와 추가로 당시 평민당 부총재를 하고 계시던 박영숙 의원을 통해 대기오염 자료를 얻어내 언론에 공개하면서 비밀자료로서 의미를 퇴색시키는 작업도 했다. 언론을 통해 문제를 제기하는 등의 방식으로 대기오염 자료 공개를 촉구하는 운동도 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7879" align="aligncenter" width="500"] 비공개 대기오염 측정자료를 입수해 서울시 대기오염의 심각성을 밝힌 글 (1986년 과학동아 캡처)[/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7880" align="aligncenter" width="640"] 대기오염 측정 자료 공개 촉구 운동 (사진 1989년 한겨레 신문 캡처)[/caption]   그 후로도 경유차환경위원회, 수도권대기질특별법, 대기위해성연구회, 환경보건포럼 등을 통해 미세먼지 운동과 정책에 참여해 왔다. 평생 나름대로 미세먼지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저감을 위한 관리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일을 해왔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지금의 미세먼지 혼란 상황은 정말 당황스럽다.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환경 개선의 동력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정보로 인해 오히려 국민 건강을 해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소위 전문가들의 침묵 또는 오히려 곡학아세에 대해서도 정말 이해하기 힘들다. [caption id="attachment_187881" align="aligncenter" width="600"] 미세먼지 환경기준 강화를 촉구하는 칼럼 (사진 2005년 서울신문 캡처)[/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7882" align="aligncenter" width="640"] 미세먼지 환경기준 다음 단계로의 강화를 촉구하는 칼럼 (사진 2016년 서울신문 기사 캡처)[/caption]

'미세먼지이야기'를 시작하며

미세먼지 문제에만 집중할 수 없어 차일피일 미뤄왔지만 인터넷 등에 퍼져 있는 잘못된 정보나 언론이나 일부 전문가들의 주장에 대한 본격적인 반론을 쓰기로 했다. 간단한 팩트체크도 병행하려고 한다. 이미 개인 블로그에 미세먼지에 관련한 많은 글을 올렸고 많은 분들이 읽어주었다. 그러나 대부분 환경운동가나 특별히 관심이 있는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쓰다 보니 글이 길고 여러 주제가 섞여 있어, 일반 시민들에게는 내용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할 수 있는 한계가 있었다.  주제를 세분해서 가능한 최대한 짧은 글을 연재하는 방식으로 ‘미세먼지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한다. 미세먼지에 관심 있고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미국과 비교하면 황당한 우리나라 미세먼지 기준

 

장재연(아주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교수)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처럼 미세먼지에 대한 우려와 관심이 큰 나라는 없을 듯하다. 이렇게 된 원인은 아무래도 언론의 영향이 가장 클 것이다. 국민들은 늦가을부터 봄철까지 거의 매일같이 '미세먼지 나쁨’이라며 “마스크를 꼭 착용하라”, “외출을 삼가라"라는 언론 보도를 듣게 된다. 일부 과도하게 선정적인 보도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언론은 기본적으로는 환경부의 미세먼지 행동요령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역할을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환경부는 미세먼지 오염도를 통합환경지수에 따라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으로 평가하고, 고농도 미세먼지 오염이 발생했을 때의 대응 요령을 제시하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95991" align="aligncenter" width="650"] 환경부의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요령[/caption]

   

[카드뉴스] 미세먼지 줄인다더니, 석탄발전소 10년 더 운영한다고?

  연중 내내 우리를 괴롭게 하는 미세먼지! 그 미세먼지 주범이 ‘석탄발전소’라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자료 : 석탄발전소 전국 미세먼지 배출원 3위 (15%)) 석탄발전소는 미세먼지 뿐만 아니라 온실가스 등을 다량으로 배출해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이유로 세계적으로 퇴출 추세인 석탄발전소가 우리나라에선 도리어 운영기간이 연장될 위기입니다! 당진 1~4호기의 수명 연장을 추진하는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가 정부에서 통과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당진 1~4호기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국 석탄발전소 30기가 이런 방법으로 수명 연장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석탄발전소 수명이 연장되면 우리는 최소 10년간 추가로 미세먼지 피해를 받게 됩니다. 정부의 ‘친환경 에너지 전환’ 정책은 어디로 갔을까요? 시민들의 건강과 지구의 미래는 안중에도 없는 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