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서울지부 남부지역지회 하이텍알씨디코리아분회가 14일 ‘구로공장 옥상철탑 고공농성 돌입 보고 기자회견’을 열고 공장과 민주노조를 지키는 마지막 싸움을 선언했다.

신애자 분회장은 철탑 위에서 휴대용 확성기로 “박천서는 10년 동안 노조를 탄압했다. 공장과 민주노조를 쓸어버릴 음모를 꾸미고 있다”고 규탄했다. 신애자 분회장은 “고공농성이 마지막 싸움이라는 각오로 승리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한상균 위원장이 적들에게 끌려갔다. 조계사도, 그 누구도 지켜주지 못했다. 노동자는 갈 곳이 없다”고 구자현 노조 서울지부 남부지역지회장은 절규했다. 구자현 지회장은 “노동자의 고용과 권리는 오로지 노동자 투쟁으로 지킬 수 있다. 현 시기 투쟁은 노동자의 의무이자 권리이다”라고 결연한 의지를 16미터 옥상 철탑에서 또박또박 내뱉었다. 

한상균 위원장 소요죄 적용, 정권의 독재성 밝힌 자충수 될 것

경찰이 한상균 위원장에게 기어이 ‘소요죄’까지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듣기에도 낮선 ‘소요죄’다. 이를 적용한 것은 반노동 반민주 정권에 맞서 노동운동과 민중진영을 이끌어 온 한상균 위원장에게 최대한 많은 죄목을 뒤집어씌워 파멸시키려는 잔혹한 기도일 뿐만 아니라, 민주노총 전체를 집단적 불법·폭력집단으로 매도해, 합법적 존재기반을 박탈하려는 의도라 판단된다.그러나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경찰의 폭력시위 혐의는 악의적으로 과장됐다. 공권력의 살인진압을 고려하지 않아 형평성도 상실했다. 민중총궐기의 민주적 저항의 의미를 짓밟는 공안탄압일 뿐이다. 이러한 소요죄는 물론이고 다른 죄목의 과도함과 부당성 또한 결국 법정에서 밝혀지리라 확신한다.

공안당국이 소요죄를 적용한 것은 1986년 전두환 군사독재정권에 맞섰던 5·3 인천사태 이후 29년 만이다. 이로써 박근혜 정권은 스스로 과거 독재정권에 못지않은 독재정권임을 역설하고 있다. 민주주의와 역사의 진보에 의해 인천사태는 결국 민주화운동으로 기록됐다. 소요죄라는 죄목 자체가 부당했다는 것이다. 한상균 위원장에 덮어씌운 소요죄 역시 다르지 않다. 결국 불의한 정권의 안위를 위해 공안탄압으로 민주주의를 억압한 대표적 사례로 판명날 것이다. 이처럼 거대한 국가폭력은 결국 드러나게 마련이다. 당장 법정에서 그 과도함이 가려질 것이며, 아니라도 언제든 역사정의에 따라 정권의 불의와 민중의 정당성이 확인 될 것이다.

정부의 공안탄압과 노동개악 강행에 항의하는 한상균 위원장의 단식이 오늘로 19일째로 접어들었다. 불의와 노동착취 정책에 맞서 고행을 자처하는 노동자의 대표다. 그가 오늘도 처절하게 싸우고 있듯 민주노총 또한 일치된 의지로써 위원장과 함께 싸울 것이다. 경찰이 소요죄까지 덮어씌웠지만 그를 파멸시킬 순 없을 것이다. 한상균의 투쟁은 민주노총 안에 더욱 우뚝 설 것이다. 또한 경찰은 ‘준비된 집단폭력’이라며 소요죄가 가진 집단성을 근거로 향후 민주노총의 헌법적 권리와 사회적 위상을 괴멸시킬 모의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박근혜 정권의 자충수며 자살행위가 될 것이다. 노동자 민중에게 총구를 겨누고도 영속했던 정권은 없다.

2015. 12. 18.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브리핑]

최저임금 제도개선위원회 2개월여 논의 종료

최저임금 미준수 사업장 근로감독 및 위반 제재 강화,

정부・공공기관 용역계약 시 최저임금 인상분 연동 등 5개 의제 합의

합리적인 최저임금 결정 시스템 구축,

노·사단체 의견 반영하여 공익위원 추천 등은 미합의... 향후 과제로 남아

최저임금위원회는 12월 17일 제14차 전원회의를 열고 지난 10월 14일 구성되어 약 2개월 간 활동해 온 제도개선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노・사가 요구한 16개 의제 가운데 합의된 5개 의제를 포함한 논의결과를 보고받고, 그 결과를 정부부처에 송부하기로 의결하였다.

최저임금위원회가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등 정부부처에 제출할 합의된 5개 의제는 아래와 같다.

△체당금 제도 활용으로 최저임금 체불액 청산 노력, 근로감독관 증원 등 근로감독 강화 및 상습위반기업 처벌 강화 △정부・공공기관 용역계약 체결 시 최저임금 인상분 연동 △지자체・공기업 최저임금 위반 시 정부 및 공공기관 평가에 반영, 정부․공공기관 계약 체결 시 최저임금준수 관련 국가계약법 등 회계관련 법령, 예규 등 준수 지도 △최저임금 합리적인 심의위한 조사,연구,통계 기능 강화△최저임금위원회의 홍보 및 교육활동 강화

이번 최저임금 제도개선 논의 결과가 미흡하나마 심각한 최저임금 미준수에 대한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한 것은 성과라고 할 수 있다. 특히, 평균 30여만원에 달하는 최저임금 체불액에 대해 노동부가 체당금 제도 등을 활용함으로써 최저임금 체불 청산을 위한 방안을 적극 강구하도록 한 것, 정부・공공기관이 용역계약 체결할 시 최저임금 인상분이 연동되도록 관계법령을 개선하도록 요구한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

이에,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사가 머리를 맞대고 어렵게 마련한 합의안에 대한 후속조치를 정부가 신속히 마련하여 추진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공공부문(지자체, 공기업 등)이 최저임금 준수를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저임금 위반 시 정부 종합평가 및 공공기관 평가에 반영하도록 한 합의는 내년부터 즉각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최저임금 결정시 합리적인 반영 시스템을 구축하고, 노・사 단체의 의견을 반영하여 공익위원을 추천함으로써 공정성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노사가 한 목소리를 내지 못한 부분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제도개선위원회의 활동은 공식 종료되었지만 미합의된 11개 의제에 대해서는 추후 운영위원회 등을 통해 필요 시 제도개선 논의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노·사가 의견을 모았다.

<최저임금위원회 제도개선 합의 결과>

※ 취재문의

민주노총 송주현 정책국장 010-9070-9983

한국노총 허윤정 경제정책부장 010-2684-2663

2015. 12. 18.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

‘인권옹호자 보호를 위한 옵세르바토리’, 국제인권연맹(FIDH) 및 세계고문방지기구(OMCT)에 한국 노동탄압에 대해 즉각적인 개입 요구

– 한상균 민주노총위원장 임의 구금 및 사법 탄압, 집회의 자유 방해 거세게 비난
– 사법당국, 국제노조연맹 아시아-태평양(ITUC-AP) 사무총장의 한 위원장 접견 거부
– 24명의 민주노총 노조원 구금상태, 73명의 다른 노조원들 기소 상태
– 노조의 평화적인 인권활동과 노동자의 권리단체 제한하려는 의도

국제인권연맹(FIDH) 및 세계고문방지기구(OMCT)의 공동 프로그램인 ‘인권옹호자 보호를 위한 옵세르바토리’는 15일 긴급청원서에서 한국 내 노동 지도자들에 대한 사법 탄압을 비난하며 한상균 민주노총위원장과 구금된 다른 노동 지도자들의 즉각적인 석방을 촉구했다.

또한 집회, 결사,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인권 옹호자의 합법적 활동을 약화시키려는 한국 정부의 계속되는 시도에 우려를 표하고 한국 정부는 인권을 보호하고 특히 표현, 결사,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다음은 뉴스프로가 번역한 긴급청원 전문이다.

번역 감수 : Elizabeth

기사 바로가기 ☞ http://bit.ly/1NyxiMM

3차 민중총궐기 소요문화제 선언문

오늘은 12월 19일,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된 지 3년째가 되는 날이다.

세월은 화살과 같다는 말이 인구에 회자되지만, 이 정권의 3년은 길고 긴 고통으로 점철된 악몽의 3년이었다.

이 정권의 지난 3년은 공약파기 3년, 민생파괴 3년이었다.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경제민주화와 복지를 강화하고, 노동자에게 해고 요건을 강화하고 비정규직 차별을 해소하겠다고 공약하였다. 그러나 경제민주화는 취임 6개월만에 시늉만 하다 파기되었고, 수 많았던 복지 공약들은 축소, 후퇴, 폐기되었으며, ‘해고요건 강화’와 ‘비정규직 차별 해소’는 고사하고 ‘쉬운 해고’와 ‘전국민의 비정규직화’를 골자로 하는 노동 개악만이 강행되고 있다.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농민들에게 쌀값을 21만원으로 올려주겠다고 공약하였다. 그러나 지난 3년 이 정권은 끝없는 ‘묻지마 FTA’와 농민을 죽이는 개방 농정으로 일관한 끝에, 지금 쌀값은 13만원, 90년대 수준까지 폭락하여 개 사료값만 못하게 되어버렸다.

박근혜 정권에서는 인권도 곤두박질쳤다. 보수언론과 단체들이 앞장서는 여성, 장애인, 이주민,성소수자들을 희생양 삼는 낙인과 혐오는 끔찍할 지경이다.

이 정권 하면 떠오르는 ‘세월호 참사’ 역시 현재진행형이다. 사고 당시 단 한명도 구조하지 못했던 이 정권은,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해 국민이 요구한 특별법을 누더기로 만들고, 이마저 쓰레기 시행령으로 무력화였으며, 그것도 모자라 특별조사위원회 예산을 3분의 1로 토막 내고, 기한을 축소하고, 여당 추천위원들이 조사활동을 보이콧하며 진상 규명을 가로막는데 온 힘을 쏟고 있다. 참사를 막는 대신 진상규명을 막는 이 정권은 결국 제2의 세월호 사건인 ‘메르스 사태’를 야기하였고, 이 나라가 민중의 안전에는 눈꼽만큼의 관심도 없는 나라임을 또다시 증명하였다.

이 정권의 지난 3년은 불통의 3년, 민주 파괴 3년이었다.

이 정권은 대선 당시 국정원과 사이버사령부의 대선 개입이 드러나고 부정의혹이 제기됐음에도 책임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정권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국민의 선택으로 국회에 의석까지 갖고 있는 통합진보당을 ‘종북’으로 몰아 해산 하였다. 이번 민중총궐기 과정에서는 헌법에 보장된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침해하며 집회를 금지하였고, 차벽을 설치했을 뿐 아니라 살인 물대포로 백남기 농민 등 집회 참가자를 중태에 빠뜨렸다. 벌써 한달이 넘어가고 있지만 이에 대해 처벌은커녕 사과 한마디 없다. 박근혜 정권하에서는 정부의 정책을 반대하는 집회에 참여하는 것만으로 테러리스트가 되고 언제 또 살인 물대포에 제2, 제3의 백남기 농민 같은 비극적 사태가 생길지 모른다. 또한 2천만 노동자의 생존권을 지키려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을 체포하고 얼토당토 않은 ‘소요죄’를 적용하겠다고 날뛰고 있다. 급기야 이제는 집회 자체를 원천 봉쇄하기 위한 마구잡이 집회 금지까지 남발하며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

이 정권의 지난 3년은 친일과 반북 대결, 평화 파괴의 3년이었다.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와 통일 대박을 운운하던 이 정권은 남북관계를 개선하는 대신 대북 적대정책을 강화하고, 무분별한 대미 추종으로 일본의 자위대의 한반도 진입을 용인하는 친일행위까지 마다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이 나라는 언제 강대국 간의 분쟁이 전쟁으로 확대될지 알 수 없는 불안하기 짝이 없는 곳이 되어가고 있다. 또한 미국은 100kg만으로 300만명을 감염시킬 수 있다는 탄저균 실험을 1000만 시민이 살고 있는 서울 용산기지에서 15차례 감행했다고 한다. 미국에서는 탄저균의 위험을 잘 알기 때문에 사람이 살지 않는 사막에서 실험을 하면서 말이다. 더 놀라운 사실은 한국 정부에도 이러한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것이다. 미국의 한국민 우롱은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지난 오산기지에서 탄저균 반입 사실이 밝혀졌을 때에도 미국 정부는 지금까지 한차례만 탄저균 실험을 했다고 거짓말을 했다. 이러한데도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할 대통령은 미국 정부에 항의 한마디 하지 않고 국민들께 사죄의 한마디도 없다.

민주주의도, 민생도, 평화도 없는 이 ‘헬조선’의 폐허 속에서, 이 정권은 이제 ‘쉬운 해고’, ‘평생 비정규직’을 골자로 하는 노동 개악을 날치기-강행하려 시도하고 있다. 13만 군중의 결집에도,살인 진압에 대한 국민의 분노도 아랑곳없이 노동개악을 강행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돌려 줄 것은 더 강력한 투쟁과, 더 많은 결집과, 중단 없는 투쟁 뿐이다!

우리는 박근혜 정권이 노동개악을 강행한다면, 민주노총의 총파업과 함께하는 전면적인 대중 투쟁과 4차 민중총궐기를 통해 날치기 무효화와 정권 심판 투쟁에 나설 것이다. 우리는 또한 백남기 농민의 살인진압 책임자를 처벌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무릎 꿇고 사죄 할 때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싸우지 않는 야당, 새누리당과 차이가 없는 보수 야당은 박근혜 정권의 폭주를 가능케 한 원인이다. 우리는 더 이상 민중의 생존을, 위기에 빠진 민주주의와 평화를 보수 야당에 맡길 수 없으며, 정권의 폭주에 저항하는 척 야합하는 들러리 보수야당에 기대하지 않고 박근혜 새누리당에 맞서 노동자, 농민, 빈민을 중심으로 민중진보정치를 실현할 것이다.

2015년 12월 19일

민중총궐기 투쟁본부

<취재요청>

노동5법, 55개 시민단체·연합체 시민·전문가 공청회

29일(월) 14:00 의원회관 8간담회실

장그래운동본부·양대노총 제조공투본·민변·서울변회·시민단체연석회의 등 총망라

1. 박근혜 정부가 정기국회에서 노동 5법을 강행 처리하기 위해 국회의장 직권상정을 협박하고,심지어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이인제 최고위원이 긴급재정·경제명령을 검토한다고 겁박하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과 시민들이 나서 ‘노동 5법’이 어떤 법이고, 누구를 위한 법인지 긴급 공청회를 진행합니다. 국회에서 지금 필요한 것은 직권상정이나 긴급명령이 아니라 긴급토론이기 때문입니다.

2.. 장그래살리기운동본부, 양대노총 제조공투본, 민변, 서울변회 인권위, 시민사회단체연석회의 등 55개 시민사회단체들이 12월 21일(월) 오후 2시~6시 국회의원회관 제 8간담회실에서 '노동5개 법안 시민·전문가 공청회‘를 진행합니다. 1부 전문가 토론회에서는 △정부의 노동5법은 노동자와 청년을 살리는가 △5개 법안의 법적 쟁점 △노동유연화는 세계적 추세인가라는 제목으로 장그래운동본부, 서울변호사회 등이 발제와 토론을 합니다. 2부 시민토론에서는 인권, 경제,청년, 언론, 중소기업, 여성의 눈으로 본 토론회를 진행하며, 3부 종합토론회에서는 시민단체들과 고용노동부, 사용자단체, 민주노총 등이 나와 토론을 벌입니다.

3. 이번 토론회는 박근혜 정부가 추진 중인 노동5법에 대해 최고의 전문가들과 최대의 관련 단체들이 모여 추진하는 최대 규모의 토론입니다. 박근혜 정부는 노동계를 뺀 사용자들과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교수들만 불러놓고 토론을 했으며, 국회에서는 제대로 된 토론조차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민사회단체가 나서서 국민들의 뜻을 모으는 소중하고 의미있는 긴급 공청회를 진행하는 것은 이례적일 뿐만 아니라 현 시기 노동5법이 누구를 위한 법인지를 국민들에게 정확히 전달하는 유의미한 토론이 될 것입니다. 정부와 사용자단체가 어떤 입장을 낼 것인지도 주목됩니다. 기자 여러분들의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 첨부 : 노동 5개 법안 시민·전문가 공청회 자료집

※ 문의 : 장그래살리기운동본부 김혜진 정책팀장(0010-4538-0051). 끝.

2015. 12. 19

장그래 살리기 운동본부·55개 시민단체

선거연합정당 대한 우려 등 제기

공공운수노조가 2016년 민주노총 총선방침에 관해 18일 토론회를 갖고 ▲민주노총이 총선방침으로 제시한 선거연합정당과 ▲총선에서의 보수야당에 대한 민주노총의 입장 ▲총선투쟁의 방향성 등의 핵심 쟁점에 대해 논의했다.

공공운수노조 주최로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총선방침에 관한 토론회는 양동규 민주노총 정치위원장, 조상수 공공운수노조 위원장, 이근원 공공운수노조 대외협력실장, 진기영 공공운수노조 정치위원장 등이 참여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민주노총 총선방침의 실현 가능성 문제와 이와 연결돼 민주노총 정치방침의 부재가 지적됐다. 현재 민주노총은 흩어진 진보정당들과 그 세력들이 한시적으로 ‘선거연합정당’을 구성해 내년 총선을 대비해야 한다는 초안을 중집에 제출한 상태이다. 17일 중집에서는 총선방침 초안에 대해 보고사항으로 진행했으며 1월초 중집에서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

발제자로 참석한 양동규 민주노총 정치위원장은 “진보세력이 각개 약진하는 방식으로 2016년 총선에 대응할 경우 총노동의 의제를 정치쟁점화하거나 노동자 정치세력화 복원의 계기로 만들는 게 여의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총선에 대비한 한시적인 ‘선거연합정당(연합정당)’을 구성해 노동·진보세력이 의석 10%를 획득하고 새누리당 과반 의석을 저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하여 민주노총의 총선방침 초안은 3단계 대응방안으로 ▲1단계 : 선거연합정당 구성 ▲2단계 : 부분적 선거연합정당과 단수 또는 복수의 진보정당, 그리고 비정당 세력이 공존하는 연대와 연합 추진 ▲지난 지방선거에서 지지한 4개 정치세력과 진보운동단체, 무소속 민주노총 후보 지지 등을 제시했다.

이근원 공공운수노조 대외협력실장은 발제를 통해 “민주노총 선거방침에 따라 이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할 수 있을지 방법을 찾고 있다”며 세부적 실천방향에 대해 “2018년까지 중장기적으로 보고 있다. 중집에 참가하는 노조를 중심으로 전략지역에 후보 1명 정도 추천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실장은 선거방침에 앞서 정치방침에 대한 고민이 앞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합정당 구성이라는 민주노총 방침 또한 시기적으로 어렵지 않겠냐는 의견을 냈다.

그는 “(과거 연합정당론이 제기되었던) 2013년도는 선거가 없는 시기라 괜찮았지만 (현재는) 조건이 안 된다. 대중조직이 정당을 추진하는 것에 어려운 부분이 있고 이미 상집에서도 그 논의 자체가 어렵게 됐다. (민주노동당) 분당 이후에도 잘 안 됐지 않나”라며 “민주노총의 정치방침이 고민스럽다. 정치방침을 어떻게 가져갈지에 대한 고민을 (먼저) 모아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또한 “이 시기에서 이게(선거연합정당 방침) 나와서 더 혼란스럽다”며 “각 정치세력의 입장은 변하지 않았고 (연합정당을) 강제할 수 없다. 더욱이 총선용으로 한다는 게 이해가 안 된다. 민주노총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이성우 공공연구노조 위원장 또한 “1단계 대응방안인 선거연합정당, 이거 솔직히 안 되는 거 아닌가. 총선 전에 할 수도 없고 법적으로도 안 되는 거고 각 정당 상태를 고려해도 안 된다”며 “2단계 부분적으로 한다는 것은 진보정치세력 외에 조합원들에게 뭔가가 또 하나의 정당을 던져서 더 분열될 수 있다”고 짚었다.

이 위원장은 “총연맹에서 오히려 총선방침의 무게를 가볍게 가져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치방침도 정하지 못하고 총선방침도 부분적으론 열띤 논의하지만 정하지 못하고 현재 민주노총과 우리 모두가 자기 성찰과 운동과 투쟁의 새로운 방향을 잡아야한다”며 “과도하게 우리의 실력과 위상을 높이 가져가서 우리가 모든 것을 결정해야 한다기보다 현장의 역동적 에너지에 맡겨도 된다는 발상도 필요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위원장은 연합정당이라는 방침 대신 노동자, 진보 후보가 선거운동에서 보수정당과는 다른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진보정당 후보로 나왔으면서도 총선 출마 순간 새누리당과 다름없는 선거운동을 하는 것에 대해, 우리만의 명확한 선거운동 방식을 만들어줘야 할 것 아닌가”라며 “진보후보와 노동자후보가 선거운동에서 제시한 이슈가 기억에 남고 다음 선거에서라도 꼭 찍어야지, 할 정도의 다양한 이슈를 적극적으로 제기해야 한다. 총연맹이 선거운동에서의 차별화 논의에 집중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노동개악 저지 등 민주노총과 노동운동의 핵심적인 의제를 부각시키는 데에 내년 총선을 이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박득우 서울지하철노조 부위원장은 “올 한 해 동안 (노동개악 추진을 위해) 정부는 지하철 LCD 광고판이나 TV 광고를 했다. 우리가 해온 것은 대중이 모일 수 있는 공간에서 우리 목소리 내왔던 것”이라며 “총선은 저성과자, 일반해고 등 노동개악에 대응하는 내용의 등 대국민 선전전을 할 수 있는 자리”라고 말했다.

박 부위원장은 “우리가 왜 노동개악에 반대하는지,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라며 “국민이 정부의 목소리만 듣는데 이런 상태를 깰 수 있다. 이렇게만 된다면 노동개악을 비판적으로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플로어 토론 시간에도 연합정당에 대한 회의론은 계속 나왔다. 연합정당 구성보단 차라리 표 결집에 집중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태진 부산지하철노조 정치위원장은 “지난 8월에라도 그 안(연합정당)이 나왔으면 활발했을 수 있다. 하지만 지금은 시기가 안 맞다”며 “이 안이 지금 나와서 논의, 논점을 다른 방향으로 가게 해서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는 “김무성이 600만 표를 잃더라도 노동개악 한다고 했는데 권영길 대표가 나왔을 때도 100만 표가 최대였다”며 “총선 방침의 방향은 정당을 만드는 게 아니라 표 결집을 제대로 해야 한다. 200만이 새누리당을 안 찍도록 표 형성을 위한 투쟁을 연계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그것을 하기 위한 토론과 실천방향, 정치교육 강화 등이 논의돼야 하는데 그게 없다”며 또한 “이걸(연합정당을) 실천하려면 민주노총이 힘이 있어야 하고, 주어가 민노총이 돼야 하는데 연합정당을 누가, 어떻게 만들 건가”라고 반문하며, 해당 방침이 실패할 경우 돌이킬 수 없는 분열을 자초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같은 의견에 대해 양동규 정치위원장은 “민주노총의 힘과 지도력, 권위로 이것을 추진한다기보다 총선 시기에 정치전선을 치기 위한 장을 제안한 것”이라며 “정치세력과 정치토론을 제안하고 결과가 모아진다면 의미 있겠다고 생각했다. 그런 식의 고육지책”이라고 설명했다.

류조현 경남지부 수석본부장이자 정치위원장은 “경남본부의 경우, 총연맹 총선방침 문제와 관련해서 100여명이 토론했고 다양한 의견 나왔다. 경남본부 설문조사 해봤고 며칠 전에 있었던 금속노조 정기대대에선 대의원 240명 대상 설문조사에 의하면 민주노총 현 선거방침을 확정으로 가야 한다는 게 40% 이상”이라며 “이 선거방침에 (지나치게) 고민과 걱정이 많은 거 아닌가 싶다”며 민주노총의 선거연합정당 방침에 찬성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양동규 민주노총 정치위원장, 이근원 공공운수노조 대외협력실장과 이성우 공공연구노조 위원장, 박득우 서울지하철노조 부위원장, 박해철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이 각각 발제자와 토론자로 참석했다.

[출처]레디앙

[브리핑]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옥중단식 중단

오늘(24일)을 끝으로 한상균 위원장이 단식을 중단합니다. 단식은 조계사에 은거하던 11월 30일 시작해 구속된 이후에도 옥중에서 25일째 이어왔습니다. 단식은 극악한 공안탄압에 저항하고, 노동개악에 맞서 어디서든 투쟁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오전 민주노총의 산별연맹노조 대표자들이 면회를 통해 단식중단을 호소했습니다.대표자들은 “공안탄압과 노동개악에 맞서 우리가 총파업을 조직하고 투쟁을 이끌어가겠다”며 단식중단을 호소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한상균 위원장은 감사의 뜻을 밝히며 산별연맹 대표자들의 투쟁의지를 받아 단식중단을 결정한 것입니다.

한상균 위원장은 옥중단식 중 지난 15일 경찰병원에서 한 차례 허리통증 치료를 받은 적이 있으며, 다소 통증이 계속되는 것 외에는 중대한 건강상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15. 12. 24.

박성식 민주노총 대변인

11.14 하루집회 1,532명 소환·한상균 위원장 등 12명 구속

민중총궐기에 참가했다가 출석요구서를 받은 노동자와 시민들이 자신이 소환장을 받고 조사를 받은 이유를 가슴에 써붙인 채 총궐기는 무죄고, 박근혜와 권력자들이 유죄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노총과 민중총궐기투쟁본부는 12월 29일 오전 11시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총궐기는 무죄다! 공안탄압 분쇄! 노동개악 저지! 소환자대회’를 개최했다.

“노동개악을 반대한 죄”  “쉬운해고를 반대한 죄” “인간답게 노동자로 살고 싶은 죄”  “차벽이 위헌이라고 주장한 죄” “가만히 있지 않은 죄” “차벽은 위헌! 물포 살수는 살인행위라고 한 죄” “총궐기에 참가한 죄” “이 드러운 세상 드러운 놈들 청소한 죄” “집회 시위 자유 요구 죄” “내가 한상균이라고 한 죄” 등 참가자들이 각자 자신이 출석요구서를 받은 이유를 써서 가슴에 붙이고 소환자대회를 시작했다

허영구 공공연구노조 조합원은 “저는 차벽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는 이유로 소환장을 받았고 경찰은 11월 14일 민중총궐기 때 일반교통방해 운운한다”고 전하고 “11월 14일 페이스북에 쓴 글이 모두 삭제됐고 노동자와 시민을 위축시키려 하지만 저들 마음대로는 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호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은 “저는 3차 총궐기로 진행된 소요문화제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소환됐다”고 말하고 “11월 14일 민중총궐기는 정당했고 역사적으로도 중요한 투쟁이었다”면서 “개방농정으로 쌀값은 20년 전과 같고 개사료값만도 못해 농민들은 저항하고 있으며 이 싸움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박정훈 알바노조 조합원(노동당 당원)은 “저는 알바의 권리를 말한 죄로 소환장을 받았다”고 전하고 “집회에 참석하지 않은 사람, 심지어 영국에 유학 중인 제 친구에게까지 경찰이 찾아가 총궐기에 참가했냐고 물었다”면서 “노동개악을 막기 위해 우리 쫄지 말고 싸우자”고 강조했다.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은 “분노로 속이 새카맣게 타들어간다”고 말하고 “박근혜정권이 3년 간의 실정을 가리고 덮으려고 무지막지하게 탄압하는데 1,532명 모두 구속돼도 우리는 쫄지 않는다”면서 “우리는 계속 투쟁할 것이며 내년 4월 총선에서 악의 무리를 심판해서 그 투쟁의 횃불을 높이 들고 우리 노동자민중이 이 땅의 주인으로 우뚝 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소환자대회에 참가한 노동자와 시민들은 총궐기는 무죄라면서, 현시기 박근혜와 권력자들이 노동자민중의 생존권을 박탈하기 위해 쏟아내는 온갖 나쁜 정책들에 대해 규탄 목소리를 높였다.

대회 참가자들은 각자 자신이 받은 소환장을 찢어 버리고 박근혜 대통령·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강신명 경찰청장·이기권 고용노동부장관·이동필 농수산부장관의 죄목을 적은 피켓에 “구속하라”고 적은 스티커를 붙이며 분노를 표출했다.

11월 14일 민중총궐기 하루 집회로 소환된 사람은 1,532명이며 지금도 계속 늘고 있다. 민주노총은 12월 29일 현재 전체 소환자 319명 중 참고인 조사 14명을 제외하고 304명이 피의자로 소환됐으며, 한상균 위원장을 비롯해 12명이 구속된 상태다.

[출처 노동과세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