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19대 대통령에 당선됐다. 10년 만에 정권교체가 이뤄졌다. 문 당선인은 다자 구도 속에서 득표율 과반을 얻지는 못했지만 전국적으로 고른 지지를 받으며 당선을 확정했다.

문 당선인은 9일 밤 11시 40분쯤 지지자들이 운집한 광화문 광장을 찾아 대선 승리의 소감을 전했다. 문 당선인은 이 자리에서 던진 핵심 메시지는 ‘통합’과 ‘개혁’이었다. 그는 2분 남짓의 짧은 연설을 통해 “지지하지 않았던 분들도 섬기는 ‘통합 대통령’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또 “혼신의 힘을 다해 새로운 나라를 만들겠다”며 ‘정의, 원칙, 상식이 구현되는 나라다운 나라’를 새 정부의 국정 목표로 제시했다.

광화문 광장을 찾은 시민들도 ‘문재인 대통령’을 연호하며 문 당선인의 당선을 환영했다. 시민들은 문 당선인에게 안전과 노동이 중시되는 사회, 차별없는 사회를 주문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선거 결과를 수용했다. 9일 오후 10시 반쯤 개표상황실을 찾은 홍 후보는 “무너진 자유한국당을 복원한 것에 만족한다”고 말했다. 같은 시각 안 후보도 개표 상황실을 찾아  “변화의 열망에 부응하기에는 많이 부족했다”며  “대한민국이 새로운 대통령과 함께 미래로 나아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힘들고 외로운 선거였지만 국민들 덕분에 흔들리지 않고 올 수 있었다”며 “다시 하나가 되어 나라와 국민을 지키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이번 선거가 정의당의 새로운 도약 계기가 될 것”이라며 “국민의 새로운 대한민국에 대한 열망을 받아 또다시 출발하겠다”고 말했다.

취재 : 오대양, 신동윤, 홍여진
촬영 : 김기철, 김남범, 신영철
편집 : 정지성

『2014 노동판례비평』 출간 안내

『2014 노동판례비평』, 민변 노동위원회 편저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이하 민변 노동위원회)는 2015. 7. 27. 『2014 노동판례비평』(제19호, 가격 15,000원)을 출간하였습니다. 이번 노동판례비평에서는 「정리해고의 요건 –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을 중심으로」 등 총 14개의 주요 대법원 판례에 대한 평석이 실렸습니다.

○ 노동판례비평은 노동법을 연구하는 학자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노동법 실무를 담당하는 변호사, 노무사를 비롯하여 노동조합 및 단체의 노동법규 담당자 등 실무 활동가들이 최근 대법원의 노동판결례 동향 및 문제점에 대하여 파악할 수 있도록 해설되어 있습니다.

○ 『2014 노동판례비평』의 구입문의는 민변 노동위원회(T. 02-522-7284)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2014 노동판례비평』 목차

- 주요 판례 평석 -
1. 골프장 경기보조원(캐디)의 근로자성/조현주
2. 위탁계약관계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박수근
3. 통상임금의 고정성 징표로서의 재직자 조건에 대한 검토/김도형
4. 택시 근로자의 퇴직금에 대한 개정 최저임금법의 적용여부/우지연
5. 정리해고의 요건 –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을 중심으로/김태욱, 장석우
6. 지체장애인의 의족파손의 요양급여 대상성/김예원
7. 2세의 선천적 질환을 산재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볼 수 있는지/임자운
8. 기간제근로자의 갱신기대권/전형배
9. 법정 예외 사유의 소멸과 무기계약 근로자로의 전환에 관한 해석/정병욱
10. 노동조합 전임자와 근로시간 면제 제도/최은배
11. 노동조합설립신고에 대한 심사방법과 ‘근로자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의 판단방법/전영식
12. 노동조합 대의원회의 의결사항과 총회의 권한/김기덕
13. 고용안정협약에 의한 경영해고의 제한/오윤식
14. 업무방해죄의 ‘위력’/권두섭

- 부 록  노동판례비평 총 목차(제1호~제18호) -

 
■ 집필에 참여해 주신 분들
권두섭 변호사 (민주노총 법률원)
김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새날)
김도형 변호사 (법무법인 원)
김예원 변호사 (서울특별시 장애인인권센터)
김태욱 변호사 (금속노조 법률원)
박수근 교수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오윤식 변호사 (법무법인 공간)
우지연 변호사 (공공운수노조 법률원)
임자운 변호사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장석우 변호사 (금속노조 법률원)
전영식 변호사 (법무법인 시민)
전형배 교수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정병욱 변호사 (법무법인 가교)
조현주 변호사 (금속노조 법률원)
최은배 변호사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가나다 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위한 연구, 조사, 변론, 여론형성 및 연대활동 등을 통하여 우리 사회의 민주적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1988년에 결성된 단체입니다.

우리 민변에서는 아래와 같이 상근 활동가를 채용하오니 많은 관심과 지원 요청 드립니다.

1. 채용분야 및 인원 : 위원회 활동지원 담당자 2명, 국제업무 담당자 1명

2. 채용일정 : 서류전형 -> 면접

- 서류접수 마감 : 2016. 4. 30.(토) 24시

- 서류전형 합격자 통지 : 2016. 5. 4.(수) (개별통지)

- 면접 예정일 : 구체적 시간은 서류전형 합격자에게 추후통보

최종 합격자 통지: 개별통지

3. 업무내용 및 우대조건

4. 지원자격

학력 연령 성별 제한 없음

합격자 발표 후 바로 근무가능한 자

5. 제출서류 및 접수방법

① 이력서(연락처 기재 필)

② 자기소개서(형식자유)

③ 한국 사회의 인권상황에 대한 의견(A4 2장 이내)

-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 [email protected]

- 지원서를 보내실 때는 메일 제목에 ‘지원자 이름과 지원 분야(’000-위원회 지원 담당 간사‘ 또는 ’000-국제 업무 담당자‘)를 반드시 명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근로조건 및 복지사항

- 4대 보험 및 퇴직금, 구체적인 급여는 사무처 내규에 의함.

- 경력자는 급여 조정 가능

- 근무시작일 : 합격 통지일로부터 1-2주 이내

- 채용 후 2개월간 수습기간 적용

7. 문의 : 민변 김현근 간사 (T. 02-522-7284 / [email protected])

- 문의는 가급적 이메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입춘구속' '민주회복'

박근혜 즉각퇴진 15차 제주도민 촛불집회

○ 부대행사 (17:00~19:00)

◦ 에코 팔찌만들기 : 녹색구매지원센터

◦ 입춘맞이 판화찍기

◦ 탄핵/탈핵 풍선나눔 및 서명 : 제대병원 

◦ 입춘맞이 윷점

◦ 정유년 새해맞이 떡메치기

◦ 노조설립/가입 홍보 : 민주노총

◦ 516 도로명개정/GMO 반대 서명

◦ ‘내 얼굴을 보여줘’ 캐리커쳐 : 이동수 화백

◦ 대형 초(우천 시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