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살인자의 참회와 공권력의 침묵

1999년 발생한 전북 삼례 강도치사사건의 진범이 17년 만에 자신의 범행을 고백하고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삼례 청년 3명과 유족을 찾아 용서를 구했습니다.그러나 사건을 만들어낸 경찰 등 공권력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2) 진범 나왔는데…검찰이 무혐의 조작

검찰이 전북 삼례 강도치사사건을 재수사하면서 삼례 청년들에게 누명을 덮어씌운 치부를 감추기 위해 진범들에 대한 수사 결과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 사드 배치…한반도에 먹구름이 몰려온다

박근혜 정부가 졸속으로 결정한 사드(THAAD) 배치 논의 공식화는, 지금까지 누려온 한반도의 안정을 해치고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를 더 불안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전환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2) 사드 배치에 등 돌리는 중국… 국내 경제만 피해

사드(THAAD) 배치가 본격 추진되면서 한국에 대한 중국 여론이 싸늘하게 식고 있습니다. 중국에 대한 경제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피해도 예상됩니다. 뉴스타파가 중국 언론 보도와 경제적 영향 가능성을 꼼꼼하게 분석했습니다.

3) 개성공단 폐쇄… “북한이 아니라 우리가 뼈아프다”

정부는 개성공단 임금이 북한의 무기 개발에 쓰였다면서 근거를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개성공단을 폐쇄해야 국제사회도 대북제재에 동참한다고 강변하지만 현실은 딴판입니다. ‘셀프 제재’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우리의 손실만 막대합니다. 무엇을 위해 개성공단을 폐쇄한 것인지, 전문가들의 분석을 통해 짚어봤습니다.

공약검증① 19대 새누리, 멋진 공약…초라한 성적표

20대 총선을 맞아 뉴스타파와 참여연대가 공동으로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의 지난 19대 총선 공약을 평가한 결과, 공약 이행점수가 100점 만점에 36점에 그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특히 남북관계, 표현의 자유, 정치 선진화 관련 공약은 제대로 지켜진 것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약검증② ‘100% 무상’ 공약으로 표 유혹…이행은 겨우 10%

무상보육, 무상 고교교육 등 새누리당이 지난 19대 총선과 대선때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던 ‘무상시리즈’ 공약들은 얼마나 지켜지고 있을까요? 2012년 새누리당이 발간한 총선, 대선 공약집에서 ‘무상’, ‘완전’, ‘100%’, ‘전액’, ‘모든사람들’이라는 키워드가 들어간 공약만 추려내 제대로 이행됐는지 확인해봤습니다.

공약검증③ 새누리당 ‘지역 유치 공약’ 줄줄이 ‘꽝’

새누리당이 지난 19대 총선에서 “~을 유치하겠다”고 시도별로 구체적으로 제시했던 공약들은 과연 잘 지켜졌을까요? 뉴스타파가 일일이 확인한 결과 대부분 재원이나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산되거나 방치되고 있었습니다.

공약검증④ 여야 대규모 일자리 공약…방법론은 ‘제각각’

20대 총선을 앞두고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이 1차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일자리’입니다. 여야 모두 대규모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공언했는데 방법은 제각각 입니다. 각각 어어떻게 다르고, 과연 어떤 공약이 현실성이 있을까요?

1) 테러방지법은 무엇을 노리나?

여야가 정면대치했던 테러방지법이 끝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국정원의 개인정보 접근권한을 강화하는 등 여러 독소조항이 포함돼 있어 국민적 우려가 높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왜 테러방지법을 강력히 밀어붙였으며, 그로 인한 이득은 무엇인지 알아보았습니다.

2) 국정원이 테러방지법을 만날 때

테러방지법이 국회를 통과됐습니다. 국민보호와 공공 안전을 위해 만들어진 이 법안이 과연 이름처럼 실현될 수 있을까요? 뉴스타파가 모호한 조항의 문제점과 국정원의 막강한 정보 수집 권한이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살펴봤습니다.

3) 국정원, 보수단체의 ‘전교조 죽이기’ 지원

국가정보원이 전교조 탄압에 앞장서고 있는 보수단체들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해온 사실이 새롭게 확인됐습니다. 뉴스타파는 검찰의 원세훈 전 국정원장 대선 개입 사건 수사 자료를 입수했습니다.

1) 배영식 후보 부인, 농지 불법취득…본인도 땅투기 의혹

대구 중구, 남구 새누리당 배영식 예비후보의 배우자가 배 후보의 고등학교 동창의 배우자와 함께 위장전입 등 불법으로 농지를 매입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배 후보 배우자가 매입한 농지는 ‘온천지구’로 지정돼 땅투기 열풍이 일었던 곳입니다.

2) 감사관 출신 한대수 후보, 부인이 ‘위장전입’해 땅투기 의혹

청주 서원구 새누리당 예비후보 한대수 전 청주시장이 과거 공무원 시절 농촌에 위장전입해 농지를 불법으로 매입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3) 검사장 출신 권태호 후보, 농지매입규정 위반…부인은 ‘편법증여’ 의혹

청주 청원 권태호 예비후보는 농지매입 과정에서 통작거리제한을 위반했습니다. 권후보는 매입 당시에는 규정을 지켰다고 주장했지만, 취재진이 확인해보니 통장거리가 완화된 것은 매입시키로부터 4년 뒤였습니다.

1) 나경원 의원 딸, 대학 부정 입학 의혹

새누리당 나경원 의원의 딸 김모 씨가 지난 2012년 성신여대에 입학하는 과정에서 부정행위가 발생했지만, 학교 측이 이를 묵인하고 특혜를 줘 결국 대학에 입학할 수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 나경원 의원 측근들, 비리 의혹 총장 지원?

나경원 의원 측근들이 성신 학원 분쟁에서 비리 의혹을 받는 심화진 총장을 위해 일정 역할을 했고, 심 총장은 정치적 뒷배를 자신의 입지 구축을 위해 활용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3) 성신여대 총장, ‘표절의혹’ 친인척 교수 채용

성신여대가 지난 3월 1일자로 인사발령을 내면서 논문 표절 의혹을 받고 있는 심화진 총장 친인척을 정년트랙 전임교원으로 임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 다음 중 국정홍보채널을 고르시오

여전히 시청률과 영향력면에서 최고라고 평가받는 KBS, MBC 두 공영방송의 정권 편향적 보도행태를 국정홍보채널인 KTV와 비교 분석했습니다. 공무원들이 만든 홍보물과 기자들이 만든 뉴스 보도를 비교해보니 소름 끼치도록 똑같습니다.

2) 종편의 ‘편파질주’에는 이유가 있다

20대 총선을 앞두고 종편의 편파 불공정 방송에 대한 우려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종편 시청자의 40%가 60대 이상 노년층인데 이들은 대한민국 최대유권자층이면서 투표에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연령층입니다.

1) 비례후보, 국민보다 10배 부자…1인 당 부동산만 5건 

원내 정당 4곳의 비례대표 공천자 110명의 재산을 상세히 분석했습니다. 평균적으로 국민들보다 10배 가량 부자였고, 현금은 8억 원, 부동산은 5건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정의당을 제외하고 다수당 3곳의 차이는 크지 않았습니다.

2) ‘금수저’ 김종석, 10대 때 땅 10만㎡ 매입

미국 프린스턴 대학에서 학위를 받는 등 엘리트 코스를 거친 친기업성향 경제학자 김종석 교수. 유신 시절 의원을 지낸 바 있는 부친으로부터 상당한 땅을 물려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부의 대물림 과정을 살펴보니 위장전입과 같은 불법이 끼어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3) 최연혜, 농지 불법 전용 의혹… 관할 관청 조사 착수

새누리당 비례대표 후보 최연혜 전 코레일 사장의 남편 명의로 돼 있는 주택을 확인해 보니, 주택 옆 농지를 마당으로 사용하고 있는 정황이 포착돼 농지 불법 전용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취재가 시작되자 관할 관청은 현장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4) 김상민의 ‘쌈짓돈’…정치자금으로 휴일 식사, 장보기

뉴스타파가 새누리당 김상민 의원의 정치자금 지출보고서를 들여다 봤더니 자택 인근 커피숍, 마트 등에서 지출된 내역이 상당수 포함돼 있었습니다. 본인 결혼식날 먹고 마신 커피와 패스트푸드도 정치자금에서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 사상 최대 조세도피처 자료 유출…한국인도 수백명

파나마에 본사를 둔 대형 로펌에서 사상 최대 규모의 조세도피처 관련자료가 유출됐습니다. ICIJ를 중심으로 뉴스타파 등 전세계 백여개 언론사가 공동 취재를 벌였는데, 세계 각국의 정치 지도자 등 저명인사가 줄줄이 나왔고 한국인도 수백 명이 발견됐습니다.

2) 노태우 아들 노재헌도 조세도피처에 유령회사 설립

지난 2013년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남 전재국 씨가 조세도피처인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사실이 뉴스타파 취재로 드러난 데 이어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남 노재헌 씨도 같은 조세도피처에 페이퍼컴퍼니를 만든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3) 노재헌, 조세도피처에 무엇을 숨기려 했나? 

노재헌씨의 조세도피처 페이퍼 컴퍼니는 무슨 목적이었을까요? 시기와 정황을 따져보니 아버지 노태우의 비자금이나 매형 최태원과 연관되었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노재헌씨는 개인적인 사업 목적이라고 해명했습니다.

4) 푸틴, 메시, 성룡… 조세도피처의 유명인들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가 입수한 조세도피처 관련 문서에는 전세계 정치인 억만장자, 스포츠 유명인의 이름이 다수 포함돼 있었습니다. 그들은 왜 조세도피처에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었을까요? 방법은 다르지만 이유는 같았습니다.

1) 노재헌 홍콩 페이퍼 컴퍼니 무더기 발견.. 거짓 해명 드러나

노재헌씨가 연관된 홍콩의 페이퍼 컴퍼니를 무더기로 발견했습니다. 버진 아일랜드의 페이퍼 컴퍼니를 활용해 홍콩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었고, 이를 다시 인크로스 계열사에 넘겼습니다. SK와의 연결고리도 발견됐습니다. 노재헌 씨의 해명은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

2) 포스코의 수상한 M&A…모색폰세카 유출 자료로 유령회사 인수 들통

2011년 포스코가 인수한 영국 법인 2곳이 자산이 전혀 없는 페이퍼 컴퍼니라는 사실이 모색 폰세카 유출자료를 통해 확인됐습니다. 인수계약 당시 포스코건설 대표자격으로 여권사본까지 제출한 정동화 전 부회장은 “그런 회사는 모른다”며 인터뷰를 거부했습니다.

3) 모색 폰세카까지 ‘3관왕’ 한국인.. 국세청은 뭐하나?

2013년 조세 도피처 프로젝트, 2015년 스위스 HSBC 비밀 계좌 유출 당시 잇따라 이름을 올린 한국인이 모색 폰세카 유출 자료에서도 발견됐습니다. 그러나 국세청이 이 한국인을 조사했는지는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그동안 역외 탈세 방지 법안이 여러 건 발의되었지만 대부분 정부 반대로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1) 세월호 검찰수사 부실…화물 500톤 누락해 침몰원인 혼선

세월호가 참사 전날 인천항을 출항할 당시 적재 화물 중량을 크게 초과해 실어 만재흘수선을 넘은 상태였다는 사실이 뉴스타파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세월호 출항 당시 영상을 분석해본 결과, 검찰수사 결과보다 500톤 이상 많았습니다.

2) 야 3당 “세월호 인양 후 선체조사는 특조위가 해야”

오는 7월까지 세월호를 인양하겠다는 계획이지만, 미수습자 수색 이외에 사고 원인을 밝혀내기 위한 선체 조사계획은 아직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예산이 6월까지만 배정된 특조위가 선체를 조사해보지도 못하고 활동을 종료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3) 세월호 참사 2년, 추모조차 할 수 없는 가족들

잊지 않겠습니다. 이 말조차 꺼낼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가 벌어진 지 2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가족을 찾지 못한 미수습자 가족들입니다. 인양만을 기다리며, 여전히 팽목항을 지키고 있는 은화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1) 아모레퍼시픽 창업주 장남 서영배, PB 통해 조세도피처로

모색 폰세카의 유출문서로부터 아모레 퍼시픽 창업주의 장남, 서영배 태평양 개발 회장이 조세 도피처에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서 회장은 소유주를 숨기기 위해 차명 서비스도 이용했습니다.

2) 아모레 퍼시픽 창업주 딸도 조세도피처에 유령회사

아모레퍼시픽 창업주의 막내딸 서미숙씨가 조세 도피처인 BVI에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었습니다. 세 아들을 주주로 등재해 상속이나 증여 목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3) 조세 회피 ‘천국’으로 간 ‘파라다이스’

국내 최대 카지노 업체 파라다이스와 연관된 페이퍼컴퍼니와 스위스 계좌가 드러났습니다. 파라다이스 박병룡 대표가 이사로 등재되어 있는데 박 대표가 실소유주라고 보기에는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습니다. 이 유령회사와 스위스 계좌의 실소유자는 누구일까요?

4) 모나리자 전 회장 김광호, 광주요 회장 조태권도 ‘모색 폰세카 고객’

기업 인수 합병 전문가인 김광호 모나리자 전 회장, 전통술 ‘화요’로 잘 알려진 광주요의 조태권 회장 부부도 조세도피처에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었습니다. 조 회장 부부는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싱가폴 소재 스위스 은행 계좌도 소유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1) ‘제2 쌍용차’ 하이디스, 먹튀 자본 배후에 조세도피처

‘제2의 쌍용차’로 불리는 하이디스. 세계 수준의 기술력을 가진 국내 기업이 중국에 팔렸다가 다시 타이완으로 넘어가면서 기술은 유출되고 껍데기만 남게 됐습니다. 모색 폰세카 유출 자료에서 하이디스와 깊이 연관된 회사가 발견됐는데, 먹튀 자본의 배후에 조세도피처를 이용한 편법과 탈법이 있었던 건 아닌지 의심됩니다.

2) 대형 방산업체 연관 유령회사 발견…’스위스계좌 개설’

무기수출입과정에서 페이퍼컴퍼니가 검은 돈을 감추는데 이용될 가능성은 없을까요? 뉴스타파가 ‘파나마 페이퍼스’ 유출 자료에서 국내 방산 대기업들과 연관된 페이퍼 컴퍼니를 발견했습니다.

1) 어버이연합 10년 활동 분석…알고보니 원조 진박

뉴스타파가 어버이연합이 2006년 처음 생긴 뒤 10년동안의 활동을 분석해 보니 어버이연합은 단순한 친여 보수단체가 아니었습니다.이들은 노무현,이명박,박근혜 정부에 걸쳐 꾸준히 박근혜 대통령을 편 들어온 ‘원조 진박’이었습니다.

2) 한국 언론은 ‘어버이연합 게이트’의 공범

KBS, MBC등 지상파 방송과 소위 보수언론은 그동안 어버이연합을 대표적인 보수시민단체로 규정해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종편마저도 어버이연합을 파렴치한 단체로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어비이연합 게이트’ 이후 불거진 한국주류언론의 책임론을 따져봤습니다.

3) ‘극단적 종북 척결 그룹’이 청와대 국민소통 담당

어버이연합에 데모를 지시한 의혹을 받고 있는 청와대 국민소통비서실 허현준 선임행정관은 극단적인 이념 성향을 가진 이른바 ‘전향 주사파’입니다.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실은 누구와 어떤 소통을 했을지 짚어봤습니다.

1) 나경원 의원 딸과 면접 본 수험생, “당시 실기시험 분명 있었다”

뉴스타파가 새누리당 나경원 의원 딸의 성신여대 부정입학 의혹을 보도한 이후, 성신여대는 현대실용음악학과 면접에선 아예 실기평가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이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당시 수험생의 증언이 나왔습니다.

2) 나경원 특강 후 장애인 전형 급조..모집요강엔 ‘실기가능’ 명시

성신여대는 나경원 의원의 초청 특강을 받고 한 달 뒤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을 신설하겠다며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심의를 신청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3) 심화진 ‘횡령 재판’ 계속 연기…사학법시행령 개정 기다리나?

성신여대 심화진 총장이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을 염두에 두고 재판을 비정상적으로 미루고 있습니다. 시행령 개정안은 법인이 써야 할 ‘소송비와 자문료’를 교비에서 쓸 수 있도록 하고 있어서 반발이 확대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