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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진! 박근혜’ 어떻게 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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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진! 박근혜’ 어떻게 할 것인가?

익명 (미확인) | 목, 2016/11/17- 19:50

봇물처럼 터져나오는 국민들의 퇴진 요구에도 박근혜 대통령은 요지부동이다.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촛불은 바람이 불면 꺼진다”고 말한다. 헌정수호 등을 운운하며 임기를 다 채우겠다는 속셈도 드러내기 시작했다. 대통령은 이미 대국민 사과에서 약속한 검찰 수사마저 납득하기 힘든 이유를 들어 시간을 끌며 응하지 않고 있다.

국민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가? 뉴스타파는 사상 최악의 국정농단의 핵심인 박 대통령의 퇴진에 대한 해법을 찾기 위한 토론을 마련했다. 최승호 앵커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토론에는 오지원 변호사(민변 박근혜 정권 퇴진 특위 위원)와 김윤철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가 참여했다.

▲ 왼쪽부터 김윤철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오지원 변호사,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

▲ 왼쪽부터 김윤철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오지원 변호사,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

1시간 동안 이어진 이번 토론에서 패널들은 ‘촛불민심의 인내심’을 강조했다. 퇴진 등 거취를 이야기하지 않는 대통령에 맞서기 위해서는 ‘흔들림 없는 촛불민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이른바 ‘질서있는 퇴진’이 얼마나 유효한 전략인지, 대통령이 검찰 조사에 시간끌기로 버티는 데 어떤 꼼수가 있는지, 특검과 국정조사는 제대로 될 것인지, 탄핵의 가능성과 걸림돌은 없는지 등에 대해 솔직한 의견을 나눴다. 또한 야당이 퇴진을 요구하는 시민사회와 함께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할지, 앞으로 촛불민심은 어떤 역할을 할지 논의했다.

이제 박근혜 퇴진이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퇴진! 박근혜’ 어떻게 할 것인가> 방송의 주제별 세부 내용을 보려면, 아래 주제를 클릭하면 된다.

– 박근혜 대통령 범죄 혐의는?
– ‘질서있는 퇴진’은 현실적인가?
– 현재 탄핵 사유 충분한가?
– 새누리당 비박계도 ‘탄핵’, 그 의도는?
– 황교안 총리 교체, 어떻게 되나?
– 촛불민심 유지될까?
– 다음주 정국 전망은?
– “우왕좌왕 야당” 야권 대응 평가는?
– 특검은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연출 : 박중석, 김경래, 송원근, 이유정, 김새봄
촬영 : 김기철, 김남범, 김수영
기술 : 정대웅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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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포스코의 ‘유령회사’ 뻥튀기 인수 뒤엔 MB 정부?

2011년 포스코의 남미기업 인수 배경에 MB정부의 자원외교활동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단서가 확인됐습니다.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 전 의원이 천안함사건을 빌미로 에콰도르와 수상한 거래를 시도했음을 추정케 하는 정황입니다.

2) ‘BBK 연루 의혹’ 오리엔스캐피탈 전 회장도 조세도피처로

과거 BBK 주가조작사건에 연루됐던 조봉연 전 오리엔스캐피탈 회장이 사건이 벌어지던 시기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의 페이퍼 컴퍼니에 이사로 등재돼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김경준 전 BBK 대표의 횡령금 가운데 일부가 MB측으로 흘러들어간 게 아니냐는 의혹을 풀 열쇠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3) 론스타코리아 전 대표 유회원, 페이퍼 컴퍼니로 홍콩 계좌 개설

파나마 로펌 모색 폰세카 유출 자료에서는 전 론스타 코리아 대표 유회원 씨의 이름도 발견됐습니다. 유 씨는 페이퍼 컴퍼니 명의를 이용해 홍콩에 은행 계좌를 개설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화, 2016/05/10-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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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지대, 비리 총장 김문기 ‘우상화’ 교육

상지대학교가 ‘사학비리 대명사’ 김문기 전 총장이 쓴 교재를 이용해 김 전 총장을 우상화하는 인성교육을 강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같은 재단인 상지영서대도 같은 교육을 실시하는데, 교재는 학생등록금으로 구입했습니다.

2) 김문기, 반대파는 숙청…변호인은 석좌교수로

김문기 씨는 상지대 총장 시절, 자신을 비판한 교수와 학생을 징계하고, 주요 보직에 친인척과 지인을 배치하면서 해임 후에도 절대권력자로 군림하고 있습니다. 상지대는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D-를 받고, 교육부가 예산을 회수해가는 등 깊은 상처를 입고 있습니다.

목, 2016/05/12-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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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WHO 2배 기준으로 초미세먼지 잡겠다?

각종 질환을 일으키는 독성물질 초미세먼지 PM2.5. 뉴스타파 취재결과, 통념과 달리 수도권이 아닌 지역 오염이 더 심각했습니다. 환경부가 2013년부터 초미세먼지 대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굴뚝 배출량 규제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2) 측정소도 없이 예보 발령…측정시스템 구멍

우리나라 초미세먼지 측정소 162곳은 수도권이나 대도시에 집중배치되어 있습니다. 측정소가 없는 지역은 실효성이 부족한 예보, 경보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수도권 측정소 상당수가 설치 기준보다 높은 곳에 있고, 장비성능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사실도 발견했습니다.

3) “초미세먼지 주범은 석탄화력발전소”

PM2.5(초미세먼지)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대책은 수립된 지 오래지만, 문제가 해결되기는커녕 해가 거듭될수록 악화하고 있습니다. 부처 간 엇박자로 PM2.5 관리가 효과적으로 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특단의 대책을 지시했지만 제대로 이행될 지는 미지수입니다.

목, 2016/05/19-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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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삼성협력업체 추가폭로… “삼성전자 갑질, 중국에선 더 했다”

한국 협력업체들을 독려해 중국시장으로 진출한 삼성전자가 한국에서보다 더 심한 갑질을 하고 있다는 폭로가 나왔습니다. 27년동안 삼성전자에 냉장고 주요부품을 납품해온 태정산업은 “오늘 내로 납품단가 인하를 완성할 것을 요구하셨다”는 중국 삼성전자 공장 간부로부터의 이메일을 뉴스타파 취재진에게 공개했습니다.

2) “기술은 중국 업체에, 갑질은 한국 업체에”

삼성전자 협력업체 태정산업의 중국 공장 직원들은 삼성전자가 기술 탈취, 대금 결제 차별, 강제 단가 인하 요구등 갑집을 해왔다고 증언했습니다. 반면 중국 업체들은 삼성전자와 대등한 관계로 서로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3) 삼성과 언론…일방적 줄다리기

뉴스타파는 최근 삼성전자에 27년동안 납품을 해온 협력업체 회장의 폭로를 주요하게 다루고 있지만 대다수 한국의 주요 언론은 이 문제에 대해 침묵하고 있습니다. 관련 기사를 올렸다가 스스로 삭제하기도 했고, 삼성전자를 두둔하면서 협력업체인 태정산업이 약자의 지위를 악용하고 있다며 비판하는 기사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목, 2016/05/26-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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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상납 의혹 등 폭로하겠다”…포스코, 10억에 합의

포스코가 하청업체 대표의 성상납, 금품상납 폭로를 10억원을 주고 막았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들은 비리를 언론에 알리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도 작성했습니다. 하청업체 대표가 사건의 전말을 털어놨습니다.

2) ‘차명거래’…포스코건설이 입금한 10억 원은 어디서 왔나?

포스코건설이 하청업체 대표에게 제공한 10억원의 출처도 의문입니다. 뉴스타파가 협상과정을 분석한 결과, 이 돈은 정상 회계처리된 자금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포스코건설은 지난해 베트남 사업장에서 비자금을 조성한 사실이 확인돼 사회적 물의를 빚은 바 있습니다.

3) 포스코, 엉터리 공시 정정…의혹은 여전

뉴스파타가 포스코 해외 법인 공시 오류 지적하자 포스코가 공시 내용을 정정했습니다. 포스코측은 단순한 합산 오류라고 설명하지만 여전히 의혹이 풀리지 않습니다.

목, 2016/06/02-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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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좌초 임박’ 세월호 특조위, 20대 국회가 구조할까?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자칫 선체가 인양되기도 전에 활동이 종료될 위기에 몰려 있습니다. ‘세월호 변호사’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활동 기한을 최대 내년 7월까지 보장하는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정부와 여당의 반대는 여전합니다.

2) 죽음의 물대포, 그리고 투명인간이 된 백남기 농민

오늘(6월9일)로 백남기 농민이 경찰 물대포에 맞아 쓰러진지 209일이 흘렀습니다. 백남기 농민은 사실상 마지막 항생제 처방을 받고 있는데, 가해자 수사는 멈춰있고, 그들은 오히려 승진했습니다.

3) 정치권 ‘구의역 비극’ 생색 추모…비정규직 대책은 없어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와 남양주 지하철 공사장 폭발이 ‘위험의 외주화’에서 비롯된 비극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당은 오히려 비정규직을 확대하는 법을, 야당은 일부 직종에 한해 직접고용을 의무화하는 법을 내놓았습니다.

4) 경찰에 가로막힌 전교조 선생님들

지난 2일 청와대 민원실에 서한을 전달하려던 전교조 해직 교사 30여 명이 경찰에 가로 막혔습니다. 선생님들이 연행되는 현장을 뉴스타파가 영상으로 기록했습니다.

목, 2016/06/09-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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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지대 전 이사의 고백… “김문기가 마구잡이 교수 징계 지시”

사학비리 전과자 김문기 씨. 해임된 후에도 그의 영향력은 건재합니다. 뉴스타파는 김문기 씨 추천으로 이사가 됐지만 최근 사퇴한 한 이사로부터 기막힌 내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2) 상지대의 한우 67마리 ‘부당거래’

뉴스타파는 김문기 씨가 총장으로 복귀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벌어진 이상한 거래를 추적했습니다. 상지대학교가 지난해 3월 강원도 대관령 실습목장에서 기르던 한우 67마리를 한 개인 사업자에게 매각한 사건입니다.

3) ‘인성교육 선도대학’의 현주소

김문기 총장시절 채용된 상지대 교수들이 뉴스타파 사무실 항의 방문에 이어 6월 21일엔 상지대 현장 방문에 나선 야당 원내대표를 막아서는 해프닝이 벌어졌습니다.

4) 끝없는 사학분쟁의 주역…’사분위’와 사학법

사립학교에 분쟁과 비리가 끊이지 않는 것은 2007년 개악된 사립학교법과 분쟁 조정기능을 상실한 ‘사립학교 분쟁조정위원회’에 근본 원인이 있는 만큼, 법 개정과 제도 개선이 시급합니다.

목, 2016/06/23-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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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김일성 외삼촌에 건국훈장…보훈처 은폐 급급

북한 김일성 전 주석의 외삼촌 강진석이 대한민국 건국훈장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일성의 가족이나 친인척에게 대한민국 정부가 훈장을 준 첫 사례입니다. 이 사실은 뉴스타파가 민족문제연구소와 박승춘 보훈처장 취임 이후 수여된 건국훈장이나 포장 등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확인됐습니다.

2) ‘박승춘 5년’ 보훈처…이념대결 앞장, 서훈관리는 엉망

5년 4개월 동안 보훈처장 자리를 지키고 있는 박승춘 처장의 재임 기간 동안, 친일 행적으로 의심될만한 흠결이 있는데도 건국훈장을 수여하는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등 서훈 심사와 관리에 큰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같은 사람에게 동일한 공적으로 건국훈장을 중복 서훈하는 일도 벌어졌고, 독립유공자의 공적을 담은 공훈록에서도 오류가 다수 확인됐습니다.

월, 2016/06/27-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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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월호 특조위만 다른 잣대…정부의 전대미문 법해석

지난 20년 동안 만들어진 진상규명 관련 12개 정부 위원회는 모두 시행령 제정 이후에 위원회가 구성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부는 유일하게 세월호 특조위에만 다른 법 해석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2) 세월호 특조위 강제종료 진짜 이유?… ‘청와대 조사 저지’

정부가 세월호 특조위 활동을 올해 6월에 강제종료시키는 핵심 이유가 특조위의 청와대 조사를 막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뉴스타파가 이석태 위원장과 해수부 장관 간 비공식 접촉 내용을 취재한 결과, 특조위가 청와대 조사 방침을 굽히지 않자 강제종료로 방향을 잡은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3) 노란 리본은 ‘진실’이니까

세월호 참사 희생자 가족들이 거리에서 ‘노란 리본’을 목격하게 되면 어떤 생각을 할까요? 그들은 왜 지금까지 그렇게 셀 수없이 많은 리본을 애타는 심정으로 만들어 왔을까요?

4) 청와대-KBS 핫라인… “대통령이 봤다” 세월호 보도 노골적 개입

세월호 참사 당시,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이 김시곤 KBS 보도국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노골적으로 보도에 개입한 정황이 담긴 녹취가 공개됐습니다. 청와대 홍보수석이 KBS 보도국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보도 내용에 개입하는 ‘핫라인’이 실제로 존재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목, 2016/06/30-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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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약사 전 수석연구원의 내부고발… “가짜 제조법으로 높은 약값 받았다”

한 전직 제약연구원이 자신이 일하던 제약사의 주먹구구식 약가 산정 과정의 내막을 밝히기 위해 뉴스타파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제약사는 생산기술이 없는 원료의약품을 생산할 수 있는 것처럼 거짓 신고해 신약에 준하는 고가의 약값을 산정받았습니다.

2) 엉터리 약값 책정에 건강보험료 줄줄 샜다

자신이 근무하던 제약사가 없는 기술을 있는 것처럼 조작해 왔다는 전직 제약연구원의 증언. 부당하게 새어 나간 건강보험료 환수 여부는 불투명해 보입니다. 복지부는 건강보험공단과 협의해 환수 소송을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 크리에이티브 코리아

각본처럼 짜맞춘 대통령의 신년기자회견, 세월호 참사와 대통령의 조문, 메르스와 ‘살려야 한다’, 청와대의 어버이연합 개입설, 박정희 기념사업,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 사경을 헤매는 백남기씨, 청와대 전 홍보수석 이정현의원과 KBS 보도국장과의 통화까지. 크리에이티브 코리아의 오늘을 영상으로 구성했습니다.


클로징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이번 사건을 보면 얼마나 많은 건강보험료가 새고 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유나이티드제약의 도둑질 행위가 양심적인 전문가에 의해 드러난 뒤에도 정부기관들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건강보험료를 도둑질해먹는 카르텔이 만들어진 것이 아닌가 생각될 정도입니다.

전문가가 직장을 그만두면서 5년씩이나 명백한 도둑질을 고발해도 꿈쩍도 하지 않는 정부조직, 이런 상태라면 도대체 희망이 있는 것인지 걱정스럽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그래도 국회가 이 문제를 파헤치기 시작했고 보건복지부가 뒤따라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사안 뿐 아니라 제약회사에 건강보험료를 퍼준 유사사례까지 조사해 뿌리를 뽑기 바랍니다.

목, 2016/07/07-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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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내 땅값은 내가 올린다’…지자체장 부동산 전수조사

우리나라 지자체장 절반 이상은 관할 지역에 땅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땅의 가치가 자신이 추진한 사업으로 오르는 일이 심심치 않게 목격된다는 것입니다. 이를 미연에 방지할 법안이 없이는 지자체장의 도덕적 해이를 잡아낼 방법이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2) 원님 덕에 나발 분 사람들

개발로 인한 부동산 영향은 친인척, 후원회장, 측근들에게 미칩니다. 산업 단지 개발을 통해 자신의 후원회장의 땅값을 올려준 권민호 거제시장, 종친 땅 인근에 연구 단지를 개발해 영향을 준 염태영 수원시장의 사례를 확인했습니다.

3) “와서 살아보세요, 그럼 인정해드릴게”

국방부가 경북 성주를 사드 배치지역으로 발표한 날, 성주 군민들은 국방부 장관을 찾아와 정부의 일방적인 결정을 성토했습니다. 사드의 실효성과 전자파 위해 논란, 그리고 미국이나 일본과는 달리 환경영향평가 없이 이뤄진 결정을 근거로 사드배치 철회와 재검토를 국방부 장관에게 요구했습니다.


앵커멘트

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 사드(THAAD)를 경북 성주에 배치한다는 박근혜 정부의 결정은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우선 사드는 국방부 주장대로 북한 미사일을 충분히 대비할 수 있기는커녕 시험 평가한 미 국방부조차 과도할 정도로 결함이 많다고 평가한 무기체계입니다. 이처럼 결함이 많고 언제 성능을 완전히 구현할 지 모르는 무기 체계를 들여오는 결정을 이렇게 졸속으로 해버린 것은 한국 보다 미국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일부 전문가는 백두산 뒤에 배치돼 있는 중국의 항공모함 킬러 미사일을 탐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까지 내놓고 있습니다.

결국 사드 배치는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측 입장에 서도록 만들어야 할 중국을 자극해서, 오히려 중국이 북한과 가까워지도록 할 것이라는 진단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신중한 등거리 외교를 펼치지 못하고 성급하게 국익을 훼손한 결정을 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지금이라도 국회가 정부의 미숙하고 성급한 결정을 충분히 재검토해서 올바른 대안을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목, 2016/07/14-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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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통령 올케 서향희, ‘철거왕 이금열’ 사건 개입

박근혜 대통령의 올케 서향희 변호사가 2013년 정관계 로비의혹으로 번진 ‘철거왕’ 이금열 사건에 직접 개입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서 변호사는 이금열 사건에 개입해 변호사비 흥정에 관여한 사실 등을 인정했습니다.

2) 민정수석실, 서향희에게 경고…무슨 일이?

서향희 변호사와 ‘철거왕’ 이금열 회장. 이들 사이에는 신안그룹 박순석 회장이라는 거물 중개인이 있었습니다. 서 변호사가 오랜 지인 중 하나라고 직접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들의 관계를 청와대 민정수석실도 예의주시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3) 이금열 로비리스트 나왔으나 수사는 흐지부지

대통령의 올케, 서향희 변호사가 개입한 이금열 사건. 이 사건에는 이금열의 USB 메모리에서 정관계 인사 로비 정황이 나오면서 시작됐습니다. 대형 게이트로 비화할 조짐을 보였지만, 결국 로비대상 1명의 구속으로 흐지부지 끝났습니다.


앵커멘트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 시절 측근 비리를 철저히 막겠다고 약속하고 당선됐습니다. 하지만 최근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여동생 박근령 씨를 사기 혐의로 수사의뢰하고 이번에는 올케 서향희 씨가 철거왕 이금열 사건 로비에 나선 의혹이 터지면서 과연 박 대통령이 측근 비리를 막겠다고 한 약속이 진정성이 있었는지 심각한 의문이 생기고 있습니다.

박 대통령은 측근 비리를 방지하겠다면서도 막상 비리 의혹이 나오면 오히려 비리를 조사한 공직자들을 내치고 있습니다. 최근 우병우 수석의 비리를 수사의뢰한 이석수 특별감찰관을 비난한 것과 과거 정윤회 씨 문건과 관련해 조응천 전 공직기강 비서관을 내친 것은 박대통령이 측근 비리를 발본색원하는 데 무게를 두기보다 측근을 보호하는 데 더 집착하는 것이 아닌지 생각하게 합니다.

박 대통령이 측근비리 엄단을 선포하며 취임한 직후에 올케 서향희 씨가 철거왕 이금열씨를 위한 로비에 나선 것도 박대통령의 그런 온정적 태도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서향희 씨는 뉴스타파에 자신을 하찮은 존재라고 말했지만 그가 개입한 이후 막대한 규모의 정관계 로비 증거가 담겨 있었다는 USB에 대한 수사는 급격히 축소됐습니다. 만약 의혹대로 서 씨가 김수남 수원지검장을 만나는 등 수사기관을 상대로 로비를 했다면 이는 도덕적 지탄을 받을 일일 뿐 아니라 변호사법 등 실정법에 저촉되는 범죄행위입니다.

서 변호사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 이 사건의 배후에 대통령의 올케라는 후광이 작동한 것은 아닌지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박 대통령은 측근 비리를 지적하는 공직자들을 내치고 오히려 비리 의혹이 있는 측근을 비호하는 태도를 버리기 바랍니다.

목, 2016/08/25-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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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흥청망청 법인카드… 기업회생 뒷전

공적 자금이 투입된 STX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 15만여 건을 분석한 결과 임직원들은 접대비를 흥청망청 썼고, 이를 관리 감독해야할 산업은행의 경영관리단 역시 회사공금을 쌈짓돈 쓰듯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 감사부서도 접대비 부당 사용… 내부 문제제기는 ‘묵살’

STX의 부당한 접대비 지출 증가는 사업부서 뿐만 아니라 특별한 거래처가 없는 관리부서, 지출을 감시해야 할 감사부서까지 전사적인 현상이었습니다. 이런 실상을 문제제기한 직원에 되돌아온 것은 징계였습니다.

3) STX, 기자 접대비로 하룻밤 수백만원 써

언론사 기자들이 STX로부터 받은 접대비는 평균 65만 원. 정부 부처 공무원(접대액 28만 원)과 국회의원 보좌진(접대액 33만 원)보다 2배 많았습니다. 김영란법에 반드시 언론인이 포함돼야 하는 이유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목, 2016/09/08-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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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추징금 1000억 미납 전두환 일가, “수백억대 부동산 사업 진행 중”

1,000억 원이 넘는 추징금을 미납하고 있는 전두환 일가가 가족과 측근들을 동원해 경기도 일산에서 수백억원대 부동산 개발 사업을 진행중인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장남 전재국씨 내외가 소유한 기업이 이 사업에 10억원 이상을 투자했습니다.

2) 전두환추징법 3년…검찰 방관 속에 전씨 왕국 다시 기지개

대통령 추징금 환수 책임기관인 검찰이 전두환 일가의 투자 사실을 알고도 사실상 방관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계좌 추적 등 수사가 진행됐어야 하지만, 소명만 듣고 사실상 종결 수순에 들어간 겁니다. 환수 의지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2013년 뉴스타파 보도 이후 시작된 수사로 전씨 일가는 또 다시 사법처리를 받았습니다.

전두환씨의 3남 전재용씨와 처남 이창석씨는 집행유예와 함께, 각각 30억원이 넘는 벌금형에 처해졌는데 이들은 돈이 없다면서 노역으로 벌금을 탕감받고 있습니다. 하루에 4백만원 씩입니다. 하루 십만원인 일반 재소자의 40배를 탕감받는 황제노역입니다.

반면 같은 시기 장남 전재국 씨의 부인과 측근들은 수백억대 부동산 투자에 나서고 있었습니다. 과거 전두환 비자금 수사 당시 전재국 씨 부인과 자녀 명의로 된 차명 부동산을 찾아낸 적도 있었던 검찰은 이번에는 수사에 소극적입니다.

국민이 눈을 부릅뜨면 수사하는 척 하다가 시선을 돌리면 금방 본색을 드러내며 특권을 보호하는 검찰, 이런 검찰을 개혁하지 않으면 결코 대한민국에 정의란 있을 수 없다는 진리를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순간입니다.

목, 2016/09/22-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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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순실+박근혜 ’40년 우정’ 동영상 발굴 

미르 재단과 K스포츠 재단 등 권력형 비리 의혹의 정점에 있는 최순실씨와 박근혜 대통령이 함께 촬영된 동영상을 뉴스타파가 최초로 발굴했습니다. 영상이 찍힌 1979년부터 2016년까지, 40년 가까이 이어져 온 ‘우정’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습니다.

2) 누구를 위한 국감 보이콧인가

국정감사가 나흘째 파행 중입니다. ‘김재수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 과정에 국회의장이 중립을 지키지 못했다’는 명분인데, 국감을 파행시킬 정도의 사안인지에 당 내에서도 반발이 있는 실정입니다. 여당이 이처럼 억지 국감 보이콧을 이어가는 이유가 뭘까요?

3) 새누리당이 달라졌어요

과거 국회를 벗어난 야당의 장외집회를 의회민주주의의 퇴보라며 비난하던 새누리당이 여소야대가 되자 국감장을 떠나 장외투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구호는 ‘의회민주주의를 지켜내자’입니다.

4) 박근혜 식 공권력…살인 물대포에 부검까지

물대포로 농민 백남기 씨를 죽게 만든 박근혜 정부가 유가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부검을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사과하지 않고 책임지지 않는 정부의 폭주에 시민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습니다.


클로징 멘트

오늘 전해드린 세가지 이야기를 요약하면 한마디로 은폐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80년대 독재정권은 정권의 폭력에 맞아 죽은 피해자들의 시신을 탈취해 부검을 하려 하곤 했습니다. 부검이라는 이름으로 정권의 폭력의 흔적을 지우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때처럼 경찰은 부검을 반대하는 유족들에게서 백남기 농민의 시신을 뺏으려 하고 있습니다.

70년대 박정희 정권 시절에도 최순실 씨의 아버지 최태민 목사가 저지른 일들을 규명하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당시 퍼스트레이디 역할을 하던 영애 박근혜의 반대로 실패했다는 증언들이 있습니다. 그 때처럼 새누리당은 미르와 케이스포츠재단의 배후에 있는 최순실 씨의 진실을 은폐하기 위해 국정감사를 파행으로 몰고 가는 것일까요?

박근혜 대통령은 얼마 전 이런 비상 시국에 비방과 확인되지 않는 폭로성 발언이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국회와 국가기관들이 진실 규명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독려하기는 커녕 비난만 하고 있는 박대통령이야말로 이 모든 혼란과 은폐의 주역일 것입니다.

목, 2016/09/29-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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