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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진! 박근혜’ 어떻게 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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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진! 박근혜’ 어떻게 할 것인가?

익명 (미확인) | 목, 2016/11/17- 19:50

봇물처럼 터져나오는 국민들의 퇴진 요구에도 박근혜 대통령은 요지부동이다.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촛불은 바람이 불면 꺼진다”고 말한다. 헌정수호 등을 운운하며 임기를 다 채우겠다는 속셈도 드러내기 시작했다. 대통령은 이미 대국민 사과에서 약속한 검찰 수사마저 납득하기 힘든 이유를 들어 시간을 끌며 응하지 않고 있다.

국민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가? 뉴스타파는 사상 최악의 국정농단의 핵심인 박 대통령의 퇴진에 대한 해법을 찾기 위한 토론을 마련했다. 최승호 앵커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토론에는 오지원 변호사(민변 박근혜 정권 퇴진 특위 위원)와 김윤철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가 참여했다.

▲ 왼쪽부터 김윤철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오지원 변호사,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

▲ 왼쪽부터 김윤철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오지원 변호사,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

1시간 동안 이어진 이번 토론에서 패널들은 ‘촛불민심의 인내심’을 강조했다. 퇴진 등 거취를 이야기하지 않는 대통령에 맞서기 위해서는 ‘흔들림 없는 촛불민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이른바 ‘질서있는 퇴진’이 얼마나 유효한 전략인지, 대통령이 검찰 조사에 시간끌기로 버티는 데 어떤 꼼수가 있는지, 특검과 국정조사는 제대로 될 것인지, 탄핵의 가능성과 걸림돌은 없는지 등에 대해 솔직한 의견을 나눴다. 또한 야당이 퇴진을 요구하는 시민사회와 함께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할지, 앞으로 촛불민심은 어떤 역할을 할지 논의했다.

이제 박근혜 퇴진이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퇴진! 박근혜’ 어떻게 할 것인가> 방송의 주제별 세부 내용을 보려면, 아래 주제를 클릭하면 된다.

– 박근혜 대통령 범죄 혐의는?
– ‘질서있는 퇴진’은 현실적인가?
– 현재 탄핵 사유 충분한가?
– 새누리당 비박계도 ‘탄핵’, 그 의도는?
– 황교안 총리 교체, 어떻게 되나?
– 촛불민심 유지될까?
– 다음주 정국 전망은?
– “우왕좌왕 야당” 야권 대응 평가는?
– 특검은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연출 : 박중석, 김경래, 송원근, 이유정, 김새봄
촬영 : 김기철, 김남범, 김수영
기술 : 정대웅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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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주노총 때리며 노동자 살리겠다?

정부와 여당의 민주노총에 대한 비난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노동개혁 법안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비정규직을 안정화시키겠다는 이들이 왜 노동자들을 대변하는 민주노총 때리기에 혈안이 돼 있는 것일까요?

2) 한국석유공사, GS건설에 3천억 대 특혜 제공 의혹

석유공사가 캐나다 블랙골드 프로젝트 건설 과정에서 GS건설에 3천억 원대 특혜를 제공한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3) 강영원-GS-MB실세 특별한 인연

하베스트 블랙골드사 계약 변경에는 강영원 당시 석유공사 사장과 GS,그리고 MB정부 실세들사이의 특별한 인연이 작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목, 2015/12/03-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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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승수의 인터뷰] 보수 혁신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통해 가능하다.!

“대한민국 현실을 보면 표심 왜곡 현상이 외국에 비해 심각하다. 특히 광역지방의회는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 정당 지지율 대비 의석수 비율이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나온다. “

“선거제도 개혁의 방향은 스웨덴, 덴마크 등 비례대표제 방식은 나라마다 차이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채택하고자 하는 방식은 독일식 방식이다”

“이번 선거 결과는 우리 삶의 문제를 바꾸는 정당으로 밥그릇 놓고 싸우지 말고 일 좀 하라는 명령인데, 이를 돌파할 수 있는 모습이 보수 혁신이다. 그 중심에 있는 것이 ‘연동형 비례대표’이다. 특권 내려놓고 선거제도 개혁해서 일하는 정당을 만들어보겠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

“아울러, 밴쿠버가 소속돼 있는 캐나다의 브리티시컬럼비아 주가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도입을 놓고 투표에 부치기로 해 주목을 받고 있다. 소선구제에서 비례대표제로 바뀔지 이목을 끌고 있다.”

원문보기: 링크클릭!

http://m.breaknews.com/587747

수, 2018/07/04-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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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빨간우의’의 난데없는 귀환…검찰의 노림수는?

검찰이 고 백남기 농민의 사망 시점을 전후해 이른바 ‘빨간우의 남성’이 사망 원인을 제공했다는 쪽으로 수사 방향을 잡아온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극우보수단체와 일부 여당 의원들도 같은 주장을 잇달아 내놓고 있어 국가폭력의 희생자인 고 백남기 농민 사건의 본질을 흐리려는 차원의 기획이 진행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2) ‘빨간우의’ 영상 정밀분석해보니… ‘황당주장’ 재확인

이른바 ‘빨간 우의’의 백남기 농민 폭행설은 모두 뉴스타파가 촬영한 영상을 근거로 제기됐고, 이 주장이 황당하다는 사실을 뉴스타파가 검증했습니다. 고 백남기 농민 사망 이후 다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뉴스타파가 영상전문가에게 영상 원본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3) 경찰의 거짓말 행진… ‘백남기 특검’ 필요성 자초

고 백남기 농민의 사인과 부검을 둘러싼 논란이 국감에서도 뜨거운 쟁점이 됐습니다. 이 모든 것에는 경찰을 비롯한 공권력에 대한 불신이 깔려 있습니다. 경찰은 법원에 사실과 다른 답변서를 제출하는가 하면 국감에서는 자료 제출을 아예 거부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클로징 멘트

고 백남기 농민이 숨진 지 벌써 3주가 지났지만, 유족들은 장례를 치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찰과 검찰이 그의 사망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부검을 해야 한다고 나선 게 원인입니다.

백남기 농민이 물대포에 맞아 쓰러지는 것은 뉴스타파가 당시 촬영한 동영상으로 널리 알려진 사실임에도 극우 시민단체와 일부 여당 국회의원은 엉뚱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빨간 우의를 입은 사람이 그를 덮쳐 사망했다는 그 주장은 참 기가 막히는 이야기지만 뉴스타파는 영상전문가를 통해 검증해봤습니다. 그 결과는 그 빨간 우의를 입은 사람은 백남기 농민의 몸에 무게를 실어 충격을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부디 극우 시민단체 일부 여당 국회의원, 그리고 검찰은 앞으로 그 황당한 주장을 하거나 그것에 귀 기울이지 말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아무래도 특검으로 가야 할 것 같습니다. 백씨의 사망 원인을 물대포가 아닌 다른 것으로 몰아가려하는 정황이 뚜렷한 경찰과 검찰은 이제 완전히 신뢰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고 백남기 농민이 어떻게 돌아가셨나 하는 건 대부분의 국민이 잘 알고 있습니다.

부디 박근혜 정부는 먹히지 않는 황당한 시도를 그만두고 돌아가신 분을 애도하는 가운데 하루 속히 장례식을 치를 수 있도록 협조하기 바랍니다.

 

목, 2016/10/13-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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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재명, 잇따른 측근 비리에 침묵과 ‘측근 아니다”로 대응

측근비리로 구설이 끊이지 않았던 이재명 성남시장. 이 시장은 매번 ‘측근이 아니다’는 식의 해명 혹은 침묵으로 대응해왔습니다. 뉴스타파가 판결문 등을 통해 확인한 실상은 달랐습니다. 비리사건 연루자는 전직 지역구 사무국장이었고, 없는 일이라며 맞고소까지 벌였던 후보매수 사건은 사실로 드러나 측근이 처벌받았습니다.

2) ‘주민소환조작’ 가담 홍준표 최측근, 또 ‘홍캠프’ 합류

지난 2015년말 무상급식을 둘러싸고 홍준표 후보와 맞섰던 박종훈 경남 교육감에 대한 주민소환 투표를 성사시키기 위해 개인정보를 도용해 가짜 서명부를 조작한 범죄가 적발됐습니다. 모두 홍준표 후보의 최측근이 주도했지만, 홍 후보는 자신과 무관한 일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러나 뉴스타파가 판결문을 확인한 결과 홍 후보 비서 2명도 범죄에 가담했습니다. 그 중 한 명은 최근 홍준표 캠프에 회계책임자로 합류했습니다.

3) 대선후보 14명 전과 살펴보니…국보법 위반에서 음주운전까지

대선 출마를 선언한 원내 5개 정당 후보 14명을 대상으로 선관위가 공개한 벌금 100만원 이상의 전과기록을 살펴보니, 6명이 1건 이상의 전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음주운전에서부터 국가보안법 위반까지 후보들이 신고한 전과 경력도 다양했습니다. 선관위 공개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100만 원 미만의 벌금형 전과도 확인했습니다.


클로징 멘트

세월호가 다시 모습을 드러낸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구속 될지 모르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아니 많은 시민들은 박근혜 씨가 청와대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세월호가 바다에서 나올 수 있었을 거라 느끼고 있습니다. 그만큼 박근혜 정부는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외면했습니다.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에 극우 성향의 인사들을 파견해 위원회를 마비시킨 뒤 결국 해체해버린 것이 박근혜 정부의 의도를 말해줍니다.

헌법재판소는 세월호 문제를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의 근거로 삼지는 않았지만 국민들에게는 세월호 참사야말로 박근혜 씨를 마음으로 파면한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결국 촛불이 박근혜 씨를 파면했고 세월호도 끌어올렸습니다.

이제 세월호에서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을 수습하고 도대체 왜 세월호가 침몰했는지 진상을 밝혀야 합니다. 그러면서 이명박근혜 정부가 헤집어 놓은 우리 사회 모든 부문의 상처를 치유해 나가야 합니다.

금, 2017/03/24-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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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토론회

"법관에게 책임을 묻는다"

사법농단 관여 법관 탄핵의 의의와 필요성

2018년 9월 27일 (목) 10시, 국회의원회관3세미나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임기 중에 법원행정처의 주도 하에 법관들을 사찰하고 재판을 빌미로 청와대와 유착했다는 의혹을 불러일으킨 문건을 작성하거나 혹은 지시하는 등 이른바 ‘사법농단’이라 불리는 행위를 자행한 법관들의 위법성을 규명하고 책임을 물을 방법을 논하기 위해, 위와 같이 제 정당과 함께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많은 참석 바랍니다.

 

개요

일시 : 2018년 9월 27일(목) 오전 10시~12시30분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사회 : 하태훈 참여연대 공동대표

 

발제 : 법관의 탄핵 – 절차와 실체

          한상희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사법농단 사태에서 드러난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

          서기호 변호사(前 판사, 민변 사법농단TF 탄핵팀 분과)

 

토론 : 송기춘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윤진희 뉴스1 기자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박판규 변호사, 前 판사

 

 

주관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

 

주최

국회의원 박주민 ·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 채이배 (바른미래당) · 박지원 · 천정배 (민주평화당) · 심상정 · 이정미 · 윤소하 (정의당) · 김종훈 (민중당)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참여연대

 

문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02-723-0666, [email protected] )

 

 

수, 2018/09/19-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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