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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진! 박근혜’ 어떻게 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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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진! 박근혜’ 어떻게 할 것인가?

익명 (미확인) | 목, 2016/11/17- 19:50

봇물처럼 터져나오는 국민들의 퇴진 요구에도 박근혜 대통령은 요지부동이다.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촛불은 바람이 불면 꺼진다”고 말한다. 헌정수호 등을 운운하며 임기를 다 채우겠다는 속셈도 드러내기 시작했다. 대통령은 이미 대국민 사과에서 약속한 검찰 수사마저 납득하기 힘든 이유를 들어 시간을 끌며 응하지 않고 있다.

국민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가? 뉴스타파는 사상 최악의 국정농단의 핵심인 박 대통령의 퇴진에 대한 해법을 찾기 위한 토론을 마련했다. 최승호 앵커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토론에는 오지원 변호사(민변 박근혜 정권 퇴진 특위 위원)와 김윤철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가 참여했다.

▲ 왼쪽부터 김윤철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오지원 변호사,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

▲ 왼쪽부터 김윤철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오지원 변호사,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

1시간 동안 이어진 이번 토론에서 패널들은 ‘촛불민심의 인내심’을 강조했다. 퇴진 등 거취를 이야기하지 않는 대통령에 맞서기 위해서는 ‘흔들림 없는 촛불민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이른바 ‘질서있는 퇴진’이 얼마나 유효한 전략인지, 대통령이 검찰 조사에 시간끌기로 버티는 데 어떤 꼼수가 있는지, 특검과 국정조사는 제대로 될 것인지, 탄핵의 가능성과 걸림돌은 없는지 등에 대해 솔직한 의견을 나눴다. 또한 야당이 퇴진을 요구하는 시민사회와 함께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할지, 앞으로 촛불민심은 어떤 역할을 할지 논의했다.

이제 박근혜 퇴진이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퇴진! 박근혜’ 어떻게 할 것인가> 방송의 주제별 세부 내용을 보려면, 아래 주제를 클릭하면 된다.

– 박근혜 대통령 범죄 혐의는?
– ‘질서있는 퇴진’은 현실적인가?
– 현재 탄핵 사유 충분한가?
– 새누리당 비박계도 ‘탄핵’, 그 의도는?
– 황교안 총리 교체, 어떻게 되나?
– 촛불민심 유지될까?
– 다음주 정국 전망은?
– “우왕좌왕 야당” 야권 대응 평가는?
– 특검은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연출 : 박중석, 김경래, 송원근, 이유정, 김새봄
촬영 : 김기철, 김남범, 김수영
기술 : 정대웅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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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삼성, ‘대외 핵심인사’ 관리… “정보수집, 로비에 활용”

삼성이 정부부처 고위 관료들의 성향과 전력 등을 파악해 정리한 인맥 관리 리스트 등 대외비 문서를 뉴스타파가 최초로 입수했습니다. 삼성전자 대관(대외협력) 업무팀이 정부 부처 등에 대한 로비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만든 것으로 추정됩니다.

2) 삼성이 대한민국을 ‘관리’하는 방법

뉴스타파에 <대외기관 핵심인사 현황>등 내부 문서들을 제공한 제보자는 삼성의 입김이 우리사회 모든 권력기관에 미치지 않은 곳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그렇게 하기 위해 삼성은 막대한 돈과 시간,인적 자원을 투입해 사실상 대한민국을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3) 삼성그룹 3대 걸친 정경유착 세습, 그러나 단죄는 아직도…

3대에 걸쳐 대물림되고 있는 삼성가의 부정부패와 정경유착의 역사. 그리고 3대에 이르도록 단 한번도 삼성재벌 총수를 법의 심판대에 제대로 세워보지 못한 사법 시스템, 대한민국의 법은 과연 언제 ‘법 위의 삼성’ 신화를 깰 수 있을까요?


클로징 멘트

박근혜정부는 문화계를 비롯한 사회 전분야에 이른바 블랙리스트와 화이트리스트를 작성해 적과 아군을 구분했습니다. 블랙리스트에 있는 사람들은 정부의 어떤 지원도 받지 못하도록 견제하고 감시했습니다.

그렇다면 삼성은 이 방대한 리스트,”대외기관 핵심인사 현황”을 가지고 무엇을 하려했을까요? 삼성에 방해가 된다고 판단되는 공직자에 대해서 삼성은 그냥 그러려니 하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어떻게든 제거하거나 굴복시키려 했을까요.

해답은 분명해 보입니다. 삼성에서 권력기관을 상대로 로비를 하고 있는 임직원이 최대 천 명 안팎이나 된다는 것은 이 글로벌 기업이 얼마나 국민을 상대로 이권을 챙기는데 급급하고 있는가를 보여줍니다. 더 나쁜 것은 그 인력들이 진짜 챙기는 것은 삼성이 아니라 이재용 일가의 이익일 것이라는 점입니다.

삼성은 이번에도 뉴스타파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삼성에 가장 자주 질문을 던지고 있을 뉴스타파에 삼성 측은 거의 답하지 않는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더라도 뉴스타파는 계속 이 문제를 취재하겠습니다. 삼성의 행태가 바뀔 때까지 말입니다.

목, 2017/01/19-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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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독소조항 가득한 ‘박근혜표 노동개혁’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역사 교과서 국정화와 함께 밀어붙이고 있는 이른바 ‘노동개혁’. 하지만 청년일자리 창출은 커녕 노동시장을 87년 민주화 이전으로 되돌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2) ‘헬조선’…머지않은 당신의 미래

정부는 노사정 합의문을 발표하면서 장미빛으로 가득한 미래를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합의문이 실제로 효력을 발휘하는 현장에는 잿빛 미래가 서서히 도래하고 있습니다.

3) ‘마음대로 해고’…박근혜 본색?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정리해고 요건을 강화하겠다고 했던 공약 기억하시나요? 실제로는 오히려 일반해고를 도입하며 역주행하고 있습니다. 박근혜표 노동시장 개혁의 실체는 기업 편들어주기라는 비판이 높습니다.

목, 2015/10/22-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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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 중 국정홍보채널을 고르시오

여전히 시청률과 영향력면에서 최고라고 평가받는 KBS, MBC 두 공영방송의 정권 편향적 보도행태를 국정홍보채널인 KTV와 비교 분석했습니다. 공무원들이 만든 홍보물과 기자들이 만든 뉴스 보도를 비교해보니 소름 끼치도록 똑같습니다.

2) 종편의 ‘편파질주’에는 이유가 있다

20대 총선을 앞두고 종편의 편파 불공정 방송에 대한 우려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종편 시청자의 40%가 60대 이상 노년층인데 이들은 대한민국 최대유권자층이면서 투표에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연령층입니다.

목, 2016/03/24-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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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불응한 피의자 ‘박근혜’를 체포해 수사하라

불소추특권이 수사 면죄부 될 수 없어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의 수사를 미적대고 있다. 검찰에 의해 피의자 ‘박근혜’로 규정된 대통령이 불소추특권을 방패로 수사에 불응하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며 수사를 진척시키지 않고 있다. 불소추특권은 범죄 수사를 받지 않을 특권이 아니다. 피의자가 수사에 불응하는 만큼 검찰은 체포영장을 청구해서라도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 압수, 수색, 계좌추적, 공범여부 관련 수사, 피의자신문, 체포영장청구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신속한 수사에 나서는 것이 마땅하다. 권력의 눈치만 살피는 검찰을 강력히 규탄한다.

 

지난 11월 20일 발표된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에 대한 공소 사실을 보면 검찰은 박근혜 대통령을 단지 공범이 아니라 사실상 ‘주범’으로 지목하고 있다. 검찰은 수사 진행과는 무관한 불소추특권을 언급하여 논란을 자초했으며, 피의자 대통령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말맞추기 등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고 있다. 헌법상 불소추특권으로 인해 기소효력이 대통령 재직 중 발생하지 않을 뿐 수사가 불가능하지 않다. 중대범죄 혐의가 명백하며 소추가 기정사실인 마당에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고 나서야 수사를 진행한다면, 이미 각종 자료와 증거는 사라지고 없을 것이다. 피의자 대통령에게 면죄부를 주는 늑장수사를 계속한다면 검찰도 공범과 다름없다.

 

검찰은 줄곧 부실과 ‘눈치보기’ 수사로 일관해왔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 ‘황제소환’, 재벌총수들의 비공개소환 등 공정한 검찰 수사를 향한 국민적 기대를 저버렸다. 최순실 등에 대한 공소사실 또한 뇌물죄 혐의가 누락되는 등 부실하여 검찰 수사가 한계가 분명하다. 이번 게이트 수사에 검찰의 명운이 달렸다는 말은 다름 아닌 검찰 내부로부터 나오고 있다고 한다. 곧 특별검사가 같은 내용을 수사할 것이고 이런 상황이라면 검찰의 봐주기 수사도 수사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피의자 대통령에 대한 신속하고도 철저한 수사만이 검찰이 죽느냐 사느냐를 결정할 것이다.

 

덧붙여 피의자 박근혜 대통령은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했다며 대국민 앞에서 사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한 채 민정수석실을 검찰 수사 대응과 개인의 범죄 혐의 변호에 이용하고 있다. 대통령을 보좌하는 공적인 기관을 개인의 변호행위에 사용하는 것은 또 다른 범죄행위이다. 피의자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검찰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민정수석실을 대통령의 범죄행위 변론에 이용해선 안 된다. 피의자 박근혜는 대통령직에서 당장 내려와 자연인으로 수사를 받아야 한다.

 

 

수, 2016/11/2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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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기 바닥, 강남도 비어간다

박근혜 대통령이 민생경제의 바로미터라고 불렀던 자영업자들. 지난 대선에서 60% 가까운 지지율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를 대통령으로 앉히는데 공헌한 이들의 삶은 좋아졌을까요? 자영업자들의 체감경기와 그들이 떠 안고 있는 빚, 한국경제의 현실을 냉철하게 진단했습니다.

2.다윗과 골리앗 싸움에 구경꾼 정부

대기업 매장이 점령군처럼 도심 주요 상권에 밀려들면서, 자리를 지켜오던 자영업자들은 밀려나고 있습니다. 정부는 팔짱끼고 구경만 합니다. 서울 주요 상권 중 하나인 홍대 인근을 구체적으로 분석했습니다.

3.‘임금피크제’로 자영업 보호한다?…정부 주장은 허구

중장년층 고용안정, 자영업 과당경쟁 방지, 청년고용 확대. 박근혜정부가 임금피크제 도입을 밀어부치며 내놓은 명분입니다. 이 제도를 먼저 도입한 금융권과 공공기관의 데이터를 분석해보니 정부의 주장은 허구에 가까웠습니다.

목, 2015/10/08-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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