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타이어 잇단 사망사고에] 노동·시민단체, 노동부 국정조사 촉구 (매일노동뉴스)

“국회, 노동부 직무유기 여부 조사해야”

지난달 한국타이어에서 장기간 근무했던 노동자가 혈액암으로 사망한 것과 관련해 대전지역 노동·시민단체가 고용노동부 대전지방고용노동청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냈다. 한국타이어에서 근무한 노동자들이 연이어 사망하는 것이 노동청의 허술한 산업안전보건감독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6306

“대우조선해양 사태” 관련 국정조사·청문회 실시하라

대규모 부실 등을 초래한 원인과 정황 속속 드러나고 있어
“대우조선해양 사태” 등 원인규명하고 책임소재 분명히 해야
'서별관회의’ 위법성 문제 등 정부 책임 추궁하고 해결방향 모색해야

한겨레신문은 오늘(7/14)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자금지원 여부 및 규모 등을 결정하는 데에 기준이 된 실사보고서가 지나치게 낙관적인 전망 하에서 작성되었고 보도했다. 관련 기사(http://goo.gl/d2zk14)에 따르면, 해당 실사보고서는 삼정KPMG가 실사를 진행한 후 작성되었고 삼일회계법인이 검증했음에도 영업이익과 순익 전망치가 시중의 증권사가 내놓은 예상에 비해 많게는 6배까지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10월 말 서별관회의에서 결정한 것으로 알려진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천문학적 자금지원과 관련한 판단이 부실한 실사보고서에 기초해 이루어진 것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법령상의 아무런 근거도 없는 청와대 서별관회의에서 부실의 이유도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수 조 원대의 자금지원을 결정하는 것은 최근 조선업계 구조조정과 관련한 정부의 대응 중 가장 큰 문제 중 하나이다. 그런데 심지어 이 결정과정에서 제대로 된 검증과 증거 제시조차 이뤄지지 않았다는 문제제기가 추가되었다. 최근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폭로한 내용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서별관회의 참석자들은 대우조선해양과 관련해 5조 원 이상의 부실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대우조선 정상화방안 발표(10월말) 이후, 정상화방안 진행상황을 감안하여 금감원이 대우조선 감리개시 여부를 결정하여 추진”해야 한다고 논의하였다. 부실한 실사보고서와 서별관회의의 회의자료에서 드러나고 있는 정황은 정부와 금융당국이 대우조선해양의 부실경영에 대한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주먹구구식으로 혈세를 낭비했으며 자신들의 책임을 덮기 위해 또다시 시민과 시민의 대표인 국회에게 마땅히 보장되어야 할 알권리조차 외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정부는 참여연대가 정보공개 청구한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실사보고서 일체와 ▲서별관회의의 회의자료에 대해 비공개 결정을 통보했을 뿐만 아니라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까지 거부하고 있다. 이는 명백한 책임회피이자 사건의 진상을 은폐하고자 하는 시도에 다름 아니다. 
 
지난 7/1(금) 야3당 소속 의원 121명이 발의한 「조선ㆍ해운산업 구조조정과 관련, 기업 부실화 진상 파악과 서별관회의 등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가 7/4(월)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었으나, 열흘이 지나도록 처리되고 있지 않다. 대우조선해양 사태를 초래한 각종 비위행위가 드러나고 있으나, 해소된 의혹보다 앞으로 풀어나가야 할 의혹들이 산적해있다. 이에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대행 : 김성진 변호사)는 정부가 대우조선해양 지원의 중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있지 않은 만큼, 국회가 조속히 대우조선해양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 및 청문회 실시를 합의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서별관회의의 위법성과 그 실상을 철저히 파헤쳐 이와 같은 관행을 청산해야 할 것이다. 
 

삼성 경영권 승계 위해 국민연금 이용한 정황 드러났다

이재용, 문형표, 홍완선 등 국민연금-삼성 게이트 책임자들 엄중히 처벌하고 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상 책임도 물어야

오늘(12/6)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이하, ‘국정조사’로 표기)」 제1차 청문회에서 참고인 주진형 전 한화투자증권 대표이사와 윤석근 일성신약 대표이사 부회장의 발언 등으로 지난해 제일모직-삼성물산의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이 삼성 경영권 승계에 이용된 정황이 확인되었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남찬섭 동아대학교 교수)는 일개 재벌의 경영권승계를 위해 국민연금기금에 큰 손해를 초래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박근혜 정부와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홍완선 전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장를 규탄하며 관련자들에게 민형사상 엄중한 책임을 요구한다.

청문회 증인으로 참석한 윤석근 일성신약 대표이사 부회장은 지난 해 7월 9일, 합병과 관련하여 김신 삼성물산 사장에게 “국민연금의 찬성 없이는 일성신약의 찬성이 의미 없는데, 왜 우리에게 찬성입장을 요구하느냐?”를 물었는데, 김신 사장은 “국민연금은 다 됐다.”라고 답변했으며, 재확인을 위해 “‘다 됐다’는 게 찬성을 뜻하는 거냐?”라고 묻자, “그렇다.”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이는 국민연금 투자위원회 회의로 합병 찬성이 결정된 날이 2015년 7월 10일임을 감안하면, 국민연금이 합병에 관련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삼성이 홍완선, 문형표 등 국민연금 기금운용 관련자들과 사전에 합병찬성의 입장을 주고받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더욱이 이날 청문회에 참석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과 관련하여 국민연금 관계자를 만났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자신의 경영권 승계와는 무관하다는 무책임한 궤변을 늘어놓았다. 또한 당시 이재용 부회장을 만났던 홍완선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장은 청문회 내내 합병비율에 대한 절차상 합법성만 되풀이했다. 오늘 청문회는 그동안 재벌과 박근혜 정부가 얼마나 국민을 우롱했는지 여실히 보여준다.

국민연금이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으로 인하여 최대 수천억 원까지 손해가 발생한 사실과 관련하여 엄중한 민형사상 책임추궁이 필요하다. 앞으로 이어질, 특검수사와 남은 국정조사에서 박근혜 게이트, 삼성, 국민연금 등의 관계자들을 철저히 수사하고 그 죄값을 치르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최대 수천억 원까지 국민연금의 손해를 발생시킨 당사자들로부터 모두 배상받아 국민연금에 대한 무너진 신뢰를 회복해야할 것이다. 이를 위해 참여연대는 여러 노동·시민사회단체와 함께 12월 12일까지 ‘국민연금, 삼성, 최순실 게이트 관련 손해배상소송 국민 청원인 모집’운동을 진행(http://bit.ly/2g8Nn2m)하고 이를 정부에 전달하여 관련자에게 구체적인 책임을 물을 것임을 밝힌다.

청문회 증인 불출석과 위증을 용납해선 안 된다

이유 없이 불출석하거나 위증한 증인 고발하라

최순실, 우병우 등 핵심증인 반드시 국민 앞에 세워야

1. 박근혜 정권과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2차 청문회가 어제(12/7) 진행됐다. 그러나 핵심 증인들은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출석을 거부했고, 출석한 증인들도 모르쇠와 검찰조사를 이유로 증언을 거부하거나 위증도 서슴지 않았다. 국회는 국정을 농단한 자들이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마저 무시하는 것을 묵인해서는 안 된다. 청문회 일정을 늘리고 구치소와 청와대 등에 대한 현장조사 통해서 핵심증인들을 반드시 국민 앞에 세워야 한다. 또한 국정조사 특위는 가당치 않은 이유로 불출석하거나 위증을 한 증인들에 대해 국회증언감정법 제12조(불출석등의 죄)와 제 14조(위증등의 죄)를 적용해 검찰과 특검에 반드시 고발해야 한다.

2. 이번 청문회에는 증인 27명 중 최순실, 우병우, 안종범, 정호성 등 14명이 갖은 이유를 대며 불출석했다. 최순실과 안종범은 동행명령조차 거부했다. 이들이 불출석 사유로 제시한 건강상의 이유, 사생활 침해, 유치원 학부모 미팅 등은 국정조사를 회피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 특히 우병우는 민정수석이라는 고위공직을 지낸 자라고 보기 어려운 행태를 보이고 있다. 사실상의 도주이다. 우병우 전 수석처럼 출석명령서 수령을 거부하고 잠적한 경우 국회모욕죄 등으로 고발하거나, 동행명령에 응하지 않는 증인을 강제 구인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3. 증인들의 증언 거부와 위증도 용납될 수 없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 행적에 대해 “청와대에 계셨다고만 안다”, 김영한 전 민정수석 비망록 내용에 대해서는 “작성자의 주관적인 생각이 가미된 것”이라며 전면 부인했다. 최순실씨에 대해서는 모르쇠로 일관하다가 2007년 한나라당 후보 검증 청문회 영상이 증거로 제시되자 말을 바꿔 “최순실이라는 이름은 못 들었다고 볼 수 없다”고 답변했다. 철저하게 계산된 거짓말이다. 이런 것이 ‘위증’이다. 김종 전 차관 또한 대부분의 질의에 대해 검찰 수사를 이유로 답변을 회피했다. 국회는 국정조사에는 출석했으나 사실상 증언을 거부하거나 위증한 자들에 대해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라 국회모욕죄와 위증죄로 고발해야 한다.

4. 또한 특위 위원들의 질문 내용이나 태도에 대해서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은 고영태 씨에게 “최순실을 좋아하느냐”고 질의하는가 하면,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은 김 전 비서실장에게 1분 47초간 하고 싶은 말을 하라며 시간을 내주기도 했다. 진상규명과 관련 없는 질의를 하거나, 이미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재확인하거나, 질의시간 대부분을 호통으로 채우는 것은 청문위원으로서 자격을 의심케 한다. 철저한 준비로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이 청문위원들의 책무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또한 현재까지 진행된 국정조사만으로는 한계가 있음이 확인된 만큼 추가적인 국정조사와 특별검사의 수사를 통해 진상을 낱낱이 규명하고 책임자들을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 헌정질서를 파괴한 범죄자들에게 관용이 있을 수 없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다시 소환하라

삼성-최순실 일가의 자금거래 정황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어
‘기억나지 않는다’며 책임 회피한 의혹, 다시 묻고 진실을 밝혀내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국정조사에 다시 소환해야 한다. 1차 청문회(12/6)에서 이미 이재용 부회장은 최순실 모녀에 대한 자금지원을 인정하고 자금지원에 대해 ‘부적절’했다고 인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용 부회장은 자금지원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질문에는 책임을 회피하는 답변을 기계적으로 되풀이했다. 2차 청문회(12/7)에서도 김재열 제일기획 사장은 ‘삼성전자’가 최순실의 조카인 장시호가 운영하는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6억 원 상당의 자금을 지원했다고 밝혀 삼성과 최순실 일가의 자금거래의 정황이 또 다시 드러났다.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속히 이재용 부회장을 다시 소환하여 삼성과 최순실 일가 간의 구체적인 자금거래의 내역과 관련자를 확인하고,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

1차 청문회에서 이재용 부회장은 최순실 모녀에 대한 직접적인 자금지원에 대해 사후적으로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었다고 보고를 받았다는 취지의 답변을 내놓으며 박근혜 게이트와 관련한 책임을 회피했다. 이재용 부회장은 최순실의 존재를 인지한 시점, 최순실 모녀에게 직접적으로 자금을 지원한 배경, 구체적인 조성방법과 자금 지급 경위 및 내역, 이를 결정하고 관여한 자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이러한 자금지원 관련 사실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 몰랐다는 식으로 하루만 때우고 넘어갈 성질의 것이 아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구체적인 자금지원 내역과 경위, 결정자와 책임자를 확인하여 국민 앞에 밝힐 의무가 있다. 삼성은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대한 출연은 물론, 재벌 중 유일하게 최순실 일가에 대해 직접적으로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박근혜 게이트와 관련한 국민적 의혹의 중심에 서 있기 때문이다. 삼성과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하여 그 책임을 묻지 않고서는 박근혜 게이트의 본질인 정경유착을 끊어낼 수 없다. 
 
모른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답변으로 버티는 방식으로 국정조사를 무력화하고 상황을 무마하여 책임을 회피하려는 이재용 부회장의 행태에 대해 묵과해서는 안 된다. 삼성과 최순실 일가의 자금거래가 이재용 부회장에 의해 사실로 확인되었고 또 다른 자금거래의 정황이 새롭게 밝혀진 상황에서 삼성의 최종 책임자로서 이재용 부회장을 다시 국정조사 증인석에 세워야 한다. 이재용 부회장 역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 다시 출석해서 지난 1차 청문회 때 스스로 알아보겠다, 확인해보겠다고 한 부분에 대해 ‘근거자료’를 가지고 와서 다시 답변해야 한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대행 : 김성진 변호사)는 이재용 부회장으로부터 박근혜 대통령에 제공한 뇌물의 조성경위와 집행 내역, 관련자에 대하여 구체적인 답변을 듣기 위해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 이재용 부회장을 다시 소환할 것을 촉구한다.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재소환 없이는 박근혜 게이트의 국민적 의혹을 풀 길이 없기 때문이다.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삼성이 박근혜 게이트의 핵심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다시 소환하라

삼성-최순실 일가의 자금거래 정황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어
‘기억나지 않는다’며 책임 회피한 의혹, 다시 묻고 진실을 밝혀내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국정조사에 다시 소환해야 한다. 1차 청문회(12/6)에서 이미 이재용 부회장은 최순실 모녀에 대한 자금지원을 인정하고 자금지원에 대해 ‘부적절’했다고 인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용 부회장은 자금지원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질문에는 책임을 회피하는 답변을 기계적으로 되풀이했다. 2차 청문회(12/7)에서도 김재열 제일기획 사장은 ‘삼성전자’가 최순실의 조카인 장시호가 운영하는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6억 원 상당의 자금을 지원했다고 밝혀 삼성과 최순실 일가의 자금거래의 정황이 또 다시 드러났다.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속히 이재용 부회장을 다시 소환하여 삼성과 최순실 일가 간의 구체적인 자금거래의 내역과 관련자를 확인하고,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

1차 청문회에서 이재용 부회장은 최순실 모녀에 대한 직접적인 자금지원에 대해 사후적으로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었다고 보고를 받았다는 취지의 답변을 내놓으며 박근혜 게이트와 관련한 책임을 회피했다. 이재용 부회장은 최순실의 존재를 인지한 시점, 최순실 모녀에게 직접적으로 자금을 지원한 배경, 구체적인 조성방법과 자금 지급 경위 및 내역, 이를 결정하고 관여한 자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이러한 자금지원 관련 사실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 몰랐다는 식으로 하루만 때우고 넘어갈 성질의 것이 아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구체적인 자금지원 내역과 경위, 결정자와 책임자를 확인하여 국민 앞에 밝힐 의무가 있다. 삼성은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대한 출연은 물론, 재벌 중 유일하게 최순실 일가에 대해 직접적으로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박근혜 게이트와 관련한 국민적 의혹의 중심에 서 있기 때문이다. 삼성과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하여 그 책임을 묻지 않고서는 박근혜 게이트의 본질인 정경유착을 끊어낼 수 없다. 
 
모른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답변으로 버티는 방식으로 국정조사를 무력화하고 상황을 무마하여 책임을 회피하려는 이재용 부회장의 행태에 대해 묵과해서는 안 된다. 삼성과 최순실 일가의 자금거래가 이재용 부회장에 의해 사실로 확인되었고 또 다른 자금거래의 정황이 새롭게 밝혀진 상황에서 삼성의 최종 책임자로서 이재용 부회장을 다시 국정조사 증인석에 세워야 한다. 이재용 부회장 역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 다시 출석해서 지난 1차 청문회 때 스스로 알아보겠다, 확인해보겠다고 한 부분에 대해 ‘근거자료’를 가지고 와서 다시 답변해야 한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대행 : 김성진 변호사)는 이재용 부회장으로부터 박근혜 대통령에 제공한 뇌물의 조성경위와 집행 내역, 관련자에 대하여 구체적인 답변을 듣기 위해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 이재용 부회장을 다시 소환할 것을 촉구한다.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재소환 없이는 박근혜 게이트의 국민적 의혹을 풀 길이 없기 때문이다.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삼성이 박근혜 게이트의 핵심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사전모의 의혹, 이완영․이만희 국조 위원 사퇴하라 

진실 감추기 위해 증인과 짜고 치는 국회의원 자격 없다
국정조사특위는 여당 위원의 사전모의 의혹 진상부터 밝혀야

박근혜 정권 국정농단 국정조사특위 위원인 이완영 의원과 이만희 의원이 K스포츠재단 정동춘 이사장, 노승일 부장, 박헌영 과장 등과 접촉하여 ‘태블릿 PC의 사용자는 고영태이며 JTBC가 이를 절도한 것’이라는 취지의 증인 답변을 사전에 모의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국정농단의 공범인 새누리당 의원들이 증인들과 위증을 사전 공모했다는 의혹이 크게 제기된 상황에서 어느 국민이 앞으로의 국정조사 활동을 그대로 믿겠는가? 진실을 감추고 사태의 핵심을 흐리기 위해 증인과 ‘짜고 쳤다’는 의혹만으로도 이완영, 이만희 의원은 국정조사 위원직을 사퇴해야 한다. 또한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진실을 조작하고 왜곡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국회의원직도 사퇴해야 할 중대 사안이다. 

이완영 의원은 정동춘 이사장을 만난 적은 있지만 사전모의 의혹에 대해서는 전면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노승일 K스포츠재단 부장과 고영태 씨의 증언에 따르면, 이완영 의원은 태블릿 PC와 관련하여 증인들과 미리 입을 맞추고 쟁점 흐리기, 물타기를 시도했다. 이만희 의원도 최순실의 최측근인 더블루K 직원과 사전에 위증을 모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실제 두 의원은 청문회장에서 태블릿 PC를 매개로 한 국정개입이나 인사개입 문제보다 JTBC가 태블릿 PC를 입수한 경위에 대해 의혹을 제기해 논점을 흐리고, 태블릿 PC 소유자가 최순실이 아니라 고영태라는 발언을 유도하며 사건을 축소시키려 했다. 특히 이완영 의원은 이번 의혹 뿐 아니라 국정농단 사태를 비호하여 결국 간사직까지 사퇴한 바 있다. 

국회의원 234명의 찬성으로 대통령 탄핵소추안까지 통과된 상황에 이완영 의원과 이만희 의원은 무엇을 감추려 했는가? 두 의원은 핵심 증인들과 무슨 목적으로 사전에 만났으며, 무엇을 협의했는지 국민들에게 낱낱이 밝혀야 한다. 박근혜 정권의 헌정질서 파괴, 법치주의 훼손, 민주주의 후퇴 행위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물어야 할 국회의원이 제 역할을 팽개치고 진실을 축소하고 은폐하는 일에 공모했다는 의혹은 그 자체만으로도 정상적으로 국정조사 위원직을 수행할 수 없다. 그동안 새누리당 의원들은 정유라 씨 국가대표 선발 특혜 의혹, 정윤회 국정개입 문건 의혹 등 비선실세 의혹을 방어하고 은폐했으며 국민들은 새누리당을 국정농단의 공범으로 지목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국회의 국정조사 활동을 와해시키려는 이완영, 이만희 의원 등을 사퇴시키고, 국정조사특위는 정동춘 이사장과 박헌영 과장, 고영태 씨 등 진술이 엇갈리는 증인들을 다시 출석시켜 여당 위원들의 사전모의 의혹 진상부터 밝혀야 할 것이다.  

사전모의 의혹, 이완영․이만희 의원 국조위원직 사퇴하라 

진실 감추기 위해 증인과 짜고 치는 국회의원 자격 없다
국정조사특위는 여당 위원의 사전모의 의혹 진상부터 밝혀야

박근혜 정권 국정농단 국정조사특위 위원인 이완영 의원과 이만희 의원이 K스포츠재단 정동춘 이사장, 노승일 부장, 박헌영 과장 등과 접촉하여 ‘태블릿 PC의 사용자는 고영태이며 JTBC가 이를 절도한 것’이라는 취지의 증인 답변을 사전에 모의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국정농단의 공범인 새누리당 의원들이 증인들과 위증을 사전 공모했다는 의혹이 크게 제기된 상황에서 어느 국민이 앞으로의 국정조사 활동을 그대로 믿겠는가? 진실을 감추고 사태의 핵심을 흐리기 위해 증인과 ‘짜고 쳤다’는 의혹만으로도 이완영, 이만희 의원은 국정조사 위원직을 사퇴해야 한다. 또한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진실을 조작하고 왜곡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국회의원직도 사퇴해야 할 중대 사안이다. 

이완영 의원은 정동춘 이사장을 만난 적은 있지만 사전모의 의혹에 대해서는 전면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노승일 K스포츠재단 부장과 고영태 씨의 증언에 따르면, 이완영 의원은 태블릿 PC와 관련하여 증인들과 미리 입을 맞추고 쟁점 흐리기, 물타기를 시도했다. 이만희 의원도 최순실의 최측근인 더블루K 직원과 사전에 위증을 모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실제 두 의원은 청문회장에서 태블릿 PC를 매개로 한 국정개입이나 인사개입 문제보다 JTBC가 태블릿 PC를 입수한 경위에 대해 의혹을 제기해 논점을 흐리고, 태블릿 PC 소유자가 최순실이 아니라 고영태라는 발언을 유도하며 사건을 축소시키려 했다. 특히 이완영 의원은 이번 의혹 뿐 아니라 국정농단 사태를 비호하여 결국 간사직까지 사퇴한 바 있다. 

국회의원 234명의 찬성으로 대통령 탄핵소추안까지 통과된 상황에 이완영 의원과 이만희 의원은 무엇을 감추려 했는가? 두 의원은 핵심 증인들과 무슨 목적으로 사전에 만났으며, 무엇을 협의했는지 국민들에게 낱낱이 밝혀야 한다. 박근혜 정권의 헌정질서 파괴, 법치주의 훼손, 민주주의 후퇴 행위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물어야 할 국회의원이 제 역할을 팽개치고 진실을 축소하고 은폐하는 일에 공모했다는 의혹은 그 자체만으로도 정상적으로 국정조사 위원직을 수행할 수 없다. 그동안 새누리당 의원들은 정유라 씨 국가대표 선발 특혜 의혹, 정윤회 국정개입 문건 의혹 등 비선실세 의혹을 방어하고 은폐했으며 국민들은 새누리당을 국정농단의 공범으로 지목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국회의 국정조사 활동을 와해시키려는 이완영, 이만희 의원 등을 사퇴시키고, 국정조사특위는 정동춘 이사장과 박헌영 과장, 고영태 씨 등 진술이 엇갈리는 증인들을 다시 출석시켜 여당 위원들의 사전모의 의혹 진상부터 밝혀야 할 것이다.  

국정조사로 청와대 공작정치 실체 규명해야 

공작정치는 민주공화국, 삼권분립, 법치주의 등 헌법원리 훼손한 것
김기춘 전 비서실장, 직권남용 및 업무방해죄, 국정원법 위반 수사해야 

 고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업무일지를 통해 박근혜 정권이 청와대 수석회의를 통해 정권에 비판적인 이들에 대한 탄압을 사전에 기획하고 보복을 진행해왔다는 것이 하나 둘 확인되고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언론개혁시민연대, 예술인소셜유니온,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언론노동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등 언론∙문화예술∙노동∙시민단체들은 박주민의원(더불어민주당), 이재정의원(더불어민주당), 김성식의원(국민의당), 추혜선의원(정의당), 민중연합당 등과 함께 오늘(12/27, 화) 오전 10시「청와대 공작정치 사례를 통해 본 국정농단,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청와대 공작정치 피해사례 발표 및 대응방안 모색 」토론회를 하태훈 참여연대 공동대표의 사회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개최했다.

 발제를 맡은 김남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부회장은 “국정원이나 경찰 등의 공안기관에 의한 사찰(査察)이나 공작(工作)은 우리 정치사에서 정치적 반대자나 비판자를 탄압하는 독재정치 하의 비정상적인 행정의 전형으로 상징화 되어 있는데, 박근혜 정권에서는 그러한 사찰과 공작을 국정의 사령탑인 청와대가 주도했다”고 비판했다. 김 부회장은 공작정치의 대상이 된 인물이나 대상도 다양하다고 소개했다. 

   대통령을 풍자하거나 세월호 사건을 다룬 영화 등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탄압을 지시하고, 문화계 좌파 블랙리스트를 작성하여 문화행정의 수혜대상에서 배제시키고, 전교조, 민변 등 박근혜 정권에 비판적인 활동을 하는 단체에 대해서는 법외노조화, 변호사 개인 변론활동의 문제점을 파헤쳐 법무부와 검찰을 통해 수사나 징계를 추진하도록 하고, 정권에 대해 비판적이었던 통합진보당에 대한 헌법재판소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고 밝혔다. 또한 입법부와 사법부, 행정부의 고위공직자를 사찰하고 통제되지 않는 권력과 공직자에 대해서는 사생활과 비리를 통해 길들이기도 시도하고, 비판 언론이나 인터넷 비판 글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세무조사 등의 탄압과 검열을 하였다고 소개했다. 

 김 부회장은 공작정치는 민주주의 국가의 기본적인 헌법 원리인 민주공화국과 삼권분립, 법치행정의 원리를 훼손하는 것이고, 직권남용, 업무방해 등의 범죄행위라고 비판하고 수사를 촉구했다. 또한 청와대 수석회의에서 국정원과 경찰이 팀을 짜서 고위공직자, 지방자치단체장, 정치인, 종교계, 언론 등에 대한 광범위한 사찰을 하도록 지시한 것은 국정원법에서 정한 업무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국정원법 위반이라며, 김기춘 전 실장 등에 대해서 국정원법 위반에 대한 교사죄 등의 책임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 부회장은 공작정치 척결하기 위해서는 행정조직 내부의 충성문화를 척결하고, 행정조직간의 건전한 비판과 견제를 통한 합리적 행정문화가 정착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경찰의 지방자치화를 전제로 검사장 직선제 등 검찰 고위간부에 대한 민주적 통제제도를 도입하고, 경찰도 지금처럼 정보, 경비, 보안 등 공안부분이 지나치게 비대한 형태를 고리사채, 불법다단계, 불법경비업체 등 민생침해사범 등에 대한 단속과 예방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화 하는 개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KBS, MBC 등 정권의 정치적 외압에 취약한 공영방송의 이사구성 방식의 개혁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부회장은 무엇보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정조사에 고 김영한 업무일지를 분석한 언론노조나 민변 변호사들을 참고인으로 출석시켜, 고 김영한 수석의 업무일지에 기재된 내용이 실제로 어떻게 실현되었는지 구체적인 사실과 연결시켜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당해산, 판사의 재임용 인사, 정치적 재판 등에 청와대가 어떻게 영향을 미치려 했고, 실제로 사법작용이 이러한 공작정치에 의해 영향을 받았는지에 대한 수사와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언론계, 문화예술계, 법조계 및 민변, 전교조, 세월호, 통합진보당 해산, 민간인 사찰 등에 대한 정치공작 사례발표도 이어졌다.

  김동훈 전국언론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은 KBS 이사회 사장 임명 개입, 비선실세 의혹 보도를 한 시시저널/일요신문에 대한 지시사항, 세계일보 정윤회 문건 등 보도 관련 지시사항,  YTN 해고자 동향 파악 지시 등 업무일지에 드러난 언론통제 관련 부분을 소개하며 이는 헌법에 명시된 언론의 자유 뿐 아니라 방송법에서 보장한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명백히 위반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장지연 문화의 문제들 공동좌장(PD)은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비호, 홍성담 화백에 대한 사찰 및 광주비엔날레 개입, 다이빙벨 상영 방해 및 부산국제영화제 감사, 블랙리스트 작성 및 검열 지시 등의 사례를 소개하고, 박근혜 정권이 겉으로는 문화융성을 내세우면서도 정치적 지향점이 다르다는 이유로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상영, 공연, 전시 등을 방해하고 각종 지원사업과 모태펀드 심사에서 배제하여 창작의 기반을 무너뜨리려 했다고 비판했다. 

  송아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는 대법관 임명 및 헌법재판소 결정 개입, 민변 회원에 대한 징계 추진, 민변 회원의 수임내역 및 자금 사찰, 민변 집행부 및 주요 시국사건 변호인에 대한 사찰 등 법조계, 민변 등을 통제하려 한 내용을 소개하고, 사법부에 대한 영향력 행사 시도는 법치주의·민주주의적 기본질서·삼권분립을 부정하는 반(反)헌법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송재혁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변인은 2014년 6월 15일(일)부터 2014년 12월 1일(월)까지 170일 중에서 43일, 4일에 한 번 꼴로 전교조 동향 점검 및 탄압 논의를 진행했으며, 주 내용은 전교조 ‘법외노조화’와 탄압,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보교육감 옥죄기 등이라고 소개했다. 
  
  김진이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전 조사관은 고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업무일지에 ‘세월호’ 언급은 83일, 유병언 관련 24일, 산케이 및 7시간 관련 20여일에 걸쳐 이루어졌고, 구체적 내용은 세월호 일반적 내용과 특별법, 유가족과 피해자, 7시간 및 산케이 관련, 유병언 수사 관련, 다이빙벨 관련, 감사원 감사(세월호 관련) 내용이라고 소개했다. 김진이 전 조사관은 최근에 속속 나오고 있는 의혹과 증언, 김 전 수석의 업무일지 등을 바탕으로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의 재구성 및 진상규명이 계속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재연 전 통합진보당 국회의원은 업무일지가 작성된 7개월 동안 통합진보당 관련 언급은 45군데에 달하며,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헌법재판소 사이에 통합진보당 해산과 관련한 커넥션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전 의원은 헌법재판소가 청와대 권력의 아바타처럼 움직였다는 충격적인 정황들은 수사를 통해 그 실체를 낱낱이 밝혀내야 하고, 관련 인물들을 빠짐없이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여경 진보네트워크 정책활동가는 사이버 검열과 사찰, 종교계 사찰,  민간인 사찰, 국가정보원 관련 등을 소개했다. 장 정책활동가는 정권이 사이버 공간에서 국민들의 표현물을 억압하기 위해 손쉽게 동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명박 정부 이후로 오랫동안 계속되어 왔으나 그간 아무런 개선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국민 표현의 자유 증진과 정부 비판에 대한 보장을 위해서는 이에 대한 적폐 해소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발제와 사례발표에 이어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해 대응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