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다른백년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주권자전국회의, (사)국민주권연구원과 함께 오는 12월 5일(수) 오후 2시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410호에서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지난 1년 반의 추진내용을 평가하고, 올바른 경로를 제시하고자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어디로 가고 있는가?”란 주제로 진행합니다. 김태동 전 경제수석의 기조발제를 시작으로 주 발제는 전성인 교수(홍익대)의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전반의 성과에 대한 평가”와 조영철 교수(고려대)의 “조세 및 재정운영에 대한 평가”이며, 특별발제로는 최배근 교수(건국대)의 “소득주도성장정책의 추진과정에 대한 평가”와 남기업 박사(토지+자유연구소장)의 “보유세 등 부동산 정책에 대한 평가” 순으로 진행됩니다.

 

일시: 2018년 12월 5일(수) 오후 2시 ~ 5시

장소: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410호(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9)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참가신청서: https://goo.gl/cPUh1a (클릭)

분양원가 공개, 김현미 장관은 말 보다 행동에 나서라

– 전면 분양가상한제 실시, 상세한 분양원가 공개로 분양가 거품 제거해야

오늘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행령으로 분양원가 공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민주평화당 정동영대표의 분양원가 공개 요구에 대해 “제가 당에 말했다. 시행령으로 (분양원가 공개 추진을) 하겠다”라며 “시행령으로 하면 즉효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미 장관이 분양원가 공개 의지를 다시 밝힌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김장관이 원가 공개 의지를 밝힌 것은 꼭 1년전인 지난해 국정감사 당시로 그동안 국토교통부는 스스로 공개할 수 있음에도 움직임을 취하지 않았다. 경실련은 김현미 장관이 정말 의지가 있는 것이라면 당장 내일부터라도 시행령을 개선해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정치권 또한 민간아파트의 분양원가가 투명하게 공개되도록 국회 법사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분양원가 공개법(주택법 개정안, 정동영 의원 발의)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수억원을 주고 사는 아파트를 짓기도 전에 모델하우스와 광고지만 보고 구입을 결정해야 한다. 때문에 소비자들이 적정한 가격인지 검증하고 건설사들이 주변시세에 맞추기 위해 원가보다 과도하게 부풀리는 것을 막기 위해 분양원가 공개가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2007년 서울시가 61개의 상세한 분양원가를 공개한 이후 중앙정부도 공개에 나섰으나, 2012년 12개로 항목이 축소됐고, 현재는 공공택지에 대해서만 공개가 이뤄지고 있다. 분양원가가 전혀 공개되지 않는 민간택지는 물론이고, 공공택지마저 12개 항목만 공개되다 보니 이를 검증하기가 매우 어렵게 되었다.

때문에 분양원가를 61개 항목으로 상세히 공개해야 한다.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주택은 현재 12개 항목을 다시 61개로 공개하도록 시행령만 개정하면 된다. 일부 개혁법안이 야당 반대로 국회에서 막혀있지만 공공택지 분양원가 공개는 정부 의지만 있으면 언제든지 가능한 것이다. 더나아가 최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공사비 내역을 공개하는 것처럼 중앙정부도 분양원가 뿐만 아니라 공사비를 투명하게 공개해 누구든지 검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것이 가능해야만 무분별한 분양가 거품을 잠재울 수 있다. 또한 선분양 주택에 대한 전면적인 분양가상한제를 속히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 <끝>

<div class="xe_content"><h1 style="font-size:30px;margin:20px 0px 10px;font-weight:500;line-height:48px;color:rgb(102,102,102);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family:ngBold;"><img alt=""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212/564/001/0fb7…; style="vertical-align:middle;height:436px;width:720px;" /></h1> <h1 style="font-size:30px;margin:20px 0px 10px;font-weight:500;line-height:48px;color:rgb(102,102,102);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family:ngBold;">땅이 아닌 땀이 대우받는 세상을 꿈꾸는<br /> <부동산공화국 경제사> 저자<br /> 전강수 교수와 함께하는 북토크</h1> <h2 style="font-weight:500;line-height:30px;color:rgb(102,153,204);margin-top:20px;margin-bottom:10px;font-size:20px;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family:ngBold;">부동산 공화국에 대한 사는 우리들의 과거, 현재, 미래를 톺아보는 시간</h2> <p dir="ltr" style="margin-top:0pt;margin-bottom:0pt;margin-left:-1.5pt;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line-height:1.8;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span style="font-size:14px;"> </span>2018년 한국 사회를 뒤흔든 최대의 유행어는 바로 ‘똘똘한 한 채’였습니다. 엄청난 기세로 불어닥친 투기 광풍에 전국이 들썩였고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서울, 특히 강남의 아파트값에 대한 기사가 연일 보도되면서 평범한 시민들을 상대적 박탈감과 불안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우리는 언제부터 이렇게 부동산에 울고 웃는 부동산 공화국이 되었을까요?<br /> 부동산 공화국이 만들어진 과거, 그 과거가 만들어낸 오늘의 자화상들, 이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는 미래에 대해 <부동산 공화국 경제사>의 저자 전강수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누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p> <p dir="ltr" style="margin-top:0pt;margin-bottom:0pt;margin-left:-1.5pt;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line-height:1.8;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 </p> <p dir="ltr" style="margin-top:0pt;margin-bottom:0pt;margin-left:-1.5pt;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line-height:1.8;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span style="font-weight:700;"><a href="https://www.aladin.co.kr/shop/wproduct.aspx?ItemId=178603611&quot;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rel="nofollow"><span style="color:rgb(41,128,185);"><부동산 공화국 경제사> 미리보기</span></a><span style="color:rgb(41,128,185);"> </span></span></p> <p dir="ltr" style="margin-top:0pt;margin-bottom:0pt;margin-left:-1.5pt;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line-height:1.8;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 </p> <blockquote style="padding:10px 20px;margin:0px 0px 20px;border-left:5px solid rgb(91,192,222);background:rgb(248,248,248);color:rgb(102,102,102);font-family:NanumGothic;text-align:justify;"> <p dir="ltr" style="margin-top:0pt;margin-bottom:0pt;margin-left:-1.5pt;background-color:rgb(255,255,255);line-height:1.8;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span style="font-weight:700;"><부동산공화국 경제사> 저자 전강수와 함께하는 북토크 </span></p> <p dir="ltr" style="margin-top:0pt;margin-bottom:0pt;margin-left:-1.5pt;background-color:rgb(255,255,255);line-height:1.8;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 </p> <p dir="ltr" style="margin-top:0pt;margin-bottom:0pt;margin-left:-1.5pt;background-color:rgb(255,255,255);line-height:1.8;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일시 및 장소 : 2019년 2월 14일(목) 저녁 7시 30분, 참여연대 1층 카페통인</p> <p dir="ltr" style="margin-top:0pt;margin-bottom:0pt;margin-left:-1.5pt;background-color:rgb(255,255,255);line-height:1.8;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 </p> <p dir="ltr" style="margin-top:0pt;margin-bottom:0pt;margin-left:-1.5pt;background-color:rgb(255,255,255);line-height:1.8;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저자 <부동산공화국 경제사> 전강수 교수</p> <p dir="ltr" style="margin-top:0pt;margin-bottom:0pt;margin-left:-1.5pt;background-color:rgb(255,255,255);line-height:1.8;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진행 대한민국 민생 문제를 해결을 위해  밤낮으로 뛰는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팀장</p> <p dir="ltr" style="margin-top:0pt;margin-bottom:0pt;margin-left:-1.5pt;background-color:rgb(255,255,255);line-height:1.8;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 </p> <p dir="ltr" style="margin-top:0pt;margin-bottom:0pt;margin-left:-1.5pt;background-color:rgb(255,255,255);line-height:1.8;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참가비 : 음료 이용으로 대신합니다. </p> <p dir="ltr" style="margin-top:0pt;margin-bottom:0pt;margin-left:-1.5pt;background-color:rgb(255,255,255);line-height:1.8;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주관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여문책</p> <p dir="ltr" style="margin-top:0pt;margin-bottom:0pt;margin-left:-1.5pt;background-color:rgb(255,255,255);line-height:1.8;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문의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02-723-5303</p> </blockquote> <p dir="ltr" style="margin-top:0pt;margin-bottom:0pt;margin-left:-1.5pt;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line-height:1.8;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 </p> <p dir="ltr" style="margin-top:0pt;margin-bottom:0pt;margin-left:-1.5pt;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line-height:1.8;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a href="http://bit.ly/2Muoj7i&quot;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rel="nofollow"><span style="font-size:24px;"><span style="color:rgb(255,255,255);"><u><span style="font-weight:700;"><span style="background-color:rgb(204,153,102);">* 참가신청 바로가기(클릭)</span></span></u></span></span></a></p> <p style="font-family:sans-serif;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 </p></div>

공공뿐 아니라 민간도 분양가상한제와 원가공개 시행하라

– 선분양 특혜에서 2014년말 폐지된 민간 분양가상한제도 부활해야
– 2012년이후 12개만 공개된 과거 아파트도 62개까지 공개해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난 22일 규제개혁위원회가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항목을 62개로 확대하는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등에 관한 법칙’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후 법제처 심사와 고시를 거치면 다음달 중순부터 원가공개 확대가 시행될 예정이다.

김현미 장관은 취임 초기부터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를 추진하겠다고 밝혀왔다. 그러나 건설업계 반발 등을 이유로 계속해서 미뤄졌고 2년이 다 돼서 공개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원가공개 확대로 공공아파트의 분양가 책정이 투명해지고 거품차단도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민간 확대, 과거치 원가공개, 설계내역 및 원하도급내역 공개 등도 이루어져야 한다.

2014년 말 폐지된 민간아파트도 분양가상한제와 분양원가 공개 시행해야

매년 공급되는 주택물량 중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공공주택은 30% 수준에 불과하며 이마저도 박근혜정부에서 후퇴, 80% 정도가 민간택지에서 공급되고 있다. 따라서 공공뿐 아니라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아파트에도 분양가상한제와 함께 원가공개 확대가 적용되어야 한다. 지금처럼 사업자에게 선분양특혜를 제공하려면 분양가를 규제하고 원가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소비자와의 공정거래를 보장해줘야 한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와 원가공개는 2007년 참여정부에서도 도입됐지만 2014년 말 박근혜정부가 폐지했다. 이후 모든 민간아파트는 자율적으로 분양가를 책정하고 있다. 때문에 강남 재건축아파트들이 4~5천만원대의 고분양가를 책정하며 주변 집값을 끌어올리고 있다. 분양가상한제와 원가공개가 제대로 시행된다면 지금도 강남에 3천만원 이하로 아파트공급이 가능하다.

2012년 이후 12개만 공개한 과거 아파트 분양원가도 62개까지 공개해야

분양원가 공개는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자발적 61개 공개가 도화선이 되어 참여정부에서 모든 공공주택에 대해 61개까지 공개하였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에서 12개로 축소되었고, 이후 아파트 분양가도 가파르게 상승했다. 도로 하나 사이에 두고 원가공개 축소 전후 분양한 강서발산지구와 마곡지구의 분양가는 각각 578만원, 1,372만원으로 마곡이 2.4배나 된다. 입지가 비슷한 성남판교와 송파장지의 경우 원가를 7개만 공개한 성남판교 분양가가 장지(61개 공개)의 1.5배나 된다. 따라서 정부는 과거 12개만 공개한 아파트에 대해서도 62개까지 확대공개하여 과거 분양한 아파트에 대해서도 제대로 분양원가를 공개하길 바란다.

이외에도 공개된 원가검증을 위해 설계내역, 원하도급내역 등 세부내역도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경기도는 지난 8월부터 과거 분양한 아파트에 대해서까지 설계내역 및 도급내역까지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는 만큼 서울시와 국토부도 즉각 이행하기 바란다. 최근 집값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문재인정부 이후 폭등한 것을 감안하면 아직도 집값거품이 상당하고 무주택서민의 주거불안도 나아진 게 없다. 정부는 원가공개 확대, 공시가격 개선, 재벌 땅투기 근절 등 부동산안정을 위한 개혁을 늦춰서는 안 된다.

문의: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운동본부(02-3673-2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