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4호] 미르 K재단 17년 정부예산 분석

- 요 약 -
- 3월 20대 1인당 현금서비스 및 대출 연체 증가율 가장 높아
- 20대의 총 대출 금액은 2월에 비해 5%증가했으며, 신용대출액도 5.9%로 크게 증가
- 반면 60대와 70대의 경우 총 대출 규모와 신용대출액은 감소
- 20대의 대출 연체 건수는 2월 대비 2.7%, 대출 연체 금액은 4.2% 증가, 30대는 대출 연체 건수 1%, 대출연체 금액은 3.8% 증가
- 울산 20대의 대출 연체금액은 2월 대비 11.3% 증가했는데, 두 번째로 높은 충북 지역의 20대 대출 연체금액 증가율 7.8% 비해 3.6%p 높은 수준임
1. 서론
- 나라살림연구소는 KCB(코리아크레딧뷰로)가 제공한 자료를 기반으로 2020년 3월말 기준 지역별 분석에 이어 연령대별 대출 및 신용카드 사용현황을 분석했다.
- 신용정보 전문업체 KCB가 제공한 은행권과 카드전문회사를 비롯한 모든 금융기관의 대출 연체 현황과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청구액 데이터를 연령대별로 분석한 것으로 지난 지역별 분석에 이어 연령별 분석이 최초로 이루어진 것이다.
2. 20대 신용대출 증가율이 가장 높아
- 20대와 30대의 대출은 2월에 비해 많이 이루어졌으나 60대 이상의 대출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총 대출 및 신용 대출이 가장 증가한 것은 20대이었다. 20대의 총 대출 금액은 2월에 비해 5%증가했으며, 신용대출액도 5.9%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20대에 이어 30대도 총 대출 규모와 신용대출 규모가 증가했다. 30대의 경우 총 대출 금액은 2.1% 증가하고 신용 대출액은 3.1% 증가했다.
- 반면 60대와 70대의 경우 총 대출 규모와 신용대출액은 감소했다. 70대 이상은 총 대출금액이 0.7% 감소했고 신용대출액도 0.3% 감소했다. 60대의 경우 총 대출금액이 0.5%로 감소했다.
- 20대의 대출금액 및 신용대출액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은 학자금 대출뿐 아니라 코로나19 여파로 채용이 늦어지고 직장 및 아르바이트 등에서 해고되는 사례가 많아짐에 따라 생계비 목적 대출이 증가했다고 볼 수 있다.
표1 20년 3월 기준 연령별 대출 전월 대비 증가율
|
|
총 대출금액 |
총 대출건수 |
신용대출액 |
신용대출건수 |
|
20대 |
5.0% |
1.7% |
5.9% |
1.3% |
|
30대 |
2.1% |
0.4% |
3.1% |
0.4% |
|
40대 |
0.7% |
0.0% |
1.9% |
0.7% |
|
50대 |
0.1% |
-0.3% |
1.2% |
0.3% |
|
60대 |
-0.5% |
-0.8% |
0% |
-0.1% |
|
70대 |
-0.7% |
-1.1% |
-0.3% |
-0.2% |
3. 20대 대출 연체가 가장 많이 증가
- 20대가 신용카드 이용금액 감소폭은 다른 연령에 비해 가장 낮았지만, 대출 연체는 가장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20대의 1인당 카드이용 금액은 20년 3월 기준 74.5만원이었으며, 이는 2월 대비 9.2%만 감소한 수치이다. 30대의 20년 3월 1인당 카드이용금액이 145.2만원이었으며 2월 대비 11.8% 줄어들었다.
- 반면 1인당 카드이용 금액이 184.6만원으로 가장 큰 40대의 경우 2월 대비 12.8% 사용금액이 감소했으며, 1인당 카드이용금액이 156.5만원인 50대는 13.3% 감소했다. 카드이용금액이 가장 크게 감소한 연령대는 60대로 2월 대비 15.7% 감소했으며, 70대 이상도 15% 감소했다.
- 20대와 30대의 신용카드 이용금액 감소세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가장 적은 것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외출이 들면서 배달 앱을 통한 원격 주문이나 인터넷 쇼핑 등의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보인다.
- 그러나 20대와 30대가 다른 연령에 비해 신용카드를 통한 소비를 많이 했지만, 이와 함께 대출 연체는 가장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20대의 대출 연체 건수는 2월 대비 2.7% 증가했으며, 대출 연체 금액은 4.2% 증가했다. 30대는 대출 연체 건수는 1% 증가, 대출연체 금액은 3.8% 증가했다. 반면 70대 이상의 경우 소비가 줄어든 만큼 대출 연체 건수 및 대출 연체 금액 모두 0.1% 감소했다.
표2 20년 3월 기준 연령별 소비 및 연체 전월 대비 증가율
|
|
카드이용금액 |
카드현금서비스 이용액 |
대출 연체 건수 |
대출 연체 금액 |
|
20대 |
-9.2% |
1.6% |
2.7% |
4.3% |
|
30대 |
-11.8% |
0.1% |
1.0% |
3.8% |
|
40대 |
-12.8% |
-0.5% |
0.7% |
2.0% |
|
50대 |
-13.3% |
-0.2% |
0.5% |
0.6% |
|
60대 |
-15.7% |
0.2% |
0.3% |
0% |
|
70대 |
-15% |
1.3% |
-0.1% |
-0.1% |
4. 울산 20대 대출 연체금액 증가율 가장 높아
- 20대의 경제 상황을 더욱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지역별로 20대의 대출 및 신용카드 사용 현황을 살펴보았다.
- 20대의 전월대비 신용 대출액의 증가는 울산이 2월 대비 7.5% 상승해 가장 크게 증가했으며, 전남 6.4%, 서울 6.3%, 경기 6.1%, 광주 및 인천 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20대의 신용카드 이용금액이 가장 줄어든 곳은 대구와 경북, 세종, 울산 순이었다. 대구와 경북은 코로나19로 인해 전체 연령에서 소비가 줄어든 지역이었는데, 대구 지역에 거주하는 20대의 신용카드 이용금액도 전월대비 12.8% 감소했으며, 경북은 11.4% 감소했다. 세종은 10.7%, 울산 10.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광주와 서울 지역에 거주하는 20대의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이용액이 다른 지역에 비해 전월 대비 가장 높게 증가했다. 광주 지역 20대의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이용액은 전월대비 2.6% 증가했으며, 서울은 2.5%, 경기 2.1% 증가했다.
- 반면 세종시의 경우 20대의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이용액이 전월대비 2.2% 감소했으며, 전남은 1.0%, 제주 0.6%, 강원 0.5% 감소했다.
- 그러나 세종시의 경우 20대의 대출 연체 건수가 가장 크게 증가했다. 세종시의 20대 대출 연체 건수는 2월 대비 6% 증가했는데, 이는 20대 대출 연체 건수 증가율이 가장 낮은 충북 지역에 비해 약 5배 높은 결과이다. 세종시에 이어 전북 4.1%, 광주 3.7%, 강원 3.6%, 충남 3.4%, 서울 3.2% 증가했다.
- 울산 지역의 경우 20대의 대출 연체 건수 증가율이 1.4%로 충북에 이어 가장 낮았지만, 대출 연체 금액을 기준으로 할 때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 지역 20대의 대출 연체금액은 2월 대비 11.3% 증가했는데, 두 번째로 높은 충북 지역의 20대 대출 연체금액 증가율 7.8% 비해 3.6%p높았다.
표3 20년 3월 기준 지역별 20대 경제 상황 전월 대비 증가율
|
|
총 대출금액 |
신용 대출액 |
신용카드 이용금액 |
신용카드현금서비스 이용액 |
대출 연체 건수 |
대출 연체 금액 |
|
서울 |
5.4% |
6.3% |
-8.6% |
2.5% |
3.2% |
4.3% |
|
부산 |
4.8% |
5.7% |
-9.1% |
1.7% |
2.9% |
4.2% |
|
인천 |
5.3% |
6.0% |
-7.9% |
1.8% |
2.1% |
2.5% |
|
광주 |
4.6% |
6.0% |
-9.0% |
2.6% |
3.7% |
6.0% |
|
대전 |
5.5% |
5.8% |
-8.2% |
0.4% |
2.1% |
5.7% |
|
대구 |
4.4% |
5.7% |
-12.8% |
1.1% |
2.6% |
4.0% |
|
울산 |
5.4% |
7.5% |
-10.6% |
1.4% |
1.4% |
11.3% |
|
세종 |
4.0% |
3.8% |
-10.7% |
-2.2% |
6.0% |
6.8% |
|
강원 |
4.6% |
4.2% |
-9.4% |
-0.5% |
3.6% |
1.9% |
|
경기 |
4.9% |
6.1% |
-9.0% |
2.1% |
2.7% |
3.5% |
|
충남 |
4.8% |
5.7% |
-9.4% |
0.1% |
3.4% |
3.6% |
|
충북 |
4.9% |
5.5% |
-9.4% |
0.0% |
1.1% |
7.8% |
|
경남 |
4.5% |
4.8% |
-9.5% |
1.3% |
2.1% |
2.6% |
|
경북 |
4.5% |
5.9% |
-11.4% |
1.2% |
2.7% |
7.2% |
|
전남 |
5.0% |
6.4% |
-9.5% |
-1.0% |
2.3% |
4.7% |
|
전북 |
4.2% |
4.9% |
-8.5% |
0.4% |
4.1% |
4.9% |
|
제주 |
3.8% |
4.5% |
-8.3% |
-0.6% |
1.5% |
2.3% |

요 약
-
박덕흠 의원 일가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원하건설, 파워개발 주식회사, 혜영건설, 용일토건 등 유관 건설사(이하 ‘유관 건설사’) 네 곳의 박덕흠 의원 재직 기간( 2013~2020년) 중 공사 낙찰 내역을 분석함
-
유관 건설사 네 곳이 2013년 1월부터 2020년 9월까지 8년여 간 낙찰받은 공공기관 공사 사업은 총 108건, 입찰금액의 합계는 약 1430억 원임
-
박덕흠 의원은 2012년부터 충북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괴산군(2016년 편입)을 지역구로 둔 3선 의원임. 지난 2014년 충북 보은군이 공고한 ‘군청 청사주변정비사업’에 낙찰 받은 건설사는 박 의원의 친형이 대표로 있는 파워개발 주식회사로 입찰 금액은 67백만 원임. 입찰계약 방식은 ‘수의(소액)’이었음
-
박덕흠 의원이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 재임한 기간은 2015년 4월~2020년 9월.
-
유관 건설사들은 박 의원이 국토교통위원회에 들어가기 전인 2013~2014년(안전행정위원회 또는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에는 한국도로공사를 포함해 국토위 피감기관들의 공사를 낙찰 받은 적이 한 차례도 없는 것으로 확인됨.
-
이후 2018년 2월부터 2020년 4월까지 2년 2개월 간 박 의원 유관 건설사는 한국도로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공항공사 서울지역본부 등을 포함한 피감기관의 공사를 15건 낙찰받음. 총 입찰 금액은 470억 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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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브리핑_제71호_박덕흠 의원 유관 건설사의 공공기관 공사 수주내역 분석
제 71호 2020. 9. 25(금) 박덕흠 의원 국회의원 재직 기간 중 유관 건설사 네 곳 1430억 원 수주 국토위원 시절 피감기관 사업 466억 원 포함, 8년 간 108 건 1,430억 원 수주 후원회 사무소 월세 내는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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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연구소 ‘조달정보개방포털’ 현황 분석 및 개선점 제시
- 요 약 -
- 조달청이 운영하는 ‘조달정보개방포털’은 2017년 시작돼 조달청 나라장터 외 자체조달시스템을 가진 23개 공공기관 중 7개 공공기관과 연계해 조달계약 정보 등을 민간에 개방하고 있음
- 해당 포털은 하도급 계약정보는 공개하지 않는 등 한정된 조달계약 정보만 공개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없어 데이터관리 및 포털로서 역할에 충분히 부응하지 못하고 있음
- 불편한 UI 또한 시민들이 이용하기 불편하고 누락된 데이터나 없는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없음
- 행안부는 최근 데이터기반행정법 통과로 공공빅데이터센터 설립 계획하고 있으나, 정작 ‘조달정보개방포털’은 공공데이터포털로서 데이터 관리가 미흡한 실정
- 조달청을 비롯한 행안부는 조달 데이터 등 공공데이터 관리 내실화에 충실해야 함
나라살림브리핑제82호 전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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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브리핑제82호_조달정보개방포털 개선점
제82호 2020.11.24(화) 조달청 ‘조달정보개방포털’ 공공조달 데이터 연계기관 23곳 중 7곳 그쳐 행안부, 데이터기반행정법 통과로 공공빅데이터센터 설립 계획 중이지만 정작 공공조달 데이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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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17개 교육청 잉여금(못쓴돈) 7조원, 순세계잉여금(남은돈) 2.2조원 보유
이전재원이 99%인 교육청은 균형재정 원칙에 따라 잉여금을 최소로 해야
나라살림연구소, 19년 교육청 결산상 잉여금 및 지방교육채 분석
-
요 약 -
-
지방교육청은 자체 재원이 1%에 불과하고 대부분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이전수입에 의존하고 있음. 교육청이 필요한 재원만큼 이전수입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세입과 세출의 균형재정이 중요한 원칙임.
-
균형재정의 원칙의 예외는 남는돈인 순세계잉여금 또는 재정안정화기금과 모자란 돈인 차입금, 지방교육채 등 채무임. 재정평탄화 측면에서 재정안정화기금도 필요한 측면이 있으며, 자본재 지출 등에서 지방교육채도 필요한 측면이 있음.
-
이 남는돈과 모자란돈의 적절한 균형을 추구해야 할 필요가 있음. 이는 단년도 회계원칙을 지키기 위해서도 필요할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의 재정의 효율성을 위해 재정의 칸막이를 낮추는 측면에서도 중요한 원칙임.
-
이에, 나라살림연구소가 최근 17개 교육청의 지방교육채 잔액 분석결과 17년 12.1조원, 18년 8.2조원, 19년 1.9조원으로 빠르게 감소한 반면, 잉여금은 약 7조원 내외, 순세계잉여금은 약 2.1조원 내외로 정체되고 있음. 특히, 재정안정화기금은 빠르게 늘어나고 있어 과거 모자란돈이 많던 교육청 재정이 남는돈이 더 많아지고 있음을 확인함.
-
재정안정화기금의 적절한 규모와 구체적 용처를 정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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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조원 |
2017 |
2018 |
2019 |
|
지방교육채 등 잔액 |
12.1 |
8.2 |
1.9 |
|
잉여금 |
6.8 |
7.2 |
7.0 |
|
순세계잉여금 |
2.1 |
2.2 |
2.2 |
docs.google.com/document/d/19CRvKAsWBg4CljY8d3e56nTvWv2N4WjyUFUdCVlmOgA/edit?usp=sharing
나라살림브리핑제xx호_교육청순세계잉여금
제xx호 2020. 12 . 2(수) 지방 교육채, 17년 12조원, 18년 8.2조원, 19년 1.9조원 급감 19년 17개 교육청 잉여금(못쓴돈) 7조원, 순세계잉여금(남은돈) 2.2조원 보유 이전재원이 99%인 교육청은 균형재정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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