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 위한 노숙농성 800일 맞이 집회

주민대책위, 총선후보자·정당에 주택가 화상도박장 문제 해결 및 공약화 촉구 
좋은 후보라면 교육·주거환경 보호, 건강한 지역공동체 정책 우선해야

박원순 서울시장 용산농성장 지지방문 및 주민간담회 개최

※ 일시 장소 : 용산화상경마도박장 추방 농성장 앞(원효대교 북단)

3/26(토) 오후 2:30 박원순 서울시장-주민간담회
3/27(일) 오후 12시 800일 농성 맞이 기자회견.

2016년 3월 26일 현재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을 위해 주민들이 노숙농성을 한지 800일이 되어갑니다.(정확히는 2016.3.26.일 기준으로 반대투쟁 1060일, 노숙농성 795일)

2013년 5월 1일, 서울 용산구 원효료 일대 교육환경과 주택가 주거환경을 지키려고 교사․학부모․지역주민을 중심으로 용산 대책위를 구성한 후, 주택가·학교 앞 도박장반대 운동이 1060일째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용산화상경마도박장추방대책위원회 등은 3/27(일) 오후 12시에 용산 화상도박장 저지 농성장 앞(원효대교 북단 입구)에서 노숙농성 800일을 맞아 교육·주거환경 및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드려는 용산 주민들의 결의를 다짐하는 집회 및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또한 20대 총선 후보자와 각 정당에 19대 국회에서 해결하지 못한 용산화상경마도박장 등 전국의 주택가, 학교부근의 화상도박장 문제의 해결책을 제시하고 공약으로 발표할 것을 공식 제안하고 강력히 촉구합니다.

앞서 3/26(토) 오후 2시 30분에 박원순 서울시장은 용산 주민들의 노숙농성장을 방문해 주민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다시 한 번, 마사회의 화상경마도박장의 폐쇄 또는 외곽 이전을 촉구합니다.

용산 주민들이 생전 처음 거리에 나와 아이들에게 좋은 교육환경을 만들고 더 이상 주거환경이 악화되지 않게 하기 위해 노숙농성을 했던 800일은 참으로 힘든 시간들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마사회는 도박장을 반대하는 용산 주민을 상대로 여론을 호도하고, 이간질을 시키고 용역을 동원해 지역공동체를 심각ㅎ게 위협해왔고, 지금까지도 온갖 횡포와 무리수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반대투쟁을 시작해 1천일을 넘기고, 노숙농성을 시작해 800일 가까이를 함께 지내면서, 용산 주민공동체는 더욱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매일 농성, 매주 집회, 매주 미사 등을 통해 남녀노소 주민들이 만나는 소통 공간이 되어, 아이들에게 좋은 세상이 무엇인지 토론하고, 지역과 사람의 상생을 이야기하는 주민공동체로 발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주민들이 매일 음식과 물품을 후원하고 있고, 지역의 학생·학부모·교사 등 누구라도 나서서 우리 동네의 교육과 안전을 지키고자 애를 쓰는 곳이 바로 용산 공동체입니다. 또 2015년 5월 31일 마사회가 화상도박장을 기습 개장해 현재까지 불법적인 도박영업을 강행하는 것에 맞선 용산 주민과 지역단체, 시민사회단체들 투쟁은 비록 영업강행 자체를 막지는 못했지만, 그럼에도 많은 성과를 남기고 있습니다.

주택가·학교 앞에 도박장이 들어서 교육·주거 환경을 훼손하는 문제를 여론화시켜 한 지역 이슈가 아닌 전국적 이슈로 부각되었고, 주민들의 생활이슈를 사회적으로 의제화시켜온 용산 지역의 주민운동 및 시민사회단체들과의 꾸준한 연대 활동은 전국적인 모범사례로 꼽히고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정부와 공기업이 도심 한복판에 화상도박장을 강행하고 있는 모순적 행태에 대한 범국민적 반대여론과 주택가·학교 앞 유해시설에 대한 규제요구가 나날이 커져가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성과라 할 것입니다.

아이들의 교육환경을 지키고 지역과 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노력은 지역주민과 시민사회의 몫만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용산주민들과 서울시민들뿐만 아니라 서울시·서울시교육청, 서울시의회, 용산구, 용산구의회, 더불어민주당을지로위원회, 국민권익위, 서울시교육청 학생 인권위원회, 서울시의회 인권특별위원회 등이 용산화상경마도박장을 추방해야 한다는 공식 입장을 수차례 밝힌바 있습니다.(가장 최근에는 3.9일 서울시의회에서 용산화상도박장 이전 촉구 및 마사회법 개정안 처리 촉구 결의안 채택/첨부파일 참조)

19대 국회에서도 화상경마도박장 규제 법안이 11건이 계류 중이며, 국회 농림위도 수차례 우려의 뜻을 마사회에 전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권위 있는 공공기관에 의해서도 용산화상경마장 폐쇄 또는 외곽이전이 거듭해서 권고됐지만, 마사회는 국민권익위원회, 국회 농림위, 서울시 등의 권고를 일방적으로 무시해왔고, 결국 주민들이 장기간 농성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현재의 용산화상경마도박장은 지상 18층 지하 7층, 총 25층 규모로 용산 주민만이 아닌 전체 서울시민에게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지자체장에게는 도박시설에 대한 아무런 관리권한이 없습니다. 용산구와 서울시마저도 속수무책 마사회에 당하고 있을 뿐입니다.

심지어 마사회는 용산구청을 상대로 소송까지 제기해가면서 도박장 내 키즈카페의 설치를 강행하고 있는데, 도박장에서 아동·청소년 시설의 설치를 강행하는 농림부와 마사회는 최소한의 이성마저도 잃어버린 것은 아닌지 따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 청와대, 국무총리실 등 최고 행정기관이 나서야 하지만 이들 역시 ‘진박’세력이라는 현명관 마사회장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인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상황을 방치·악화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이렇게 상황을 악화시키니 용산주민들과 서울시민들의 분노는 계속되는 것입니다. 

이제 곧 총선입니다. 국민들이 생각하는 좋은 후보란, 아이들의 교육에 도움이 되는 환경을 우선하는 정책을 펼치고 주민들이 맘 편하게 살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정책을 제시하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이에 용산화상경마장추방대책위원회 등은 도박장이 들어선 용산구 출마자를 비롯해 각 정당에 요구합니다. 용산 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화상경마도박장의 문제와, 확산되고 있는 도박 폐해의 모순을 해결하는 정책을 각 후보와 정당의 공약으로 제시하고, 20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바로 학교보건법 개정, 사감위법 개정, 마사회법 개정 등 입법화에 전념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또한, 현명관 마사회장에게도 간절하게 부탁드립니다. 2015년 5월 31일 용산 화상도박장 개장을 강행하면서 현명관 마사회장은 “1년 정도 운영해 문제가 많으면 조치를 취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현명관 회장은 대국민 약속대로, 지금까지 드러난 마사회의 불법과 폐해만으로도 올해 봄에는 용산 화상도박장을 반드시 폐쇄해야 할 것입니다. 용산 화상도박장을 ‘고급시설’로 운영하고, 그것을 어길 시에는 스스로 폐쇄한다고도 약속했는데, 역시 그 약속마저도 어긴 것으로 확인되었다는 점에서 현명관 마사회장은 지금 즉시 용산 화상도박장의 폐쇄를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용산주민들과 서울시민들의 투쟁은 주민들이 승리할 때까지 끈질기게, 끝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 참조 : 최근 서울시의회 화상도박장 이전 촉구 건의안 통과 소식(첨부파일)

▣ 붙임자료 
1. 서울 용산, 대전 월평동, 충남 보령 화상도박장 이슈 설명 자료 
2.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투쟁 경과 설명
3.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투쟁 일지
 

마사회, 용산화상경마장 고급․지정좌석제로만 운영하겠다고 수십 번 공언했으나,
실제로는 최저가 ‘2천원’ 입장료 새로 추가․운영하고 4만원이 넘는 도박부추기는 경품 살포 사실 밝혀져
마사회가 스스로 약속하고 공표한 폐쇄사유에 해당
농림부와 마사회는 약속대로 용산 화상도박장 즉시 폐쇄해야

 마사회 간부, 용산 화상도박장 반대 주민․학생들에게 “화상경마가 참 재밌다, 다들 한번 해봐라”는 망발과 폭언
알바 청년들을 조폭처럼 도열시켜 도박객들에게 100도 인사하도록 강요

1. 마사회의 불법․부당 행위, 만행과 횡포가 정말 끝이 없습니다. 6월 26~28일에도 학교앞․주택가․도심 한복판에서 화상경마도박장 개장을 강행하고 국민들을 도박 중독자로 몰아가거나 도박장으로 유혹하는 일을 계속했습니다. 그 와중에, 마사회가 여러 차례 공언한 “용산 지사 폐쇄 사유”가 발생했고, 이것이 지금 사실로 재차 확인됐습니다. 마사회는 그동안 용산 화상도박장 문제로 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자, 수십 번 용산 화상경마장은 프리미엄급의 고급․지정 좌석제로만 운영해 그동안 화상경마도박장의 문제점을 개선할 것이며, “만약에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용산 화상경마장을 폐쇄하겠다”고 스스로 밝히고, 홍보까지 진행한 바 있습니다.[별첨 마사회 홈페이지의 동영상 캡쳐 화면 참조] 이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 그리고 농림부와 마사회는 즉시 용산 화상도박장을 폐쇄해야 할 것입니다.

2. 그동안의 용산 주민들에 끼친 엄청난 패악만으로도 마사회는 즉시 학교앞․주택가의 용산 화상도박장을 폐쇄해야 하지만, 거기에다가 스스로 폐쇄 근거라고 밝힌 중대한 사유가 발생했으니, 이제는 더 이상 시간을 끌지 말고 즉시 용산 화상도박장을 폐쇄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호소하고 촉구합니다. 농림부와 마사회는 지금 즉시 용산 화상도박장 폐쇄하여 주십시오. 청와대, 박근혜 대통령, 국무총리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사감위)는 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따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농림부와 공기업이 반사회적 행위를 끝없이 저지르고 있는데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것은 중대한 직무유기이자 마사회의 도박을 부추기는 범죄 행위 공범이나 다름없을 것입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용산 뿐만 아니라 지금 전국의 화상도박장들의 실태를 점검해 폐쇄 또는 이전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3. 마사회의 만행과 횡포는 그 뿐만이 아닙니다.

 1) 마사회의 또 하나의 중대한 거짓말로 정부, 국회, 국민, 언론 모두를 속임 : 스스로 밝힌 중요 폐쇄 사유 발생

- 마사회는 늘 용산 화상경마장을 프리미엄급, 고급의(입장료를 높게 책정해 중산층 정도의 고급 고객들만 입장하게 하겠다는 의미) 지정 좌석제로만 운영해 그동안 화상경마장의 문제점을 개선하겠다고 수십차례 공언하고, 용산 화상경마장이 그 최초의 사례라고 정부, 국회, 국민, 언론에 강조해 옴. 그러나 이번에 실제로는 2천원 최저가 입장 시스템을 갖추고 다수의 도박객들을 계속해서 받아온 것이 밝혀짐. 이것은 명백히 정부, 국회, 국민, 언론 모두를 속인 반사회적 행위일 뿐 아니라 스스로 밝힌 폐쇄 사유가 됨.
- 별첨한 마사회가 애초에 뿌린 전단과, 현재 마사회 화상도박장 내 입장료 안내 사진 참조. 또 별첨한 마사회 홈페이지의 스스로 밝힌 용산 화상도박장 폐쇄 사유 캡쳐 화면 사진 참조.

2) 지금 마사회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이 금지하고 있는 사행심을 부추기는 광고, 경품 제공 등을 대놓고 저지르고 있음.(이 역시 폐쇄 사유가 될 것임. 6.30일 주민들과 참여연대가 정식 신고할 예정) 

- 별첨 현재 마사회 화상도박장 내 4만원 상당, 10% 당첨 경품 안내문과 실제 경품 사진 참조. 용산 마사회에 벌써부터 사채꾼들이 출입하고 있고, 용산 마사회 주변에 사채 전단 등이 살포되고 있음.
- 법률 참조 : 사감위법 제18조(현장 확인 및 지도ㆍ감독 등) ① 위원회는 사행산업의 과도한 사행심 유발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현장을 확인하고 지도·감독한다.
1. 과도한 사행심을 유발하는 광고 또는 선전행위
2. 사행산업의 영업장 안 또는 주변에서 이루어지는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는 금융거래행위
3. 사행산업사업자의 준수사항 이행 여부
4. 그 밖에 과도한 사행심을 유발하는 영업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18조의2(불법사행산업 등의 신고 등) ① 누구든지 불법사행산업 또는 사행산업사업자의 과도한 사행심 유발행위나 준수사항 위반행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이를 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한 경우에는 고발 및 수사 의뢰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과련 트윗과 사진 참조 : 도박객들에 고가의 경품 제공 문제 증거 :

아이들을 위한 정의실현 ‏@ygoodluck  
어제 용산화상경마장을 이용한 이용객들에게 신x믹서기를 지급했네요.이젠 하다하다 고가사은품으로 이용객을 유인하네요.오늘도 준다고 합니다. 국민세금을 이렇게 함부로 써도 되나요? 공기업이 이래도 되나요? pic.twitter.com/FTFkxKDbxI (링크연결됨)

3) 용산 주민들과 학생들에 대한 마사회 간부들과 도박객들의 망발과 폭언이 계속되고 있음,

- 관련 트윗과 사진 참조
- 참여연대 ‏@peoplepower21  
무한RT부탁! 충격적 목격담에요-용산화상도박장 반대현장에 아이들, 학부모, 수녀님들 있는데 마사회간부가 와서 "화상경마해봐라-얼마나 재밌는지 아냐?" 큰소리치고 조롱을..또 알바청년들 조폭처럼 도열시켜 도박객들에 90도 인사를 강요하는 슈퍼갑질까지..

4) 알바 청년들에게 조폭과 같이 양 열로 도열해서 100도 가깝게 고개를 숙여 도박객들에게 인사를 강요하는 ‘슈퍼 갑질’을 저지르고 있음.

- 관련 트윗과 사진 참조
- 관련 트윗 : 아이들을 위한 정의실현 ‏@ygoodluck   19시간19시간 전  
무슨 조폭을 배웅하는것도 아니고.. 마사회는 이런다고 도박장이 레저가 될수있다고 생각하나봅니다.야구장가면 직원들이 이런 인사를 하진않죠. 이래서 화상경마는 레저가 아닙니다. pic.twitter.com/wqBUA6RNIH (링크 연결됨)

용산화상경마도박장추방대책위원회
화상도박장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도박규제네트워크

■ 용산 주민들과 서울시민들의 항의 및 규탄 행동 일정
- 6월 26~28일 금토일 용산 주민들과 국민들의 항의 집회, 농성 지속
- 6월 30일 마사회 용산화상도박장 즉시 폐쇄 촉구 진정서 및 마사회 불법행위 신고서 제출(청와대, 국무총리실, 농림부, 사감위 등에 폐쇄사유 발생 및 사감위법 위반 신고)

국회와 주민 무시하는 마사회를 규탄한다

화상경마 도박장 규제법 국회 통과 촉구 기자회견 개최

일시장소 : 2015.06.11(목) 오후 2시 30분, 국회 정론관

성명서

국회와 주민 무시하는 마사회를 규탄한다

을지로위원회는 국회와 주민을 무시하는 마사회를 규탄하고 화상경마도박장 폐쇄 등 마사회 규제법 통과를 촉구한다. 마사회는 지난 5월 31일 국회와 지역주민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용산화상경마장을 개장했다. 

지역주민들과 학생들, 서울시, 서울시의회, 서울시교육청, 용산구청과 구의회가 이구동성으로 반대하고 있고, 주무부처인 농림부가 지난 5월 28일 “총리실 지시사항을 잘 체크하라”고 공문을 보냈지만 모두 무시하고 강행했다. 마사회가 마치 무소불위의 권력이라도 되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

용산화상경마장의 사례를 통해 우리는 화상경마장이 지역사회와 국민들에게 끼치는 해악이 얼마나 큰지 배울 수 있었다. 화상경마장 이용자는 현장경마장 이용자보다 도박중독에 빠질 확률이 높고, 화상경마장 이용자의 절반은 월소득 300만원 미만이다. 마사회는 서민의 삶을 나락으로 떨어뜨려 무엇을 얻고자 하는가. 

용산화상경마장은 하나의 사례일 뿐이다. 용산에 초대형 장외발매소가 학교 옆에 생긴 것처럼, 우리가 2년 간 겪었던 마사회와의 지난한 갈등은 전국 어디에서건 또 생길 것이다. 그곳에서도 아무것도 모르던 엄마들은 종북이라는 소리를 들으며 투사가 되어갈 것이고, 평안하던 지역사회는 연일 들리는 고성으로 잠잠할 날이 없을 것이다. 또 하나의 용산이 생겨선 안된다. 때문에 우리는 용산화상경마장에 머물지 않고 마사회의 모든 장외발매소를 상대로 투쟁을 지속할 것이다. 

정부와 국회, 지역 주민 모두를 무시하는 마사회의 독선적 행정을 멈추기 위해 장외발매소를 규제하는 법안들의 통과가 시급하다. 현재 국회에는 장외발매소 폐지부터 장외발매소 설치·이전·변경 시 주민투표, 학교환경 위생구역 범위 확대, 청소년의 화상경마장 출입 금지, 장외발매소에 대한 건축규제 강화 등 화상경마장을 규제하기 위한 다양한 법안들이 발의되어 있다. 우리는 도박으로 나락에 빠진 서민들의 삶을 구제하고 학생들이 유해시설에서 자유로운 학습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조속히 해당 법안들이 통과되기를 촉구한다. 

마사회 규제 입법을 위한 노력과 더불어 우리는 전국의 화상경마장 반대 단체들과 연대하여 온 나라와 국민에게 화상경마장의 유해성을 알려 더 이상 마사회가 지역사회를 파탄에 빠뜨리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다. 도박중독자를 양성하고 극심한 사회갈등을 초래하는 화상경마도박장이 학교 바로 옆에 문을 여는 모습을 우리는 더 이상 용납해선 안된다. 마사회의 전횡을 막는 날까지 우리는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끝. 

2015년 6월 11일

용산화상경마도박장추방대책위원회·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참여연대 

<화상경마장 관련 법률안이 조속히 국회 통과되어야 함을 설명하고 있는 우원식 을지로위원회 위원장>

□ 새정치민주연합의 화상경마 도박장 규제법 규제 법안

 

△ 한국 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진 의원)-5715

마권 장외발매소를 설치·이전·변경 시 해당 지역의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 의무화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11519

사행산업 허가·승인 시 사행감독통합감독위원회가 주민의견 수렴하여 사전동의

 

△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11520

학교 경계선 반경 500미터 안에 위치한 사행행위장(경마장·경륜장·경정장) 설치는 교육감이나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

 

△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11441

승마투표권 장외발매소 및 승자투표권 장외매장의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전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11057

사행산업의 허가 시 사전동의와 사행산업영향평가를 받도록 하며, 시정명령 및 영업정지 명령과 벌칙 등을 신설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배재정 의원)-9313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사행산업 감독권한 강화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안(유은혜 의원)-6576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과 학생의 학습권 보장

 

△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12032

장외발매소 근거규정의 삭제

 

△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14288

도급인이 불법적으로 경비원 채용에 관여한 경우 처벌하도록 하고 아울러 경찰의 감독 업무도 강화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7952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 등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락시설이나 숙박시설과 동일한 건축허가 규제를 적용

 

△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7951

학교환경 위생구역 범위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