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시민안전 등 11개 분야 60가지 국정감사 과제 제안

시민안전 외면 등 정부 무능과 독단 견제하는 국정감사 촉구

 오는 9월 26일 시작되는 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오늘(9월 20일) 참여연대(공동대표 법인·정강자·하태훈)는 국정감사에서 점검되고 다루어져야 할 11개 분야 60가지 국정감사 과제를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국회가 시민안전 문제를 외면하고 있는 정부의 무능과 독단적인 국정운영을 제대로 감시하고 견제할 것을 촉구했다.

 구체적으로 참여연대는 국감에서 다룰 과제로, 세월호특조위 활동 방해와 강제 중단 시도에 대한 규명, 가습기살균제 참사 진상과 정부 책임 규명 등 시민안전 과제, 시민 대상 부분별한 통신자료 수집이나 집회시위에 대한 과도한 공권력 행사 등 국가기관 권한남용 문제, 검찰 등 법조 비리 근절 대책과 우병우 민정수석 비리 혐의 추궁, 부실한 가계부채 대책과 고용노동부의 부실한 근로감독 실태 문제, 그리고 사드 한국 배치의 타당성과 일방 강행 문제 등 11개 분야 60가지 과제를 제시했다.

 참여연대는 국감과제 제안에 그치지 않고 각 상임위 의원들에게 이러한 과제들을 채택하여 질의해 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국정감사를 실시간 모니터하여 그 결과를 국감모니터보고서로 발표할 예정이다.

▣ 붙임 1 : 참여연대가 제안하는 2016 정기국회 국정감사 과제(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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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 ‘인터넷전문은행 사업자 사전 내정 의혹’ 진상규명해야

금융위, 평가 9일 전 안종범 수첩에 최종 점수 기재된 이유 해명 못해

10/26 종합국감에 전 청와대 경제팀, 외부평가심사자 등 증인 소환해야

특혜와 불·편법 의혹으로 점철된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의혹 해소해야

최근(10/18)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서울 구로을)이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사업자가 사전에 내정되었다는 의혹을 제시한 당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인터넷전문은행 외부평가위원회 평가결과 사전결정 의혹 관련」  보도참고자료를 배포(https://bit.ly/2q0rtVT)했다. 하지만 금융위는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결과를 발표했던 것보다 무려 9일 전이었던 2015년 11월 20일 안종범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의 수첩에 심사평가 결과표 점수와 일치하는 “카카오 86, KT 우리 83, 인터파크 SKT 64”가 기재되어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는 해명하지 못했다. 단지 금융위는 “수첩의 메모에 외부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와 유사한 내용이 기재된 경위에 대하여는 알 수 없”지만 심사평가는 공정하게 이루어졌다는 입장을 밝혔을 뿐이다. 아무런 근거 없이 오로지 자신들의 주장을 믿으라는 것이다. 

이에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 김경율 회계사)는 국회 정무위원회가 오는 26일 국정감사 금융 분야 종합심사 시 “메모의 작성 경위 등 정확한 사실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어떠한 조사에도 응할 것”이라는 금융위의 입장대로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 메모에 외부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와 ‘정확히 일치하는 내용’이 기재된 경위 등 인터넷전문은행 사전 내정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를 위해 당시 청와대 경제정책 라인과 금융위 은행인가 업무 담당자 그리고 외부평가위원회 위원을 증인으로 소환해야 할 것이다. 

박영선 의원이 공개한 안종범 전 수석 수첩의 내용은 공정한 심사절차를 걸쳐 인가되어야 할 인터넷전문은행의 사업자가 당시 박근혜 정권 실세들의 개입을 통해 사전 결정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정황을 담고 있다. 금융위가 2015년 11월 예비인가 당시 케이뱅크를 위해 특혜에 가까운 억지 유권해석을 내리고, 2016년 6월 케이뱅크 본인가를 앞두고 걸림돌이 되었던 은행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등의 무리한 행태를 자처한 이유가 이제야 설명된 셈이다. 따라서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원회는 당시 청와대 경제정책 라인과 금융위 은행인가 업무 담당자 그리고 외부평가위원회 위원을 조속히 증인으로 채택하고, 오는 26일 종합국정감사에 소환하여 ▲안종범 수첩에 평가점수가 사전에 기재된 경위, ▲금융감독원장의 자문기구로 알려진 외부평가위원의 선정 경위 및 선정의 실질적 주체, ▲청와대 경제정책 라인 또는 금융위 결재라인 상에 있는 담당자들이 금융감독원장의 자문위원을 접촉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외부평가위원 또는 어떤 제3자가 평가점수를 사전에 작성한 사실이 있는지, ▲최종 예비인가 대상자로 선정된 두 컨소시엄의 관계자들이 이들 또는 별도의 국정농단 세력을 접촉한 사실이 있는지 등에 대해 철저하게 따져 물어야 한다. 국회는 이를 통해 불법이나 부적절한 행정처리 등이 드러날 경우 감사원 감사 청구 및 검찰 고발에 나서야 한다.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 메모를 단순한 의혹으로 치부하기엔, 인터넷전문은행의 인가 과정 전반에 켜켜이 쌓인 특혜와 불·편법 문제가 너무 크고 깊다. 이제는 국회가 나서서 사건의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의 분발을 촉구하며, 참여연대 역시 필요에 따라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및 검찰 고발을 진행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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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온 나라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연일 비상대책회의를 열며 감염증 확산 우려에 선제 대응하기 위한 긴급조치들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있습니다. 모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국가 차원의 예방 대책 수립은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한해 2,400명의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죽어가는 일터의 위험 문제는 여전히 국가운영의 핵심의제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생명·안전업무 외주화 금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불법파견 정규직화, 최저임금 1만 원 등 무수히 많은 대통령의 약속들은 어느 순간 흔적조차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3월 김용균 노동자의 죽음에 대한 성찰이라며, 공공기관 안전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사람 죽이는 중대재해를 만드는 공공기관의 책임을 물어 공공기관부터 현장안전을 확보하고, 민간부문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김용균 특별조사위가 내놓은 권고안은 모조리 폐기되었고, 결국 ‘김용균 없는 김용균법’이 만들어지고 말았습니다. 비정규노동자들의 삶 역시 조금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4시간에 한 명씩 일터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습니다. 여전히 사망자의 95%가 비정규직입니다. 2020년 1월에도 40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죽었습니다.  

문중원 기수가 스스로 생을 마감하며 세상에 마지막으로 남긴 말, 석장의 유서에는 한국마사회가 저질러 온 다단계 갑질과 부조리의 실상이 고스란히 적혀 있습니다. ‘경마의 꽃’이라는 기수로 15년을 살아왔으나, 마사회에서의 삶은‘도저히 앞이 보이지 않는 미래’였고,‘힘들고 죽어서 나간 이들의 더럽고 치사한’일터였습니다. 놀랍게도 한국마사회가 문중원 기수 죽음직후 발표한 첫 보도자료는‘경마기수는 개인사업자’라는 발뺌이었습니다. 이 죽음은‘갑질은 행사하고 책임은 꽁무니 빼는’후안무치한 자들에 의한 타살입니다. 특수고용노동자의 무권리 현실이 만든 죽음입니다.

공공기관에서 벌어지는 죽음에 관리 책임이 있는 정부는 여전히 공공기관들에 책임을 묻지 않았습니다. 한국마사회에서 벌어지는 연이은 죽음에 대해서도 아무런 문책이 없습니다. 문중원기수의 시신이 서울로 올라 온지 두 달이 다 되도록 정부가 한 일이라고는, 살인자 마사회와 협의 자리를 만들어 준 것 뿐입니다. 썩어빠진 공공기관과 실종된 정부의 책임으로 인해 오늘도 죽음의 경주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동자들의 안전 확보가 민간으로 확대하기는커녕, 공공기관에서조차 방치되고 있는 지경입니다.

이에 <일하다 죽지 않게 차별받지 않게! 2차 촛불행진 준비위원회>, <문중원 열사 2.22 희망버스 기획단>은 ‘죽음을 멈추는 2.22희망버스’의 시동을 걸었습니다. 참여연대 회원들과 시민들께도 희망버스에 탑승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죽음을 멈추는 2.22 희망버스 일정 개요 

○ 개최 일시 및 집결 장소: 2월 22일(토) 16시, 서울 대학로 

 

○ 프로그램 진행 개요

 

[1일차_2월 22일(토)]

- 16시_일하다 죽지 않게, 차별받지 않게! 촛불행진

(서울 대학로 → 전태일 다리 → 광화문 분향소)

- 18시_접수 및 기념품 배포, 저녁식사(광화문 분향소)

- 19시_희망버스 문화제(광화문 분향소)

- 21시30분_청와대 야행

- 문중원열사와 함께하는 하룻밤

 

[2일차_2월 23일(일)] 

- 08시_희망버스 합동분향(광화문 분향소)

- 10시_죽음을 멈추는 희망행동(과천 경마공원)

- 11시_희망버스 기자회견(과천 경마공원)

 

한국 마사회 적폐청산 촉구 범국민서명운동에 함께해주세요!

온라인 서명하러 가기 :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f5mAi_b30z6LXe0pDEm_9Su2mTGJs3... rel="nofollow">http://bit.ly/마사회적폐청산촉구서명

 

문의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02-723-5303,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