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충북본부는 12일 오후 4시 청주시청 앞에서 청주시의 노인전문병원 농성장 불법 폭력 강제철거 규탄대회를 열었다.

민주노총은 “청주시가 법적으로 보장된 고용승계는 은폐하고 외면하면서 불법적인 행정대집행과 불법 폭력을 동원한 집회 방해로 사태의 본질을 왜곡하고 사과와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는 고용승계 의무조항 은폐와 왜곡, 폭력을 동원한 농성장 강제철거를 시민 앞에 머리 숙여 사과하고 사회복지사업법대로 청주시노인전문병원 노동자들의 전원 원직 복직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청주시는 지난 5일 고용승계를 촉구하며 9개월째 농성 중인 청주시노인전문병원분회 농성장을 공무원 등 900여명을 동원해 강제 철거한 바 있다. 이날 노조원들이 다시 비닐을 지붕삼아 시청 앞 농성을 이어가자 청주시는 11일 이마저 철거하고, 주위에 펜스를 쳤다. 노조는 다시 울타리 앞 좁은 공간에서 비닐을 덮고 비를 피하며 노숙농성을 이어가는 상황이다.

전원일 민주노총 충북본부장은 “강제철거로 고용승계를 호소하는 노동자들을 무참히 짓밟은 청주시장은 시민의 수장이라 할 수 없다”면서 “왜곡된 정보로 시민의 알권리를 차단하고, 공무원들을 강제 동원해 노동자를 짓밟고, 시민의 쉴 공간에 철제 펜스를 세워 세금을 낭비하는 청주시를 규탄한다”고 말했다.

김애란 공공운수노조 사무처장은 “이승훈 청주시장은 시민의 안녕도, 노동자의 생존권도, 공공의 이익도 중요치 않은 것 같다”면서 “법으로 보장된 고용승계를 강제하는 것이 월권이라면서도, 고용승계 조항을 없애려는 조례 개정을 악착같이 처리하려는 것은 무슨 의도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김 사무처정은 이어 “고용승계 의무를 은폐하고도 사과는커녕 900여명의 공무원을 동원해 불법 폭력 강제 철거를 단행하는 몰염치한 행정을 펴는 청주시장은 다가오는 총선에서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용직 민주노총 충북본부 사무처장은 “강제 집행은 일출 전, 일몰 후에는 집행할 수 없다. 5일 청주시는 새벽 5시부터 900여명의 공무원을 동원해 집회장소를 봉쇄하고, 전기를 차단하고, 권옥자 분회장의 승용차를 강제로 견인하는 등 이미 집행에 들어갔다”면서 “명백한 법위반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찰 측에 “공무원들은 신고된 집회장소를 점거해 집회를 방해한 불법을 저지른 현행범이다”고 밝혔다.

권옥자 공공운수노조 청주시노인전문병원분회장은 “고용승계 의무를 왜, 무엇 때문에 숨겨왔는지 청주시장의 답을 들어야 했다. 분신을 해서라도 9개월 동안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달라고 호소했던 노동자들의 억울함을 알려야 했다”면서 “시장이 당당하다면 귀를 막고, 법을 은폐하고, 도망가지 않았을 것”이라며 울분을 토했다.

권 분회장은 이어 “설 명절을 앞두고 900명의 공무원이 달려들어 농성장을 뜯어내는 순간 너무도 비통하고 참담했다”면서 “제대로 된 시장이라면 9개월 동안 노숙을 하며 고용승계를 호소하는 노동자들을 방치하고, 농성장에 있던 단 두 명을 끌어내기 위해 900명을 동원한 강제철거로 답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전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시청에서 육거리 새누리당 정우택 의원 사무실까지 거리행진을 하며, 새누리당 이승훈 시장을 규탄하고, 전원 고용승계를 촉구했다.

한편, 새 수탁 예정자인 의명의료재단은 조만간 기자회견을 통해 시가 권고한 노조원 고용 승계 등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 이 같은 절차가 마무리되면 시는 새 수탁자인 의명의료재단과 병원 운영을 위한 협약에 들어가는데, 이르면 이달 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출처 : 미디어 충청 김순자 현장기자]

공공운수노조는 올해 정부의 성과연봉제, 퇴출제를 무력화, 정부 지침 분쇄를 위해 교섭권, 체결권을 노조에 집중하기로 했다.

노조는 17일 여의도 사학연금공단 빌딩에서 2016년 대의원회를 열고 올해 사업계획 및 예산, 투쟁기금 납부 등을 의결했다.

올해 사업계획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정부가 올해 추진하고자 하는 성과연봉제, 퇴출제를 현장에서부터 없애기 위한 투쟁 계획이다.

먼저 성과연봉제 등과 관련한 단협 사항에 대해 교섭권, 체결권을 모아 공세적인 임단협 투쟁을 벌인다.

조상수 위원장은 “올해 싸움은 분명히 다른 점이 있다. 교섭 체결권을 집중하고 위임을 받을 것이다. 더욱 강고하고 위력적인 투쟁을 벌여 나가자”고 밝혔다.

대대에서 이와 같은 사업계획이 통과되면서 당장 19일 예정된 의료연대 서울대병원분회 임단협 상견례에서 성과연봉제 등과 관련한 교섭권, 체결권은 공공운수노조에 있음을 사측에 전달할 예정이다. 또 건강보험공단노조 등도 조합원 총회를 거쳐 교섭, 체결권을 노조에 위임할 계획이다.

노조는 또 5월경 정책대의원회를 열고 내년 대선까지 이어지는 장기 사업과 정책대안을 수립하기로 했다. 오는 4월 실시되는 총선도 적극 대응한다. 민주노총 차원의 ‘총선공동투쟁본부’를 통해 반노동자정당을 심판할 계획이다. 

또 미조직비정규직 전략조직사업과 관련해 노조 위원장을 전략조직위원장으로 하는 등 전략조직위원회를 재구성해 실질적인 조직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부설 교육기관을 만들어 조합원, 간부의 안정적인 교육을 기획하고 실행하기로 했다. 노조는 또 노동개악 투쟁이 지속됨에 따라 투쟁기금을 결의했다.

이날 대의원대회에서는 한국공항공사노조 집행부가 김석기 전 서울청장을 지지 방문한 것과 관련해 조직징계를 추진하고 반성과 혁신을 위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노조는 또 이날 대회에서 영화 ‘베테랑’을 통해 화물연대 노동자의 실상을 국민에게 알려 준 류승완 감독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한편 서울지하철노조는 이날 대회에 앞서 통상임금 소송 승소로 받은 법정 수당 중 5천만원을 비정규직 특별기금으로 전달했다. 이에 앞서 구 서울도시철도노조도 7천6백여만원을 비정규직 특별기금으로 조성한바 있다.    

올해 공공기관 임단협의 포문을 연 의료연대 서울대병원분회 2016 단체협상 상견례에서 공공운수노조는 “성과연봉제와 퇴출제와 관련한 교섭은 노조 중앙과 직접 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지난 17일 대의원대회에서 공공운수노조 성과연봉제와 퇴출제와 관련한 사항은 노조에 집중하기로 한 바 있다.

조상수 노조 위원장은 이날 모두 발언에서 “공공기관의 성과퇴출제는 서울대병원분회에 위임하지 않고 중앙에서 직접 진행할 것”이라며 “이에 대한 교섭요구는 노조에 노조 중앙에 직접 해달라”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또 “올해는 지난 2년간 병원측의 일방적, 탈법적 취업규칙 개악으로 조성된 비정상적 노사관계를 원상회복하는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서울대병원분회 노사는 지난해 사측의 불법적딘 임금피크제 취업규칙 개악 등으로 인해 극심한 갈등을 빚어왔다.

이날 서울대병원을 필두로 공공운수노조가 성과퇴출제 등과 관련해 교섭·체결권을 직접 관할하기로 함에 따라 약 8만여명의 공공기관이 교섭·체결권을 모아 줄 것으로 보인다.

노조는 이미 교섭·체결권을 갖고 있는 산별노조 지부를 비롯해 건강보험공단노조, 전국철도노조 등의 교섭·체결권 등을 위임받을 예정이다. 이미 건강보험공단노조는 18일 교섭·체결권을 노조 총회를 거쳐 노조 중앙에 집중하기로 했다.

정부의 성과연봉제와 퇴출제에 맞서 민주노총 공공부문 노조의 공동투쟁을 선포하는 기자회견이 18일 오전 11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열렸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공무원노조, 보건의료노조, 전교조는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악에 맞서 강력한 연대 전선을 구축하여 공동 투쟁에 돌입할 것"을 선포했다.

참가자들은 "정부는 작년 노동개혁이라는 미명아래 공공부문에서 온갖 불법으로 점철된 임금피크제를 강제도입했고 이제는 또 다른 이름의 노동개악을 공공부문에 도입하려한다."고 규탄했다.

정부는 지난 1월 22일 '쉬운 해고, 성과주의 도입 노동개악 2대 행정지침'을 발표했고, 이어 1월 26일 공무원에게 성과연봉제 ‧ 퇴출제 확대적용을 위한 '국가공무원법' 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이틀 뒤인 28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통해 공공기관 전직원 성과연봉제와 저성과자 퇴출제 실시를 위한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권고안'을 확정하면서 2016년 상반기 모든 공공기관에서 성과연봉제를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참가자들은 "성과주의는 공공부문의 공공성을 파괴하는 심각한 재앙을 가져다 줄 것이며 성과평가라는 무기로 경쟁을 강요하면 공공기관은 그 존재 이유조차 사라질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또한 "가장 먼저 성과급 30%이상을 강요하고 있는 금융기관에서는 서민생활의 안정보다 과도한 수익성 추구하고 있고, 전력·가스·철도·지하철 등 공기업에서 국민 안전은 이제 안중에도 없게 되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과 4개 공공부문노조 대표자들은 "공공기관운영위의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권고안’과 인사혁신처의 ‘직무와 성과 중심의 공무원 보수체계 개편방안’, ‘교원평가제도’, ‘국가공무원법’이 폐기될 때까지 강고히 투쟁할 것"을 결의했다.

또한 "정부의 불법적인 2대 행정지침이 현장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분쇄하고 4월 총선에서 노동자에게 비수를 꽂은 정치세력은 반드시 대가를 치루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주 영어회화전문강사 집단해고 철회 결의대회 열려

제주 영어회화전문강사(이하 영전강) 집단해고 문제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20일 오후4시 제주시청 앞에서 민주노총 제주본부 주최로 집단해고철회 총력결의대회가 열렸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영전강 분과 조합원들은 지난 1월 13일부터 제주도 교육청에서 천막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이날 ‘교육감의 통큰 결단과 성실한 교섭’을 촉구하며 교육청의 태도변화가 없을 시 강력히 투쟁하겠다는 결의를 밝혔다.

김덕종 민주노총 제주본부 본부장 권한대행은 대회사에서 “제주지역의 시민사회단체들도 성명서 등을 통해 영전강 집단해고철회를 위한 교육감의 통큰 결단을 촉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동권과 교육권은 상충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도 이를 이유로 제주도교육청은 영전강 해고방침을 고수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제주지역에서 영전강 119명에 대한 집단해고는 쌍용자동차나 대우자동차의 정리해고에 맞먹는 사안이다. 반드시 투쟁 승리해서 학교로 돌아갈 수 있도록 힘차게 연대하자”고 호소했다.

홍기룡 제주평화인권센터 대표는 “교단에 서서 가르치는 것만이 교육은 아니다. 행정을 통한 교육도 있다. 아이들은 교육행정을 통해서도 보고 배운다. 때문에 교육청이 참교육 실현 의지가 있다면 참교육에 걸맞는 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영전강 집단해고는 아이들에게 보여줄 진정한 교육모범을 포기한 것이다. 아이들에게 노동권을 스스로 쟁취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참교육”이라며 더 힘찬 연대를 약속했다.

"영전강을 일회용품 취급하는 제주교육감"

이지현 제주영전강 분과장은 “천막농성을 시작한 지 벌써 39일 째다. 이번 투쟁을 통해 힘없는 개별적인 노동자는 노동조합이 없으면 자신을 지킬 수 없음을 알게 됐다. 연대의 중요성도 절실히 느꼈다. 투쟁과 고통의 시간을 통해 성장해 가고 있음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영전강 집단해고는 평생비정규직의 미래다. 우리가 꼭 승리해야 하는 이유다.”며 결의를 밝혔다.

오한정 공공운수노조 제주지역본부 조직국장은 “교육감은 영전강이 아이들 교육에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이고, 마치 아이들을 볼모로 투쟁하고 있는 것처럼 매도했다”고 이야기 했다. 오 조직국장은 “교육감은 아이들 교육에 헌신해왔던 영전강의 삶 자체를 부정하고, 영전강을 마치 패륜집단처럼 매도하고 있지만, 자신의 잘못된 신념을 관철하기 위해 아이들을 볼모로 인질정치를 하는 것은 정작 교육감 자신”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또한 “교육청에는 배려와 협력으로 모두가 행복한 제주교육이라고 적혀 있다. 그런데 영전강을 집단해고하는 것이 과연 배려인가? 그렇게 해서 행복해지는 ‘모두’는 과연 누구인가?”라며 교육감의 이중적 행태를 규탄했다.

"자격과 절차를 통해 들어와 공교육 헌신했는데"

이어 이희진 영전강 조합원이 울먹이며 대도민 호소문 낭독을 이어갔다. 조합원들은 “우리는 정당한 절차와 자격을 갖추고 들어온 사람들이다. 그렇게 6년, 7년을 공교육에 헌신해왔다. 그런데 갑자기 제주도교육청이 영전강은 자격이 없다고 전부 나가라고 한다. 영전강을 마치 한번 쓰고 버리는 일회용품 취급하고 있다. 이럴 줄 알았다면 절대 영전강을 지원하지 않았을 거다. 너무 억울하다."고 울분을 토했다.

또한 "이석문 교육감은 영전강 집단해고가 교육적 관점에서 이뤄지는 거라고 주장하지만 세상에 교육적인 해고가 어디 있단 말인가? 해고는 살인이라고 하는데 살인이 어떻게 교육적인가?”라며 제주도교육청과 이석문 교육감의 집단해고 방침에 분노를 터뜨렸다.

결의대회에 참가한 민주노총제주본부 단위 사업장 대표자들과 조합원들은 준비한 소형깃발과 대형깃발에 연대의 의지를 담은 글을 적어 조합원들에게 전달했다.

한편, 영전강 조합원들은 결의대회가 열리기 전 시민들에게 영전강 집단해고 문제를 알리는 선전전과 서명운동을 벌여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해고를 당한 조합원의 제자들이 선전전과 결의대회에 참석해 “선생님, 꼭 이기세요”라며 응원해주는 모습도 보였다.

공공운수노조 서울지하철비정규지부와 서울도시철도ENG노조 전동차정비본부가 서울지하철 차량정비 외주용역환수와 정규직화 전환 요구를 걸고 23일부터 시청역 역사에서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에서 차량부문에서 일하고 있는 정규직노조와 비정규직노조로 구성된 차량4노조연대(서울지하철비정규지부와 서울도시철도ENG노조 전동차정비본부, 서울지하철노조 차량지부, 서울도시철도노조 차량본부)는 농성 돌입에 앞서 23일 오전 11시 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직영화에 대한 서울시의 약속이행'을 촉구했다.

고동환 공공운수노조 서울본부 본부장은 "서울시의 비정규직대책과 2015년 노사정합의에 따른 약속을 지킬 때"라고 촉구하며 "제대로된 정비 제대로된 안전한 지하철을 만들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내에 서울시가 약속을 지키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최근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 양공사 통합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전동차 정비 직영화 관련 요구에 대해 서울시가 해결의지를 보이고 있지 않다. 서울시가 한국능률협회에 발주한 연구용역을 진행한 결과에는 전동차 정비가 '지하철 정비를 핵심업무가 아니'라며 비용의 논리를 들어 자회사라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서울시와 양공사 일각에서는 통합과정에서 인력을 구조조정하고 자회사로 분할 민영화 하려는 의도가 포착되고 있다.

명순필 서울도시철도노조 위원장은 "서울시가 공사통합을 바라보는 관점이 안전이라기 보다는 비용절감으로 보고 있다"고 비판하며 "안전을 외면한 공사통합은 휴짓조각이나 마찬가지. 박원순 시장의 노동조건개선과 안전을 위한 의지를 투쟁을 통해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김명섭 서울지하철노조 수석부위원장은 "지하철노조는 핵심안전업무의 직영화를 서울시에 요구안으로 내걸고 있다. 통홥과정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이야기했다.

이남신 한국비정규센터 센터장은 "시청앞에서 똑같은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한것이 몇번째인지 모르겠다"면서 "생명안전업무의 정규직화는 전사회적으로 공감대를 얻는 이견이 없는 사안이다"고 밝히며 "어떤 변수가 있어도 이것만큼은 지켜져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또한 "정비업무 외주화는 불법파견과 위장도급이 의심되는 사안으로 서울시가 더이상 불법을 방치하지 말아야 한다. 자회사로 우회하지 말고 서울시가 사용자로써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성권 서울지하철비정규지부 지부장은 "서울시가 발주한 외주용역인 한국능률협회는 현장방문 한번 없이 우리의 업무가 핵심업무가 아니라고 했다. 서울시를 이를 바탕으로 인력감축을 시도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시민안전을 립서비스로만 하고 안전보다 돈을 ㅜ이한 통합을 추진한다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결의를 밝혔다.

참가자들은 "전동차 정비시스템은 단일화된 관리체계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우리 전동차 정비노동자들이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질수 있도록 직영화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4월 총파업 및 총선 승리 실천단(단장: 안명자 본부장)’이 발족했다.

교육공무직본부는 8일 공공운수노조 5층 회의실에서 전국 지부장단을 포함한 간부들이 참여한 가운데 발족식을 열고 그 동안 학교에서 소외받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비정규직 노동자, 여성노동자들이 정치의 주인공이 될 것’임을 선언했다.

교육공무직본부는 또 심각한 차별과 고용불안으로 고통받는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먼저 앞장서 “비정규직 종합백화점인 된 학교를 바꾸고 세상을 바꾸기 위한 4월1일 총파업 투쟁”을 선포했다.

교육공무직본부는 발족 선언문에서 “여전히 학교비정규직노동자는 차별받고 고용은 불안하다”며 “교육청은 다시 우리에게 희생과 고용불안을 강요하고 있다. 투쟁하지 않으면 얻을 것도 없다”고 밝혔다.

본부는 이어 “학교비정규직노동자가 학교를 바로 세우는 중심이고, 세상을 바꾸는 중심이다. 소외받았던 우리 비정규직 노동자들, 여성노동자들이 바로 정치의 주인공이 될 것임을 선언한다”고 덧붙였다.

교육공무직본부는 4월 총선과 4월 1일 총파업 승리를 위해 △모든 학교 현장방문 활동 전개 △조합원과 함께 하는 총선 대응사업 진행을 결의했다.

대한항공조종사노조, 아시아나항공조종사노조, 아시아나항공노조, 한국공항공사노조 등 공공운수노조 항공연대협의회는 8일 오후 서울 강서구 대한항공 본사 앞에서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항공노동자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날 집회에서 이규남 대한항공조종사노조위원장은 “조종사노조가 파업을 한다고 하니 언론은 귀족노조 파업이라 매도한다. 회장이 받는 임금의 30분의 1을 달라는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규남 위원장은 또 “잘못된 재벌 구조는 반드시 개혁해야 하고 노동조합이 그 길을 함께 만들어 가자"고 주장했다.

공공운수노조 박해철 부위원장도 연대사를 통해 “항공노동자의 투쟁을 16만 공공운수노동자가지지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대한항공조종사노조, 아시아나항공노조는 임단협에서 극심한 사측의 탄압을 겪고 있다. 대한항공조종사노조의 경우 노조의 정당한 준법투쟁 지침에 따라 운항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박모 기장에 대해 내린 파면을 결정하기도 했다. 또 가방에 '회사는 적자! 회장만 흑자!', '일은 직원 몫, 돈은 회장 몫'을 붙인 조종사노조 간부 21명에 대해 자격심의위원회에 올리기로 하는 등 전방위적인 탄압에 나서고 있다.

아시아나항공역시 일반 노조가 천막농성을 벌인 것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을 하는 등 상식을 벗어난 탄압에 골몰하고 있다.

아시아나조종사노조는 일반노조의 임단협 투쟁에 힘을 보태기 위해 임금협상을 잠정중단했다.

민주노총이 108주년 세계여성의 날을 맞아 5일 오후 서울 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전국여성노동자대회를 개최하고 여성에게 더한 고통의 저성과자 해고지침 철회와 양질의 일자리, 최저임금 인상, 일터에서의 폭력 중단,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공식 사과, 비정규직 철폐를 선언했다.

이들은 "108년 전 평등한 임금, 모성 보호, 적정한 노동시간, 시민으로서의 사회권 보장을 요구하며 행진했던 여성노동자들의 요구는 지금도 달라지지 않고 있다" 역설했다.

이어 "노동개악은 여성에게 더욱 질 낮은 일자리, 더 쉬운 해고, 더 적은 임금을 유도할 것"이라며 "1987년 고용에 있어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와 대우를 보장하기 위해 제정한 남녀고용평등법 이전의 시대로 여성노동자의 지위를 떨어트리는 반여성적 조치"라고 지적했다.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은 대회사를 통해 "70~80년대 노동운동의 중심은 여성 노동자였다. 그리고 현대자동차 여성노동자들의 차별철폐 투쟁을 기억한다"고 말하고 "이땅의 여성노동자들은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자신과 노동자들의 권리를 위해 힘차게 투쟁하고 전진해 왔다. 박근혜 정부가 노동자의 권리를 짇밟고 해고를 마음데로 하고 비정규직화 하는 등 노동개악 속에서 우리 여성노동자들의 고통은 더욱 가혹해지고 있다"며 "오늘 3.8세계여성의 날 정신을 이어받아 민주노총이 차별철폐를 위해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전국여성노동자대회에 참석한 여성노동자들은 "노동현장에서는 성차별로 인한 여성노동자의 피해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며 "남성과 여성의 임금 평등은 아직도 요원하다. 사업장의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넘어 여성을 저임금 산업으로 내 몰은 현재의 임금체계는 개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의 한일 일본군 '위안부' 협상은 우리 사회 여성의 현실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며 "식민지 시대 여성의 역사는 지금도 지속되고 있으며 기억 속에 지워지지 않을 것"라고 말하고 "과거사에 대한 정의로운 해결 없이 현재의 노동인권과 여성인권도 발전 할 수 없다"고 전했다.

  
이날 대회에서 성평등 모범 조합원 및 조직에게 상 시상식을 진행했다. 일방적 계약 해지에 맞서 싸우고 있는 안수용 김도숙 서비스연맹 홈플러스 노동조합 조합원과 비정규직 정규직화 투쟁을 승리로 이끄는데 앞장선 차현숙 서비스연맹 세종호텔 노동조합 조합원 등 7명이 성평등 모범 조합원 상을 받았다.

또 성평등 모범조직상의 경우 1996년 설립 이후 여성노동자에 대한 임금 차별 등에 맞서 싸우고 있는 공공운수노조 제주지부 여미지식물원 분회, 노조 탄압에 맞서 투쟁 중인 보건의료노조 인천성모병원지부 등 5개 조직이 받았다.

서비스연맹 세종호텔노동조합과 서비스연맹 홈플러스노동조합, 보건의료노조 인천성모병원지부, 금소고조 서울남부지회, 하이텔알씨코리아분회 대표자들이 무대에 올라 사업장에서의 성차별을 받고 있는 사례를 설명하고 성평등 문화를 비롯한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악에 맞서 투쟁에 나설 것을 밝혔다.

전국여성노동자대회를 마무리 하며 상징의식으로 2016 여성노동자들의 투쟁의 내용이 담긴 박을 터트렸다. 그 속에는 '여성에게 노동조합을', '노동개악 저지', '여성에게 좋은 일자리'라는 현수막이 펼쳐졌다.
 

공공성 파괴하는 성과연봉제·퇴출제 중단

- 9일 공공기관사업본부 확대대표자 회의 열려... 사업과 투쟁 계획 확정, 임원 선출

- 교섭권‧체결권 위임, 전 조합원 서명, 파업 불사 결의

공공운수노조내 공공기관의 간부들이 ‘성과연봉제, 퇴출제를 중단’시키고 ‘국민을 위한 공공서비스를 강화’를 위한 투쟁에 함께 나서기로 결의했다.

공공기관사업본부 확대대표자회의가 128명 중 101명이 참석한 가운데 9일 오후에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2016년 공공기관의 사업과 투쟁 방침이 참석한 간부들의 활발한 토론속에서 결정됐다.

공공기관을 국민이 아니라 권력의 시녀로 만들려는 박근혜 정권의 차별연봉제‧퇴출제 등 노동개악에 맞서 교섭권·체결권을 공공운수노조에 집중하고, 4월(5월초) 공동임단투에 돌입해, 6월 1차 집중투쟁, 9~10월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을 전개할 것을 결의했다.

또한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생명, 안전 공공서비스 및 노동시간 단축 등), 공공부문 임금체계 대안 마련을 위한 공세적 투쟁과 정부의 공공부문 민영화와 규제완화에 맞서 공공서비스를 확대 강화해 나가는 것에 뜻을 모았다.

또한 다가오는 4.13 총선에서 쉬운 해고, 평생 비정규직 등 재벌만을 위한 노동개악을 추진하고 있는 정당을 심판하는 투쟁을 전 조합원이 강력하게 진행해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토대를 구축하기로 했다. 또한 청년의 활동 참여,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책 대응 등 전략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특히 단위 노조(지부) 대표자들은 결의를 통해 올해 성과연봉제‧퇴출제 저지 투쟁에 직을 걸고 온 힘을 다하며 모든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박태만 전 철도노조 수석부위원장이 공공기관사업본부 부본부장으로 선출되어 올 투쟁에 힘을 더하게 됐다.

노동조합에서 활동한지 갓 1년을 넘기면서 여러고민들이 많아졌었습니다. 16년은 어떤 한해가 될까, 의료연대본부가 놓치면 안 될 것들이 뭐가 있을까, 나는 무얼 할 수 있을까 등등 고민과 걱정들이 정리되지 않은채 머릿속에 둥둥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미조직 사업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작년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대한 동의서명이 사업장에서 진행되면서 과반노조에 대한 열망과 절실함이 강해졌었고, 16년 추진될 간호간병통합서비스제도로 인한 간호인력의 증가가 예상되고있기 때문이었습니다. 2~3배로 늘어날 간호인력을 우리가 노동조합으로 조직하지 못한다면 노조 조직률 또한 낮아지고 더더욱 어려운 조건이 될 것이 자명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저런 생각으로 조직화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을 때 제가 쓸 수 있는 것은 조직대상, 조사목록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어디서 사람들을 만나야하는지, 어떻게 만날 수 있는지,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본부가 할 수 있는건 뭔지 등등 조직화계획에는 뭘 써야하는지 자체를 몰랐습니다. 수련회에 오기전 조직화계획을 제출해달라고 했었는데 조직화계획 자체를 쓸 수 없는 저의 수준에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모르면 배우면되지! 모르면 알려주시겠지! 그러니까 학교지! 라는 생각으로 참여했던 미조직담당자 역량강화 학교는 1박2일 진행 내내 알차지 않은게 없었습니다.
 

미조직 사업에 체계를 입히자!

사업에 있어서 조직이 가진 강점과 약점, 외부적으로 존재하는 기회와 위기를 분석해보는 것(SWOT분석), 사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의 영향력과 관계를 파악해보는 작업(POWER MAP그리기), 이 두 가지를 놓고 사업의 전략을 짜보는 것, 그동안 진행했던 사업들이 미조직 노동자들 눈에 어떻게 비춰졌을지 돌아보는 작업, 어떻게하면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지, 구체적으로/측정가능하게/현실적으로/성취할 수 있는/최종기한과 시기별 계획까지 담아 목표를 설정하는 법, 위의 모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계획을 짜보는 것

1박 2일동안 진행했던 교육과 실습은 정말이지 쉽지 않았습니다.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면서 마음은 더 답답해져갔고, 기회와 위기를 파악하면서 앞날이 깜깜해졌습니다. 목표를 구체적으로 보완해나갈수록 사업은 축소되는 것 같았습니다.

수업을 다 이수하고 저에게 남은 것은 삐까뻔쩍한 조직화사업계획이 아니었습니다. 그대신 조급함을 버리고 좀 더 길게봐야겠다는 차분함과 다짐, 조직화사업을 하기 위해 필요한 단계적인 계획들, 당장 실행하고 성과를 낼 수 있을 만큼의 내 손에 잡히는 계획이 저에게 남아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전보다 더 커진 기대와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1박 2일 동안 함께 토론하고 같이 채워나갔던 계획들이 실제로 진행될 것을 상상하면 너무나도 설레입니다. 내년 수련회에서는 성공사례로 소개될 수 있게, 수료증과 함께 받은 ‘노조의 미래’라고 적힌 뱃지가 빛날 수 있게! 열심히 투쟁하겠습니다!

-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현지현 조직부장 -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등이 참여하고 있는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정부와 전국의 시·도교육감을 상대로 2016년 총파업과 투쟁을 선포했다.

이들은 지난 23일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4월 1일 서울, 경기, 충북, 강원을 비롯한 전국 14개 지역에서 총파업에 나선다고 밝혔다.

학교비정규직연대회는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당시 2015년까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약속하고 교육부도 학교비정규직에 대한 종합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했지만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은 여전히 고용불안과 저임금에 떨고 있다"고 총파업 이유를 설명했다.

교육공무직본부 안명자 본부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학교비정규직은 정규직 대비 평균 60% 임금수준에 불과하다"며 "최저임금을 겨우 넘고 있다"고 밝혔다.

김종인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학교비정규직노동자는 약 40만 명으로, 공공부문 중에서 비정규직이 가장 많은 곳이 학교 현장"이라며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노동 조건 향상을 위한 정부의 모범이 필요한 곳이 바로 학교“라고 강조했다.

김종인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이어 "민주노총은 학교비정규직투쟁을 통해 2016년 대한민국 노동자들의 투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음을 선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교육공무직본부는 총선 및 총파업 실천단을 조직하고 전국 학교 현장을 모두 찾아 조직활동을 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4월 1일 총파업 투쟁을 승리로 이끌고 4.13 총선에서도 반노동자 정당을 심판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노총이 2017년 적용 최저임금을 가구생계비를 핵심 기준으로 하여 최저임금 시급 1만원과 월급 209만원으로 요구안을 발표했다.

24일 오후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제도의 근본 취지인 저임금노동자의 생활안정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노동자 가구 생계비'를 핵심기준으로 하여 최저임금이 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요구안 발표와 4월6일 최저임금 투쟁 선포식을 시작으로 6월 최저임금 1만원 쟁취 파업과 대규모 전국노동자대회 개최 등 총력 투쟁에 나설 것을 밝혔다.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은 "청년실업이 12.5%라고 한다. 전체 노동자의 절반 900만명이 비정규직이다. 헌법 34조는 모든 국민을 인간다운 삶을 보장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그럼에도 끝없는 경기침체 속에 인간다움 삶은 커녕 스스로 목숨을 끊는 세대가 일상화 되었다"며 "이런 속에서 소득양극화를 해소하는 일은 가게소득을 증대하는 것이다. 세계 곳곳에서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실천을 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거꾸로 나아가고 있다. 민주노총이 전체 노동자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최저임금 투쟁 승리로 이끌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1만원을 노동자를 살리는 경제위기 해법으로 제시 했다.

최저임금은 우리 사회의 핵심 문제 중 하나인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는 유력한 정책수단이며, 이미 검증된 경제위기 극복책 중 하나라고 주장했다. 한 예로 2015년 최저임금제도를 도입한 독일 정부가 시행 1년을 맞아 '최저임금 상승이 소비, 성장의 선순환을 일으키고 있다'고 평가했다.

민주노총은 주요 산별연맹과 단위 사업장에 '법적 최저임금 1만원 쟁취'를 공통 요구로 제시할 것을 지침으로 정한 상태이며, 4월 전국 동시다발 최저임금 투쟁 선포식과 전국 주요 대학에서 최저임금 1만원 등을 요구로 800만 서명운동에 돌입한다. 이어 4.13 총선과 5.1 노동절 등 최저임금 집중 투쟁이 줄을 잇는다.

기자회견문을 통해 "최저임금 1만원 쟁취를 위해 조직의 총력을 기울일 것"을 선언하고 "정부와 사용자단체가 민주노총과 저임금 노동자의 요구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면 6월 서울 도심은 성난 노동자-서민의 함성으로 채워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출처:노동과세계]

▲ 지난 26일(토), 서울역광장에서 '공공성 파괴하는 성과급제, 퇴출제 저지'를 위한 공공부문 결의대회가 개최되었다.

▲ 교육공무직본부 인천지부 몸짓패 '학교세상'과 전교조 몸짓패 '연합군'이 몸짓공연을 보여주고있다.

▲ 전국공공운수노조 조상수 위원장이 투쟁결의문을 낭독하고있다.

▲ 이어진 '2016 총선투쟁 승리 범국민대회'에서 참가자들이 '노동개악 중단! 민중생존권 보장! 재벌체제 타파! 한반도 평화 실현! 국가폭력 규탄!' 등의 구호를 외치며 피켓 파도타기 집단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 서울역광장에서 '2016 총선투쟁 승리 범국민대회'를 마친 참가자들이 가두행진을 하고있다.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이 올해로 3년째 이어지고 있다. 첫해는 복지 축소, 지난해에는 임금피크제 도입, 올해는 성과제·퇴출제 도입 정책이 추진된다. 공공부문 노동계는 후퇴를 거듭하고 있다. 양대 노총 공공부문 노동계는 공동대책위원회와 공동투쟁본부를 꾸려 정부에 맞섰지만 제도 도입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조상수(51·사진)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과거보다 비장한 각오로 정부에 맞서겠다는 의지를 모으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조 위원장은 성과제·퇴출제가 도입되면 한국 노사관계가 1987년 노동자 대투쟁 이전으로 회귀할 것으로 내다봤다. 임금과 고용을 사용자 마음대로 정할 수 있게 되면서 ‘시키는 대로 일하고 주는 것만 받는’ 시절을 맞닥뜨리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지난 2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실에서 그를 만났다.

"임금 깎아 경제위기·세수부족 해결 안 돼"

- 정부가 공공부문을 압박하는 이유는 뭔가.

"두 가지 목적이 있다고 본다. 정부는 심화한 경제위기를 경제구조 개혁이 아니라 노동비용을 줄여 넘어가려 한다. 해고를 쉽게 하거나 임금을 쉽게 삭감하고 비정규직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전체 노동시장을 개편하려고 공공부문부터 노동개악을 선도하려 한다.

재정문제도 주요 원인이다. 복지 수요가 증가하는데도 정부는 재벌감세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세수확보가 어려워 공공부문 재정이 취약해지고 있다. 세수로 공공부문을 운영하기 힘들어지니 한편으로는 공공요금을 올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공공부문 종사자에게 지출되는 비용을 줄이고자 한다. 경제위기가 계속되고, 그 해법이 정치세력 교체에 따라 바뀌지 않는 한 정부의 공공부문 목조르기는 계속될 것이다."

- 양대 노총 공공부문노조들은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계속되는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에 대응하기 위해 공동대책위원회·공동투쟁본부를 꾸렸다. 공공부문노조들의 연대투쟁을 평가한다면.

"연대투쟁의 가장 큰 장점은 대정부 관계나 대국민 여론활동에서 대표성을 갖게 된다는 점이다. 이명박 정부 때 예산편성지침·경영평가 문제와 관련해 공공부문노조들이 정부와 협의한 적이 있다. 여기에 한계도 있었다. 연대를 통해 협의 창구를 만들어도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노조의 투쟁력이 뒷받침돼야 한다. 산별노조의 투쟁력 차이 등으로 위력적인 공동투쟁을 만드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지난해 공동투쟁본부를 꾸린 뒤 양대 노총이 상층 수준의 대화·연대뿐만이 아니라 조합원들을 만나는 현장사업도 같이했다. 물론 임금피크제를 개별적으로 수용하면서 연대가 무너졌지만 시행시기를 지연시킨 효과는 있었다. 내용적인 진전은 없었지만 정부와 공투본 간 비공식적인 실무협의도 했다. 양대 노총 공공부문노조들의 연대투쟁은 발전하고 있다."

"살아남는 노조 중심으로 하반기 연대투쟁 본격화"

- 올해는 공대위조차 구성되지 않고 있는데.

"한국노총 내부 이견도 있지만 공공운수노조의 고민도 있다. 공대위·공투본을 구성했다가 지난해처럼 일부 조직이 이탈하기 시작할 경우 우리의 사기도 떨어질 수 있다는 내부 우려가 크다. 일단 양대 노총 5개 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보건의료노조, 한국노총 금융노조·공공노련·공공연맹)이 정례적인 대화를 하고 있다. 상반기에 정부의 1차 공세를 이겨 내는 노조들을 중심으로 하반기에 제대로 싸워 보자는 얘기가 오가고 있다. 노조·연맹들이 각자 계획에 따라 투쟁분위기를 조성하기로 했다. 지난해 각개격파를 당하거나 흔들린 이유를 분석해 대응방안을 수립한 뒤 공대위 구성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달 17일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추진 점검회의를 열고 상반기에 공기업, 하반기에 준정부기관에 성과연봉제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전력공사·철도공사를 비롯한 공기업 11곳과 농어촌공사·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포함한 준정부기관 36곳을 선도기관으로 지정했다. 제도 조기도입을 위해 4~5월에 이들 47개 기관에 성과연봉제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성과연봉제를 빨리 합의하는 기관은 경영평가에 반영해 성과급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 공공부문노조들이 패배주의에 빠진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그런 경향이 있다는 걸 부인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올해는 이전과 다르다. 성과제·퇴출제는 복지축소·임금피크제 도입과 성격이 다르다. 노사관계를 근본적으로 바꿔 버리는 제도다. 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 민주노조운동의 정신은 '주는 대로만 받고 시키는 대로 일하며 살고 싶지 않다'는 문장으로 요약된다. 하지만 정부는 임금과 고용을 사용자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노사관계를 회귀시키려 한다.

밀릴 수 없는 싸움이라는 점을 노조간부들과 조합원들이 광범위하게 인지하고 있다. 지난 두 차례와 다른 투쟁을 준비 중이다."

- 성과제·퇴출제에 관한 교섭권을 노조 중앙에 위임하는 사업이 눈에 띈다.

"교섭권을 위임하는 것과 동시에 성과제·퇴출제를 도입하지 않으면 발생할 수 있는 경영평가 불이익을 감수하겠다는 조합원들의 결의를 모으고 있다. 철도노조가 대의원대회에서 결의했고, 건강보험노조는 조합원들이 뜻을 모았다. 노조 산하 공공기관노조 10여곳이 쟁의행위를 준비하고 있다. 쟁의행위 시기는 집중하기로 했다. 민주노총 공공기관뿐 아니라 성과제·퇴출제 도입이 예고된 공무원·교사들과 함께하는 투쟁이 전개될 것이다.

교섭권 위임이 처음은 아니다. 2009년 이명박 정부가 공공기관 선진화 대책이라는 이름으로 성과연봉제를 밀어붙일 때 사용했다.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도입하려던 것을 싸움 끝에 간부에게만 적용하는 수준에서 막았다. 과거보다 비장한 각오로 정부에 맞설 계획이다."

"진보세력 단일화 없이 총선 맞아 아쉬워"

- 노동계가 4월 총선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여당뿐 아니라 보수야당도 공천 과정에서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 줬다. 노동자를 대표하는 제대로 된 진보정당이 있었다면 대안세력으로 부각될 수 있는 기회라는 점에서 아쉬움이 크다. 지난해 민주노총의 투쟁을 용광로 삼아 진보세력이 정치적 단일화를 이뤄 냈으면 좋았을 것이다. 비록 단일한 진보정당을 만들지는 못했지만 민주노총은 총선투쟁본부를 통해 총선 이후 단결할 수 있는 기초를 만들어 놓은 상태다. 빨리 가면 좋겠지만, 그렇다고 서두르면 이전 실패를 되풀이할 수도 있다. 민주노총이 2천만 노동자를 움직이는 대중 정치운동을 준비하지 못한 것은 곱씹어 봐야 할 대목이다. 노동개악 정당을 심판하는 사업이 체계적으로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 같아 아쉽다."

조 위원장은 인터뷰 말미에 "진보진영 득표율을 높이기 위해 노동자들이 총선투쟁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수차례 강조했다. 새누리당 과반을 저지해 노동개악법 국회 통과를 막아야 하고, 내년 대선까지 이어지는 국면을 활용하기 위해 진보진영의 득표율을 높여야 한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새누리당은 올해 7월 전당대회에서 새로운 지도부를 구성한다. 이후 여야는 내년 대통령 선거를 위해 대선후보 당내 경선 준비에 돌입한다. 성과제·퇴출제 도입 여부를 두고 정부와 공공부문 노조들이 일대 결전을 벌일 것으로 예상되는 시기와 겹친다.

조 위원장은 "대선을 앞두고 준비되는 여야 정책·선거전략에 총선 결과가 중요한 영향을 끼치게 된다"며 "대선 정국이 시작되는 시점에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사회여론을 바꿀 수 있는 큰 투쟁을 만들어 내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매일노동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