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퇴출제 저지' 공공부문 노조 공동투쟁 선포

정부의 성과연봉제와 퇴출제에 맞서 민주노총 공공부문 노조의 공동투쟁을 선포하는 기자회견이 18일 오전 11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열렸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공무원노조, 보건의료노조, 전교조는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악에 맞서 강력한 연대 전선을 구축하여 공동 투쟁에 돌입할 것"을 선포했다.

참가자들은 "정부는 작년 노동개혁이라는 미명아래 공공부문에서 온갖 불법으로 점철된 임금피크제를 강제도입했고 이제는 또 다른 이름의 노동개악을 공공부문에 도입하려한다."고 규탄했다.

정부는 지난 1월 22일 '쉬운 해고, 성과주의 도입 노동개악 2대 행정지침'을 발표했고, 이어 1월 26일 공무원에게 성과연봉제 ‧ 퇴출제 확대적용을 위한 '국가공무원법' 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이틀 뒤인 28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통해 공공기관 전직원 성과연봉제와 저성과자 퇴출제 실시를 위한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권고안'을 확정하면서 2016년 상반기 모든 공공기관에서 성과연봉제를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참가자들은 "성과주의는 공공부문의 공공성을 파괴하는 심각한 재앙을 가져다 줄 것이며 성과평가라는 무기로 경쟁을 강요하면 공공기관은 그 존재 이유조차 사라질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또한 "가장 먼저 성과급 30%이상을 강요하고 있는 금융기관에서는 서민생활의 안정보다 과도한 수익성 추구하고 있고, 전력·가스·철도·지하철 등 공기업에서 국민 안전은 이제 안중에도 없게 되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과 4개 공공부문노조 대표자들은 "공공기관운영위의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권고안’과 인사혁신처의 ‘직무와 성과 중심의 공무원 보수체계 개편방안’, ‘교원평가제도’, ‘국가공무원법’이 폐기될 때까지 강고히 투쟁할 것"을 결의했다.

또한 "정부의 불법적인 2대 행정지침이 현장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분쇄하고 4월 총선에서 노동자에게 비수를 꽂은 정치세력은 반드시 대가를 치루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