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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거버넌스 포럼(Internet Governance Forum, IGF)은 정부, 기업, 시민사회, 학계, 기술 커뮤니티, 이용자 등 다자간(multi-stakeholder)의 정책 대화를 위해 만들어진 포럼입니다. IGF는 9차에 걸친 행사를 진행하면서, 인터넷 관련 공공정책 이슈와 관련하여 정부, 기업, 시민사회, 학계, 기술 커뮤니티, 국제기구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 사이의 대화를 촉진하고, 새로운 인터넷 관련 이슈들이 제기되며, 개발도상국이나 새로운 참여자의 정책 역량을 강화하는데 큰 역할을 해온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12월 6일-9일, 멕시코 과달라하라(Guadalajara)에서 개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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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자원 거버넌스 2차 토론회] 한국의 주소자원 거버넌스 발전을 위한 개선 방향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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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태지역 인터넷 거버넌스 스쿨(APSIG)/

국제인터넷주소관리기구(ICANN) 교육 프로그램 개최 안내

 

인터넷 거버넌스의 현재를 진단하고 미래를 조망하는 국제 교육 프로그램이 아시아 지역에서 잇달아 열린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대상으로 하여 인터넷 거버넌스 관련 전문가 양성과 교육을 수행하는 민간 기구 ’아태지역 인터넷 거버넌스 스쿨(APSIG)‘은 9월 11~15일 태국 방콕에서 2016년 교육 프로그램을 개최한다.

이 프로그램은 2006년부터 UN총회 의결에 의해 매년 진행되어 온 국제인터넷 거버넌스포럼(Internet Governance Forum)의 아태지역 행사인 아시아-태평양 인터넷 거버넌스포럼(APrIGF) 운영위원회가 주관하는 교육 기회다. 비슷한 프로그램이 아프리카, 유럽, 중동 등 다른 지역에서 이미 개설된 바 있으며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열리는 것이다.  교육에서는 인터넷 거버넌스와 관련한 다양한 기술, 법, 정책들을 포괄적으로 조망하고 현안에 대해 토론한다. 인터넷 생태계의 기반이 되는 기술과 정책에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 시의적절한 가이드를 제공할 예정이다.

오는 7월 15일까지 웹페이지를 통해 지원을 받아 대상자를 선발하며, 선발된 사람에게는 전 교육과정이 무료로 제공된다.

- 관련 링크: https://sites.google.com/site/apsigasia/2016-school/application

 

한편 인터넷 도메인 관리, IP 주소 공간 할당, 루트 서버 시스템 관리 등을 담당하는 국제기구인 국제인터넷주소관리기구(ICANN)는 오는 11월 3~9일에 인도 하이데라바드에서 차세대 인터넷정책 전문가 육성에 초점을 맞춘 특별교육 프로그램 ‘NextGen@ICANN’을 연다.

함께 열리는 ICANN 정기총회와 병행하여 진행되는 이 프로그램은 18~30세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여 지역 및 국제 단위의 인터넷 정책 수립과 운영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주는 것이 목적이다. 교육 내용은 인터넷의 운영 원리 같은 기초에서부터 각국의 인터넷 정책, 국제 인터넷 관리의 현주소 등 다양한 주제로 이루어져 있다.

응모는 7월 22일까지 접수하며, 5~10분 정도의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해야 한다. 선발된 사람 전원에게 항공료, 숙박비, 해당 기간의 급여가 지급된다. 지원서는 웹페이지를 통해 받는다.

- 관련 링크: https://www.icann.org/development-and-public-responsibility/nextgen

 

[주소자원 거버넌스 3차 토론회] 한국의 주소자원 거버넌스 발전을 위한 개선 방향 2 - 법제도 및 좋은 관행(Best Practice)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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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자간인터넷거버넌스협의회(KIGA)가 주최하고 인터넷 관련 공공기관, 시민단체, 학계, 기업, 기술 커뮤니티가 공동 주관하는 “2016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KrIGF)”이 오는 9월 23일(금)에 세종대학교 광개토관에서 개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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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넷 박지환 변호사, 서울시 정보화전략위원회 위원 위촉

- 열린정부파트너십(OGP)에 시민사회 대표로 참여, 열린정부 거버넌스 정책 수립에 기여

 

오픈넷의 박지환 변호사가 서울시 정보화전략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2016년 12월 21일(수), 서울시청에서 정보화전략위원 위촉식에 참석했습니다.

서울시 정보화전략위원회는 서울시 정보화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구성된 조직이며, 박지환 변호사는 위원으로서 2년 임기 동안 정보화기본계획 및 정보화시행계획, 주요 디지털 정책 심의〮 조정업무를 수행합니다. 박지환 변호사는 서울시의 정보화 정책 중 열린정부파트너십(Open Government Partnership, 이하 OGP)의 시민사회 대표 자격으로 참여하여 왔으며, 이후에도 정보화전략위원회에서 열린정부 거버넌스 정책 부문에서 활동할 예정입니다.

OGP는 세계 각국의 정부가 투명성을 증진하고, 시민들의 의사결정과정 참여를 촉진하며, 부패를 방지하고, 새로운 기술로 거버넌스를 증진하도록 하는 장려하기 위해 만들어진 회원제 국제기구입니다. 한국 중앙정부는 지난 2011년 OGP에 가입했으며, 행정자치부 소관으로 2년에 한 번씩 국가행동계획을 수립, 제출하고 있습니다. (관련 논평: 오픈넷이 OGP 참여를 위한 시민단체회의를 제안합니다) 올해에는 서울시가 한국의 지방정부로는 최초로 OGP에 가입하였으며, 최초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OGP에 제출했습니다. (참고 http://ogp.seoul.go.kr)

오픈넷은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 보호, 자유로운 정보공유 등 열린 인터넷 환경을 만들기 위해 국내뿐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특히 오픈넷 박지환 변호사는 OGP의 한국 시민사회 대표로 활동하고 있으며 다른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중앙정부, 서울시와 협력하여 열린정부를 위한 국가행동계획(National Action Plan)을 수립하는데 적극 참여하여 시민사회의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오픈넷은 박지환 변호사의 서울시 정보화전략위원회 참여를 통해 서울시가 OGP의 기본정신인 투명하고 시민 참여적인 정부를 만들어가는데 적극적으로 기여할 예정이며, 이후에도 참여 시민단체들과 함께 열린정부 거버넌스 정책 이행과정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하겠습니다.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master@opennet.or.kr

 

전 세계 인구의 절반에 영향을 미치는 메가 자유무역 협정 ’RCEP‘ 20차 협상 인천 송도에서 개최

국제환경단체 지구의 벗, RCEP 협상국에 제기된 투자자-국가 분쟁 사건 종합 보고서 발간

환경 등 공익 목적의 국가 정책 침해하고 막대한 공공 예산 지출 유발하는 ISDS 조항의 위험성 강조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제20차 공식협상이 이달 24일부터 26일까지 인천 송도에서 개최된다. RCEP는 한국을 비롯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16개국이 참여하는 메가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세계 인구의 절반에 영향을 미친다. 이들은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약 30%, 전 세계 수출 규모의 1/4 이상을 차지한다. RCEP은 무역 자유화에 중점을 두고 상품, 서비스, 투자, 지적재산권 등 다양한 규제 분야를 다루지만 협상 과정 대부분이 비밀리에 진행되고 있다. RCEP는 대표적으로 논란이 많은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ISDS)' 조항을 포함하고 있어 전 세계적으로 거센 비판과 감시에 직면해있다. ISDS는 외국인 투자자가 투자유치국의 규제 혹은 정책 변경으로 인해 경제적 피해를 보았다고 판단할 경우(미래의 이익 포함) 국제 민간 중재 기구에 투자유치국을 회부해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이다. 이는 국가의 사법주권을 무시할 뿐만 아니라 환경·노동·조세 등 다양한 공공 분야에서 국가의 정책 자율권을 침해한다. 또한, 외국인 투자자는 ISDS 제도를 이용해 엄청난 액수의 배상금을 국가에 청구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 지구의 벗(Friends of the Earth), 다국적 연구소(Transnational Institute) 등 국제 시민단체는 ‘아시아 지역의 메가 자유무역협정 RCEP과 무역협상에 숨겨진 비용(The Hidden Costs of RCEP And Corporate Trade Deals In Asia)’ 보고서를 발간해 RCEP 협상국에 제기된 투자자-국가 분쟁 사건의 쟁점을 지적했다. 특히 정부의 환경 보호를 위한 조치를 포함해 규제 권한에 가해지고 있는 기업의 공격과 이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을 강조하였다. 지구의 벗 국제본부 경제정의 프로그램 코디네이터 샘 코사 길버트(Sam Cossar-Gilbert)는 “RCEP 무역협상에 독소조항인 ISDS가 포함되면 보건, 교육, 환경 보호와 같은 필수 정책에 필요한 공공 예산이 분쟁 해결 비용으로 투입되는 것이 불가피할 것”이며 “기업은 정부를 상대로 수백만 달러의 분쟁을 제기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결국, ISDS는 협상국의 공익 달성을 위한 규제 권한을 훼손하고 정부 예산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는 새로운 분쟁 사건의 급증을 초래할 것”이라며 강한 우려를 표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23일 송도 컨벤시아에서 열린 ‘RCEP 실무협상단과 국내외 시민단체 간담회’에 참여해 환경정책을 위협하는 ISDS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관해 전면 재검토를 요청했다. 국제연대팀 김혜린 활동가는 “전체 투자자-국가 분쟁 사건 중 1/3 이상이 환경 관련 법률을 겨냥하고 있다.”며 “스웨덴 전력회사 바텐폴(Vattenfall)은 후쿠시마 참사 이후 탈원전을 결정한 독일 정부에 배상금 47억 유로를 요구하는 국제 중재를 제기했다. 공익에 목적을 둔 정부의 환경 정책이 기업의 이윤에 따라 좌지우지되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밝혔다.  

2017년 10월 24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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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영문)	요약본(국문)

 

RCEP 협정, 한미FTA에 미치는 악영향 국내외 전문가 진단

– 국회 토론회 / 기자회견 개최 –

 

• 지난주부터 시작된 역내포괄적동반자협정(RCEP) 제20차 공식협상이 현재 송도 컨벤시아에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주 10월 23일(월) 14:00~18:00 및 10월 26일(목) 09:00~12:00 양일간 각국 실무협상단과 시민사회단체 간의 간담회가 공식협상장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전세계 인구의 거의 절반, 가장 소외된 아시아 지역 사회에 잠재적 영향력을 미칠지도 모르는 협정조항들을 두고 국내외 통상전문가들의 발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 RCEP 시민사회 대응 네트워크는 인권‧개인정보보호‧투자‧보건‧농업‧지속가능한 개발 등 각 분야의 해외 전문가들과 함께 발제를 진행하는 가운데, 현재 송도에서 진행되고 있는 RCEP 협정이 의약품, 개인정보보호, 공공재, 식량안보 및 지속가능한 개발과 관련된 접근권 등에 악영향을 미칠 것을 매우 우려하고 있습니다.

• 특히, RCEP 협정이 향후 한미FTA 재협정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는 만큼, 이를 알리기 위해 국내외 시민사회단체 전문가들과 함께 내일 10.25(수) 국회에서 오전 09:30~12:00 토론회(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오후 13:30~14:00 기자회견(국회본관 정론관)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당일 행사는 현장에서 동시통역 등이 제공될 예정이오니, 이에 관심 있는 기자님들께서는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기자회견 이후 오후 15시부터 국가인권위에서 간담회를 갖을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별첨. 행사개요 및 인적사항 (아래참조)

 

 

RCEP 대응 시민사회 네트워크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통상위원회, 오픈넷,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정보공유연대 IPLeft,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진보연대, 환경운동연합, 환경재단

 

#별첨1. 국회 행사개요

① [국회 토론회] 통상협상의 주요 쟁점 ―한미FTA 개정협상 및 RCEP을 중심으로   □ 일시 : 2017년 10월 25일(수) 오전 9:30 – 12:00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 주최 : 조배숙 의원실, 이정미 의원실, RCEP 대응 시민사회 네트워크   □ 프로그램 – 사회 : 이해영 (한신대 교수) – 주제발표 ▪ 통상협상의 문제점과 통상민주화 방안 : 남희섭 변리사 (오픈넷) ▪ 한미FTA와 미국의 정치상황 : Burcu Kilic (Public Citizen) ▪ RCEP as a KORUS plus : Sanya Reid Smith (Third World Network) – 토론 ▪ Leena Menghaney (Medecins Sans Frontieres) ▪ Diyana Yahaya (Asia Pacific on Women, Law and Development) ▪ Uchida Shoko (Pacific Asia Resource Center) ▪ 이춘수 (경실련 농업정책위원회, 단국대 강사) ▪ 우석균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 김가연 (오픈넷)

 

② [국회 기자회견] RCEP 협정, 한미 FTA에 미치는 악순환   □ 일시 : 2017년 10월 25일(수) 오후 13:30 – 14:00 □ 장소 : 국회본관 정론관 □ 주최 : RCEP 대응 시민사회 네트워크   □ 국내외 시민사회 전문가 기자회견 ▪ Burcu Kilic (Public Citizen/지적재산권) ▪ Diyana Yahaya (Asia Pacific on Women, Law and Development/여성인권) ▪ 남희섭 변리사 (오픈넷/지적재산권‧무역인권) ▪ Shoko Uchida (Pacific Asia Resource Center/투자‧농업‧식량안보‧개발)

 

#별첨2. 국내외 통상전문가 인적사항

Burcu Kilic (영어)	퍼블릭시티즌(Public Citizen) 법률정책국장 •지적재산권, 정보기술, 혁신개발 분야 전문가
Diyana Yahaya (영어/말레시아어)	아태평양 여성‧법률‧개발 포럼(Asia Pacific on Women, Law and Development) 프로그램 담당관 •RCEP협정 여성인권 분석 전문가
남희섭 변리사 (한국어/영어)	(사)오픈넷 공동창업자 겸 이사 •전자상거래, 지적재산권 분야 법률전문가
Shoko Uchida (영어)	아태평양자원센터(Pacific Asia Resource Center) 공동이사 •투자, 농업, 식량안보, 지속가능한 개발 전문가

 

아태지역 메가 자유무역협정 'RCEP' 23차 협상 이달 23~27일 태국 방콕에서 개최

국제환경단체 지구의 벗, ‘RCEP: 비밀 거래(RCEP: A secret deal)’ 보고서 발간

RCEP 협상이 ‘투명성’과 ‘공공참여’라는 국제적 기준에 미치지 못함을 지적

  제23차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공식 협상이 이달 23일부터 27일까지 태국 방콕에서 열린다. 지난 1일 협상 참여국 장관회의에서 RCEP 협상을 연내에 실질적으로 타결하겠다는 목표가 재확인되었다. 아세안(ASEAN) 10개국과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 등 아태지역 16개국이 참가하는 메가 FTA인 RCEP는 전 세계 30억이 넘는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지구의 벗(Friends of the Earth)과 다국적 연구소(Transnational Institute) 등 국제 시민단체는 ‘RCEP: 비밀 거래(RCEP: A secret deal)’ 보고서를 발간해 RCEP 협상이 투명성과 공공참여라는 국제적 기준에 미치지 못함을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RCEP 협상 진행 상황과 협상 초안, 주요 정부 입장이 거의 완전히 비밀에 가려져 있다. 또한 사회·경제·환경 영향 평가는 턱없이 부족하고, 협상과정에 시민사회의 참여는 극히 제한적인 반면 기업은 사실상 공식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지구의 벗 국제본부 경제정의 프로그램 코디네이터 샘 코사 길버트(Sam Cossar-Gilbert)는“RCEP는 국제적으로 준용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비밀 무역협정이다. 비밀은 부패를 낳고 잘못된 결과로 이어진다. 사람들은 무엇이 협상되고 있는지 알 권리가 있다.”며 RCEP 협상의 불투명성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환경운동연합 김혜린 국제연대 활동가는 “RCEP 협상은 민주적 참여와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실패했다.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협상문을 공개하고, 의회의 감시를 보장하며, 유의미한 시민사회 참여를 통해 공공 논의를 촉진해야 한다. 시민과 지구 공공의 이익에 기여하는 무역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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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영문)	요약본(국문)

https://issuu.com/ushas88/docs/_______rcep_______   지구의 벗(Friends of the Earth)과 다국적 연구소(Transnational Institute) 등 국제 시민단체는 ‘RCEP: 비밀 거래(RCEP: A secret deal)’ 보고서를 발간해 RCEP 협상이 투명성과 공공참여라는 국제적 기준에 미치지 못함을 지적했다. 본 보고서는 국문 요약본으로 보고서 전문은 이곳에서 확인 할 수 있다.

 

[공공급식 국제컨퍼런스 개최] 

 

서울시 먹거리정책 패러다임 전환의 일환으로 농촌지역과 자매결연을 맺어 식재료를 공공조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공급식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관련 해외 사례를 나누는 국제컨퍼런스가 열려 귀하를 초대합니다.

덴마크, 대만, 일본의 사례 및 서울시의 성과를 나누는 자리에 참석하시어 서울시 공공급식 지원사업의 방향을 함께 확인하고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급식 활성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먹거리와 삶”

 

 

서울시 공공급식 국제컨퍼런스 <지속가능한 먹거리와 삶>

공공급식을 통한 식문화 전환 사례 소개

단순한 식재료 조달 넘어설 수 있어야

 

서울시 공공급식 국제컨퍼런스 자료집 다운로드

지난 12월 19일 ‘지속가능한 먹거리와 삶’을 주제로 공공급식 국제콘퍼런스가 열려 140여 명이 모인 가운데, 공공급식 사업을 통한 새로운 식문화 정착 등 먹거리 정책 패러다임 전환과 관련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서울시가 주최하고 한살림이 주관한 이번 행사는 서울시 공공급식사업 내용을 중심으로 덴마크의 코펜하겐 푸드하우스, 대만의 Non-GMO급식연대, 일본의 화식(일식)급식응원단이 각국 사례를 발표했습니다.

 

덴마크 코펜하겐 푸드하우스 프로그램 매니저 야콥 아펠은 “누구나 좋은 식사를 할 권리가 있다”는 모토 하에 덴마크 공공급식을 유기농으로 전환해 낸 지난 성과를 소개했습니다. 또한 “유기농 공공급식은 지속가능성의 관점에서 중요한 목표”이며 유기농 급식을 매개로 주방 조리사들의 자부심을 높일 뿐 아니라 농촌과 도시를 연결하는 새로운 식문화를 만들어 낼 수 있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대만 Non-GMO급식연대의 황찌아린 공동발기인은 식품안전사고 발생이 빈번하고 식량자급률이 낮은 대만의 상황을 설명하고 연간 2백만 끼에 달하는 학교급식이 갖는 사회적 영향력을 생각해 볼 때 “Non-GMO급식은 먹거리 문화와 사회를 바꾸는 일과 같다”며 Non-GMO 급식운동의 중요성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일본 화식급식응원단의 유카타 니시이 대표는 2013년 화식, 즉 일본음식이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지정됐음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일본 학생들이 쌀 대신 빵 중심의 서양 음식을 급식으로 먹고 있는 점에 착안하여 일식 쉐프들을 모아 일본 전통음식을 급식으로 소개하게 되었다며 전통조리법으로 맛을 낸 친환경 제철 급식 식단을 소개하고 급식 조리사, 학생 등을 대상으로 한 교육프로그램 역시 소개하였습니다.

 

토론자로는 김경주 구로구 급식관리지원센터장, 안대성 완주로컬푸드협동조합 이사장, 서미영 한살림연합식생활센터 운영위원 등이 참석하여 각각 안전한 급식관리, 단일작목 생산 대농중심의 농정체계를 가족농 소농 중심의 농정체계로 전환하는 데 기여하는 진정한 도농상생의 공공급식, 일상의 삶을 바꾸는 식생활교육 등을 주제로 이야기하였습니다. 좌장으로 참석한 윤병선 건국대 교수는 이번 콘퍼런스가 안전한 먹거리, 농민의 정성이 담긴 먹거리, 농촌과 도시를 잇는 먹거리 등 공공급식에 대한 다양한 기대가 모인 자리라고 평하며 행사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먹거리 양극화 문제가 그 어느 때보다 심화되어 가는 요즘, 친환경 공공급식은 먹거리 기본권을 실현하는 방안 중의 하나일 것입니다.

서울시는 현재 6개 자치구에 공공급식센터를 설치하여 친환경농산물 직거래를 하고 있고 한살림은 이 중 강동구와 동북4구 공공급식센터를 운영하며 도농상생 급식을 통한 새로운 식생활과 식문화 정착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하고자 하는 가치를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변화를 영향력으로 만들어내기 위해 제대로 전파하기 위해 팩트가 아닌 스토리로 마음을 일렁이게 할 수 있다면? 영상으로 메시지를 전하는 디지털스토리캔버스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디지털스토리텔러스의 나타샤 아킵은 호주 시드니에서 활동하는 스토리텔러이자 영화감독으로 변화를 위한 미래에 영상물들이 힘이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신문사에서 일을 한 적도 있지만 비영리 조직에서 일하기 시작하면서 영상을 통해 이야기를 전달할 때 펀드레이징 효과가 높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후, 현재 조직을 만들어 영상과 영화 제작으로 사회적 이슈를 알리는 일을 해왔습니다. 6년 전 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