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기관사 3000명 '묻지마' 육성…승객 안전은? (프레시안)

홍 사장이 이날 밝힌 기관사 단기 양성 대책과 직렬 간 순환 전보 계획은 '위험한 도박'이라는 말로도 부족하다. 6개월 만에 열차를 정상화하겠다는 사장의 발언은 단시간 내에 정부에 파업 대응 '성과'를 보고해야만 하는 초조함의 반영으로 보인다. 정비가 외주화된 열차, 날림 면허 소지자들이 운전하는 열차를 운행하겠다는 것은 결국 자신의 성과를 위해 승객 안전을 '제물'로 삼겠다는 이야기다. 오직 자신의 '노조 탄압 성과'를 위해 국민이 당할 고통과 위험을 외면하는 사람이 철도공사의 사장이란 현실이 절망스럽다. 오늘 홍 사장의 발언은 자신의 성과를 위해 시민을 위험 속으로 내모는 '성과주의'의 미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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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43005

업무상 생긴 질병·부상은 건강보험 적용 안돼요 (한겨레)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1항 제4호를 보면 “업무 또는 공무로 생긴 질병·부상·재해에 대해 다른 법령에 따른 보험급여나 보상 등을 받게 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급여를 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일을 하다가 발생한 질병 등으로 건강보험 진료를 받고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나 사업주에게 보상을 받는다면 이중으로 보상을 받게 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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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hani.co.kr/arti/society/health/737433.html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뉴스토마토)

유럽은 인격 침해와 정신적 고통, 부당한 지시 등 직장 내 괴롭힘을 산업안전보건 차원에서 다룬다. 일부 국가는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특별법을 두고 있기도 하다. 일본도 지난 2011년 정부 차원에서 '직장 내 괴롭힘 문제 원탁회의'를 출범시켰다. 신입이라면 거쳐야 하는 '통과 의례'이거나, 직장인이라면 참아야 하는 불가피한 현실이 아니라는 말이다.

직장 내 괴롭힘은 개인의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서유정 부연구위원은 지난 11월1일 발표한 '한국의 직장 괴롭힘: 그 실태와 영향' 보고서에서 "근로자와 심지어 그 자녀의 일생에 영향을 미치는 직장 괴롭힘은 근로자의 생산성을 떨어뜨림으로써 기업의 경쟁력을 악화시키고 비용 손실을 유발시킨다"고 했다. 서 부연구위원은 "직장 괴롭힘 1건당 1548만원 이상의 비용이 발생"한다고 분석했다.

괴롭힘이 '퇴출 프로그램'이나 노조 탄압 수단으로 진화하기도 한다. 이 의원과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은 지난 11월25일 '사무금융 노동자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 보고서'를 공개했다. 한 증권회사가 '전략적 성과관리 프로그램'을 가동하면서 괴롭힘을 통한 인력의 상시적 퇴출을 설계한 사례도 드러났다. 사무금융노동자 조사연구팀은 "조직이 직접 가해자로 등장하는 퇴출형 괴롭힘, 노동자의 단결을 막는 노조파괴형 괴롭힘, 성과주의로 인한 괴롭힘 등 여러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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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612554

[카드뉴스] 국민의 노후를 위한 국민연금은 공공기관 성과연봉제로 보장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