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툭하면 대형사고”..솜방망이 처벌이 인재(人災) 원인 (뉴스핌)

마우나리조트 체육관 붕괴(2014년 2월, 사망 10명·부상 100여명), 판교 환기구 추락사고(2014년 10월, 사망 16명·부상 11명), 용인 도로공사 붕괴(2015년 3월, 사망 1명·부상 8명) 사고. 최근 2년간 발생한 대형 건축물 사고다.

매년 인명피해를 동반한 건축물 사고가 발생하면서 안전 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높아졌지만 중대형 사고건수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안전 불감증이 가장 큰 원인이나 사고 발생시 ‘솜방망이’ 처벌도 대형사고를 끊지 못하는 주요인으로 꼽힌다. 사회적 피해 규모에 비해 사고 책임자들의 처벌 수위가 낮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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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newspim.com/news/view/20160331000284

[The New York Times] 직원들 목숨 걸고 갑질하던 기업인의 말로 (중앙일보)

최근 미국 연방 지방법원은 ‘석탄왕’으로 유명한 도널드 블랭큰십 전 매시 에너지사(社) 대표에게 징역 1년형을 선고했다. 최악의 광산재난을 방치해 다수의 인명피해를 낸 혐의가 인정됐기 때문이다. 그는 곧바로 구금됐고 벌금 25만 달러도 내야 했다. 이 판결은 놀라운 선례를 남겼다. 블랭큰십은 미국에서 산업안전 기준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유죄 판결을 받은 최초의 기업인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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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news.joins.com/article/19939298?cloc=rss%7Cnews%7Ctotal_list

[카드뉴스] 국민의 노후를 위한 국민연금은 공공기관 성과연봉제로 보장되지 않습니다

1. 당신의 노후를 준비하고 계신가요?

2. 직장인의 61.4%, 노후자금을 준비 못하고 있다.

왜? 경제적여유없다(77.2%), 과도한 양육비로(10.3%)

[출처] 취업포털 잡코리아, 2016

3. 현재 노인들은 안녕하십니까?

4.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가 중

노인빈곤율 1위(49.65%, 2012년 기준)

OECD평균 12.6%

노인자살율 1위(인구 10만명당 64명, 2013년 기준)

OECD평균 인구10만명당 11명

5.왜?

불안정한 고용, 청년실업증가, 낮은 임금수준, 취약한 복지, 자녀양육부담 증가, 저출산

역할 못하는 퇴직연금, 낮은 국민연금 보장수준, 넓은 국민연금 사각지대, 차별적이고 낮은 수준의 기초연금 등으로 열악한 국민노후

6.박근혜 정부의 해결책은?

국민 노후는 각자 알아서 -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 추진

공공기관의 생산성 제고? -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확대

국민노후보다는 국가신용도 먼저! - 국민연금법의 국가책임 명기 반대

7. 국민이 원하는 해결책은?

국민의 노후는 국가가 책임보장 - 공적연금으로 최소 100만원 보장

공공기관의 공적역할 강화와 투명한 운영

국민연금 국가지급 보장 법제화

7. 국민의 노후를 위한 국민연금!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국민연금노동조합의 총파업을 지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