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방지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뉴스토마토)

유럽은 인격 침해와 정신적 고통, 부당한 지시 등 직장 내 괴롭힘을 산업안전보건 차원에서 다룬다. 일부 국가는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특별법을 두고 있기도 하다. 일본도 지난 2011년 정부 차원에서 '직장 내 괴롭힘 문제 원탁회의'를 출범시켰다. 신입이라면 거쳐야 하는 '통과 의례'이거나, 직장인이라면 참아야 하는 불가피한 현실이 아니라는 말이다.

직장 내 괴롭힘은 개인의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서유정 부연구위원은 지난 11월1일 발표한 '한국의 직장 괴롭힘: 그 실태와 영향' 보고서에서 "근로자와 심지어 그 자녀의 일생에 영향을 미치는 직장 괴롭힘은 근로자의 생산성을 떨어뜨림으로써 기업의 경쟁력을 악화시키고 비용 손실을 유발시킨다"고 했다. 서 부연구위원은 "직장 괴롭힘 1건당 1548만원 이상의 비용이 발생"한다고 분석했다.

괴롭힘이 '퇴출 프로그램'이나 노조 탄압 수단으로 진화하기도 한다. 이 의원과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은 지난 11월25일 '사무금융 노동자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 보고서'를 공개했다. 한 증권회사가 '전략적 성과관리 프로그램'을 가동하면서 괴롭힘을 통한 인력의 상시적 퇴출을 설계한 사례도 드러났다. 사무금융노동자 조사연구팀은 "조직이 직접 가해자로 등장하는 퇴출형 괴롭힘, 노동자의 단결을 막는 노조파괴형 괴롭힘, 성과주의로 인한 괴롭힘 등 여러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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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6125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