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서비스노동자 근로자지위확인소송 1심 패소 결과에 따른 입장발표 기자회견에서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박성용 수석부지회장의 투쟁결의발언이 있었다. 그는 그간 겪었던 ‘고통’을 말하다, 오늘의 고통은 지금까지 넘어왔던 고통들 중 하나라는 말을 할 때 잠시 말을 잊지 못했다. 그리고 이내 오늘 우리는 벽을 확인했을 뿐이니, 이제 다시 그것을 넘으면 된다고 말할 때 남은 울분을 토해냈다. 그는 끝까지 이날 흘린 것은 눈물이 아니라고 말했다. 이날 우리가 머금은 것은 단지 눈물이 아니다. 그것은 어떤 벽을 만나더라도 후퇴하지 않겠다는 결의고 각오며 다짐이었다.
 
-2017. 01. 12. 삼성전자서비스지회 박성용 수석부지회장 발언 전문-
 
저와 우리 동지들은 2013년도 7월에 삼성전자서비스지회를 설립하면서 겪었던 그 어려움과 그 고통을 기억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삼성에서 노동조합을 한다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당당히 민주노조를 건설했습니다. 그리고 “배고파서 못 살겠다, 동지들의 고통을 보는 것이 너무도 힘들다”했던 최종범 열사의 고통 또한 기억합니다. “정동진에 뜨는 해처럼 찬란히 빛나는 노조를 건설해달라”는 염호석 열사의 고통 또한 기억합니다. 두 달간 삼성본관 앞에서 전 조합원이 모여서 노숙했을 때의 고통 또한 기억합니다.
 
우리는 그 고통과 어려움과 그 누구도 해내지 못한 그 벽을 뛰어넘었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겪고있는 이 고통 또한 우리가 넘어야할 또 하나의 고통이라 생각합니다. 사법부가 틀리다는 것을 2017년도에 분명히 보여줄 것입니다. 법이 어떻게 판단하든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2017년도에 분명히 당당하게 우리의 투쟁으로 사법부가 틀리다는 것을 증명하는 투쟁을 전개해나갈 것입니다.
 
1월 18일 금속노조 투쟁발대식에서 우리의 투쟁을 발표하고 우리의 투쟁으로 우리가 옳다는 것을 밝혀나가는 투쟁을 이어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또 하나의 넘어서야할 벽을 맞닿게 되었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좌절하지도 않습니다. 단지 넘어서야할 벽을 오늘 확인했을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동지들도 분명히 그렇게 생각할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끝까지 싸워서 삼성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고 우리 삶을 바꾸는 투쟁을 승리로 꼭 장식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영상제공:미디어뻐꾹) 2017년 1월 12일, 삼성전자서비스지회 근로자지위확인소송 1심 패소 판결에 따른 입장발표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판결 선고를 듣기위해 전국에서 연차를 내고 모인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조합원 50여 명이 함께했습니다. 재판부는 결국 삼성의 입장만을 대변한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을 내놓았습니다. 판결 선고를 들으며 사법부의, 대한민국의 현실을 절감했습니다. 50여 명의 조합원들은 수십년간 직접 겪으며 일했던 기억을 떠올리며, 분통터지는 현실에 뜨거운 눈물을 도저히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비록 대한민국의 현실이 처참할지라도 이에 굴하지 않고 기필코 진실이 승리하는 그날까지 투쟁할 것입니다. 아래는 원고 소송대리인단 중 한 명인 금속노조 법률원 조현주 변호사의 발언 영상과 발언내용입니다.
 
저희가 소송을 하고 진행한 지 3년여입니다. 3년여동안 진행했던 사건을 법원은 4주동안 검토하고 16가지 이유 제가 봐야겠지만, 저희가 제시한 근거와 이유는 16가지가 훨씬 넘습니다. 고작 16가지 이유로 진짜 사용자가 삼성전자서비스라는 저희의 소송을 기각하였습니다. 대리인으로서 저는 이 판결을 받아들이고 주저앉을 생각이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드러난 증거와 여러 가지 사실관계들은 삼성전자서비스와 협력업체간 계약은 도급계약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급계약은 공사현장에서 건물 짓는 것, 일의 완성을 내용으로 하고 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삼성전자서비스는 자신의 홈페이지에 서비스 기사에 대해 채용공고를 하고 채용과정에서 면접에 들어온 적도 있습니다.
 
교육도 6개월간 합니다. 모든 신제품 교육, CS교육 등등 전부 원청인 삼성전자서비스의 교재로, 삼성전자서비스 직원들이 해왔습니다. 저희가 소송을 진행하자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그 전까지 이렇게 시행을 해왔습니다. 신제품 교육을 안 받으면 수리를 할 수 없습니다. 원청이 기술자격 평가도 합니다. 기술자격 평가를 해서 평가에 따라 내가 할 수 있는 업무의 시간이 달라집니다.
 
내가 어떻게 업무를 어떻게 수행했는지 해피콜센터에서 고객들에게 전화를 해서 일일이 평가를 합니다. MOT 점수, CMI점수, 내가 당일 완결을 했는지 재수리를 했는지 미결이 얼마인지 이러한 것들이 원청의 자료로 적립이 됩니다. 그 결과 서비스 직원에게 직접 인센티브를 지급하거나 귀책자교육을 보내거나 해왔습니다.
 
이게 사용자가 아니면 뭡니까? 협력업체가 이러한 일을 하지 않습니다. 부정부실 감사도 원청 감사실에서 나와서 합니다. 서비스 직원들에게 직접 와서 부정부실이라고 이야기하고 이런 것이 걸린 서비스 기사들은 퇴사를 하였습니다. 원청이 만드는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지 않으면 누구도 서비스를 할 수 없습니다. 전산시스템, 협력업체가 전혀 만들지 않습니다. 협력업체는 서비스 기사들 이외에 어떠한 기술을 위한 노력도 자본도 투여한 바 없습니다. 임대료 자체도 원청에서 지급합니다. 대부분의 주요한 수리 도구는 원청에서 지급합니다.
 
과거 2014년도까지 원청 서비스 직원들과 협력업체 서비스 직원들은 한 센터에서 같은 업무를 하였습니다. 지금도 직영센터 5군데에서는 지금 서비스 직원들이 하는 일과 완전히 동일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대차 불파 공정과 무엇이 다릅니까? 이것이 도급입니까?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 이유에서 진짜 사용자가 삼성전자서비스이고 삼성전자서비스가 협력업체 기사들의 고용과 기타 근로조건을 책임져야 한다는 증거이고 불법파견의 증거입니다. 1심 판결 이유를 보고 좀 더 자세한 논평을 발표하겠지만, 그동안 드러나고 저희가 제출한 증거, 저희가 주장한 사실관계들에 비추어서 그리고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도 이번 판결 결과를 납득할 수 없습니다.
 
법원은 때로는 굉장히 잔인합니다. 대법원에서 이주노조가 인정되기까지 10년이 걸렸습니다. 정의가 구현되기까지 법원은 이렇게 사람들을 기다리게 합니다. 법원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알아주셨으면 하는 것들, 무엇보다 우리 조합원들이 무엇보다 잘 알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싸움을 멈추지 않는 자가, 계속 문제제기를 하는 자가 승리합니다. 저희는 이 싸움을 중단할 생각이 없습니다. 판결의 최종 결과까지 판결의 최종결과 이후까지 정말 정의가 살아 움직이는 진짜 사장 나오라고 진짜 사장이 우리의 삶을 책임질 수 있는, 법적으로도 인정받는 그날까지, 이후에 계속 투쟁해나갈 것입니다.

부끄러운 삼성의 본모습
최순실 강아지 패드 사주는 삼성, 이러려고 노동자 착취했나?
박근혜-최순실-이재용 게이트 국정농단 사태 이후 한국사회가 요동치고 있다. 촛불의 힘으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을 가결했고, 국정조사 청문회가 이뤄지고 있으며, 특검까지 수사에 속도를 더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아직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이제 시작이다.
 
주권자의 이름으로헌정 초유의 국정농단 사태를 마주하며, 국민들은 분노와 참담함을 절실히 느꼈다. 국민들은 선출되지 않은 비선실세가 나라를 좌지우지하며 민주주의가 파괴된 현실에 분노했다. 박근혜체제가 만든 헬조선, 재벌천국이 가져온 사회적 병폐에 분노했다. 또, 연일 보도되는 국정농단의 진실을 바라보며, 한국 사회가 이 정도까지 썩어있었나 하는 참담함을 느껴야 했다.
 
그래서 국민들은 촛불을 들었다. 주권자의 이름으로 ‘박근혜 퇴진’과 ‘박근혜 정책 폐기’를 외쳤다. 꺼질 것이라 했던 촛불은 횃불이 되었고, 안 될 것이라 했던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되었다. 모두 촛불의 힘이었다. 그리고 지금도 광화문 광장에는 ‘박근혜 즉각 퇴진’,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국정농단 부역자 처벌’ 등 국정농단 사태 해결과 비뚤어진 대한민국을 바로잡기 위한 촛불이 이어지고 있다.
 
불길은 삼성까지삼성전자서비스지회는 국정농단 핵심에 삼성이 있음을 지속적으로 알려왔다. 전 조합원이 직접 나서 수십만 장의 유인물을 3차례에 걸쳐 전국 촛불에 뿌렸다. 또, 유인물 배포와 거점 선전전을 통해 삼성노동자와 시민들을 만나며, 삼성 헌정유린의 현실과 삼성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책임 및 처벌을 이야기했다.
 
언론과 노동조합, 시민사회단체의 이와 같은 노력으로 촛불의 불길은 최순실, 박근혜에 이어 삼성으로 옮겨붙었다. 그리고 광장에서 많은 시민들이 함께 ‘재벌도 공범’, ‘이재용 구속’ 등을 외치게 되었다.
 
아낌없이 주는 삼성국민연금 게이트부터, 최순실 측 자금지원까지 연이어 드러난 삼성의 폐단은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다. 최근 언론은 삼성전자가 최순실의 독일 법인인 현 비덱스포츠와 총 220억대 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실을 추가로 밝혔다. 박원오 전 대한승마협회 전무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삼성이 최순실 앞에선 벌벌 기었다”고 진술했다.
 
심지어 삼성은 최순실 측에게 애완견용 패드와 햄버거, 커피, 아이스크림까지 사준 것으로 드러났다. 삼성은 최순실 측이 청구한 생활비 전액을 지급하면서도 비용에 대한 질문을 한 차례도 하지 않았다. 왜 그랬을까? 간단하다. 삼성 입장에서는 적은 비용으로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세습을 추진할 수 있는, 남는 장사이기 때문이다.
 
또 하나의 가족은 순실삼성이 비선실세에게 쥐여준 돈은 직업병으로 사망한 노동자의 목숨값이며, 하청노동자의 피와 땀이다. 내년이면 나아질 것이라던 말은 거짓말이었다. 나아진 것은 이재용 총수일가와 최순실, 정유라의 삶이었다. AS기사에게는 건당수수료 체계로 철저히 비용을 절감해온 삼성이, 비선실세에게는 백지수표가 되어주었다. 어떻게 분노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게 나라냐는 외침이, 이제 삼성으로 번져야 한다. 우리가 앞장서자!
 

변화가 없으면 역사는 반복된다노동조합의 힘으로 삼성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자!

삼성에게는 두 가지 가훈이 있다. 첫 번째가 경영세습이고 두 번째가 무노조경영이다. 두 가지 모두 다 헌정을 유린하는 방식으로만 유지될 수 있다. 그래서 삼성은 정경유착을 끊임없이 추구할 수밖에 없다. 
 
삼성의 첫 번째 가훈은 세습삼성그룹은 경영권 세습이 가장 큰 정체성이다. 삼성그룹을 장악하고 있는 총수일가에게 경영권 세습 없는 삼성그룹은 필요하지 않다.
 
이러한 이재용 3대 경영세습은 아직 완성형이 아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강화를 위해서는 삼성전자 인적분할 및 지주회사 체계 구축 등 지배구조 개편 과정이 필요하다. 또, 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치권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이재용 부회장이 청문회 자리에서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겠냐”는 질문에 한참을 대답하지 못한 이유가 있다. 그것은 삼성이 헌정유린 3범임에도 불구하고, 이재용 부회장이 직접 “송구하다, 앞으로는 잘하겠다”고 선언했음에도, 사실은 정경유착을 끊을 생각이 없기 때문이다. 삼성은 앞으로도 갖은 불법과 편법을 동원해 경영세습을 추진할 것이다.
 
삼성의 두 번째 가훈은 무노조삼성의 무노조 경영철학은 이병철 전 회장으로부터 이어져 내려온 가훈과도 같다. 삼성은 헌법에 보장된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부정하고 ‘S그룹 노사전략’을 수립하는 등 적극적으로 무노조 경영을 펼쳐왔다. 이 과정에서 노동자를 감시, 미행, 탄압하는 것은 기본이었다.
 
오는 12월 29일, 금속노조 삼성지회 조장희 부지회장의 해고무효소송 대법 판결이 나온다. 조장희 부지회장은 삼성 에버랜드에서 노동조합을 만들어 부당하게 해고되었다. 삼성은 민주노조를 없애기 위해 감시, 징계-고소고발, 근무시간 및 근무지 변경 등 갖은 탄압을 일삼았다.
 
삼성전자서비스지회도 노동조합을 만들고 단협을 체결하기까지 표적감사, 폐업 투쟁, 열사 투쟁 등 갖은 고초를 겪어야 했다. 노동3권은 헌법에 명시된 노동자의 권리지만, 삼성은 헌법보다 위에 군림하며 노동조합을 말살시키고 탄압해왔다. 그리고 여전히 단협불이행과 부당노동행위 등을 일삼으며 노조 고사화전략을 이어가고 있다.
 
삼성왕국 끝내려면삼성 총수일가의 헌정유린, 이제는 끝내야 한다. 정경유착 고리를 끊고 노동조합 역시 온전히 인정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2007년 특검은 삼성의 기업경영과 국가 경제를 생각해야 한다며 이건희 회장에게 면죄부를 줬다. 그래서 삼성은 2016년 오늘까지 똑같은 불법·편법 경영세습을 반복했고, 정경유착과 국정농단의 중심에 서 있다. 2016년 특검은 달라야 한다.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처벌 없이는 역사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 이를 위해서는 삼성과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엄정 처벌을 요구하는 사회적 목소리가 확대되어야 한다.
 
그 중심에 노동조합의 역할이 있다. 삼성에 강한 노동조합이 있었다면, 지금의 잘못된 경영과 부정부패를 견제할 수 있었을 것이다. 삼성이 바뀌지 않으면 한국 사회도, 삼성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삶도 그대로다. 광장에서, 일터에서 변화를 만들자. 삼성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자는 외침은 여전히 살아있다.

자상한 인상의 아버지가 운전을 한다. 옆 자리엔 성인이 된 딸이 앉아 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대뜸, 딸이 말한다. “나도 아빠랑 같이 출근하고 싶다”. 말 없이 딸을 바라보던 아버지는 딸의 손을 잡으며 말한다. “힘내, 우리 딸”

다시, 이번엔 인자한 모습의 어머니와 건장한 아들이 등장한다. 어머니가 마련한 소담한 밥상을 앞에 두고 대뜸, 아들이 말한다. “퇴근하고 먹는 밥맛은 어떨까” 반찬을 집던 젓가락질을 멈추고 어머니는 아들을 바라본다. “밥 맛은 다 똑같지 뭐. 힘내, 우리 아들”.

아버지와 딸, 어머니와 아들의 대화가 끝나면, 신뢰감 있는 목소리의 내레이션이 화룡점정을 장식한다. “노동개혁은 우리 딸과 우리 아들의 일자리입니다” .

정부의 이른바 ‘노동개혁’ 홍보광고 이야기다. 버전은 이외에도 서너개가 더 있다. 버전이 뭐든, 결론은 노동개혁이 청년 일자리를 창출 할 것이라고 반복한다. 정말 그럴까? 아버지와 딸, 어머니와 아들은 ‘헬조선’을 벗어나 ‘내 꿈이 이뤄지는 대한민국’에서 살 수 있을까?

현실 속 아버지와 아들 이야기

여기 광고가 아닌, 현실 속에 한 아버지와 아들의 이야기가 있다. 현대중공업에서 정규직으로 29년째 근무한 이만우 씨(56)는 3년 뒤부터 임금피크제가 적용된다. 현대중공업은 2012년에 이미 노사 합의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 정년을 60세까지 연장하는 대신 59세부터 임금을 줄이기로 했다.

이 씨에겐 건장한 아들이 있다. 아들 역시 현대중공업에서 일했다. 하지만 정규직 아버지와 달리 아들은 6년째 하청업체 소속 파견 노동자였다. 여러 번 정규직의 문을 두드렸지만 번번이 실패했다. 그리고 아들은 지난 9월 정규직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영원히 잃고 말았다.

작업장에서 사고를 당한 것이다. 큰 수술을 몇 차례 했지만, 소생 가능성이 희박했다. 아버지는 아들의 육신을 보내는 대신 장기를 기증하기로 결정했다. 아들은 지난 10월 5일 5명의 사람들에게 새 생명을 선물하고 세상을 떠났다.

정규직은 해마다 우리 중공업 같은 경우는 해마다 6, 7백명이 나가요. 보충되는 인력은 1/10 정도에 준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말은 무늬만 일자리 창출로 임금피크제 시행한다고 해놓고, 일자리 창출이 정규직으로 창출해야 하는데, 비정규직만 양산시키는 이런 현실이 되거든요. 빛 좋은 개살구라고 생각합니다.
– 이만우 / 고 이정욱 씨 아버지

아들을 잃은 이 씨는 정부의 정책이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실제로 현대중공업의 경우 임금피크제 도입 후 청년일자리가 늘었다고 볼 수 있는 근거가 없다. 오히려 청년일자리가 줄어들었거나, 질 좋은 정규직 보다 위험한 파견 일자리만 대거 늘린 것을 보여주는 자료가 있다.

2011년 이후 현대중공업의 기술교육원 수료생 규모는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교육원은 청년들이 현대중공업에서 일하기 전 거쳐야 하는 관문이다. 또 현대중공업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의 인력 구성을 보면 파견 노동자는 2012년 이후 급증했지만, 정규직은 제자리 걸음 상태다.

백번 양보해서 임금피크제가 일자리를 늘린다고 인정하더라도, 늘어난 일자리는 이 씨의 아들처럼 목숨을 걸고 일해야 하는 위험한 일자리다. 현대중공업에서는 2014년에만 파견 노동자 10명이 숨졌고, 올해도 이 씨의 아들을 포함해 3명이 숨졌다. 아버지와 아들이 같은 자가용을 타고 출근하더라도 아버지는 정규직으로 아들은 파견 노동자로 일하는 것이 현실인 것이다.

저성과자로 낙인 찍힌 아버지

또 다른 아버지와 딸 이야기도 있다. 박현중 씨(가명, 50)는 사무직으로 현대중공업에서 20년 넘게 근속했다. 고등학교에 다니는 딸이 하나 있다. 한참 돈이 많이 필요할 때다. 하지만 현대중공업은 올해 초 박 씨를 저성과자라는 이유로 희망퇴직 대상자로 통보했다. 박 씨와 같이 희망퇴직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은 1,500여 명이다. 그중 1,300여 명이 나갔고, 박 씨를 포함한 일부는 부당한 해고라며 노조를 결성하고 맞섰다.

현대중공업에서 벌어진 희망퇴직 대란은 정부의 ‘노동개혁’으로 벌어지게 될 일반해고의 전형적인 모습이라 해도 지나치지 않다. 구조조정 대상자들에게 저성과자라는 딱지를 붙이고, 희망퇴직이라는 이름으로 퇴직을 종용하는 것이다. 퇴직을 거부하면 역량 강화를 명목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것도 그렇다. 하지만 역량 강화 교육은 실상 ‘나가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경우가 많다.

어떤 교육을 받았냐면은 이직, 전직, 창업 그런 내용을 주로 교육을 받았어요. 이게 과연 전문직무향상교육인지 제가 묻고 싶고 그거는 결국은 나가라 다른 회사로 가라
– 박현중 / 현대중공업 사무직 (희망퇴직 거부자)

기업이 구조조정을 할 때 희망퇴직 또는 명예퇴직이란 이름으로 개별적으로 퇴직을 종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이유는 사실상의 부당 해고를 감추기 위함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이 인정하는 정당한 해고 사유는 정당한 절차를 거친 징계해고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따른 해고 뿐이다. 이외에도 해고가 정당성을 가질려면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 명시돼야 한다. 그렇지 않은 해고는 부당한 해고다.

정부가 추진하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 완화 조치를 노동계가 완강히 거부하는 이유도 그 때문이다. 회사가 취업규칙을 변경해 해고를 쉽게 하는 것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우려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우려는 이미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취업규칙 변경이 가져올 미래, 쉬워지는 해고

정우형 씨(48)는 지난 5월 삼성전자서비스 천안센터에서 제초제를 먹고 자살을 기도했다. 센터가 3번 이상 고객 클레임을 받으면 해고할 수 있도록 취업규칙을 변경하려 했기 때문이다. 센터는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소속이 아닌 직원을 대상으로 과반 이상의 동의를 얻은 후 노조에는 통보만 했다.

취업규칙을 이렇게 바꿀거고 ½ 이상이 벌써 사인을 했기 때문에 이건 노조인 당신들 사인 안 한다고 해도 통과될 것이다. 강제적으로 통보를 하더라구요. 고민을 많이 했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 통과되면 바로 잘려나갈 사람들이 순위별로 이렇게 쭉…
– 정우형 /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정 씨 역시 고등학생 딸을 둔 아버지였다. 딸을 남겨두고 세상을 떠날 결심을 할 정도로 정 씨에겐 절박한 선택이었다. 다행히 일찍 발견돼 목숨은 건졌지만, 여전히 정 씨는 건강을 완전히 회복하진 못했다. 이후 센터는 취업규칙 변경을 철회했지만, 정 씨는 정부의 노동개악이 가져올 미래를 벌써 염려하고 있다.

근데 이게 회사 대표가 아닌 정부가 만든다고 그러면, 제가 싸움의 명분이 많이… 나라에서 하겠다는데 나라에서 하라고 하는데 뭔데 못하게 막냐, 이렇게 나오면 인제 지금 상황과는 완전히 다른 상황이 되겠죠.
– 정우형 /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정부는 노사정 합의문을 발표하면서 장미빛으로 가득한 미래를 전망했다. 하지만 합의문이 글이 아니라 실제로 효력을 발휘하게 될 노동현장에는 이미 잿빛 미래가 서서히 도래하고 있다.

이번 특검은 달라야 합니다
삼성의 정경유착, 헌정유린은 처음이 아닙니다. 삼성 X파일을 통해 드러난 1997년 대선 개입, 2002년 정치자금 차떼기 사건, 2016년 최순실 게이트까지, 삼성은 재범도 아닌 3범입니다. 삼성이 정경유착에 앞장서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제대로 된 세금을 지 않고 재산과 경영권을 세습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럼에도 삼성은 마땅한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2007년 삼성 비자금 조성에 따른 ‘삼성 특검’도 이건희 회장에게 면죄부를 주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불법·편법 경영세습을 통해 60억 종잣돈으로 16억 세금만 내고 자산을 8조 가까이 불려도 처벌은 없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최순실-이재용 게이트마저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희 회장을 처벌하지 않았던 것처럼 이재용 부회장을 처벌하지 않는다면, 같은 역사가 반복될 뿐입니다. 제대로 된 특검과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처벌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이재용은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이재용 구속 피켓이 촛불집회에 나올 정도’라며, 이재용 부회장에게 일련의 사태에 대한 책임의식을가져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또한, “정유라에겐 300억 원,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백혈병으로 사망한 故 황유미 씨에겐 500만 원을 내민 게 삼성”이라며, “삼성이 쌓은 부는 노동자의 피와 눈물”임을 강조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 반도체, LCD 공장 직업병 피해자와 삼성서비스 AS기사 추락사 및 간접고용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대해 막중한 책임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관련 문제에 대해 직접 챙기고 개선을 위해노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삼성이 국정농단의 물주 역할을 자처하며 지불한 비용은 노동자의 목숨값이고 희생이었습니다. 삼성은 지금이라도 깊이 반성하고 모든 과오를 시정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야 합니다.

최순실-박근혜, 타락한 권력을 바라는 것은 재벌이다
11월 12일 광화문 광장은 박근혜정부 퇴진을 외치는 100만 시민들로 가득 찼다. 국민의 손으로 선출한 대통령이 국민의 뜻에 따라 국정을 운영하지 않고, 최순실을 비롯한 측근의 뜻에 따라 나라를 주물렀다는 사실에 시민들은 분노했다.
최순실 일당은 재벌들에게 K스포츠·미르재단에 돈을 요구했다. 삼성도 재단에 204억을 출연했고, 최순실의 딸 정유라에게 10억짜리 말을 사줬으며, 최씨의 독일 회사 그리고 마사회와 승마협회에 지원한 돈이 250억에 이른다. 삼성이 최순실과 재단에 건넨 돈이 500억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그러나 삼성과 재벌들은 피해자 행세를 하고 있다. 깡패 같은 최순실이 박근혜 대통령을 앞세워 재벌들에게 돈을 뜯어냈다는 것이다. 하지만 공짜점심은 없다. 재벌은 대가 없이 돈을 건네지 않았다. 재벌이 돈을 건네면 박근혜 대통령이 요구를 들어주는 거래였다. 재벌들은 검은 거래의 내부자들이고 공범이다. 삼성은 최씨 모녀에게 돈을 쥐어주고 대통령으로부터 이재용의 경영세습을 약속 받았다. SK와 CJ는 감옥에 있는 회장님을 특별사면으로 풀어달라고 요청했고, 현대는 불법파견문제가 골치 아파 파견법을 확대하는 노동개악을 주문했다.
국민의 뜻에 따라 국정을 운영하는 대통령이라면 어림없는 일이다. 삼성입장에서는 돈으로 매수할 수 있는 정부가 국민을 생각하는 정부보다 낫다. 한마디로 이재용은 경영세습을 위해서 최순실이, 국민을 농락하는 대통령이 필요했다는 것이다. 타락한 권력을 바라는 것은 재벌이다.
 
내부자들의 주인공 삼성
삼성의 거래는 2016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처음이 아니다. 1997년 이학수 삼성 구조본부장과 홍석현 중앙일보사장이 특정 대통령 후보에게 정치자금지원을 공모하고, 검찰들에게도 뇌물을 제공했다. 그 사실을 담은 도청파일이 2005년 삼성X파일 사건으로 폭로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2002년 차떼기 사건에도 삼성은 연루되었다. 2002년 대선에서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가 재벌들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 재벌들이 트럭에 돈을 가득 실어 전달했다고 해서 차떼기 사건이라고 불린다.
삼성을 비롯한 재벌들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정부를 세우려고 정치자금을 대는 검은 거래가 반복되고 있다. 영화 내부자들에서처럼 국민을 개돼지로 보는 보수언론과 재벌이 자기입맛에 맞는 정권을 세우기 위해 검은 거래를 하는 행태가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삼성이 박근혜 최순실과 함께 영화 같은 현실의 주인공이다.
 
이재용 밀어주기로 국민연금 6천억 손실
삼성의 거래는 남는 장사였다. 이재용 밀어주기로 국민연금이 입은 6천억 손실에 비하면 삼성이 최씨 모녀에게 건넨 500억은 껌 값이다. 이재용의 경영세습을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을 통합했다. 삼성전자를 장악하려면 삼성물산이 가진 지분확보가 중요해서다. 이재용과 그 일가는 제일모직에 42.2%지분이 있었으나 삼성물산에는 거의 없었다. 그래서 제일모직에게 유리한 합병안을 제시했고 엘리엇을 비롯한 삼성물산 주주들이 반발했다. 삼성물산 지분을 9.54%가진 국민연금이 반대하면 통합은 재론되어야했다. 국민연금이 캐스팅보트를 쥔 것이다.
 
상식적으로 국민연금은 손해 보는 합병에 반대해야 마땅했다. 심지어 삼성물산 합병 한 달 전에 SK 합병에서도 최태원 일가에게 유리하고 국민연금에는 손해라는 이유로 합병에 반대해서 모두가 반대할 거라고 예상했다. 그러나 국민연금은 이재용의 손을 들어줬다. 그 배경에는 총수와 대통령의 독대, 그리고 이재용과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본부장과의 수상한 만남이 있었다. 뿐만 아니라, 한겨레는 국민연금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 위원과의 인터뷰를 통해 복지부 장관이 직접 합병 찬성을 종용하고 여러 경로를 통해 청와대가 ‘삼성그룹 세습이 암초에 부딪히면 경제에 충격이 온다. 청와대의 뜻이니 찬성해달라’고 직간접적으로 개입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는 삼성전자서비스 위장도급 수시근로감독에 고위공무원이 개입했던 사건과 비슷하기도 하다.
 
삼성물산 합병으로 이재용은 경영세습 비용을 수조원이나 줄일 수 있었다. 기쁜 마음에 말을 선물하는 건 약소할 정도다. 최순실과 박근혜, 이재용에게는 서로 윈윈하는 남는 장사였다. 그러나 정작 국민연금의 주인인 국민은 손해만 봤다. 합병여파로 주식가격이 하락해 6천억 평가손실이 발생한 것이다. 이백만 원도 안 되는 월급에서 따박 따박 국민연금을 부웠는데 이재용 경영세습 하겠다고 허락도 없이 돈을 빼갔다. 누가 허락한 것인가. 그에게는 국민연금을 삼성 저금통처럼 사용할 자격이 있나. 국민의 삶을 보장해야할 ‘국민연금’이 ‘삼성연금’으로 쓰인 것과 마찬가지다.
 
금수저 이재용, 경제대통령 자격 있나?
이재용의 경영세습을 위해 당사자를 제외한 모두가, 국민 모두가 피해를 감수하고 있다. 국민 노후자금을 동원해서 도와 줄만큼, 최순실 일당에게 돈을 쥐어주고 국정을 농단해도 눈감아줄 만큼 필용한 인재인가. 금수저 중의 금수저인 이재용은 국민들이 모셔야하는 경제 대통령인가.
삼성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막대한 영향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삼성그룹 회장은 한국 경제대통령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그러나 삼성을 어떤 방식으로 누가 통제할 것인가는 다른 문제다. 오히려 실력이 검증도 되지 않은 재벌 3세에게 경영세습을 하기위해 무리한 인수합병을 하거나, 성과를 내기위해 무리수를 둔다거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불법행위를 감행하는 것이 기업차원이든 국가차원이든 리스크가 크다. 국민입장에서 필요한 것은 이건희 아들이 경제대통령 자리에 오르는 것이 아니다. 삼성이 한국경제에서 차지하는 영향이 큰 만큼, 국민경제에 기여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도록 감시하고 통제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이재용의 리더십은 물음표다. 과거 밴처 붐 끝물에 E삼성이라는 사업을 시작했다가 1년 만에 말아먹고 계열사에게 떠넘기면서 정리했다. 이재용의 뚜렷한 성과는 없지만 뚜렷한 실책은 있는 것이다. 게다가 삼성전자 스마트폰 성장이 한계에 봉착했다. 차세대 먹거리라고 2010년에 천명한 다섯 가지(바이오제약, 자동차용전지, 의료기기, 발광다이오드(LED), 태양전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두 개(바이오제약, 자동차전지)만 살아남았다. 바이오제약과 자동차 전지 역시 현재 투자 중이라 성과를 내는 단계도 아니다. 성공할지 실패할지 미래가 불투명하다. 이재용이 의료와 자동차 전지를 이건희의 반도체처럼 성공시킬지 미지수. 한마디로 사람들에게 확신을 주지 못하고 있다. 미래전략실은 이건희 아들이란 것 말고 내세 울 점이 없기 때문에 최대한 능력 있는 경영자라는 이미지를 만들어 내느라 고심하고 있다.
검증되지 않은 황태자라는 점이 이재용의 최대 콤플렉스다. 어떻게든 실적을 내야한다는 강박이 그를 따라다닌다. 내리막길로 접어든 스마트폰 사업에서 애플을 비롯한 경쟁사들을 따돌리기 위해, 그의 세습에 정당성을 부여할 성과를 내기위해 무리하다가 결국 갤럭시7 리콜사태가 발생했다는 평가가 설득력을 가진다.
 
최순실만 처벌하는 것은 꼬리자르기. 공범을 처벌하라!
영화 내부자들 결말에서 타락한 정치인과 보수언론, 그들과 결탁한 재벌의 민낯이 폭로되고 감옥에 들어가면서 죄 값을 치루는 듯했다. 그러나 국민을 개돼지로 여기는 공범들이 숨죽이고 있다가 잠잠해지면 다시 고개를 든다. 이번 최순실-박근혜 게이트도 마찬가지다. 각종 폭로 속에서 분노의 화살을 최순실에게만 돌린다면 다른 공범들은 재빨리 빠져나간다.
조선일보까지 나서서 대통령 퇴진이라는 급진적 요구를 하고 촛불시위를 칭찬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숨은 속내는 보수언론과 새누리당 정치인, 그리고 이재용을 비롯한 재벌은 모든 죄를 최순실과 박근혜에게만 뒤집어씌워 꼬리자르기를 하려한다. 타락한 정부와 결탁한 공범들이면서 박근혜 탓만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하기 위해 고심하는 시늉을 한다. 새누리당의 추락한 이미지를 버리고 안철수나 반기문 같은 합리적 이미지를 가진 중도보수를 영입하여 새로운 보수정권을 세우는 것이 그들의 목표다. 그래서 재벌은 피해자인척하고 조선일보는 정의로운 척 하며 보수정치인들은 새롭게 거듭난 척 하고 있다. 하지만 공범을 처벌해야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할 수 있다. 꼬리자르기에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내부자들 재벌, 이재용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처벌이 필요하다.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이중의 피해를 당하고 있는 삼성노동자들이 앞장서야 한다. 국정농단의 피해자인 국민으로서, 이재용 경영세습으로 인한 인수합병과 구조조정의 피해를 당한 삼성노동자들로서 부당함을 알리고 공범 이재용을 처벌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시민들이 박근혜 퇴진 촛불을 들 때, 삼성노동자가 나서 박근혜 퇴진 촛불과 함께 삼성 이재용 처벌 촉구 촛불을 들어야 한다. 그래서 촛불의 힘을 ‘삼성’에 대한 책임 추궁과 처벌로 확대시켜야 한다. 삼성은 ‘피해자’임을 자처하고 ‘하만 인수 발표’를 통해 이미지를 쇄신하며 현 국면에서의 책임을 모면하려하고 있다. 이대로 두면, 이재용이 경제대통령으로 농단을 반복하는 역사가 이어질 뿐이다.
 
삼성전자서비스지회는 노동조합을 만들고 삼성이 만들어낸 절대권력 속에 노조파괴, 위장도급, 염호석열사 시신탈취 등 수많은 농단을 겪었다. 그러나 삼성전자서비스지회는 민주노조를 세웠을 뿐만 아니라 2016년 한 해만 해도 노동개악 저지투쟁부터 4.13. 총선, 재벌개혁 투쟁, 경영세습 사회 의제화, 위험의 외주화 저지 투쟁까지 잘못을 바로잡고 ‘변화’를 만드는 실천을 가열차게 벌여왔다. 지금 이 순간, 역사는 묻고 있다. 침묵하여 또 다시 기득권의 권력을 연장해줄 것인지, 아니면 잘못된 권력을 바로잡고 다른 세상을 꿈꿀지. 우리가 변화를 주도하자.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삼성전자서비스지회가 촛불에서 ‘삼성’이 국정농단의 공범이고 배후임을 선전하는 ‘선전 대오’가 되어야 한다. SNS에서 시민들과 소통하며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박근혜)-최순실-이재용 게이트로 확장하는 문제의식을 만들어가야 한다. 그래야 세상도, 노동조합도 비상식에 잠식당하지 않을 수 있다. 노동조합을 통해 권리를 되찾기 위해, 삼성왕국에서 부당한 권력을 바로잡기 위해 함께 촛불에 힘을 싣자. 그리고 변화된 미래를 만들어나가자!
2016.11.17.

대통령을 탄핵한 촛불
200만 촛불의 힘으로 대통령이 탄핵되었다. 예상치 못한 촛불의 힘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면서 ‘질서 있는 퇴진’을 요구하던 보수 세력의 ‘대선그림’이 어그러진 것이다. 애초 최순실 게이트는 차기 대권을 잡기위해 조선일보가 대통령 비리를 폭로하면서 시작되었다. 보수세력은 박근혜 대통령 및 친박을 공격하고 4월 퇴진 약속을 받아내면 ‘새로운 보수세력’을 결집해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그래서 보수세력은 게이트 초기, 대통령에 분노하는 촛불에 대해 우호적 태도를 취했다. 그들의 속내는 대통령을 압박하는 것 이상으로 촛불이 커지지 않고, 불똥이 재벌로 튀지 않는 것이었다. 그러나 촛불은 보수세력이 감당하지 못할 만큼 커졌으며, 분노가 재벌에게로 번졌다. 대통령 탄핵안이 발의되었고 재벌에 대한 처벌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촛불이 100만을 넘어 200만까지 커진 표면적 이유는 박근혜 대통령의 버티기와, 국회의원들의 정치싸움 때문이다. 특히 대통령이 임기단축을 하겠다는 3차 담화를 발표하자 야당은 오락가락 행보를 보였고 여당정치인들은 뻔뻔한 태도를 보였다. 담화발표는 국회의원들을 교란시키는 것에는 성공했지만 오히려 국민들의 분노를 부채질한 결과를 낳았다. 그런데 촛불이 200만까지 커진 중요한 배경은 좀 더 복잡하다. 고등학생들이 분노한 건 정유라의 금수저 입시비리였고, 노동자가 분노한 건 정부의 반노동 정책이었으며, 중소영세상인들이 분노한 건 재벌의 갑질이었다. “이게 나라냐?”라고 물었던 건 허깨비 박근혜와 비선실세였던 최순실의 국정농단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었다. 촛불의 근원적 힘은 3년 8개월 간 차곡차곡 쌓인 분노와 좌절이었다. 그래서 촛불은 “주권자의 명령이다”라고 외쳤고, “부역자를 구속하라! 재벌도 공범이다! 박근혜 정책 폐기하라!”라는 구호까지 서슴없이 외쳤다. 촛불에게 문제는 ‘박근혜를 만든 체제’였던 것이다.
 
11월 12일 “이재용이 누구?” 12월 3일 “이재용을 구속하라!”
재벌에게까지 촛불의 불길이 확대된 이유는 국정농단 사태의 본질에 재벌이 있음을 제기하고 앞장서서 처벌을 요구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많은 시민들은 이재용부회장이 경영세습을 위해 국민연금에 손댔다는 점에 경악했다. 이 사실은 초기 언론에서 다뤄지더라도 국민적 관심사에는 미치지 못한 채 SNS를 중심으로 퍼져나가다가, 촛불집회에서 배포된 유인물과 발언 등으로 국민들에게 더 친숙하게 알려졌다. 국민들의 분노와 진상규명 요구가 높아지자, 재벌 총수가 청문회에 서는 진풍경도 펼쳐졌다. ‘재벌도 공범’, ‘이재용 구속’과 같은 구호가 촛불집회에서 공감을 얻고 청문회와 특검에서 반드시 삼성의 정경유착을 밝혀야 한다는 국민들의 요구가 높아진 배경에는 이러한 공감대를 견인했던 반올림, 삼성전자서비스지회와 같은 단체의 적극적 실천과 노력이 있었다.
 
촛불을 상대로 대규모 선전과 퍼포먼스를 진행한 건 정확한 선택이었다. 우리가 봤듯이 현재 모든 정세는 촛불에서 시작돼 촛불에서 마무리된다. 촛불 집회 초반까지만 해도 이재용은 물론이거니와 재벌 문제에 대해서도 발언하는 사람이 없었다. 하지만 지회를 비롯해 사회단체들이 촛불시민에게 수십 만 장의 유인물을 배포하고 이재용 시민법정 행사등을 진행하면서, 그리고 퇴진행동도 이에 맞춰 ‘재벌 총수 구속’을 내걸기 시작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12월 3일 집회에서는 ‘재벌 총수 구속’이 ‘박근혜 퇴진’ 다음으로 많이 외쳐진 구호가 된 것이다.
 
대의와 실리, 두 마리 토끼
촛불에서 삼성전자서비스지회의 역할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대의’와 ‘실리’ 두 가지 측면에서 의미가 있었다.
 
첫 번째로 국민연금 게이트로 인한 국민피해와 노동조합 할 권리, 정경유착 중단 등 국민적 이해와 사회적 이해를 가지고 삼성문제를 다뤄, 촛불이 진짜 몸통인 재벌에 관심을 가지도록 역할했다. 민주노총은 왜곡된 언론과 교육의 영향으로 사회정의와 변화를 위해 노력하기 보다는 단지 자신의 이해관계만을 관철시키기 위한 조직이라는 이미지가 강하다. 여전히 자본가 정권, 보수언론은 촛불을 바라보며 ‘조직된 대오’를 감별하고, 이를 공격하는 악의적 선동을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이번 촛불에서 민주노총은 ‘박근혜 퇴진’과 ‘박근혜 정책 폐기’, ‘재벌개혁 및 처벌’ 등 사회적 요구를 결집시키고 확신시키는데 큰 역할을 했다.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역시 앞장서서 사회를 바꾸는 노동조합의 역할을 자임했다. 우리나라에서 노동자가 아닌 시민은 30%도 되지 않는다. 노동자가 시민이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해외에서 노동조합은 시민 중의 시민, 노동시장의 시민정당으로 불린다. 많은 사람들이 촛불을 들고 광장으로 나오는 지금, 세상을 바꾸는 데 앞장서는 조직이자 가장 정의로운 시민으로 역할을 하는 것이 노동조합의 본령이다.
촛불집회에 나오는 시민들은 가족단위의 참여가 많았다. 자녀들을 역사적 현장에 데려와 국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행사하는 모습을 가르쳐주고 보여주고 싶어서다. 지회의 활동도 역사적 의미를 가진다. 촛불집회에 참여하는 것을 넘어 능동적인 역할을 자임했고 삼성재벌에 대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확산시켰다. 노동자로서, 정의로운 시민으로서의 역할을 해낸 부분에 대해서는 자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두 번째로, 실리적인 측면에서의 의미도 있다.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로서, 삼성이라는 원청의 결정 없이는 아무것도 변화하지 않는다는 점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촛불집회에서 보여준 지회의 역할을 삼성은 무시할 수 없다. 강한 노동조합이 있었다면, 삼성을 견제하고 부정을 바로잡는 것이 더 빨랐을 것이라는 이야기처럼, 삼성에게는 우리와 같은 노동조합의 존재가 필요하다. 삼성은 원청을 견제하고 위협을 가할 힘과 기획력을 가진 단위를 우습게 볼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힘은 앞으로 지회의 투쟁에서 위력을 발휘할 것이다.
 
촛불의 크기가 좌우하는 특검
삼성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 검찰수사다. 특검의 핵심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는가 여부이며, 뇌물을 주고받은 재벌 역시 처벌대상이므로 사활이 걸린 문제다. 삼성은 가장 많은 돈을 건넸으며, 직접적으로 자금을 송금하고 국민연금까지 동원했기 때문에 수사가 집중될 수밖에 없다. 정치검찰의 성격을 보면, 특검 역시 전적으로 촛불의 분노에 좌우될 가능성이 크다.
 
대통령 탄핵안이 발의되었으나 아직 끝나지 않았다. 헌법재판소가 판결을 질질 끌 수 있으며, 탄핵이 가결될 것이라는 보장 역시 없다. 헌재 판결에 지대한 영향을 줄 특검의 뇌물죄 수사 역시 국민적 여론이 지속되지 않는다면, 용두사미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세계경기 침체 속에서 한국경제 역시 수출에 타격을 입고 위기가 심화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재벌총수 처벌’이 ‘경제위기를 가속화 한다’는 협박이 거세질 전망이다. 따라서 재벌의 경영승계가 오히려 한국경제의 위험요소였음을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 무리한 경영승계를 위해 불법적으로 비자금을 만들어 정치인들에게 뇌물 주고, 초법적으로 기업지배구조를 형성하고, 하청업체 노동자들을 쥐어 짜고, 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오너 리스크까지 감당해온 역사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
 
다음 걸음을 준비할 때
이제부터가 본격적인 시작이다. 특검에서 삼성의 정경유착 전모가 드러나고 처벌되도록 여론을 형성해야 한다. 대선모드로 들어선 정치권이 사회 안정을 주문하며 광장을 닫으려고 시도 할 때, 재벌총수 처벌이 경제위기를 유발한다는 협박이 거세질 때, 지회의 활약이 다시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정세를 되짚어 보고 우리의 실천과 성과, 과제를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우리는 이러한 작업을 바탕으로, 숨고르기 하며 또 다른 내일을 준비해나갈 것이다. 무딘 칼은 아무 것도 벨 수 없지만, 예리한 칼은 무엇이든 벨 수 있다. 부정부패의 천국, 헬조선에서 희망과 변화의 길을 만들어나가자. 우리가 역사의 주역이 되자. ‘삼성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자’는 구호는 여전히 살아있다.
2016.12.15.

힘들 때면 최종범을 향하자노동조합을 시작할 때의 마음을 떠올리며
지난 10월 24일부터 10월 31일까지 일주일 동안 최종범열사 3주기 열사정신계승 실천주간이 이어졌다.
 
3주기는 어땠나최종범열사회는 3주기 실천사업 타이틀을 ‘부디 도움이 되길 바란다던 최종범을 다시 생각하며’로 잡았다. 최종범열사회는 실천사업을 통해 “2016년 임단협을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측이 자의적 해석으로 단협을 지키지 않고 있다”며, “늘 그랬듯 노동탄압에 굴하지 않고 투쟁을 통해 앞으로 나아가자”고 주문했다.
 
또한 최종범열사회는 3주기 사업으로 특별히 차량스티커번호판을 제작하여 전 조합원에게 배포했다. 최종범열사 투쟁을 통해 리스차량을 제공받게 된 만큼, 차량 운행 시 최종범열사를 잊지 말고 기억하자는 취지였다. 
 
종범이를 만나며10월 29일, 마석 모란공원에는 3주기 열사정신계승제와 최종범열사회 2차 정기총회가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서울, 경기, 인천 조합원들과 중부권역 조합원, 부산양산 조합원까지 함께해 자리를 더욱 뜻깊게 만들었다.
 
이날 라두식 지회장은 여는 발언을 통해 “2016년 임단협 투쟁 당시 사무실 벽에 걸려있는 종범이가 말을 걸어왔다. 조금 천천히 가더라도 모두를 챙겨 조금씩 나아갔으면 좋겠다고 말하더라. 눈앞에 닥친 수많은 일들에 막막함이 앞설 때면, 열사를 생각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한 김기수 최종범열사회 회장은 “어느덧 3주기”라며 “지회의 역사는 최종범의 역사와 함께 간다. 최근 중부권역 조합원이 계속 늘고 있다. 종범이가 있었다면 ‘살아있네~’라고 말했을 것이다. 우리의 역사를 함께 만들어가자!”고 발언했다.
 
최종범은 원동력최종범열사는 ‘다들 너무 힘들어서 옆에서 보는 것도 힘들었다’며 ‘부디 도움이 되길 바란다’는 말을 마지막으로 남겼다. 3년이 지난 만큼 지회는 많이 성장했지만, 풍파 역시 끊이지 않고 있다.
 
하지만 어떠한 어려움에도 좌절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있다. 바로 ‘열사정신’이다. 힘들 때면 열사를 떠올리자. 그리고 늘 그랬듯 또다시 전진하자!
 

“노동자는 하나”제가 기억하는 최종범은 궁금증이 많은 조합원이었어요. 노동조합이란 무엇인지, 노동법은 무슨 내용인지 궁금해하며 늘 우리의 권리를 찾고자 노력했죠. 순수한 청년이었습니다.
 
최종범열사는 위험한 노동환경과 과중한 업무 속에 실적압박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노동조합을 통해 이러한 환경을 개선하겠다는 의지가 강했죠. 집에 일찍 들어가기, 주말에 친구와 동료들 만나기 등 노동조합이 생기기 전에는 할 수 없던 일들을 할 수 있게 되자 참 좋아했습니다.
 
‘삼성에서 노동조합을 만드는 것이 가능할까?’ 생각했던 우리가 어느덧 2016년 임단협을 체결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최종범열사와 염호석열사를 떠나보내며 ‘우리의 권리를 반드시 찾아오자’고 약속했던 다짐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처음 노동조합을 시작했을 때의 마음으로 다시 돌아가, 앞으로 닥칠 많은 일들을 헤쳐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조합원, 비조합원 구분 없이 사측에 요구할 것은 당당히 말합시다. 노동자는 하나입니다. 비조합원과도 함께하는 노동조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최종범열사회 사무국장 이태한

국가폭력 책임자 처벌! 민주주의 회복!
故 백남기 농민을 추모하며
 
지난 9월 25일, 백남기 농민이 서울대병원에서 운명했다. 2015년 11월 14일 민중총궐기에서 경찰의 살인적 물대포 진압에 의해 의식을 잃은 지 317일 만이다.
 
백남기 농민은 학창시절 유신 철폐 시위를 주도하고 고향 보성으로 귀향한 이후에는 농민회 활동을 하는 등 민주주의와 생태, 평화를 위해 평생을 바쳤다. 지난 민중총궐기 당시에도 그는 쌀시장 개방에 따른 쌀값 폭락으로 피폐해진 농민의 삶과 식량주권을 회복해야 한다고 외쳤다.
 
그랬던 그가 공권력의 살인적인 물대포에 의해 목숨을 잃었다. 그러나 고인의 죽음에 대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이뤄지기는커녕, 명백한 ‘외인사’가 ‘병사’로 둔갑됐다. 또한 사인이 분명함에도 경찰은 유족의 반대를 누르고 부검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
  
국가폭력에 의한 살인이다. 이러한 비극이 또다시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더욱 많은 사람의 힘이 필요하다.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서라도, 고인의 죽음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함께 요구하자!
 
 
<함께하는 방법>
1. 전국 곳곳 분향소 조문, 저녁 촛불 참여 2. 진상규명/책임자처벌 특검 서명운동 http://baeknamki.kr3. 백남기 농민 사이버 분향소 http://memorybaek.kr